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2.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결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중에 있으므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지출담당이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회계과 지출담당 박점숙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665페이지에 물품 제일 밑에 보면 회원권 수량이 1개 증가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이것은 저희들 직원복지 후생으로 해 가지고 대명콘도 복지후생회원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전 공무원들이 다 사용하나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변해광위원
2009년도에 자동차를 38대를 취득하고 18대 처분했잖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변해광위원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신규를 9대 끊고 4대를 처분하여 5대가 증가했는데 신규로 구입한 차가 무슨 차지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신규로 구입한 차는요? 읍면에 청소차가 있고요. 시본청에 승용차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5대 분이……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변해광위원
노인복지기금은 회계과에서 하는 가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아닙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131페이지에요. 밑에서 넷째칸에 보면 복식부기 제도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국제화여비가 뭡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작년에1명 저희들이 갔다왔는 그런 여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100% 도비 입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게 해외연수 여비구만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134페이지에요. 밑에서 5째칸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연구용역비가요. 1억 4,0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었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는 사업인데요. 15개 읍면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는 용역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요. 돈만 많이 들이고 실효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마다 하잖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는데 이제 공무원들 일손도 부족하고 그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해에 3, 4개 읍면씩 해서 정밀 조사를 민간기업에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줬으면 그 당시에 제가 이 관계에서 질의를 했을 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측량까지 하면서도 면밀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측량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실태조사를 했으면 무단점유라던지 이런게 많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변상금이 많이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A4용지에 하나정도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드렸더니만 워낙 부피가 많아서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다 이래서 제가 말았는데 돌아가시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놔두고 총괄적으로 나오는게 있을 겁니다. 집계표……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유를 몇 필지에 면적 얼마를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그 총괄표라도 좀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이제 상주시 본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지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한 2년 되었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됐는데 시간외수당만 실과소별로 따로 다 편성되어 있더라 고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왜 시간외수당만 따로 실과소별로 편성을 하는지 그것은 뭐 기감실에서 편성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시간외수당은 각 과에서 저희들이 근무했는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각 과별로 저희들 편성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각과별로 편성을 하면 그 이제 자투리라고 그러지요? 안그래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투리가 많이 생기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과별로 시간외 근무를 요새 당직실 앞에 지문으로 체크를 하잖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체크했는 것을 회계과에서 받아서 돈 주면 되지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하면 좀 귀찮을 겁니다. 매달 봉급때라던지, 월말이라던지, 기준을 잡아서 실과소 별로 시간외근무수당 그 확인을 해오라 이래 가지고 주면 귀찮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는 없다, 인건비를 통합관리하면 이것도 통합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감실하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의를 해서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요. 밑에서 3째 칸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어떤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이것은 1989년도에 내서면 증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지방재정공제회에 6,3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년도부터 지난해 2009년까지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서면 사무소 것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내서면사무소……
병희
신병희위원
돈 얼마, 수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6,300만원요.
병희
신병희위원
6,300만원?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자가 몇 %입니까? 공제에서 받으면……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이자가요? 제가 이자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돈도 많지 않은데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이건 작년까지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상단부에서 다섯째 칸에 보면 기금전출인데 이건 어떤 기금입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이건 통합청사 관리기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부속서류 안가지고 오셨지요? 거기에……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가지고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있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부속서류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몇 쪽?
병희
신병희위원
9페이지 찾으셨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농협 결산 증명에 보면요. 시에서 지급 명령을 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 게 있고 그런데 반납액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이 반납액은 지출결의를 하고 대상자가 해당이 안된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게요. 공사라던지, 용역이라던지 모든 지출에 관한 것은 공무원이 확실한 서류검토하고 이것 다 해 가지고 지급 명령을 내릴 텐데 어떻게 공무원이 한 일이 반납이 많이 생겼는건지 이해가 안되요. 뒤에 담당계장님 누가 안계세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아닙니다. 이게 반납액은 각 실과부서에서 나오는 금액인데요. 반납액 다 사업을 하면서 원인행위 해 가지고 현금 지급하고 계상 지급절차라던지 이런데서 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관련부서에 제재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이해가, 반납액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다고 보는데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답변이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따로 공부 좀 하셔 가지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산관리 부분에 있잖습니까? 재산관리 부분에, 예산 있는데 이것은 결산하고는 좀 별개로요. 재산평가를 하잖습니까? 재산평가를, 실태조사할 때 그런데 그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신축이 되면 이제 해가 갈수록 감가상각에 들어갑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건물부분에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낙동 보건지소가 지금 새로 보건지소 되면서 (구) 보건지소가 용폐가 되었어요. 보건지소에서, 이 부분하고 또 본청건물중에 큰 것은 놔두고요. 저쪽에 건설과에 근무하는 별관 있지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두 가지를 샘플로 해 가지고 당초에 건축물 대장에 보면 건축연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건축 당시의 거기 건물 가액이 나올 것이고요. 연도별로 이게 감가상각이 되었는 건지 자료를 챙겨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집 같으면 대지위에 집을 지은 지 30년, 40년 되면 사고 팔 때 대지면적은 있지만 거의 집값은 거기에 가치를 평가를 안해 주거든요. 그런데 공공건물은 계속해서 건축물 당시에 신축된 가액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료로서 이 두 가지 샘플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대장하고 또 재산카드가 있잖아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행정재산, 잡종재산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 딱 보면 해마다 거기에 평가액이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사본하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계장님 40쪽에 국비로 자활사업 한 것 있지요? 그렇지요? 자활근로사업……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자활근로 사업은 저희들 그게……
정갑영위원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나오거든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쪽……
정갑영위원
140쪽에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정갑영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131쪽에 위에서 4번째 단식 결산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단식부기, 복식부기……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혼합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2010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직도 같이 하고 있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정갑영위원
완전 복식부기로 넘어가는 해는 언제지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지금 복식부기하고 완전히 다 하지만 단식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복식을 해도 단식을 같이 해야 되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정갑영위원
