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어요. 예산총칙,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3,348억 4,303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1,140억 751만 9천원이 특별회계가 208억 3,5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의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총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3,140억 751억 9천원인데 지방세 수입이 그 중에 100번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293억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33%가 늘어서 25억원이 늘었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269억 2,177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9억 1,477만 2천원이 늘어서 12.14%가 증액됐습니다. 6쪽,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81억 3,266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8,037만 8천원이 늘어서 10.45%가 증액됐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91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9,000만원이 늘어서 61.55%가 증액됐습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이 1,304억 9,308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88억 4,285만원이 증액돼서 16.88%가 늘었습니다. 600번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208억 3,551만 1천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없고, 200번 세외수입 195억 7,064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7억 3,190만 6천원이 늘어 41.42%가 증액됐습니다. 8쪽입니다. 300번, 400번은 예산이 없고, 500번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12억 6,486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839만 6천원이 감액돼서 2.20%가 줄었습니다. 600 지방채는 없습니다. 25쪽으로 가겠습니다. 25쪽, 세출 총괄입니다. 총계는 3,140억 751만 9천원으로서 100번 인건비에 402억 6,944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2,613만 7천원이 증액돼서 6.13%가 늘었습니다. 200번, 물건비입니다. 총 예산액 220억 3,744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7,994만 3천원이 증액돼서 12.68%가 늘었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총예산액이 911억 2,901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9억 9,744만 9천원이 증액돼서 12.32%가 늘었습니다. 26쪽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총예산액이 1,463억 9,356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36억 4,946만 8천원이 증액돼서 19.27%가 늘었습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입니다. 총예산액이 17억 2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250만원이 늘어 가지고 9.13%가 증액됐습니다. 보전재원은 없고요. 700번, 내부거래입니다. 예산액이 57억 305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153만 6천원이 감액돼서 1.24%가 줄었습니다. 800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산액이 67억 7,250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403만 9천원이 증액돼서 6.34%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2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208억 3,551만 1천원으로서 그 중 인건비가 10억 5,596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197만 4천원이 증액돼서 4.14%가 늘었습니다. 200번, 물건비입니다. 예산액이 17억 9,821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015만 5천원이 늘어서 3.46%가 증액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17억 1,865만 4천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790만 6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3.80%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예산액은 45억 7,556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906만 2천원이 늘어 가지고 3.13%가 증액됐습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입니다. 2억 2,51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488만원이 감액돼서 13.42%가 줄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11억 5,926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2억 6,510만 5천원이 늘어서 89.33%가 증액됐습니다. 37쪽,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세세하게 보고는 못 드리고 간략,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140억 751만 9천원인데 그 중 지방세 수입이 293억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5억이 늘었습니다.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법 개정으로 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 4억 5,000만원이 예상인데 당초예산 기정예산액보다 49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방소득세로 옮겨갑니다. 재산세입니다. 예산액이 53억인데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48억원인데 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5억원인데 1억원이 증액됐고요. 담배소비세는 50억원으로서 2억원 증액됐습니다. 주행세는 68억 5,000만원인데 8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8쪽, 지방소득세가 이번에 신설된 세목이기 때문에 50억이 세입증가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세가 12억원으로서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69억 2,177만 2천원인데 29억 1,477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거든요. 재산임대료가 1억 5,297만원인데 3,100만원이 증액됐고,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32억 7,500만원인데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에서 8억 4,468만원인데 2억 8,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주로 진료수입이 줄었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2,000만원으로서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의료사업 수입은 4억 1,400만원이고요.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 8,020만 7천원인데 1,920만 7천원이 증액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81억 5,356만 5천원인데 이번에 27억 1,656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이 1,512만 2천원이 증액됐고, 순세계잉여금은 6,654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8억 527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1,212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0쪽, 변상금 및 위약금에 1,100만원이 증액됐고요. 과태료에서 1,0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1,600만원, 그 다음 기타 잡수입에서 3억 6,35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총 1,181억 3,266만 5천원인데 금번에 111억 8,037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보통교부세가 65억 3,571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41쪽, 특별교부세는 23억 6,410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기획실에서 재정조기집행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아서 이번에 세입을 잡았고요. 전략사업추진단을 보시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을 보시면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을 위해서 7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지난번에 받은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충의사 정비로서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삽교, 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으로서 7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9억 2,699만 1천원이 증가됐고, 부동산교부세도 13억 5,356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 9,000만원이 증액된 건데, 그 중 문화관광과에서 수덕사 불유각 개축에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42쪽입니다. 삽교읍 복지회관 건립에 2010년도 시책재정보전금 5억원이 이게 도지사 재량사업비입니다. 한마디로, 도지사 재량사업비가 5억원이 왔습니다. 보조금이 전체가 1,304억 9,308만 2천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 188억 4,285만원인데 국고보조금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성립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5억 3,240만 5천원이 증액이 됐고, 중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라고 해서 생계급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2억 883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온 겁니다. 그 밑에 조금 내려오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고보조금이 1억 8,448만원이 다문화가정하고 지도사하고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신규하고 교부가 국비가 왔습니다. 다음 43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680가구가 지원이 되는 건데 2억 807만 1천원이 이번에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고요. 중증장애인연금이 성립전으로 4억 1,999만 2천원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경제과 보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성립전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21억 6,000만원이 왔는데 응봉농공단지 주식회사 보원경금속에 가도록 되어 있는 국비가 와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색영당보수가 5,600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서 44쪽입니다. 세 번째 기초노령연금이 수요증가분이 발생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14억 3,200만원이 증액됐고요. 죽 밑으로 가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립전으로 된 것이 이번에 국비보조금이 2억 4,509만원이 왔습니다. 이게 인상분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 밑에 영유아 보육료가 있습니다. 5세 미만 28개 시설 1,50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2억 8,151만 1천원이 이번에 증액됐고, 환경과 보시면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 성립전으로 7억 5,000만원이 예산이 이번에 국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치하는 것이고, 농정과는 밑에서 한 일곱, 여덟 번째인가 시설원예지열난방사업이 있어요. 22억 8,684만원 좀 많은데 이거는 원예농가에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세운 거 같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습니다. 석회질, 비산질 비료 한 2,300톤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 지금 국고로서 2억 5,825만 2천원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육성 성립전 사업인데 1억 2,000만원의 국고가 왔습니다. 45쪽, 산림축산과 중간에 보시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이 성립전으로 15억의 국비가 국고보조비가 성립전으로 섰고요.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그것도 성립전으로 7억 3,666만 9천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이것도 성립전으로서 1억 6,320만원이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입니다. 밑에서 세, 네 번째에 보면 호우피해재해복구비 2010년 7월달 거 호우피해재해복구비 2010년 8월달, 위에 7월달 164명과 그 다음에 8월달에는 110명 정도 사유재산의 피해가 있어 가지고 2억 4,150만원과 1억 3,755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46쪽, 계속해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생략하고,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광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은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4억원이 이번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지금 3년째 4억씩 이렇게 특별회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전부 나눠주는 겁니다. 나중에, 건설교통과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이라고 성립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 네 번째 하단 그 20억이 도시건축과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그것이 5억 그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국비입니다. 기금이라는 게 국비거든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이게 5억원이 기금으로 왔는데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인데 나중에 관리담당부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음 봉산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성립전 이것이 5억원, 덕산초등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 조성사업 이것은 3억 5,000만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5,000만원등이 국고보조 기금으로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47쪽, 복지과는 생략하고, 농정과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있어요. 한국국화원 오가면 원천리 국화원 육묘장 수출단지 지원하는 건데 그것이 3억 5,400만원, 산림축산과는 보건소 바로 위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성립전 사업이 이게 3억 9,600만원 국고 기금입니다. 보건소는 밑에서 네 번째,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서 110명 정도 하는데 이번에 국비가 7,261만원 이번에 기금으로서 내려왔습니다. 48쪽입니다. 48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5억 244만 9천원이 증액되는데 기획실은 도비사업 중에서 향군회관 정비사업이 2,000만원 지원이 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49쪽에 보면 순도비 사업 밑에서 다섯 번째인가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10개의 사업을 하는데 5억 931만 3천원이 이번에 편성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순도비 사업으로서 총무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가 있거든요. 2,078만 2천원이 성립전으로 순도비사업으로 섰고요. 경제과에서는 문화관광과 바로 위에 보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주식회사 보원경금속 아까 농공단지 설명했을 때 국비 왔을 때 설명 드렸던 거기입니다. 1억 6,800만원이 왔습니다.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순도비 사업으로서 군청 체육 팀 육성 조정선수 봉급으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51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선미술관 조각공원 조성에 7,500만원의 도비가 왔고요. 소규모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생활체육시설을 하도록 2억 6,5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옛이야기 축제 성립전 5,000만원 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이 됐는데 순도비가 이제 5,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는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이 3,344만 5천원이 이거는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용역비, 여비 이런 거를 주는 겁니다. 다음은 52쪽, 복지과로 순도비 중간쯤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이 있거든요. 도분이 있고, 수급자 이게 1억 857만 8천원하고, 6,347만 7천원 등이 지원이 됐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사업도 도비 7,262만 6천원이 이번에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53쪽에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보면 순도비사업으로서 관광행락지 등 첨단간이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1,5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이 왔었는데 1,5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농정과는 하단에서 세 번째, 이번에 과수저온피해복구지원비 139농가에 지원이 되는 건데 1,860만원의 도비가 됐습니다. 54쪽, 제일 상단에 벤처농업육성사업으로서 쌀국수, 신토유통업 2개소를 지원하는 건데 그것이 5,000만원의 도비가 돈이 들어왔고요. 산림축산과는 55쪽에 보시면 중간에 대형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사업이 성립전이라고 있어요. 9,180만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소규모농가방역 강화지원에 6,669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고요. 통제초소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성립전으로 된 게 19개 통제소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1억 2,039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과입니다. 