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1항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15일 금산군의회 김종학 의원, 황국연 의원, 이상헌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8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6일 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10년 8월 18일 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추천 건이 2010년 8월 20일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이 2010년 8월 27일 금산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10년 8월 30일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10년 9월 16일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2010년 9월 24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2010년 9월 24일 황국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우랴늄광산 반대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충남도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따른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관련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경비 부족분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207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89억 400만원 보다 3.8%인 118억 3,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48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32억 5,700만원보다 4.4%인 116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58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6억 4,700만원보다 0.5%인 2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안)의 경우 지방세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인 주행세의 추가 확보로 기정예산보다 40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4억 2,000만원과 전입금 20억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40억 1,400만원, 봉황천 부산물 판매수입 5억 1,300만원, 재산매각수입 6억 5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기정예산 보다 16억 5,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정산분 보통교부세 25억 4,800만원과 인삼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13억 3,900만원, 분권교부세 5,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보다 39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유기질 비료지원 3억 9,100만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2억 4,400만원, 인삼 향토산업 육성 평가 인센티브 1억 7,600만원, 도 지역개발사업비 3억 3,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1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기정예산보다 28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추가 확보된 특별교부세 13억원과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조정 정리 하였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을 위하여 기존예산 21억 6,500만원을 전용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엑스포 출연금 5억 7,000만원과 방범 및 학교주변 CCTV 설치사업비 3억 500만원, 간이상수시설 개·보수비 등 주민숙원 사업비 8억 1,500만원, 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등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458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6억 4,700만원 보다 0.5%인 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60억 8,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억 1,900만원이 증액된 264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3,100만원이 감액된 10억 7,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600만원이 증액된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700만원이 증액된 7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7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8,800만원이 증액된 18억 9,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700만원이 증액된 83억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7,8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직불사업 1억 1,8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3억 9,100만원, 인삼 향토 산업 육성 2억 7,600만원, 지역개발 사업 6억 7,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억 7,800만원, 인삼시장 환경개선 사업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 사업 4억 1,800만원이 감 됐으며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도 1,0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출연금 5억 7,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4억 1,500만원, 방범 및 학교주변 CCTV 설치 3억 500만원,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 2억원, 한방약초 신시장 기반조성 부담금 1억 8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가분 5억원, 아인지구 구획정리사업 3억원, 깻잎 농가 관정 개발비 지원 1억원, 주민숙원 사업 2억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신규 확보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2011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사업비 등 군정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홍승원입니다.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제6대 군의원에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늦게나마 축하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는 지난 7월 30일자 군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건설도시과에서 5개 담당으로 개편되어서 건설행정분야, 도로 분야, 지역개발분야, 농촌개발분야, 개발촉진분야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조직개편이후 우리 건설과 업무에 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민선5기에 기대하는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확충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 및 실적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 하반기 사업 추진총괄,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후 의원님들의 바쁘신 일정 관계로 3쪽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5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민선 5기 출범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증대와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요구되는 실정으로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주민숙원사업의 지속 추진과 엑스포 행사 준비를 위한 주차장 기반조성, 녹색 신성장 농촌개발사업 발굴과 상반기 조기발주사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은 총 16개 시책 459억 1,100만원으로서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주요업무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수-대전간 광역도로 편입토지 보상추진입니다. 복수면 구례리 신대리 일원 1.5킬로 126필지에 대하여 그간 지장물건 조서 작성,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보상계획 등 주민참여형 감정평가 실시후 10월부터는 협의보상을 추진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아름다운 금산을 연결하는 도로정비 추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와 도로교량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군도 12호등 3개노선을 완료하고 4킬로는 추진중으로서 군도 3호 확포장공사 마무리와 실시설계 추진중인 도곡-양전, 양지-화림, 상가-하류 백암선에 대한 설계를 조기 완료하고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신안권역 농촌마을 진입도로를 조기에 완료하여 아름다운 금산을 연결하는 도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교통안전 개선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등 학생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남일 초등 CCTV 5개소 다락원 앞, 안전휀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군도5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계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마무리와 군도 5호 길곡지구 토지보상과 사업을 초기에 완료하여 위험도로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14개 노선 및 농어촌도로 144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차선도색 소파보수 낙석제거 사리부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재해사전 대비를 위하여 적기에 유지관리를 실시함으로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경작로 정비, 생태세천 조성, 소교량 가설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조기 발주추진 결과 90%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1월중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조기 발주결과 공정율 90%까지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10월중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규모 용수 및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가뭄상습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전 편의 영농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부터 금성면 의총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161공, 제원면 난들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8.2킬로 등을 완료하여 앞으로 가뭄상습지역에 용수를 확보하여 영농편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가뭄지역 소형관정개발 양수시설 점검정비, 농업기반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소형관정개발 대상지 확정 농업기반시설 유지 및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수원공 설치와 농업기반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축산용수 농산물 세척 가공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대상지 조사결과 제원 길곡, 남일 신동 신정지구가 확정되어 추진중이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수원공 시설을 완료하고 송배수관 등 이용시설을 완료하여 농촌 농업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비포장구간 