왜 그렇지요? 복식부기를 하면 단식부기는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아직은 저희들이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혼용을 하는지는 단식하고 복식하고, 왜 같이 써야 되는지를, 장부가 2개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아닙니다. 이게 단식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재정연감이라던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갑영위원
그런데 좀 아니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언제까지 복식부기로 완전히 넘어간다하는 얘기는 없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지금은 다 같이 지금 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관리하기 안 힘듭니까? 그렇게 하면 단식은 단식대로 해야 되고 복식은 복식대로 해야 되고, 그럼 단식 부기를 보고 복식부기를 만드는 겁니까? 단식처리 했는 것을 보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복식부기로 완전히 넘어가는 때가 언제……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그것은 아직, 지금은 확정된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식, 복식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행해서……
정갑영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집행 되는게 지금은 복식부기로 완전히 다 안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회계상의 오류가 있어도 사실 잘 모를 수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가 조금 힘은 듭니다. 관련부서에 자료라던지 이런 것 검토 같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저희들 정부에서도 권장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 가지고 또 투명성이라던지 이런 것을 위해서 빨리 복식부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지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빨리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좀 우리시의 재정이라던지 행정 이런 부분에 좀 투명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저희들 통합청사 관련용역을 의뢰해 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 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지금 통합청사 관련은 지난번 의회간담회때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다 드렸었는데요. 금주중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고 또 저희들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 곳에 지질조사에 대한 용역도 금주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그에 따라서 또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때도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거든요. 특정지역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용역 의뢰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 또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 차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 다가도 보고를 해주세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계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국공유재산관리 연구용역비 집행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류량이 많으면 총괄적으로라도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출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139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희망복지129센터 있죠? 개보수및장비구입 해 가지고 예산액이 1,665만원인데 예산을 거의 안 썼네요?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산을 잘못잡은 건지 아니면 장비가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희망복지129센터라고 이제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각 읍면에 각 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저희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부분에는 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집행한 부분은 책상이라던지 이런 사무집기만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액입니다.
정갑영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거지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요. 국비 25%, 도비 25%, 지방비 우리 시비가 50% 이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국비가 25%이면 그 다음 쪽에요. 140쪽에 자활사업 그 시설비 이것도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어떤 시설을 하시는 건데……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시설비는 지금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 대상자들이 거의 다 노령화 되어 있고 또 상당히 몸이 불편한 분들이고 해서 자활사업에 응하는 분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액 대비 절반밖에 안 썼는 거잖아요? 그렇 지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정갑영위원
집행이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국도비 반납해야 되는 경우는 안생깁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은 거의 다 국비, 도비 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반납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부족할 때는 또 다시 요청을 해서 받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을 충분히 하고 남는 그런 부분입 니다.
정갑영위원
이런 쪽에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쓰는게 지역에 도움도 되고 수혜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당히 집행이 지금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읍면동에 그 자활사업대상자들이 전부 나오는대로 다해도 이렇게 남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많이 하도록 읍면동에 권유를 하지만 그 분들이 돈이 19,000원이거든요. 1일,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자활사업을 오지 않죠.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겠네요. 많이 안쓰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래도 늘 자활수급자 대상자를 고려해서 편성해 주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 잡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인원대비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페이지 중간쯤에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시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인데 이 각종 심의를 할 때 중요한 심의를 할 때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심의사항이 상당히 경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심의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운영해야할 만한 그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사실상 할 때 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서면심의해도 위원들이 수당 달라 할 건데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38페이지 맨 밑에요. 해산장제급여 이것은 대상자가 기초생활대상자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전부 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해산자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애기놓을 때 준다는 말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출산……
병희
신병희위원
출산할 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하고 나면 그 분에 대해서 5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0만원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장려시책하고 연계가 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급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사업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결산서류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급여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또 이런 예산이 2개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이래서 출산장려에 따른 예산은 어느 한 곳에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알겠 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이것은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 단체에 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우리 상주시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센터에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자활센터에는 1억 9,000이네요? 이 돈 받아 가지고 가사간병은 그럼 해주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거기도 수급자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자활센터에서는 돈 안받습니까? 그 분들한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활센터 예산을……
병희
신병희위원
주면은……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면 거기서 사람을 선정해서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거기도 대상자를 선정을,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그 분을 통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간단히 답, 돈 안받는다는 말이지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44페이지에요. 밑에서 둘째 칸에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어르신네들 건강검진 하라는 돈을 왜 안썼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
병희
신병희위원
144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2009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청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들어와 가지고 집행한 내역이 저희가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도에는 검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가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건강검진 예산도 276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시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많아요. 노인부터 장애인, 이런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분들이 몰라서 안한 겁니까? 왜 그렇습 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있는 천봉산 요양원과 또 냉림동사회복지회관,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 전체 일부 그것하고는 다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천봉산 요양원만 해도 입소자가 너무 많을 텐데……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천봉산 요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기……
병희