순도비사업 택시정류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쌍송백이 정류장 정비하는데 1,500만원이 도시건축과에서는 제일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지원사업으로서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개선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1억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56쪽입니다. 56쪽에 보면 재난관리과에 보건소 바로 위에 주민숙원사업 도의원 사업비 있죠. 2억 1,500만원이 왔습니다. 보건소는 57쪽 보면 순도비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성립전 예산 1억 6만 7천원이 성립전으로 기왕에 집행이 된 거구요. 공공시설사업소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6,0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총괄을 보고를 마치고, 71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액은 74억 657만 9천원으로서 이번에 13억 8,818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군정역량강화로서 사무관리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340만원 감액을 했고요.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회의를 참석 안 하셔 가지고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고요. 여비는 군정종합 벤치마킹 기준으로 해서 이번 예산이 서는 대로 즉시 의원님들도 모시고 이 벌교를 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문위원 참석자 보상금 앞에서도 수당을 깎듯이 90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정책자문위원 자문료 4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 군정주요업무 평가에서 운영수당에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210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같이 4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입니다. 실제 우수유공부서 표창 포상금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이런 포상을 하던 것이 다 없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예산군에서 1개부서 당 추진하지 않고, 전 부서가 추진하는 데를 해서 협조 잘하는 부서를 시상해서 연말이면 적십자 회비를 걷는데 적십자 회비는 읍면도 실과도 다 걷거든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실과도 읍면도 다 걷습니다. 또 조기집행도 실과도 읍면도 다 같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조를 잘하고, 자기업무보다 먼저 열심히 하는 부서는 좀 이번에 발굴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거를 예산을 처음 편성해 봤습니다. 72쪽, 국내외간교류해서 일반수용비에서 대외협력기관 초청행사 물품구입비가 우리가 당초 1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대외협력기관 오신분이 100만원 가지고는 안 돼서 100만원 증액편성을 했고요. 서귀포시와 자매결연 추진여비를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해서 200만원이 남아서 200만원을 합니다. 외빈초청여비도 200만원 감을 하고요. 서귀포시 자매결연 민간인 이거를 1,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서귀포시 하고는 자매결연을 우리가 원했던 거는 뭐냐 하면 추사를 매체로 해서 연결을 했던 거거든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예산에서 낳으시고, 제주도 서귀포에서 이제 귀양살이를 하시고, 과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과천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서귀포하고, 과천하고, 예산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서로 추사를 중심으로 서로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서귀포시하고 아산시하고 상당히 지금 자매결연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매결연이 안 되면 업무협정 식으로라도 앞으로 해 가지고 추사를 중심으로 같이 공동연구하고, 공동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 3년 전에 했어야지 했는데 좀 늦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 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조잘, 조잘 한 거 2,754만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다음은 73쪽, 공공운영비 1,173만 7천원을 삭감했고요. 다른 거는 별로 중요 한 게, TV난시청 해소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KBS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60%를 대고, KBS에서 40%를 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난시청 지역을 읍면에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KBS 직접 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삼학사 공원정비사업이 오늘 준공식을 하는데 삼학사 주변정비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해서 마무리를 조경수 식재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향군회관 정비가 이게 이제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사실은 총 사업은 6,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내년이라도 도비 또 해 가지고 도비, 군비해 가지고 한 2,000만원 더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재향군인회가 전에는 많은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내려 왔는데 재향군인회 회비를 걷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순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뭐 홍보물 하고 했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면 한 600만원 정도 감을 해도 될 거 같아서 625만원 감을 하고요. 연구용역비에서 광역생태공원 조성 연구용역으로 1억 3,000만원을 순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광시에 우리가 황새마을을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0평 정도에 18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황새를 전부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180에 30,000평방을 개발하는 거지 황새가 날아가면 적어도 가깝게는 5km, 넓게는 10km 이렇게 황새가 날아다닌 데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정비하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가장 가까운 용역사를 선택해서 150억 내지 200억 정도의 국비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유치를 위해서 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황새가 날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좀 남을 것 같아서 150만원 삭감하고요. 사무관리비도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창의실용컨설팅해서 집행 잔액으로서 1,56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시상이 있는데 2009년도 시상하고, 2010년도 시상이 있어요. 이게 2009년도 연말까지 이거는 제안을 받아 가지고 2010년도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2009년도를 올해 시상을 해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씩 늦게 시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2009년도도 10월말까지 마무리를 해 가지고, 2010년도 것도 마무리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아주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2개년도 거를 표창 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신활력사업 백서제작은 2,000만원인데 균특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는 한데 신활력사업은 우리가 3년을 추진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없애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2,000만원을 그 예산에서 광특 이거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이거든요. 인센티브 받은 예산에서 3년간 신활력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거를 백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인데 이거는 1억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1억원을 부담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당초에 1억원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야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던 건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재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연말까지 전망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 난 거 중에서 남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4,180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포상금 조기집행유공 부서 포상금 3,200만원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도에서 1등을 하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도에서 1등하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탄다는 것이 의원님들께서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극히 어렵습니다. 진짜 4개월 정도를 전 직원이 참 많은 노력을 해야 이게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1,500만원 이거는 원체 풀 지원비였었거든요. 그런데 1,900만원 삭감을 해서 연말까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상단에 군정종합추진 급식 추진비가 기정 2,240만원에 1,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왜 증액했냐하면 지난번에 태풍 피해로 전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같이 나와 가지고 노동을 하다 보니까 다 썼어요. 이게 고갈이 돼서 100%, 지금 제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풀보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내여비, 군정종합부서운영도 1,500만원 그래서 넣은 거고요. 연구용역비도 군정종합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세웠는데 기존에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연말까지 버티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도 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한 거 이거는 환경과 이런 데에서 2,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자리 세 개 정도 하고 싶다고 지금 요구를 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 영향평가라든지, 분뇨처리시설 안전진단용역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역개발을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부군수님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상반기 중에 군수님께서 2개월 동안 공석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 역할을 부군수님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순증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총무과에서 1,000만원을 감을 시켜 가지고, 군수님 것을 깎아서 부군수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돈을 주는 거는 아니고, 총무과에서 1,000만원을 군수님 것을 깎아서 부군수님한테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수준에 맞추느라고 조절을 한 거구요. 하단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이게 설명하기 구차한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비를 작년도에 97억원을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97억원을 얻은 배경이 뭐냐 하면 뭐 우리 위원장님, 부의장님 잘 아실 텐데 정부에서 주민세를 97억을 가져갔어요. 솔직히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97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라. 대신 이자를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하는데 1.62%정도 3년간 국가에서 주겠다 해서 이렇게 군비로 해서 바꿔서 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7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읍면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면 총 107억 2,713만 7천원인데 그 중 인건비가 33억 4,737만 9천원이고요. 물건비가 28억 8,333만 2천원, 경상이전이 3억 1,163만 4천원, 자본지출이 31억 8,4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308쪽입니다. 예산읍이 8,803만 3천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중간 밑에 보면 읍면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산읍에 2,000만원 이번 체육대회 진행이 되고요. 309쪽에 최하단 보면 7,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공공요금이 이번에 늘었어요. 청사 및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이 이번에 7,200만원 부족해서 세워 준 거 그것 밖에 없습니다. 삽교읍 311쪽을 보면 1,151만 7천원이 이번에 늘었는데 여기도 중간에 보면 삽교읍민 체육대회 1,500만원 그거 지원했고, 그 이외에 312쪽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어요. 2,762만 4천원 그 이외에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13쪽, 대술면을 보시면 1,159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에 보면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 지원 됐고요. 314쪽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에서 1,500만원이 늘었고, 그 나머지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양면도 3,157만 8천원이 늘었는데 중간에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이 들어 있고요. 316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2,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318쪽입니다. 광시면은 49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하단에 보면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320쪽인데 2,066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에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 그 이외에는 전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22쪽, 응봉면 입니다. 826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에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이 증액됐고, 나머지는 정리 조정예산이 되겠고요. 324쪽, 덕산면 보면 6,381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 하단에 보면 면민체육대회가 1,500만원이 되어 있고, 325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덕산면 환경미화원이 인건비가 3,452만 2천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326쪽에 보면 청사 공공요금이 2,100만원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327쪽이거든요. 총 1,448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내역은 별도로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봉산면은 면민체육대회는 없고, 별도 지원이 됩니다. 329쪽, 고덕면은 707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에 면민체육대회가 1,500만원이 예산계상했습니다만 10월 3일 개최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331쪽, 신암면은 856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332쪽, 960만원 공공요금이 늘었는데 그 나머지는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오가면도 252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오가면 면민 체육대회 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요. 334쪽, 청사 및 가로등 요금 872만원 나머지는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도시건축과에 이제 도로정비 사업을 위해서 채무부담 행위액 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명은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사업인데 주공아파트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입주가 다 끝나 가지고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 450m에 20m폭으로 하는 건데 총 사업비는 1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억이 사업비이고, 보상비가 7억원 정도가 되는데 보상비가 7억원이고 공사비가 5억원인데 우선 금년도에 3억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억원이 부족 되지요.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거구요. 그 다음에 공사비 용역원을 이렇게 채무부담에다가 넣어 가지고 공사를 일단 발주해서 보상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2011년도 상환을 전제로 해서 5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요청을 냈습니다. 347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기획실은 2건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백서제작하고, 광역생태마을 조성용역사업 이것이 각각 신활력사업 백서는 광특사업 2,000만원이고요. 광역생태마을 용역은 순군비 1억 3,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이번에 확보를 하면 연말에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내년까지 해 가지고 할 그럴 계획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와 읍면, 그리고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73쪽에 향군회관 정비사업이요?