등을 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대상지 조사를 거쳐 5월까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개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편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안전영농기반조성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금성면 의총 하류리 군북면 내부·외부·호티리 등 76㏊에 대하여 배수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007년부터 3차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4차분으로 배수로를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배수로 개선을 통한 영농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대상지 조사결과 금성면 복수면이 확정되어서 70%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조기에 완료하여 농촌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농업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제원면 천내2리 일원에 2008년도부터 휴양 레저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인공폭포 가림시설 등 1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분으로 전기공사와 주변 테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거점면 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 권역 단위별로 개발하여 고품격 친환경 어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제원면 신안권역 금산읍 진악산 권역 추부 마전권역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신안권역은 2009년도부터 사업 추진중에 있고 진악산, 마전 권역은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안희망센터 건립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악산, 마전권역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2011년 착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사업입니다.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생활환경개선 및 잠재력 촉진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금산읍 추부면 외곽순환도로 보상 추진과 금산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부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발주,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보상 취득 추진, 군도 5호 산벚꽃 체험마을 진입도로 설계를 완료하여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촉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뉴어바니즘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인삼 약초산업 클러스트를 추진하고 주변 주거지역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편입토지 보상결정 및 보상 추진하면서 뉴어바니즘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추진중이며 앞으로 2010년 11월까지 용역을 모두 완료하고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추진하는 등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30일자로 남일면장으로 근무하다 도시건축과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미비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에 따라 긍정적 사고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직원 일동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구상과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하여 온 정성과 열정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디자인, 건축 주택 등 총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규모는 131억 2,800만원이며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고객중심 업무처리 개선으로 고객 불만족 제로화에 도전, 희망을 심어주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한전지중화 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추진, 복합민원처리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과 친절도 향상 노력 신속한 건축물 처리 및 집단민원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0년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 총 16개 시책사업으로서 13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지구는 지량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원으로서 사시랭이 뜰 농로포장 공사는 벼 재배수확후에 시공토록 하고 지량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잦은 비로 인해서 공기연장을 11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량1리 농로포장 및 구만리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기 완료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한전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주변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미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사거리에서 다락원에 이르는 400m 우체국사거리에서 용머리광장에 이르는 600m 총 1㎞의 사업비가 27억원 군비가 17억원 기타 한전부담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20억원은 군비 2억원 도비 8억원 한전 10억원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보도블럭 및 가로등 사업 7억원이 계상되면 이 두군데 장소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과 추부면 진산면에 이르는 4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는 4개지구 사업 보상중이 4개지구인데 사업중 5개지구중에서 3개지구가 공사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중지는 2명 보상 미협의 건이 2건 건축물 신축을 하고도 이전을 못한 건이 1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중은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교육신협 앞 상옥슈퍼 옆 추풍천 옆 진산면대 앞 도시계획도로는 보상금 4억 시설비 2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산읍 시가지 차선도색 공사와 축제장 주변 노점상 단속 및 교통 통제 금산읍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사업이 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불량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방치된 빈집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억 9,900만원으로 도비 25% 군비 15% 농협에서 70%해서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택개량 50동 중 43가구가 사업 착수했으au 빈집정비 48동에 39동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 충남도로부터 추가분량이 배정되어서 주택개량이 25가구 빈집정비 18동 추가 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읍·면에 배정토록 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 부서는 주요업무가 인허가 부서로서 대민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긍정적 사고로 민원을 대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살기좋은 금산건설에 앞장서시는 과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사항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보면 선진도시기반 구축사업 추진중 한전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곳은 우체국 사거리에서 상하옥 사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곳에 한전지중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제1상옥교에서 제2장로교회 방향 중앙초등학교 끝 버스정류장 있는 곳까지 하수도 공사를 새로하고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11시 30분경에 비가 좀 왔습니다. 한 30분정도 왔는데 이곳 중앙초등학교 정문앞 하수도에서부터 빗물이 넘치더니 곧바로 도로 인도 보도블럭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골목 사창물가 쪽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목은 지대가 자연적으로 깊어져가지고 시간당 50mm이상 비가 오면 골목집들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쪽 하수도에서 하수도 쪽이 좁아서 역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더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구요. 이 부분은 사창물가 방향 골목이 침수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 앞에 재난시설로 해 가지고 침수시설로 파악을 하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축과, 환경보호과, 재난관리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재난침수지역에 대해서 물 빠짐을 하천변으로 돌리고자 하는 3개과의 신중한 검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국연 의원입니다. 우라늄 광산 개발 건의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3일 충청남도가 (주)토자이홀딩스에 금산 우라늄 개발과 관련하여 광업권자 이광호씨가 신청한 채광 인사 신청에 대하여 내린 불인가 처분은 당연한 결정으로서 우리 금산군민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5월 31일 광업권자 이광호는 충남도청에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이 개발의 논리에 밀려 환경을 파괴하고 생존의 위험마저 느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에서 일어나고 있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우라늄 광산개발을 반대하며 충청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행정심판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선진 일류 국가를 향한 국정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금산은 산자수려한 청정지역으로서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인삼의 종주지이며 유통의 중심지로서 6만여 군민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이 산골마을에 온 군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최근 충청남도의 금산 우라늄 광산개발 불인가 처분에 대하여 광업권자가 불복하여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금산군민의 생존권 유지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권 확보를 위하여 우라늄 광산개발 결사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대내외적으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제35조)에서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금산군의회 의원일동은 인명피해, 환경피해, 경제적 피해 등 각종 피해가 예상되어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충청남도의 불인가 처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행정심판을 하여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이점 깊이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8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우라늄 광산 개발 반대 건의안을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