신병희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입소자에 대한 관심이 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는 하지를 않고 금년도에는 초에 해 가지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들은 이런 예산이 남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그 기관에 홍보를 안됐거나 기관의 책임자가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분들에 대한 건강도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47페이지에요. 밑에서 넷째 칸에 자원봉사자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비로 2,000만원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 하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첫해에는 상주국민학교에서 했고 작년에는 북천 둔치에서 했는데 이게 순수시비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면 국비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비 아닐 텐데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박람회개최는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타시군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 9월 29일날은 대전 전국 박람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호응은 좋더라고요. 호응은 좋은데 순수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럼 전국적으로 다하면 보사부에서 좀 돈을 줘야 지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박람회 개최를 하는 도내 24개 시군의 개최하는 현황과 또 다른 시군에 개최할 때 시군비 지원되는 예산액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행정감사 사무감사할 때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전반적으로 국도비예산 어떤 사업이 많아서 자활이라던지, 사회보장적수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물론 집행하는데에서 어떤 원칙이나 거기 규정이 해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나 또 근로자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제대로 홍보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137쪽에도 그렇고 138쪽 죽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점은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지역민들에게 조금 더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박람회 말입니다. 저희시의원들도 늘 그 행사에 참여해서 지켜보고 또 저는 늦은 시간까지 그 관계자들이 또 저하고 관계되는 분이 박람회를 참석을 하시고 이래서 있어 보면 그 분들이 주 얘기가 자원봉사자 박람회에 참석하는 부스에 소속된 분들의 잔치이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여쭤보면 오히려 만약에 정말 자원봉사자를 위한 어떤 그런 날인 것 같으면 이분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한다던지 그런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어떤 것을 한다든지 이런 요구사항들도 있고 몇 차례 걸쳐서 부스를 해서 했지만 거기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봉사를 참여하겠다든지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확대하는 그런 취지야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행사가 좀 알차게 꾸며질 수 있도록 그런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좀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자원봉사자 개최와 관련해서 도내에 개최되는 시군현황과 또 시․군비 지원액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석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애당초 회의진행전에 저희들 의원님들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셨기 때문에 질의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노인복지기금 말이에요. 기금 현황에 보면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기금중에서 노인복지기금 있잖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에 보면 지출액이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5억 3,383만 2,230원에 대해서 인데 작년까지만 계속 적립만 하고 지금 현재 집행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립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적립중에 있는 겁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이 국도비보조라든지 하시기 때문에 복잡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물을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예산이 큰 것만 묻겠습니다. 경로당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종류가 뭐뭐 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지금 저희들 관내의 개소수가 543개소의 숫자에 달합니다. 저희들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각종 유류대라던가 각종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약 경로당별로 연간 지원하는 예산운영비는 약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300만원에 가까운 면적이라던가 그런데 기준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3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연료, 주로 난방비가 주가 되고 전기료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경비에서는 운영비라고 보여 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평균 1개소에 300만원인데 일정하지는 않고 차등이 있다는 말인데……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차등을 두는데 경로당 면적에 두는지 안그러면 그 어르신네 그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경로당에 종전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과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은 그 면적에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3㎡미만은 얼마이고 63……
병희
신병희위원
아! 예, 됐습니다. 면적기준이라는 말이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불합리하지요. 불합리하다고요. 면적을 기준으로 안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자연부락에 조그만 동네에 마을회관 큰 것 지을 수도 있고 이런데 면적, 그러면 어르신네 자연부락 단위로 따지면 열 몇 분 이래 계시는 마을도 마을회관만 크게 지어놓으면 많이 주고 작게 지어놓으면 어르신네 인원수가 많아도 작게 주면 안 되지요. 그럼 인원수를 하시던지 안 그러면 면적과 인원에 가중치를 둬 가지고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겨울에 한번 다녀 보세요. 어떤 마을은 연료비를 줬는데도 돈이 부족해서 싸늘하게 있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은 가면 항상 따뜻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이 몸소 다니시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몇 군데 샘플, 무작위로 둬 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제가 결산서류에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5억 2,600만원 있어요. 있는데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마을회관이 시내는 대지값이 비싸 가지고 덜 지어지는데 읍면단위는 거의 다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삼백사랑채로 해 가지고 자연부락단위로 시책이 변경이 되었는데 경로당을 등록을 하는데 기존 경로당이 있으면 몇 ㎞ 이내는 새로 지어도 경로당으로 인가를, 인가라고 합니까? 등록을……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승인을……
병희
신병희위원
예. 등록을 안받아 줍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근래에 작년 2009년도 부터 삼백사랑채라 하는 어떤 사업명을 갖고 2009년……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에 대한 것만 답변 간단하게, 거리제한을 두느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거리 제한을 두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나 둡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2㎞로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조례에 있습니까? 법령에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게 지침에 그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이러면 주무자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걸로 딱 끊어서 답변하셔야 되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침에……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 지침입니까? 누가 만든 지침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에 어떤 그런데 떠나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기준을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을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내부 지침이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자체 지침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은 얼마든지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잖 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 불합리합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안 그래요? 불합리 하시기 때문에 좀 개선하십시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웃마을에는 마을회관 지어서 경로당 등록해서 기름값 나오는데 이 마을에는 올해 또 마을회관 지어 가지고 경로당 등록 했는데 옆에 마을에는 노인들이 뜨뜻하게 계시는데 이 마을에는 유류비가 안나오니까 추워서 겨울에 들어가시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령이나 있으면 국회에서 변경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상주시의 내부지침이잖아요. 시장이 지침만 변경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도 사회과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하도 많아 다 묻지를 못하겠어요. 다 합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큰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156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장애인단체가 지적, 지체, 척수, 시각, 청각, 교통, 학부모 이래 가지고 7개 단체인가 있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각 잔치를 자주 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잘 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며칠 후에도 지금 오늘입니다. 11시에 시각장애인경로잔치가 경천대 야영장에 있는데 며칠 전에 이 통합 단체가 발주 되었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하시는, 참! 불편하신 분들이 잔치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던지 해 주는게 효율적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애인 단체가 타 지적이나 지체나 농아, 어떤 그런 부모회 다 나름대로의 어떤 장애가 다 틀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유유상종으로 그런 모임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걸 통합으로 한다하면 사실 조금 문제가 안있겠나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분들이 잔치를 하실 때 자체 자금으로 하는 잔치가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그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에이참! 과장님 제가 긴 답변을 요구하지 안잖아요? 제가 묻는 건 자체 자금 있습니까 물었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셔야……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부담 분이 있느냐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없잖아요.