예.

그게 화재 나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가 된 겁니까?

향군회관은 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론 뭐 화재도 원인이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향군회관은 개인 건물은 아니고, 공용건물이거든요. 예산군의 소유는 아니지만 공용의 건물인데 향군회관이 화재가 안 났더라도 이게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향군은 재향군인회 회비를 많이 걷던 옛날에는 다 중앙에서부터 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꼭 불이 나서보다도 물론 불이 났으니까 더 원인이 제공을 했겠지만 불이 안 났어도 워낙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선은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비지원사업이 만약에 아니더라도 이거는 군비지원사업으로 해서라도 언젠가는 정비를 해 줘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군회관 리모델링 보수사업이 기획실로 올라온 서류가 있었어요. 사전에?

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회 관리를 기획실 홍보계에서 그러니까 반공단체를 어째 기획실에서 하더라고요. 홍보계에서, 연초나 당초계획에는 보고된 적은 없고요. 재향군인회에서 지난 7월 5일자로 리모델링 사업신청서가 왔습니다.

얼마가 왔어요?

전체 6,500만원인가 온 거로, 잠깐요.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했냐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보면 한 1억 정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화재를 난 상태에서 올라와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형평성에 안 맞다. 왜 그러냐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이 불이 나도 위로금, 위로금이 아니고 보수비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100만원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화재 났다고 해서 도비, 군비 보태서 4,000만원씩 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파악해 본 바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리모델링비를 예산군에서만 지원해 준 거는 아니고요. 공주라든지, 부여, 서천 등도 기왕에 많이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특별히 하고 있고, 군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에서도 해 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건물이 아니고, 공공성이 짙은 공공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사업이 안 된다면, 도비지원사업으로 안 된다면 예산군에서는 내년도에 분명히 재향군인회에서 요청이 오면 내년도에 순군비사업이라도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적에는 물론 뭐 불이 난 것이 우선 동기를 촉발을 시켰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꼭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건물내역을 보면 92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거고, 기왕에 불이 난 거니까 도비지원도 오고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유별나게 예산군만 지원해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없지만 기왕에 타 시군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군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한번 부의장님 고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도 지역현안사업을 할 적에 쓰라고 준 돈이지만 도비도 뭐 도의원이 줬지 않습니까. 줬는데 그거는 1선거구 예를 들면 고남종 의원이 4개 지역에서 당선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럼 4개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 과연 써야 되느냐 이것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의 의문이 생기네요. 하여튼?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군의원님 이런 것이 시책추진비를 계상했고요. 도에도 이제 도의원님 1인당 2억원씩 시책추진비를 썼습니다.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군비까지 합쳐서 4억원 정도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독창적인 지원방법은 채택을 하지, 군이나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은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74쪽, 광역생태마을 조성 연구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을 줬잖아요. 이거는 뭐 국도비 같은 거 세울 수 없어요?

아, 이거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삽교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1억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국비를 한 100억 내지 15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군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부처에 국비 확보하러 갈 때에 맨 손 들고 가면 쳐다도 안 봅니다. 솔직히, 이 정도의 용역서를 가지고 가서 대화를 해도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우리 군비 1억 3,000만원이나 1억 5,000만원이 아깝다고 그냥 가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순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것 같으면 아까워서 못 하겠지만 1억 3,000만원이나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50억, 200억 이거는 황새마을은 또 삽교 소도읍 같은 데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100억 내지 15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밀알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1억 3,000만원을 지금 재원이 없다는데 명시이월을 시켜 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나?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11년도에는 우리가 신규사업이 광특이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이 복잡한데요, 이거는 2012년 사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2012년도 사업순계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이번 주까지 제가 알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깁니다. 2011년도 예산이,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관련부처에서 사업을 다 합니다. 2012년 예산을, 지금 이거를 안 하고 2011년도 예산을 세우면 2012년도 예산확보를 또 못합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부터 용역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서 직접 뛰어서 만나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채택이 되고, 6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채택되면 기획재정부로 넘기면 기획재정부에서 9월말까지 정리를 해서 채택이 돼 가지고,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야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당초예산가면 예산필요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설비 같으면 공기부족으로 넘어갈 수 있다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설비도 아닌데 왜 넘어가느냐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용역기간이 적어도 1년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국비를 확보하러 다니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용역사하고요.

내년부터 안 하는 거예요?

내후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명시이월을 시키면 돈을 쓸 수 있는 건가요? ( ◦예산계장 민태형 - 명시이월 다음날부터 쓸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72쪽, 하단에 군정홍보 광고 있지요. 이게 3,690만원이 더 늘었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예, 군정홍보는 솔직히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지금 신문사가 우리 출입기자가 있는 신문사가 21개 신문사가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 거기에 1년에 2번 정도 홍보 광고를 그간 300만원, 500만원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 광고를 내야 할 수 있는 회사가 금강일보하고, 어디? 신문사가 또 새로 만들어졌어요. 거기도 신규발생을 했고요. 또 뭐 중앙지 농특산 홍보를 우리가 가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우선 2개 언론사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 줘야 되고, 또 특집광고를 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향군회관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는 우리가 군비 얼마나 뭐를 해 주고 있나요. 우리가 해 주는 지원?

재향군인회에서 그동안 사업을 한 가지 했었어요.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6·25행사를 했어요. 그게 군비를 900만원 지원했고요. 그거를 그 다음에 운영비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66개 사회단체에 최소 운영비를 매년 지급하는데 1,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25행사를 관에서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해 드렸습니다. 참전용사들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다 보니까 예우를 솔직히 원합니다. 내가 솔직히 나라를 지켰는데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예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정식 예산을 편성할 거구요. 그러다 보면 실질 재향군인회 200만원만 예산이 지원이 된 겁니다.

재향군인회가 전보다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요. 6·25행사만 전에 계속 하고 했었는데 이거를 4,000만원이 아니고, 타 시군을 보면 1억에서 2억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고친 데도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향군회관이 이제 노후화 되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신설된 년도가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향군회관 예산군 회관은 92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건축물인데 기왕에 옥상 같은 경우 균열이 있고 해서 방수제, 방수사업이나 이런 거는 기왕에 해야 될 그런 건물입니다. 그거를 늦춰왔던 것이 화재가 일부 났으니까 그거를 촉매제로 해서 좀 서둘러서 하는 건데 만약에 도비지원사업이 아니고, 화재가 안 났다 손치더라도 리모델링은 조만간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던 건물입니다. 또 뭐 재향군인회 자체능력으로 그거를 보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솔직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읍면분 말해도 돼요?

예.

지금 12개 읍면에 읍면체육대회 삽교는 읍인데 면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고, 우리 군에서 삽교읍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읍은 읍다운 대우를 해 줘야지, 면은 다 똑같이 하고, 삽교읍이 뭐 면보다 한 4배 이상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1,500만원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부당하지 않느냐?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 견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읍면장님들끼리 상호 만나서 조절을 할 때 통일된 의견을 제출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돈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존심 문제이지 그리고 또 읍면장이라고 해서 지금 오는 사람들 몰라요. 이 예산 배분한 거를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줄 적에 지금 문화관광과장도 잘 몰라요. 그 전에는 200만원씩 더 줬어요. 그러다가 한번만, 이번만 양보해 달라고 해서 한번 양보를 해 주니까 계속 돈이 주는 거야. 이거 참고하세요.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서귀포 아산시하고 자매결연 추진 중이라고 했죠?

예, 거의 추진,

아산시 하고는 역사와 문화 무슨 예절관계,

그런 거는 없는데 연계해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했더니 저희가 간 게 아니고 우리 관광과장하고 팀을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자기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아산시하고 바로 옆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해 가지고 그래서 자매결연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업무협약이라도 그런 거라도 가맹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한 가운데 하면 다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 쪽에서 좀 어려움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년 1년 더 노력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 보려고 그래요. 위원님들 한, 두 분하고 같이 가서 직접 그 분들하고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74쪽, 광역생태마을 조성 연구용역, 이게 먼저 우리 황새마을 지정이 되면 국비는 자동으로 주는 거로 그렇게,

그거는 180억 확정이 됐죠.

그거 되고, 추가사업비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용역비라는 것이 그 의뢰처에 따라서 나중에 국비가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영향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쉽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재래시장 용역을 아마 기억은 우리 기획실장도 하고 계실 텐데 그 용역을 해 놓고 나서 아이 용역보고를 하러 온 사람이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데를 용역 줬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심도 있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75쪽을 보면 신활력사업 백서제작?

예.

이거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백서제작을 꼭 해야 돼요?

