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55쪽부터 58쪽, 2009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95쪽부터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14억4,426만6,000원으로 13억7,501만4,180원을 집행하여 6,925만1,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예산절감액 3,807만8,650원, 예산집행 잔액 3,054만3,17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류 95쪽 원인별 내역 및 배부해 드린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경과보고를 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이종화 대표위원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0년 6월 7일부터 2010년 6월 26일까지(20일간)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 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7월 2일 제출되었고 7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검사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2009년도 예산현액은 14억4,426만6,000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95.21%인 13억7,501만4,180원이고 집행잔액은 4.79%인 6,925만1,820원입니다. 명시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소모성 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절감목표를 정하여 공공운영비 1,184만2,700원, 국내외 교류협력의 국내외 여비 2,109만7,140원 등 3,870만8,650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잔액은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등 593만7,390원, 기타 인력운영비 중 수당 등 1,544만9,940원 등 3,054만3,17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의원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3,198만5,000원 중 81.52%인 2,607만4,860원을 집행하고 18.48%인 591만14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관련 공단에서 지난해의 결산에 따른 수지분석으로 부담률이 변경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중 직원 초과근무수당 7,196만 원 중 81.58%인 5,870만2,650원이 집행되었고 18.42%인 1,325만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초과근무수당 예산산정 시 기준시간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산정한 관계로 발생된 것으로 향후 초과근무수당의 예산편성 시에는 지난연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실적, 업무량 증감변동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필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예산제도의 범주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어 결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예산과목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한 명료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보면 의전용 모하비, 다이너스티, 이거 차량현황이 지금 기간이 다 된 건가요? 지금 사용 안 하나요?

다이너스티가 우리 내부규정에 의한 내구연수가 지나 있습니다, 지금. 지난 차가 하나 있습니다. 사용은 특별한 경우만 하고 평상시에는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몇 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공식적인 행사에 그거 타고 가시는 건가요?

네.

그 의전용 차량은 원래 1대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의전차량용이 다이너스티하고 모하비가 2대가 되어 있는데요. 다이너스티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어 갖고 모하비를 지금 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차량이 1대로, 의전용은 1대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2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너스티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고 그러면 보험료 나가고 저거 하니까 빨리 그거 처분하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굳이 주차장에 넣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사용도 안 하는데.

네, 그거는 검토를 해서 내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다른 행사에 한 달에 그래도 한 10일 이상 한다면 이해하지만 그냥, 그거에 대한 차량관리비가 만만치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거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의원님들 연수가 있지만 여러 의원님들 생각도 될 수 있으면 의회 우리 직원들 가는데 좀 볼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많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계시는 직원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수가 있고 더 이렇게 넓게 볼 수가 있는 기회를 많이, 내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좀 안 드리겠는데 더 참여의 기회를 좀 해 주셔야 우리 의회 식구들이 또 의원님한테 더 또 많은 거를 도와줄 수가 있고 견문을 더 넓혀야 같이 의원님들이랑 상호 호흡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기회를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아까 다 얘기하셨지만, 우리 국장님께 얘기드리는데 직원들도 같이 참여의 기회를,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주세요.

네, 우리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그런 마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기회를 더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은 1년에 따로 이렇게 해외연수는 대략 1년에 몇 명씩 나가지요? 집행부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배낭 여행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 각 부서별, 단위 부서별 인원수에 따라서 엄선을 합니다. 그럴 때 의회는 별도로 최소한 1명 정도를 늘 이렇게 끼워 주고 있습니다.

아! 저희 의회에서 1년에 1명 정도요?

네, 그렇게 하고 또 기타 업무적으로는 의회업무가 독립적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가실 때 이렇게 수행 겸 또 연수 겸 같이 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뭐 좀 편안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는 의회 직원들이 너무 이렇게 다른 부서보다 좀 편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려요. 그런데 우리 열네 분 의원님들 다 보좌해 주고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렇게 또 그런 부분도 많은 거 같은데 본 위원은 편애, 제가 여기 우리 의회 저거 한다고 약간 오해의 소지로 들릴 수는 있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어느 부서 못지않게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하고 또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타 부서에서 그렇게 안 보는 일부 얘기하시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는 그럴수록 더 직원들 격려, 우리 열네 분 의원님들도 똑같이 더 다른 부서장보다 더 격려를 해 주실 것이며 또 우리 국장님이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들, 또 특히 팀장님들 해서 직원들 더 격려를 해 주고 또 더 의회가 더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 시 제시된 의견 및 개선방안이 향후 의회예산 편성·운영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