병희
신병희위원
100% 다 시비로 하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 7개 단체가 얼마 전에 통합이 연합회인가 생겼어요. 이진우라 하는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장이 되셨는데 가급적 7개 단체를 다 못 모으면 그래도 좀 교통, 이러면 지체하고 비슷 안합니까? 이렇게 해서 가급적 자치수를 좀 줄여 주시는게 효율적이다, 우리 시의원들 귀찮다하는 것은 아니고 초청장은 계속 오는데 갈 때도 있고 못갈 때도, 못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60페이지 중간에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8억 2,900만원 이건 어딥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 만산쪽에 있는 그……
병희
신병희위원
교육청 입구에 있는 그것 말이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100% 다 지급합니까? 우리시에서?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제가 한번 들러 봤습니다. 들러 보니까 거기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참! 과장님!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의원이 질의하는, 거기 누가 우리는 안 가봤습니까? 다 가봤죠. 하도 많은 돈이 들어 가니까 8억 2,900만원, 그러면 8억 2,900만원 들여 가지고 거기 줬어요. 하여튼 우리시의 예산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 사업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제가 묻는 취지는 100% 이런 단체들을 우리 시비로 다 이렇게 해줘야 되나 그런 취지로 물었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시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저도 한번 검토를……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이것 장애인위탁시설이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100% 우리 시비 부담이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61페이지 중간에요. 또 장애인생활시설인데 또 6억 3,500만원 도비사업으로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희망세상 사벌 덕담에 있는 희망세상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비로 되어 나가는 겁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희망세상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희망세상에 거기에 희망세상이 있고 실버가 있고 작업장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인가 있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지금 시설들이 많은데 장애인시설이 있는데는 희망세상 뿐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다른 장애 중증지체장애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종 류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왜 희망세상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말 그대로 생활이라 하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에 대해서 챙겨주는……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희망세상만 특정적으로 6억 3,500만원 작은 돈도 아닌데 우리 시의원들이요. 지역구에 일하나 하려고 2,000만원, 3,000만원 얻으려면요.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러면 장애인시설이 여러 개 있으면 골고루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특정단체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시설은 우리 여기에 사벌덕담에 있는 희망세상에 여기에 있는 것은 있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에 수반되다 보니까 이래 예산이 특별히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상부에 가 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 통해서 먼저 따 오면 시군비 부담해 준다, 이런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세상, 내 지역구인데 내가 주지마라는 얘기는 아닌데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공평하지 않다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62페이지에요. 승천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도가 지금 어느 정도 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승천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입찰 해서 업자선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은 연차적으로 내려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병희
신병희위원
다 확보 되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산은 현재 28억 4,000만원을, 국비 70%해서 28억 4,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지금 총 사업비가 45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머지 17억 정도는 지금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준공 예정은 언제 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내년도 10월 정도로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내년도 10월달이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잘 좀 지어 가지고, 그럼 거기에 지금 재방하고 같이 다 산을 밀어 가지고 성토를 다 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는 그 뒷편에 부지를 45,000해서 부지면적은 약 11,070㎡ 제 부지에 다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장례승천원은 지금 낙동강 개발사업에 관련 성토를 해 가지고 아마 계속 수해상습지역으로 성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사업에 지금 산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방보다 1m 이상……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낙찰업체가 어디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낙찰업체는 지금 아직 지금 입찰을 해서 지금 업체에 낙찰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제가……
병희
신병희위원
적격심사……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적격심사 중인걸로……
병희
신병희위원
적격심사 중이다 이 말이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해마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장마가 지면 그 또 다 청소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며칠전에 이제 우리가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 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으라 하는 법은 없거든요. 제 경험상으로 봐서 시우량 30㎜만 하더라도 대단한 비인데 서울지역에는 이번에 80㎜ 이렇다 하면 양동이로 막 갖다 붙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산을 깎아서 대지를 만들 때 100년, 200년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에 163페이지에요. 중간쯤에 공설묘지 관리가 있는데77만원 있습니다. 이것 낙동 신상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1년에 벌초 1번 합니까? 2번 합니까? 한식 때 하고 추석때하고 어쩝니까? 1번 하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2번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번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묻느냐 보는데 다른 돈은 많이 쓰면서 이것은 어째 가지고 100만원도 안주고 77만원 주는데 그 관리하는 분이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좀 이것 77만원 거기에 아주 면적이 넓어요. 안그래요? 그리고 또 요새 개인이 산립조합이나 농협 같은데 묘하나 깍으려고 하면 10만원, 부잣집 한테는 한 20～30만원 받기도 하는데 거기에 묘지가 많잖습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이 77만원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솔직히 이것 한식때 한번 깍아줘야 되고 가을에 한번 깍아줘야 되는데 2번 하는데 77만원 어떻게 하겠느냐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장사시설은 뭡니까? 국비사업……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 장사시설설치에 7,200만원은 맨 승천원과 관련한 부지매입하는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장황하게 물어서 죄송한데요. 164페이지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요.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하고 또 한가지 더 있던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이건 전부 다 수급자들 대상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에 넘겨줄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166페이지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가 있고 이런데 이건 전부 다 수급대상자 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시책하고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요. 