광특이라 이거는 다른 돈으로 돌려쓰지를 못하는 게 그 돈이거든요. 거기에 딱 묶인 돈인데 이거는 우리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도에 이거 하겠다고 도에서 이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가 승인까지 받은 사업인데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3년 동안 우리가 11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110억 정도 투자를 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최종 정리분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남겨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신활력사업에 대한 기록을 좀 한번 남겨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네요?

아니 꼭 필요하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가제 어려운 때에 거기에다가 백서제작 하는 데에다가 2,00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왜냐하면 없어져요. 새마을이 역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년 100억 투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뤄 놓은 거 2년, 3년이 지나면 못 찾아요. 그래도 백서를 남겨 놔야 그래도 예산군에서 신활력을 위해서 했다라는 역사에 기록이 되고, 앞으로 발전하는 데에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자, 마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군민의 5% 정도의 저소득층 주민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복지관이 9월 24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8월, 9월달 많은 비로 인해서 운동장 조성과 부대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어서 10월 8일까지 연장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중간보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 실에 가장 중요한 변동사항은 장애인에 대한 연금법이 7월 1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에도 담아 있습니다만 장애수당에서 장애인 연금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큰 줄거리가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예산서 79쪽,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단위사업과 편성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이 175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로서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비가 35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임차료가 45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버스임차료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군청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45만원 전액 삭감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지원에 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가 뭐냐 하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연말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군비가 500만원인데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님들이 2,000만원,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참여한 금액이 2,000만원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 500만원이 본 사업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보수에 대한 사업이 6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것은 80페이지에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뒤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수용비에 홍보물 인쇄비가 375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선택형은 5,500만원이 감이 됐고, 청년사업단 즉 공주대학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는 2억 3,060만원이 이번 추경에 보조 변경 신규사업으로 돼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7,465만 2천원이 증액되었음을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 지원에서 1,000만원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도 말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따 9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1,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전액 깎고, 1,000만원을 증 시키는 걸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사업에서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로서 60만원이 보조변경에 의한 감이 되어 있고,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7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한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서 민간보조로서 577만 5천원이 경감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 변경지시에 따른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현물급여 유보액이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금으로서 집수리사업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자활근로 사업지원으로 해서 인건비로서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인건비가 6,700만원이 감이 되어 있고, 4대 보험료가 2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읍면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감을 해서 우리 자활센터로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그 바로 뒤에서 다시 7,0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자활센터에 7,000만원이 증액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서 희망키움 통장해서 도군비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군비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수급자 서식인쇄 등 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을 했고요. 다음은 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해서 2,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130명에서 76명으로 수혜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54명분에 대한 2,000만원을 경감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생계급여비가 7억 6,103만 8천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962만 6천원이 늘었는데 변경분에 대한 정리가 되겠고요.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할인지원해서 3,778만 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84쪽, 해산장제급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로 11만 4천원이 국도비변경분에 따른 정리가 됐고요.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성립전으로 이것이 이제 중앙에서 집행을 하다가 금년부터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연도 내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순국비로 2억 807만 1천원이 내려와서 이것은 성립전으로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가족 지원으로서 행사운영비로서 현충일 행사용품 집행 잔액 27만 5천원 삭감했고, 그 다음에 충령사 봉안위패 제작이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에 보훈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그 위패를 만들어서 충령사에 봉안하도록 되었는데 다음 뒤쪽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국비를 얻어 가지고 전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1월 1일 날 보셔서, 6월 6일 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을 다시 넓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금년도에 발생한 사람들을 양해를 시켜 가지고, 어차피 이중으로 예산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뒤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2,900만원을 들여서 단을 다시 짜 가지고 명패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좀 부족하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3개월분 1억 5,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보훈단체 지원으로서 6·25참전 유공자회가 워낙 인원이 한 1,000여명이 되다 보니까 그 당초 1,800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타 군과 대등하게 500만원을 증액해서 2,300만원을 편성해 봤고요. 고엽제 전우회도 역시 타군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400만원을 9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도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이것이 도비 보조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1,500만원을 해서 3,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거 역시 월남참전용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응급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 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김한종 의사하고, 수당 이남규 고택에 대한 인건비 일용인건비 431만 1천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충령사에 전기요금이 그 밑에 지금 주차장에 화장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화장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해 가지고 76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4·3만세운동 기념행사장 주변 정비로서 시설비가 6,300만원이 서 있고, 부대비로서 98만 2천원이 삭감되는데 이것도 검토의견에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목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고, 민간자본보조로 그 삭감한 금액 6,487만 7천원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충령사 위패 받침대 및 위패 교체공사는 국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1,400만원해서 2,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단서부터 다시 교체를 하고, 위패를 다시 제작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 건립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억 4,770만원이 수당 이남규 선생 고택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삭감을 했고요. 다음은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해서 시설비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26억 8,454만 1천원의 채무부담승인을 위에서 받았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14억밖에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신 26억 8,454만 1천원 중에서 14억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이번에 12억 8,454만 1천원이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신암 동신초등학교로 이전이 되면 구 복지관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3층에 또 2층에 1층에 각각 리모델링을 해서 국가보훈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 또 다문화센터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사업비 5,600만원을 편성해 봤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정보화 기능이 이게 이제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돼서 722만 7천원이 증액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보화 기능사업에 투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용 토지 임차료를 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느냐하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만 매년 장애인 복지관 앞에 비포장 되어 있는 그 땅 자체가 군 소유가 아니고 경찰서에 땅입니다. 당초 그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경찰서장 관사를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했다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들어오는 바람에 경찰서장 관사를 거기에다가 지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냥 군에서 쓰는 과정입니다. 이제 임차를 해서 쓰는 과정인데 이것이 이제 매년 5월달에 각 토지 등급사정을 5월말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나 2회 추경에 하는 것은 그 당해연도 토지등급에 따라서 임차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임차료 산정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연금시설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일자로 장애인 연금법이 시행이 되면서 7월 1일자로 국비하고 군비가 이렇게 내시가 돼서 이게 성립전으로 사실상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87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애수당 즉 장애수당이 아까 장애인연금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17억 중에서 12억은 집행을 했고 7월 1일날 이제 연금으로 바뀌면서 5억 3,1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의료비가 985만 4천원이 증액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88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서 62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가사도우미도 이것이 이제 장애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를 쓰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832만원이 국·도비 도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장애인 지원센터 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200만원이 변경돼서 삭감했고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역시 장애인 행정도우미로서 1,111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서 청각장애인의 초인종 설치라고 해서 청각장애인들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인종을 설치를 해서 인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업비가 310만원이 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가스안전설치는 4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사업비로서 583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장애인 의료지원으로서 92만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가가 됐고, 행복한 보장구 서비스 센터 운영에서 8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행복한 보장구 민간이전으로서 서비스센터 운영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을 한 건데 삭감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도우미 사업으로서 삭감한 그 내용이 뭐냐는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금년도에 작년 연말에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삭감돼서 이거는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 운영사업으로서 장애인 운영비가 700만원이 도비증액분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보호자 수당이 34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91쪽, 상단에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4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즉 14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그 다음에 장애인 영상 전화기 설치사업으로서 장애인 780만원이 이번에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각 장애부모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서 720만원이 증액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에서 생활민원사업비 당초 5억에서 1억원을 증가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협의체하고 주민생활지원 협의회가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예산 1,120만원은 전액 삭감해서 이 앞에 90페이지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400만원이 감이 된 거는 이것은 작년도에는 2개 읍면에서 전국대회를 출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개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1개 읍면분에 대한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817만 6천원이 증액편성이 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서 845만원이 감이 된 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로서 기간제 보수 등이 4,970만 6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것이 인부임하고 4대 보험료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가 지금 692만 2천원이 증액됐고요. 이것도 순군비가 늘어나서 정리를 한 것이 되겠고,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해서 3억 2,461만 1천원이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인상을 했고, 4대 보험료는 637만 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서식인쇄가 200만원, 토너구입이 300만원, 또 업무추진 급량비가 252만원이 각각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42만 5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증액이 된 게 아니라 도비하고 군비하고 가감된 것은 없지만 재원을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희망근로 재료비로서 1억 7,989만원이 증액됐고요. 희망근로 우수읍면 포상금이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성립전으로 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소기업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16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성립전으로 7,795만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즉 1월부터 8월까지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면서 이 예산도 다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간담회 보고에서도 기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비, 도비, 군비가 내려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8월 한 달은 쉬었습니다만 9월달을 쉴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대로 그 예산을 죽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로서 기간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가 7억 3,031만 3천원, 그 다음에 95쪽 중간에 내포문화 숲길 조성 4대 보험료 등 해서 2,717만원 죽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먼저 8월 27일 날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중반에 일반운영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서식인쇄로서 4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급량비로서 280만원을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액을 세웠고, 거기에 따른 여비도 480만원을 세워 봤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재료비도 3억 4,340만원을 증액시켰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희망의 집수리사업 등으로 해서 1억원이 이게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고용통계조사로서 인건비로서 1,478만 9천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수용비에서 380만원, 사회적 기업육성으로서 6,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도군비에 대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98쪽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200만원을 세운 것은 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신암 동신초등학교로 이전하면서 그 자원봉사센터가 1층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만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 또 위에 보훈단체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용으로 사실은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사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푸드 마켓이 2010년도 들어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는데 예산군하고 논산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4,000만원 사업비를 이거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도에서 1,800만원, 군비에서 2,200만원을 확보를 하도록 보조내시가 돼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로서 1,832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이재민 응급구호비로서 성립전으로서 289만 8천원이 지난번 7월, 8월 호우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다음은 99쪽, 정신요양시설 관리에서 이게 경상보조로서 29만 2천원이 삭감됐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한 내용은 당초 지금 현재 정신요양원과 정신병원이 지금 현재 떨어져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영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예산읍 간양리로 어차피 대흥 탄방리에 있는 정신요양원이 예산읍 간양리로 이전하기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해도 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관망을 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될 7,153만 6천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보전지출로서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집행 잔액 국비가 우리가 5억 8,105만원이 반납이 되고, 도비가 100쪽이 되겠습니다만 6,845만 8천원이 반납이 돼서 총 1억 4,950만 8천원을 우리가 국가나 도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내셨습니다만 5억 8,000만원과 6억 6,800만원이 단위사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우리 예산은 국비가 144억이랍니다. 그 중에서 5억 8,1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과정에서 한 4%정도가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약 2.5%가 남은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크지만 국도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4%와 2.5%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채무부담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특별회계 38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가 50만원정도가 더 늘 것으로 봐서 세입을 증가 시켰고, 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특별회계에서는 당해연도 막는 집행 잔액에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672만 5천원을 증을 했고, 도비사용 잔액 1,168만 2천원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아까 내부거래 보존에서 7,153만 6천원이 삭감이 됐지요. 그거를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돈 7,100만원을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3,900만원 늘어난 것은 이게 이제 의료지원을 해 주면서 의료공단이라든지 또 지도감독부서에서 확인감사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 금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이 상반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세입을 잡는 것이 되겠고, 다음은 이제 보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2,523만 6천원이 감액이 되는 것이 되겠고, 도비에서는 315만 4천원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보장지원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697만 4천원이 증가되는 것은 지금 의료급여 관리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10월 1일부터 증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초에 일단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지금 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급량비가 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9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보장구가 3,154만 4천원이 감액이 되고, 현금급여등도 3,20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예탁금이 6,838만 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전전년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 되겠는데 국비가 4,672만 5천원, 도비가 1,168만 2천원이 각각 반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8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성립전 예산인데 이거 어디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정부양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집행을 하다가 금년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가에서 국비수립요청을 넣으라고 해서 국비를 집행하는 건데 2억 8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이요.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한 거 이게 인상이 된 것이 도의원사업비가 1선거구이면 1선거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1선거구가 1선거구에 쓰라는 돈이지 이런 데에다가 주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줘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글쎄요. 그거는 뭐 본인들이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에서 보조내시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도의원 사업비라고 우리한테는 명분으로 해서 온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보조내시 자체가 도비 1,500만원이 오니까 여기에 군비를 추가를 해서 편성을 해라,