상단 중간쯤에 아동시설확충 민간자본보조 3억 3,000만원 이것은 상주보육원 보육시설 새로 개축했는 것 그 예산 맞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육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제가 8월 16일자로 오면서 1주일 뒤쯤 되는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보면 진입로가요. 대로에서 진입로가 한 200m 안됩니다. 안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대형차량들이 다니고 해서 이게 파손이 되었어요.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심하고 제가 판단할 때 한 2,000만원정도면 그것을 다시 해줄 수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낙동면장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담당사회복지과에서는 콘크리트 그런 공사라고 건설과로 또 넘기고 이러는 모양인데 보육시설, 개선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2,000만원 해 가지고 시설개량을 해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으면 느끼지 못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조금 불편한 감은 있는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172페이지에요. 결혼이민자가족방문교육서비스 이것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75페이지에 있는 우리말공부방운영하고는 연관이 안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같은 앞서 7,000만원은 운영비조로 뒤에 있는 것은 우리말 공부방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운영비에 2억 2,900만원 줍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7,000만원, 지금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7,0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172페이지 밑에서 6째줄에 민간경상보조 이건 뭡니까? 2억 2,900만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문화지원센터 내에서 방문지도사라 하는 19명이 각 결혼이민자여성 가정에 방문해서 관리하는 그에 따른 교육서비스 경비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읍면마다 추석전에 거의 다 한번씩 모아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자매결연하고 또 낙동면 같은데는 잔치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 시집오신 여성분들은 그래도 정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시책이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남편에 대한 교육이 없다, 가정이 이뤄질려고 하면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되고 특히 그분 결혼이주여성들은 우리나라하고 풍습도 안맞는 다른 나라에서 오셨는데 또 이 남편들은 우리가 그 분들을 불러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더러는 가정폭력, 언어폭력 이래서 남편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끝으로요. 내가 물을 게 너무 많은데 예산결산심사니까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보고 질문을 마칩니다. 그런데 끝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제가 오늘 제가 어린이 저희들 어린이 애린지역아동센터라 하는데 낙동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알아요. 알아요. 손과장님, 해결이 되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공문을 봐서 독촉을 해서 오늘 지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오늘 와 가지고 한 시설은 오늘 완료를 시켜 준다고 했고 또 나머지 한 시, 그것은 조만간 또 설치를, 설비를 해서 또 와가지고 해준다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오늘 지금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또 면장으로 가셨다가 또 사회복지과에 정말 요새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관심과 예산도 많고 이런데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낮은 자세로서 서민층에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마을단위로 경로당 노인회관, 또 저희들 시에서 시책으로 사랑채사업 또 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아까 내부 지침으로 거리상 제한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전체 상주시의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셔서 정말 제대로 안 쓰는 시설들은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설 보강을 해주시고 또 시설이 낙후되어서 쓰지 않는 것은 자체 내에서 철거가 어려우면 마을하고 우리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해주던지 해서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노인회관에 대한 이런 것을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기금 문제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은 계속 적립중이라고 하셨는데 목표액은 특별히 있습니까? 그냥 계속 적립하는 겁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2009년까지 적립기간이 만료되었고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2010년도에 사용가능 했는데 왜 한번도 어떤 기금으로 활용할 건가 연구를 안 해보셨어요? 됐습니다. 사용 안 한 것 가지고 지적을 한다고 달라질 게 없고요. 목표액이 있으면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지정된 계획도 나와야 되고 지금 저희시가 노인인구가 약 20%정도 되는데 노인들의 어떤 복지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점점 노후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보시고 우리 시도 전체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형태 그런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께서 공약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하고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여기 저기서 기관단체 교회 이런데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일원화해서 주무 행정기관인 우리 시에서 노인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복지정책을 수립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장애인단체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물론 욕구가 다릅니다.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 협회하고는 장애 불편함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 단체가 연간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에 대한 시비를 행사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사지원내역 중에 예를 들어서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행사의 질을 높이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그 분들을 위한 어떤 위안 잔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만약 그런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저는 협회 나름대로의 장애의 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욕구도 일정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분들 구성원 수혜자들을 위한 복지를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해주세요. 단체로 죽 모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그 분 모시고 나와서 시민운동장 터져 나가게 억지로 모셔 가지고 도시락 막 바닥에서 주는 그런 것, 크게 긍정적으로 안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저희 사회복지과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만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굉장히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파악하셔서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으로 과장이 공석이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환경관리담당이 나오셔서 청정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 환경관리담당 장정윤입니다. 우선 저희 청정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 올리게 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청정환경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계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80쪽에요. 재활용 선별장관리가 있지요? 10번째……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 예산액대비 지출액이 거의 안되었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72만원은 저희들 예산 처음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용품구입과 그 밑에 까는 파레트 선별장 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작년도에는 부품교체라던지 전액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쓸 요인이 없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재활용 수거는 분리수거 잘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재활용 수거할 때 현재 큰 문제는 뭔가하면 겨울, 조금 설명이 깁니다만 겨울 같은 경우에 저희들 사실 문제점은 한 6개월간은 10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는 연탄재와 보통 일반 쓰레기를 저희들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 차량 형편이라던지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같이 수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리수거가 덜 되고 있는 형편은 사실입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는 보면요.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한 6, 7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닐봉투도 과자봉투도 이렇게 표시에 보면 재활용품 가능한 과자봉투가 있고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것대로 이제 따로 따로 저희들이 분리수거해 가지고 내놓으면 이게 그대로 청소차가 와 가지고 싣고 가 가지고 소각장에 다 넣는 건지 진짜 재활용선별장에 가 가지고 철저하게 재활용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저희들이 선별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제품과 공병, 스티로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에서 분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차에 거의 들어오는 것은 현재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분리됩니다만……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애써 저도 지금 많이 혼납니다. 집에서 이렇게 쓰레기봉투에 라면, 라면봉지라도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으면 집사람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것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왜 거기에 버리나 따로 모아라 따로 모아서 버려라, 우리도 우리집에도 쓰레기 수거함이 몇 개나 되요. 이렇게 재활용, 이렇게 철저하게 병은 병, 캔은 캔, 이렇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또 이렇게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 또 많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아파트지역에는 그런 수거함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하기가 쉬운데 일반 단독주택에는 그런게 전혀 없지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밖에 없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정환경과에서 지금 제가 죽 지켜보니까 처리하는데만 사실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쓰레기가 페트병 사실 10개면 우리 하여튼 섬유도 상당한 양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귀중한 자원이거든요. 자원인데 이 소각이라 하는게 우리 소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각비용도 들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소각비용도 들고 또 소각을 한번 하면 끝입니다. 다시는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 매립을 하면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채집을 해 가지고 다시 열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소각이라 하는 것은 한번 불에 태워버리면 끝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소각하기 전에 철저하게 좀 이렇게 재활용하는 쪽을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소각장의 처리량을 보니까 안 줄어듭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거든요. 그것은 우리 청정환경과에서 물론 우리 시민들이 생활의 질이 나아져 가지고 쓰레기 배출량이 더 많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게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에 집중적인 신경을 써주시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하는 소각장 위탁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소각장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전국의 소각장들 중에 거의 최상위권에 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한 10, 톤당 처리비용 정확하게 얼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7만 4,928원입니다.
정갑영위원
가장 적게 하는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타시군에……
정갑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성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용 3만원 내외거든요. 물론 그런데는 이제 이렇게 스팀을 판매를 합니다. 지역난방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회수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대부분 6만원, 7만원대, 좀 비싼데는 우리보다 비싼데도 있어요. 13만원 이렇게 나오는데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소각 고정비, 변동비 이렇게 정하면서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지금 덜 왔습니다. 우리가 보관을 덜 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기초 자료가 한화에서 민간자본투자한 금액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세한 내역이 없어요. 그걸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한화에서 소각장건설할 때 순수하게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 금액 그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에.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위원장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소각장 처음에 건설할 때 한화에서 순수 투자금액 그것 자료가 안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자료를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의 관계는 다 정리가 잘 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지금 금년부터는 원만하게 미화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으로 넘긴다 하는 그런 아주 불안한 신분에 있어 가지고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집단행동도 하고 이랬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우리 시에서는 계속 직영을……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전번에 시장님께서도 미화원 노조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한 민간위탁은 없다고 미화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저희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요. 밑에서 두번째 운행차배출가스단속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이것은 운행하는 차들 중에 배기가스를 많이 내품는 차를 단속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좀 오래된 경유차를 보면 사실 우리가 뒤에 따라가도 겁날 지경으로 매연을 내뿜는 차들이 가끔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시커멓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대비 지출액이 좀 거의 돈을 안써서 1/3밖에 안썼는데 단속을 안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배출가스 지도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판독기에 의해 가지고 판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차량정비 하도록, 보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7, 8년 10년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했는데 그 때는 인력이 7, 8명 소요됩니다. 지금은 인력이 없고 이래 가지고 비디오카메라 직원들 1, 2명 나와 가지고 비디오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찍어 가지고 사무실 판독해 가지고 기준에 초과되는 것은 저희들 행정처분되어 가지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액이 조금……
정갑영위원
그럼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비디오 카메라 고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디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오르막 올라가는데 보통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철길……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오버 브리지 있는데 그런데 주축으로 하고 있고 합 니다.