도의원 사업비 1,500만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 사람은 좋지만 그 지역 의원님들은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쓰라는 돈이 아니고 사업의 지원으로 지역현안 사업에다가 쓰라고 하는 돈을 이렇게 넣었으니까 좋다고 않는다는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97쪽, 희망의 집수리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희망의 집수리를 어떻게?

그게 이제,

신규사업이에요. 어떻게?

우리 실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슬레이트 지붕 6동하고, 주택개선사업 30동 정도 도배, 장판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6동, 주택개선으로 30동,

이게 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반 슬레이트 지붕도,

일반은 여기에 편성된 내용들은 전부다 진짜 저소득층 5% 미만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예,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예산이 됩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단체인데 어느 단체 지원해 주는 건가요. 97쪽 금방 한 데?

아, 예.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두 단체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된 뒤에 이제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도에서부터 심사를 해 가지고 군에 신청이 들어가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은 이윤창출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일자리 제공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80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게 이게 뭔 내용이에요?

‥‥,

청년사업단?

아, 이게 80쪽 중반에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단하고 청년사업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민자 가족이 있지요. 이민자 가족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내에 한 3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년실업도 구제를 하고, 또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 문화도 모르고, 글씨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들을 채용해서 물론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아버지 또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말이 통하지 않고 생활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네들을 직접 가정까지 투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지역선택형 즉, 지역선택형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학습지도사업으로 했었어요.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 보다는 학습지를 돌리는 것 보다는 이네들이 직접 그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 가면서 우리 문화도 알려주고, 우리 글씨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선택형 사업은 5,500만원이 감이 됐고, 그 이번 추경에 신규로 하는 것이 청년실업자도 구제하고, 이 쪽에 농촌에서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베트남 참전용사 응급차량지원 했는데 교통법규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응급차량은 이게 전문가만이 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에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엽제 전우회 회원님들이 응급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응급조치를 한다고 할 때에는 전문가들이 운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회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운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엽제는 기 응급차량이 확보가 됐는데 이제 월남을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되겠습니다만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별도로 공법단체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거기 가셔서도 안 다치고 오신 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응급차량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게 도에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9 전화 한번만 하면 다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구태여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응급차량을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저기한 거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85쪽에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행사 주변정리해서 목을 바꿨네요?

예,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바꿨습니다.

왜 바꾸게?

아, 그 1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억을 시설비에 세워 가지고 일반 업자한테 하려고 하다 보면 재경비, 부가가치세 여러 가지가 이제 이윤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비 부족한 것까지 넣었는데 사실 예산계에서 잘려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비 가지고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 요청한 사업비는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잘려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서 있는 예산을 민자보로 바꾸면서 자기네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바꿔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자보로 바꾸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로 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법상 주도록 되어 있는 부과세 또 재 잡비 아니면 경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설계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문제가 봉착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4·3만세운동 기념사업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한테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을 바꿨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리고 8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당 이남규선생 여기는 왜 이렇게 예산을 다?

이게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내시가 안 돼서 우리가 계속 전화를 했더니 수당 이남규 선생고택에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89쪽에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지원이라고 장루요루가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인데 89쪽?

소변과 대변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95쪽에 희망의 집수리사업 다음에 약간 아래 하단에 있는데,

95쪽이요?

예, 95쪽?

예.

810만원하고,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집수리 사업 지원 1억하고 여기 지원대상 선정방법이라든지 수혜가구는 어떻게?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전체적인 모든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서 1식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저소득층을 상대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읍면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810만원을 가지고 하면 몇 가구나 하게 되나요. 한 가구만 하게 되는 건가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은 이게 보면 죽 보면 인건비이거든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집수리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동과 또 저소득층 주택개선 35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이 실제 일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810만원을 가지고 누구네 집을 완전히 고쳐 주는 게 아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4쪽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이것도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시설비?

시설비?

예, 이 부분은 시설비인데 그거는 850만원씩 해서 9동이 책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방법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주택개량 대상자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선정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10쪽에 신생아용품 구입비 이거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용품구입비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주로 몇 가지를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출생수당 주고 그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지를 줘요. 그럼, 신생아용품 같은 거를 안 주고?

신생아용품비에 들어가는 것이 5만원 상당을 이제,

아니 돈 주는 거 아니고, 물품을 뭐를 주냐는 말이에요?

아, 물품이요?

예.

돈은 이제 한명 자녀를 갖다가 첫째는 30만원을 주고, 둘째는 50만원을 주고, 셋째는 낳으면 100만원씩 3년간을 줍니다.

물품 같은 거는 안 줘요?

물품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저기 이런 거만,

타 지자체는 보니까 군포 같은 쪽에서는 보니까 아기 옷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기념에 남을만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부 시군에서는 금액도 더 많이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장단 지원하는 게 뭐를 지원해 줘요. 이 사람들이? 이장들 행사를 하나요. 뭘 해요?

이장단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이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운영비를 갖다가 사업계획서를 이장단 협의회에 내라고 했는데 안 내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매년 넣었어요?

예, 매년 넣었습니다.

협의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으면,

예산읍사무소에 협의회 사무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했고, 거기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4쪽, 새마을 운동 예산군지회에 차량 지원하는 거요?

예.

이게 5대 때 삭감이 됐던 건데 왜 또 올렸어요?

아니 그 때는 공개만 했었는데 이거를 도에 가 가지고서 도에서 1,500만원의 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군비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세운,

아냐, 도비를 1,500만원이 있던 거를 우리가 깎은 거 아니에요?

아니 도비를 우리가 깎지를 못하지요. 군비는 깎을지 모르지만 도비는,

아니 지금 그 정도이면 기정예산에 도비는 500만원 세우고, 이번에 군비는 1,500만원,

아니 군비를 깎았습니다.

예, 그러네요.

도비는 놔두고 군비를 1,5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도 먼저 올라왔던 거 삭감을 했는데 또 해 달라고 하면 그 당시의 행정복지위원회 제가 위원장이었었는데 입장이 난처하지. 자꾸 올라오면 서로 불편해 지고,

그런데 다른 거는 이제 다 군비인데,

주무과장님은 올려놓고서 나는 올려놨는데 의회에서 깎는다고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냐,

아니 이게 이제 도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계상을 안 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도비 1,500만원을 줘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새마을 지회 군비 계상을 드렸습니다.

올해 추경이 늦게 서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워서 삭감이 됐으면 연말정도에나 슬쩍 올려 보면 혹시 모를까, 이거 지금 잉크도 안 마른 상태인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본인이 알고 있는데 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게 입장이 곤란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욕먹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욕먹는 다니까? 과장님은 올렸으니까 나는 올렸다. 의원님들 보고 왜 안 해 주냐고 하면 욕은 누가 먹어요. 위원들이 먹지, 이게 아주 위원들이 아주 어렵다니까 골치 아파요. 아주, 그리고 116쪽에 이게 지금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 구축망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거를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된 건데요. 이제 지금 저쪽 경상도나 그 쪽에서는 이제 이게 군 단위나 시 단위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마을을 이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해 주는 게 50세대 미만인 부락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 줘 가면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전 마을을 해 줘야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TV 갖다가 뭔가 장착을 하면 다 된다는데 앞으로 그거를 KBS방송국에서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뭐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듣기로, 그래서 앞으로 아날로그 TV전혀 못쓸 거 아니냐 해서 내년까지만 쓰나?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서 2012년도까지,

2012년도까지 이죠?

예.

그럼 그 때 돼서 만약에 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버리냐 그랬더니 그 KBS나 어디에서 방송국에서 뭐 돈 얼마만 내면 그거를 칩을 하나 꼽으면 되게끔 뭐 아답타, 부스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해 주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해 주는 겁니다.

그거 뭐 KBS에서 해 준다는데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지금 이제 그 때 가서 해 주는 것은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 갖다가 해 주지만 이제,

일괄적으로 다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영세, 저소득층들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디지털로 바뀐 사람도 많지만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여튼 뭐 하나 주면 된다고 그렇게 믿어 왔는데 이거를 다시 마을마다 해 주면 그럼 이거 304개 마을을 다 해 줘요?

제가 이거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디지털 TV와는 상관없이 인터넷 속도를 개선하는,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몰라도,

제가 이거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이 기존 예산 세운 거보다 3,400만원이나 굉장히 많이,

3억 4,000만원,

3억 4,000만원 많이 올라갔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이제 10억 이상을 올렸었으나 당초예산에서 이제 세입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올린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10억을 세워놓을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마다 추경에 추가로 넣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들 보험금으로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잘 알겠고요. 111쪽, 하단에 보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 포상금이 있죠?

예.

본예산 보다 이것도 역시 3,000만원 증액 시켰는데 이거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선발합니까?

예, 읍면직원 포함해 가지고 선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11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전화사용료하고 종합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

전화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가 뭔가 좀?

위원님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면 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해 가면서 쓰는 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쓰는 사항이고, 전화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늘은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하단에 포상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금인데 이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획기적인 제안제도에 채택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좋은 형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서 거기 이제 두 팀을 여기에서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또한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유공이 있는 사람들을 실과, 읍면에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실·과장들이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선발해서 이제 일년에 한번씩 부부동반으로 하는 겁니다. 부부동반은 이거 한 가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부부동반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이제 각자 이런 거로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보면 해외연수가 전 사실은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사업비가 좀 많이 확보가 돼서 그 외국에는 뭐 꼭 연수가 아니라도 사실은 관광 쪽으로 갔다 와도 보고서 남는 것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접목시킬 부분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이고, 115쪽에 보면 IPTV공부방 확대 이게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4개소가 이제 예산 구세군하고, 덕산, 광시, 전원 세 가운데 내지 네 가운데를 갖다가 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예.

덕산, 광시, 어디요?

전원 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응봉?

예, 응봉요.

그러면 여기를 지원해 주고 나면 예산에 몇 개소가 남아요?

아동센터 있는 곳은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겁니까. 완료가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11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인데 무기계약근로자하면 대충 계약이 약정이 되지요?

예,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하면 주로 이제 환경미화원이 주로 많고, 그 외에도 각 실과에도 있고 그런데 무기계약 근로자마다 다 급여가 틀립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거기 나름대로 주고 하는데 여기에 퇴직금은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우니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상을 못하는구먼?

예, 그래서 예상을 할 수가 없고,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남아 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여러 명들이 퇴직금 정산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공공기관 인턴사업 그거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이 돼요. 전혀 사용 안 된 거예요?

이제 국비가 이제 그거를 감이 됐고, 또 이제 나와 가지고 인턴을 하다가 자기가 취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되겠습니다. 남는 돈을 갖다가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추사고택관리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재료비는 추사고택 관광 상품 제작 1,000만원과 추사고택 수목시비용 비료, 병충해 방제용 농약, 산책로 석분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고, 기타 부담금으로서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 15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부터 관람료의 10%를 문화재보호재단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추사유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물구입은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매도 신청자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역향토축제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예산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옛이야기 축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도비 지원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도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백제부흥의 마지막 불꽃 임존성공연은 도비 4,500만원과 군비 4,500만원해서 백제문화제 우리 연극단원이 가서 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군립합창단 삭감예산으로서 당초에 50명 합창단에 대해서 활동비를 계상했는데 현재 45명 내지 46명을 합창단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삭감하는 내용이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현수막 제작은 절감내용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각종문화 예술행사 출연자 실비보상도 절감내용이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수당기념관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에서 1,000만원하고 월요 노래모임에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120만원, 예술단체 세미나에 3,500만원, 예당호 축제 등해서 53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200만원인데 그것은 연극, 이것은 도비를 삭감을 하고, 군비를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와 군비 부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은 문화원에서 도에 공모 신청한 사업인데 대흥 임존성 백제 부흥군 위령제와 임존성 순례사업을 위해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해서 1,500만원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사업으로 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관리비 농약 등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이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김한종 생가와 상가리 미륵불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은 광시 인장박물관을 CCTV하고 도난방지시설 이것은 순수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동호 가옥 초가이엉잇기는 도비와 군비,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수덕사 대웅전 안전경비 인력인부임도 4대 보험해서 이 부분도 도비지원이 조정되는 바람에 그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피복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수덕사 대웅전 낙뢰 보호시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비지원에 따른 삭감과 군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비와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사실은 군비가 금년 추경에 군비가 확보가 안 돼서 1,400만원만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마지막 추경에서 군비로 마찬가지로 7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새관광기념품 제작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황새 수건을 저희가 2,500원씩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황새 수건을 2,500원씩 제작을 해서 황새관련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으로 하나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농업선진지 견학은 광시 지역 주민 황새마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순천에 생태공원과 창녕에 따오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흑두루미하고 창녕에 따오기 마을 이 지역 주민하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간담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재료비로서 백송 유기질 비료구입을 삭감하고, 용궁리 백송정비사업으로 했는데 백송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설계를 해서 계획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을 재료비로 해서 시설비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색영당 보수공사는 1억 1,900만원으로 해서 지붕해체보수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군비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이한직 가옥 보수공사도 지붕보수공사로 3,000만원, 도비 1,950만원, 군비 1,050만원 계상해서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선생 고택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시설 지붕을 해체를 하고 보니까 많은 부분이 더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8,000만원을 도비 지원 5,200만원, 군비 2,800만원해서 8,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래 부분에 도 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해서 1억 9,571만원 이것을 추사고택과 홍문, 이광은고택, 이응노 사적지, 덕산향교, 대흥동헌 및 아문, 김한종 생가 등에 대해서 방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호서은행 본점 보수공사로 해서 방수 및 외벽보수, 담장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획에 도비 1,950만원, 군비 1,05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향천사 주변정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1,066만원을 해서 천불전 선원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당초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사업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만공기념관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사업으로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에 정혜사 정비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견성암 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덕사 선미술관 조각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수덕사 선미술관 앞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향천사 천불선원보수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관광예산홍보 기념품제작은 명함 집과 커터기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1,200만원, 다음에 지하철 와이드 광고와 전동관광열차 버스 임차료 600만원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슬로시티 현장컨설팅 버스임차료가 150만원 국비지원이 된 사항이고, 슬로시티 참석수당은 270만원, 실비보상 9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충남관광 페스티벌 참가로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온양역 광장에 관광 충청남도의 전 시군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각 시군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온양역 광장에서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덕산온천 관광지 가로등 수선등 해서 260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도비 2억 6,500만원, 군비 2억 6,500만원해서 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 사업비를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예산군 생활체육운영비에 1,500만원, 제1회 예산향토사과 충청남도 댄스 스포츠 경연대회가 1,000만원, 충청남도 연합회장기 볼링대회가 500만원, 오프로드 자동차 경주대회가 2,50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여비가 150만원,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생활체육 업무지원차량이 도비지원이 당초예산에 1,500만원 지원했는데 군비지원 1,500만원 부담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1,500만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생활체육회 업무지원차량은 인근에 청양, 홍성, 보령, 서산, 금산, 태안, 천안 등이 현재 생활체육 업무지원차량을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404만원을 지원했는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자 자녀들에게 월 강좌료를 6만원과 용품비 6만 5천원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쪽, 덕산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해서 기금에서 3억 5,0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5억원을 계상한 내용이고, 봉산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이 7억 5,000만원 그래서 기금에서 6억, 군비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못하고, 기금만 우선 부담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체육단체 및 가맹단체 등 육성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가맹단체라든지 이 쪽에서 체육대회 참가할 때에 군 대회, 도 대회, 전국대회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개최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유치 시에는 2,000만원 이내에 지원하고, 도 대회, 도지사기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도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내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청조정 팀 조정육성으로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총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금 1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입상하는 학생에게 저희가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회 장애인 국토순례단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각과 지체장애인, 농아 장애인 각 10명과 보호자 5명해서 35명이 참여해 가지고 제천에서 공주까지 230km를 순례하는 그런 장애인 순례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디지털 전자복사기 임차료해서 4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는 도비 각 사업에서 잔액을 반납하는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이색영당 보수공사가 총 사업비 1억 1,921만 4천원인데 이것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설계승인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으로 해서 1억 9,571만원인데 마찬가지로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천사 천불선원 사업에 대해서도 공기부족에 의한 이월, 정혜사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덕사 선미술관 조각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 공기부족에 의한 명시이월과 만공기념관 건설사업 8억에 대해서도 명시이월하고,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공기부족에 따라 또 공설운동장은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족구장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122쪽, 제일 상단에 추사유물 구입 말이에요. 그거 지금 1억에서 계상했다가 8,000만원 지금 삭감,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8,000만원 왜 반납을 했어요?