정갑영위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니 저희들이 사무실에 장비를 놨다가 필요할 때 가지고 가서 설치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가져가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수시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설치를 해 놓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축산폐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축사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자유게시판에도 지금 성동들에 축사를 짓는다, 그 다음에 저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성동쪽에 한번 나가보면 비오는 날은 아주 냄새가 심해요. 기압이 낮거나 비가 오는 날은 돈사라든지 축사에서 나는 냄새때문에 사실 상당히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기가, 그런데 이제 이것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환경과하고 축산특작과나 농정과 이쪽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이 축사문제를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일부 우리 시민들은 축사단지를 한쪽으로 몰았으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개인재산권 행사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지를 이렇게 구성해 주고 그런 것도 오는데도 다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이렇게 지도하고 단속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애초에 민가주변에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허가 받으러 올 때 좀 설득을 시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인적이 드문 곳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한 곳에 이렇게 그런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세요.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허가 덜컥 내주고 나면 나중에 시끄러워 지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191페이지에요. 지하수 폐공찾기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수가 제가 경험한 바로도 대단히 오래 되었거든요. 지하수……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변해광위원
폐공 업자, 어떤 이유에서 생기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지하수를 이래 굴치를 하다가 좀 물이 안나오고 이러면 그냥 업체들이 시공발주하고 한 사람들이 그냥 다른데 파자, 이래 가지고 여러 개를 파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주지역의 업체들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업체는 제가 2,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지금 지하수폐공찾기 예산이 640만원인데 업체들을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업체들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좀 투입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 미화원이 시내에 청소차 가지고 수거하시는 분들이 시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시내 저희들이 57명 정도 시내에……
병희
신병희위원
시내에 근무하는 분만 57명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한 50명……
병희
신병희위원
전체는 얼마입니까? 읍면동에 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90여명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0명 시내에 청소차 하시는 분들 새벽에 어디 일정한 장소에 모였다가 갑니까? 안 그러면……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새벽에 4시쯤 모이면,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모이면 점호 취하고 인원파악해 가지고 작업구역을 배정 받아 가지고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모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소각장 옆에 보면 선별장이라고 미화원대기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짤막짤막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사정은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180페이지에 보면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제 농촌에 폐비닐을 수집해 놓으면 구미에서 가져갑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닙니다. 지금은 상주에 업체가 만산에 부지가 정해져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낙동 물량에 있던 것이 폐쇄가 되고 한동안 힘들었는데 지금은 만산에 부지가 있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개인업자입니까? 자원재생공사가 아니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개인이 환경부에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비로 뭐 수수료 주는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저희들 kg당 농촌에서 폐비닐을 수집하면 저희들이 부녀회라든지 거기서 수집을 하면 kg당 7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요사이 소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소를 많이 먹이는 낙동이라든지 공성이라든지 이런데는 사료를 담았던 비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모아 놓을 장소가 없어서 보기도 흉하고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 한꺼번에 다 안 되면 시범적으로라도 너무 잘 지어줄 필요 없어요. 장소만 제공받아 가지고 기둥만 세우고 지붕 적당히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시범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 소 많이 먹이는 동네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결산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2페이지 그 소각장과 관련해서 소각장 주변의 동네에는 계속해서 이제 인센티브 성격의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비교하는 것 같아서 좀 양해를 해 주시는데요. 이 지역은 계속해서 끝도 없이 이렇게 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은 지금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것 뭐 지역을 비교하기 때문에 또 잘못 말하면 제가 주는 예산 깎았다고 말이 나올까봐 하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시설비가 당해연도 쓰지도 못하고 또 이월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장은 연기에 다이옥신 문제 이런 것이 있지만요. 실제 중동면 같으면 재를 가져다 넣는 장소가 있는데 그런 동네에는 1년에 뭐한 2,000만원도 잘 안갈 것입니다. 낙동 축산환경연구소 같은데도 1년에 뭐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여기보세요. 얼마 6억 2,000만원 이월금하고 8억 2,000만원이 2009년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균형이 안 맞고 제가 들어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었으면 또 줄이든지 중단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 예비비 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2건 썼죠? 청정환경과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1건 썼습니다. 목이 달라 보여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뭐에 필요, 여기 보면 수질오염사고 방지 이것이 낙동 운평에 그 탱크로리 넘어졌을 때 그 비용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2009년도 1월 3일 낙동 운평에 고속도로변에 탱크로리 차……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것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사이 농촌지역에는요. 축사를 신축하는데 거리제한을 둔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가수요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지어도 될 사람들이 그 거리제한이 고시가 되면 못 지을까봐 지금 당겨서 짓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다니다 보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조례 제정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조례 제정 저희들 안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요. 10월달에 의회 간담회때 저희들이 보고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충분한 다른 시군이라든지 전국적인 사례를 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막 어떤 지역에 가면 사람이 사는 집 담벼락에 붙여서 심지어 가옥에 붙여서 짓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좀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맞는데 또 너무 우리시에 이제 고소득 품목이 한우인데 너무 묶어도 안될 것이고, 조화를 이루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청정환경과에 환경관련 과태료가 2008년도 것이 5,9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 2009년도 또 1,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고 이래서 한 6,900만원 정도 환경관련 과태료가 지금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안 나올 것입니다. 안 나오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체납조서에 보면 있어요. 있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과태료가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저희들이 연 15억 정도씩, 13억에서 15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체납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뭐 정화조 안 치운 것 이런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건물분하고 차량분에 나가는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과태료라고 되어 있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설명 올리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 받습니까? 노력을 안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보통 부과를 하면 한 80% 정도 저희들이 받고요. 한 20% 정도는 계속 해마다 체납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노력을 하셔야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노력을 하시고요. 체납을 좀 줄이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과장님 교육중이시라서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면의 청소차 운전하는 분 우리 기능직 운전직들이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저희들 이제 동단위도 한분씩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 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면에 다 계시는 분들은 면의 청소차를 직접 운전하시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지금 기능직들이 면에는 일괄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면별로 한명씩 함창만 두 명이 있고 함창만 차가 두 대있고 운전기사 2명, 한명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외남인가 어디는 그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계장님?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청소차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청소차에는 일괄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요? 그럼 제가 아는 것 하고 다른데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동단위에서 운전직 우리 공무원들이 배정이 되어도……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동단위에는 시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배정이 되어도 그 분들이 실지 우리 동의 차량을 운행할 일이 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동장님도 뭐 동정업무 보면서 자가 운전을 하고 또 누구나 요즘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면단위의 청소차 운전에 한곳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것 파악해 보시고 그게 사실인 것 같으면 행정직이 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청소차를……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파악해 보십시오. 좀전에 정갑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쓰레기소각장 건립당시에 민간위탁업체인 한화와 협약한 협약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행정담당이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위생과가 296페이지에서 304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기까지입니까?