저희가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매입공고를 했는데 추사유물 진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매도신청이 없었습니다.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분이 신청 전에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해도 매도 신청자가 없고, 사실은 저희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진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수장고를 있어야 진품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못 사겠네요?

예, 그래서 수장고를 저희가 이제 진품이 많을 경우에는 수장고를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기념관에 있는 다섯, 여섯 점의 진품도 수장고하고 똑같은 기온의 변함이 없도록 수장고 시설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진열을 할 수 있도록 진품을 하게 되면 그런 수장고하고 똑같은 습도나 기온변화를 맞춰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보관을 하게 되면 수장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밖에 전시를 하고, 관광객들이 자유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진품보다는 이런 모사품, 모사품하고는 사실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진품이나 모사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00만원은 뭐하는데 사용하셨어요?

2,000만원은 이제,

한 거예요. 지금?

예, 전용을 해서 홍보를 저기 사용을 했습니다.

전용해 버렸어요?

예.

그럼 앞으로 진품 못 사겠네?

진품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품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시를 안 하고, 진품을 사 가지고 보관을 할 바에는 제 생각에는 진품을 사서 보관하는 데는 필요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전문가 의견이나 거기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관내에서는 진품 구하기가 어렵고요. 진품 같은 거는 돈 안 주고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큰 전시회는 과천에서 진품을 얻어다가 한다든지 전시회를 하면서 그런 기증자를 찾으면 파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다고 과천 문화원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좋은 조건인데 못 받냐고 그 진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돈 가치로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후손들한테 안 주려고 한대요. 안 주고서 그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은 데가 있으면 그거를 기증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참고 한번해 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22쪽 제일 아래 백제부흥 마지막불꽃 임존성, 어느 단체가 공연하는 거예요?

극단 예촌에서 작년에 이제 굿브라더스 때문에 위원님들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우리 예산군에 예술단체가 있는데 예술단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백제문화재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우리 예술단체에 공모를 해서 그 쪽에서 우리한테 신청한 단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극단 예촌에서 임존성 공연을 저희가 선정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굿브라더스를 작년도에 9,000만원을 지원해서 의좋은 형제 이야기로 출품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극단 예촌에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뭐냐 연극 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발전의 기회가 되고, 지속적으로 백제문화재에 그렇게 도비와 군비를 지원할 겁니다.

우리 군에서 있는 단체이죠. 예촌에서 그 사람들 뽑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주선홍씨가 담당으로 되어 있는,

12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말이에요. 기정예산에 3,000만원 계상했다가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 증액했잖아요?

예.

이게 5대 때에 이게 삭감된 내용이 아니에요?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소규모 이제 단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종 예술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몇백만원을 줘서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은 수당 기념관을 저희가 작년도에 완공해 가지고 이남규선생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쪽 기념관 완공을 하고서 특별히 그런 행사를 작년도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작년도에 모든 행사가 카트 되는 바람에 신종플루로 카트 되는 바람에 작년에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기념관에서 그리기하고 글짓기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거 1,000만원하고 문화원에서 월요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사비로 해서 120만원 계상했고, 지역한국예총에서 지역예술문화발전 세미나 지원해 가지고 11월중 해 가지고 330만원 계상해서 세미나를 한번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극단 나비라는 우리 연극단체인데 연극 아! 안중근해 가지고 그 쪽에서 한 450만원 문예회관에서 우리 지역 단체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됐었고, 가야문학발간해서 가야문학회에서 문학지 발간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원 지금 현재 계획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다 물어볼 수는 없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말께요. 128쪽, 열 가지도 넘는 거 다 못 물어보겠고 추사고택에 백송이 있잖아요. 그거는 먼저 재료비로 유기질 비료를 준다고 뭐 예산을 세웠는데 비료 안 주고 목을 변경을 했으면 비료를 안 준 거 아니에요?

저희도 사실 거기에 이제 나무 링거를 준다든지 시비를 할 때에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주는 게 아니고 나무병원이 있어요. 서울에,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동안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기념물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해서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라 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하려고,

아니 정비사업은 이거 가지고도 비료도 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나 뭐나 막 주는 게 아니고 나무병원에서 와서 그 사람들 출장비 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계획 뭐 목 변경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안 하면 몇 가지 더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122쪽에 옛이야기 축제 7억을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 해 가지고 7억을 예산을 세우고 또 그게 도비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면 군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당초 우리 군 계획에 7억 5,000만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당초부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군에서 7억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군비는 7억을 세워놨었고, 도비는 그동안 1회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에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추경에 해 주겠다는 것을 받고서 시작을 한 거군요?

예, 당초부터 7억 5,000만원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2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사립박물관 지원 1,118만 4천원 이거는 어떤 용도의 사립박물관인가?

이거는 거기에 인장박물관이라고 해 가지고 광시 운산리에 개인 사립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 조선시대 때에 각종 임금의 옥쇄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박물관 등록을 했는데 도에서 그동안 이게 군비부담이 아니고 순 도비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러한 직접지원이 됐었는데 우리 지역이니까 도에서 도비를 우리 군에 내려 보내 가지고 우리가 성립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CCTV하고 도난방지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는 성립전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7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지원에서 황새관광기념품제작에서 기념품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지원으로 보이고 좀 가벼워 보이는 손수건으로 느낌이,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도 기왕에 하려면 색상이나 그런 거를 디자인을 잘 해 가지고 값어치 있어 보이는 같은 값을 드리더라도 색상으로 미술 쪽으로 하면 미술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들은 색상으로 디자인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값어치 있는 선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디자인팀한테 그 쪽한테 부탁해서 했는데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몇 가지 덜 해 가지고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1쪽, 정혜사 정비사업 뭐 하는 거예요?

정혜사 정비사업은 지금 정혜사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산으로 올라가는 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비가 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혜사가 있고, 정혜사 입구 그러니까 건물이 3개거든요. 건물 3개 중에 가운데 뒤에 산에 있는 벽에다가 대 가지고 건물을 져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벽 쪽에서 누수 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견성암이 있죠?

예.

5대 때에도 1억 5,000만원을 줬는데 5,000만원이 또 필요해요?

그거 5,000만원은 마루에 스님들이 가서 절을 하고 하는데 그 마루가 삐걱대는데 그 마루 자체를 교체하는데 5,000만원,

아이 마루 교체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요. 집 한 채 5,000만원이면 집한 채 짓는데?

마루하고 불상 그게 상당히 넓습니다. 그 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그렇게 하고 134쪽 지나가고, 136쪽 조정 팀이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먼저도 선수들 선발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뭐 돈을 많이 줘야 A급 선수들 오는데 지금 성적은 어느 수준이에요?

지금 성적은 나름대로 성적을 냅니다. 옛날에 예산군에 덕산고등학교하고 일반부 있을 때에는 전국을 휩쓸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되고, 사실은 예산에 있다 보니까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조정 팀에서 감독이나 코치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그거를 해결을 했어요. 남자부, 여자부를 한 감독아래 코치해 가지고 했는데 감독과 코치를 분리해 가지고 남녀 팀으로 나눠서 책임을 져 줬어요. 그래 가지고 성과가 있는 감독들한테 성과금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히 됐고, 성적은 뭐 지금 옛날에는 상위권이었는데 지금은 중위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전국대회에 가면 최고 잘할 때 금메달 하나, 그렇지 않으면 은메달과 동메달 이런 정도 성적이 나오고, 고등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이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덕산도 조정해요?

있습니다.

학생들 졸업하면 우리가 스카우트해요?

여기에서 스카우트도 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하니까 전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스카우트도 하고 실제로 우리 예산여고에서 잘하는 애를 우리 지역으로 스카우트 했습니다.

지금 남자부는 여자부는 어때요. 저기도 뭐 중위 정도?

작년에는 여자부분이 좋았는데 금년도에는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수선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고 많이 선수 연봉이 A급이 6,000만원이고, 다른 데 큰 시군에서는 1억 5,000만원까지 많게는 2억까지 주고서 선수를 데려 오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개인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대가 좀 안 됩니다.

우리 조정 팀 의무사항이에요. 선수 둬야 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에 이제 각 시군별로 도에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육성을 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전통적으로 덕산고등학교부터 기반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하고 또 상당히 그런 부분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많이 안 나 길래, 성적도 많이 안 나는데 과연 조정팀을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면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왕에 예산군을 알리려면 이왕에 하면 등수 안에 들어야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왕에 투자하는 거 더 들여서라도 선수를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 하는 게 낫지 않나,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왕에 하려면 안 하려면 중간정도 하면 뭐 하러 있어요. 하려면 그래도 일년에 1등, 2등이라도 매년 한, 두 차례 해야 선수를 두는 것도 예산군이 피알이 되는 거지, 중위 정도이면 피알도 전혀 안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중위인데 순위가 작년도에도 일반부에서 은메달 하나하고, 동메달 하나를 했고, 또 고등부에서도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선수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 소속이 아니라 예산군청 소속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이런 조정선수가 있다는 이런 홍보는 되는 거지요.

아무튼 선수선발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정관계는 최근 5년간 실적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122쪽, 추사기념관 추사 수장고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것이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설명회 시부터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수장고 문제 또 거기가 추사고택에서 이렇게 지형을 보면 용어가 제대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합곡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물이 거기에 모이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비가 안 오더라도 지하에서 물이 스며날 수 있는 그런 지역 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하기 전에 그 두 가지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저게 이제 앞으로 1년, 2년 더 있어 보고 나면 지하에 어떤 그 누수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제일 염려가 되고, 둘째는 그 수장고 문제가 애초에는 2층에 우리가 2층 이상에 수장고를 설치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고집스럽게 지하에다가 고집을 부리더니 여태까지 그 조차도 준비도 안 해 놓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적에 개인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적용이 돼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지, 너무 안일한 상태로 계획대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은 좀 버렸으면 좋겠고, 129쪽에 보면 이한직 가옥보수 있죠?

예.

거기가 길쌈마을이지요?

아닙니다. 대흥 지금,

아, 저기,

길쌈마을은 김한종,

김한종이지요. 내가 착각을 했네, 그렇고 견성암은 말씀을 하셨고 133쪽, 그 저 예당관광지 캠핑장 그 부지 확보는 됐어요?

지금 확보됐습니다.

지금 확보 됐어요?

예.

그거 몇 평이에요?

오토캠핑장이 정확한 면적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한 8,000여 평방미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5쪽에 보면 덕산초등학교 잔디구장이 있죠?

예.

이 잔디구장이 예산에 지금 중학교라든가 설치 한 것이 중앙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중앙초등학교도 제 규격이 안 나오지요?

예.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돈만 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인조잔디 자체가 애초에 선택을 할 적에 질 좋은 잔디를 선택해야만 이 수명이 보통 한 5년 정도,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이 7년, 8년 간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2년, 3년 차이라는 것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전라도 영광인가 그 쪽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남해 쪽에요?

예.

전라남도 남해가,

남해?

바닷가?

남해도 그렇고, 영광인가 어디도 거기 인조잔디를 설치했는데 잔디가 아주 고급이더라고, 이런 데 있는 천연잔디랑 별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맨 싼 거, 싼 거 찾다가 다 일을 망쳐놓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왕에 설치할 거 제대로 된 사업구상이 좀 돼 가지고 그 체육관 문제도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데 제대로 처음에 지을 때 한번에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해야지, 그거를 해놓고서 후회하면 뭐하냐고 그게, 추가사업비만 나중에 보세요. 여기 소형체육관도 그 때 당시에 옆에 스텐드라도 만들고 좀 제대로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또 좁잖아, 천장도 그렇고, 하여튼 사업구상을 처음부터 좀 다르게 해 보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에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290억 4,104만 7천원 이였었는데 금번 추경에 13억 8,278만 7천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304억 2,3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정운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10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103만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보면 여비 국내여비에서 500만원을 도비 도시상금을 가지고서 도비로 5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포상금으로서 도비 1,800만원을 이번에 그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시상금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우수시책 선진지 견학으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외수입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20만 5천원을 저희들이 추경에서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을 행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산화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세정전산 서버구입비를 이번에 8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또 지방세 과세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 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그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에서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7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구입비로서 1대당 150만원해서 3대를 구입하는 거를 4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도 시상금 200만원하고, 군비 250만원해서 45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PDA를 가지고 그 체납차량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자동차 번호만 입력을 하게 되면 체납된 내역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능이 좀 오래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새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PDA를 3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를 1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거는 급량비로서 그 회계 관련자 급식비로서 1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였고, 또 사무용품 지원 자산취득비로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용 의자라든지, 책상, 기타 집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운영에서 일반운영이 596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로서 100만원을 여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운영 및 관리 분야입니다. 144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27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들이 오가 좌방지구 세무서 부지 외곽도로 개설공사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귀속금 사업추진이 3,344만 5천원인데 귀속금이라는 것은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군 세입으로 일정금액이 도에서 저희 군에다가 귀속금으로 내려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그 중에 306만 9천원 단기근로자 단순 업무 종사를 필요하기 때문에 306만 9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고, 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047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든지,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귀속금 중에서 여비로 72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는데 이 중에 본청분이 240만원, 또 읍·면분은 480만원 이렇게 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포상금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 담당 선진지 견학으로서 저희들이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국·공유재산 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도비로서 내려온 귀속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고, 연료비에서는 500만원 감액했는데 7,000만원의 내용은 별도 저희들이 사실상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군수 관사가 전세로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관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산관리 분야에 있는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상으로 증액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7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오가 청소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차량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금액이 약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000만원 계상된 것을 저희들이 감액하고, 다시 6,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증액은 3,000만원이 증액되는 게 되겠습니다. 또 보조경기장 및 소형체육관 운영차량이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잔디처리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소형 화물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차량 구입비로 1,9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146쪽에 인건비로 저희들이 11억 9,899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그중에 보수가 11억 8,899만 7천원인데 이것은 보수가 인상됐고 한 거 보다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처음 충분히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 필요한 재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또 직무수행경비에서 대민활동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1인 5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좀 재원부족으로 충분히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전기요금 145쪽을 보면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7,500만원이나 늘어서 작년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드나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7,000만원을 그러면 전용해서 여기에다가,

예,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관사매입비로 같은 재산관리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전에 쓰고서 이번 기회에 그거를 다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용해서 쓰고 넣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용 이제 추경하는 데까지 좀 시일이 그 전에 추경까지 기다려 가지고는 대처를 못할 경우에는 전용 과목 내에서 전용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그게 되기 때문에 경매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추경까지는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조경기장 소형차량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경기장에 소형차가 없나요. 지금 현재?

예, 지금 차량이 없어 가지고 화물차를 사는 건데 잔디를 매일 깎고 하는데 그거를 처리해 가지고 운반하는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가까운데 이렇게 경운기나 이런 거로 처리를 했는가 본데 지금은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여기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상당액이 이렇게 증액되는데 이 원인은 무슨 원인이죠?

금방 설명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당초보다 더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정예산액 중에서 일부를 아까 관사매입비로 7,000만원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 7,000만원이 그만큼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충당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저기 152쪽, 삼정효연수원 말이에요?

예.

거기 지금 먼저 얼마 전에 돌아가셔 가지고서 예산지원을 안 했다가 다시 원장이 온 뒤로 다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원장님 돌아가시고서 뭐 중단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1월달에 원장님 돌아가신 이후에 중단이 되어 있다가 아드님하고, 부인 사모님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 싶다고 해 가지고 다시 재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봄부터 준비를 했다가 운영은 6월부터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그럼 전 원장님 부인이에요?

지금 원장은 먼저 김순길 원장님 사모님,

사모님이세요?

예.

예산지원을 해 줬으면 이게 월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야, 뭐 2,000만원이면 딱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야?

분기별로,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지금 지난번에도 다문화가족들 명절 전에 예절교육도 거기에서 하고,

그거 한 거 신문에도 났더라고, 교육하는 데로 월별로 200만원씩 지원해 줘요?

예.

대략 얼마씩 지원을 해 줘요?

교육하는 데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원래 우리가 당초에 2,000만원을 편성되어 가지고, 분기별로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제 5월까지는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6월 이후부터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500만원 주는 거는 이상이 없어요?

아무래도 먼저 김순길 원장 하는 거 하고는 틀리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데 지금 그래도 많이 제대로 잡혀 가는 거 같아요.

강사는 누가?

강사는 이제 외래강사도 있고, 이제 시설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만 그 분이 하고, 강사는 초빙을 해서 한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69쪽, 중간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말이지요. 이 예산액이 3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게 내년 3월까지 약품을 미리 사 놓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1월까지?

1월까지,

그럼 2월까지 3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 금년 지금 분기 하고,

그럼 이미 전반기에 섰던 예산은 다 썼어요?

위원님 매년 본예산 규모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정액 한 3억, 4억 정도를 추경에 꼭 이렇게 세워요.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182쪽이요. 신종 인플루엔자 그거 국비 지원을 받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전년도에 쓴 것을 다시 금년에 쓴 거를 보충하는 돈이에요. 신규사업으로 쓴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구입할 약품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액 도비로 작년 말에 줬는데 본 예산 이후에 추경이 사실 2월이나 이때쯤 3월이나 했었어야 되는데 금년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립전으로 해서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다 쓴 거예요.

다 쓴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에 진료수입이 10억이라고 하셨는데 금년 현재까지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쪽수는 169쪽에서 의료구입비 할 때,

현재까지 진료수입이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뭐 이렇게 약 구입해서 진료비로 세입에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지, 공공기관에서 뭐 수입을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183쪽에 하단에 봉산보건지소 부지 조성 공사했거든요. 복토비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복토는 안 되어 있는데 완공하고 할 건가요?

지금 곧 복토가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치리 보진료소, 서부 보건진료소, 봉산 보건소 농지보전부담금 우리 관에서 해도 이거를 내야 되는 건지?

예, 법적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