한 두세 가지만 좀 물어 볼게요. 2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민간이전 7,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적십자병원에 7,000만원을 뭣 때문에 줍니까?
이 시비가 얼마 따라 들어갔어요?
글쎄요. 병원에까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예비비전용하고요. 303페이지 전용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작년 가을부터 왔습 니까?
예 그래 보니까 전염병예방홍보예산 인건비하고 또 의료 및 구료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8,851만 7,000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럼 이것은 2009년도 10월달입니까?
아니 그래 전용했는 시점이 2009년도 10월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303페이지에 보면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비비를 가지고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물품취득비 이래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용도는 이제 인건비는 어디에 썼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기간제 그래 예비비가지고 인건비 줬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준 인건비입니까?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합니까?
그러면 임시로 채용을 했습니까?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요?
그러면 밑에 물품취득비는 이게 백신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뭡니까? 이게……
301쪽에 의료 및 구료비는 뭡니까?
그러면 손소독기, 마스크 이런 것은 물품비로 하는게 안 맞습니까?
과목설정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용부분에 303페이지 이것은 보면 또 기타보상금을 또 1,000만원 감을 해 가지고 인건비, 전부다 인건비, 여비까지 했네요? 여비가 모자라서 여비까지 이래 했습니까?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여기 밑에 보면 감했는 기타보상금 있잖습니까? 이것은 또 저쪽으로 전용을 1,000만원 해 주고도 또 잔액이 남았어요. 이 예산은 당초에 어떤 예산입니까?
그래 내용을 아는데요. 당초에 병의원에 뭐준다고요?
일반인도 다 돈줍니까? 그 수급자들 말고도 일반인이 내가 선산, 구미가서 접종하면 줍니까?
그것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이게 이 돈이 2,000만원 섰는데 저리 전용 1,000만원 해 주고도 또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순수시비입니까? 이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에 가서 내가 접종을 받으면 접종비 보건소에서 그쪽 병원으로 줍니까?
시민들은 이런 것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이것 압니까? 모르잖아, 아무도 그런 것은 우리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접종하면 내돈주고 독감예방주사 맞고 우리 애 뭐 손자들 와서는 무슨 접종받으면 자기돈 내주고 하는 것인 줄 알지 누가 시에서 30% 지원해 준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어요.
이것 있잖습니까?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고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있어요. 2,860만원 있는데 이 예산은 또 언제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304페이지……
추경이 몇회 추경입니까? 마지막 추경에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누가 안 계세요? 그런데 이게 이월이 안 되었잖아요? 3회 추경이면 12월 20일, 22일인가 작년 같으면 추경을 했을 것인데 이것이 이월이 안 되었잖아요? 그럼 일주일만에 다 썼습니까? 이것……
그 이상하네…… 언제 사전편성…… 기금으로 이제 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 지니까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사전편성 했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연관해서 질문드리느냐 하면 신종인플루엔자가 와서 긴급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도 쓰다가 또 전용도 하다가 또 기금이 오니까 또 사전편성도 하다 이랬으면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사전편성을 언제 했는지 제가 지금 꼬치꼬치 안 묻겠어요. 그러면 이것 신종인플루엔자 이 사전편성한 것 가지고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비비를 이왕 받는 것 같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또 전용까지 이렇게 다른 사업을 못하며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회계상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좀 앞으로는요. 예산을 하실 때 일관성 있게 그렇게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결산서 303페이지에 예방접종관련 기타보상금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하고 빨리 끝내는 게 낫겠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 두가지만 물을게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08페이지에 출산장려사업 활성화, 사회보장적수혜금 5,700만원 이것은 첫째 아이 낳으면 10만원, 둘째 아이 낳으면 15만원, 셋째 아이는 20만원 그것 맞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이것은 출생아 건강보험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험료에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2만 5,000원씩……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이것은 보험료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출산장려금은 어디에 있죠? 그럼?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출산장려금이…… 311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9억 6,8……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셋째 아이잖아요? 제가 하는 것은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15만원, 셋째 아이 20만원인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여기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이 총괄적으로 잡혔습니다. 9억 6,840만원 잡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왜 부기를 셋째 아이라고 이렇게 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이게 도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도에서 예산을 도비를……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셋째 아이만 돈 주는게 아니고 아기 하나 낳아도 10만원 주거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부기설정을 잘해야 되지 나는 어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찾는다고 잠 못 잤는데 과장님 배상해야 되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기설정을 좀 잘하세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출산장려금 이래 쓰면 될 것인데 이게 어제 저녁에 보니까 셋째 아이 것은 있는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없는 것이라, 그래 돈을 주는데 예산이 어디 갔나 싶어서…… 그 다음에 이것 상식적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0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대상이 시민이면 누구나 체외수정이 필요할 경우 다 지원해 줍니까? 어떤 뭐……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소득하고 재산기준에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보험이 11만원 이하내는 가정이나 또 2인 가정……
병희
신병희위원
잠깐만 직장……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직장보험 11만원 이하……
병희
신병희위원
직장보험 11만원 이하……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또 2인 가정일 때 월 소득이 470만원 이하일 때 불임부부 가정에 이 시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2인 기준일 때요.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네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누구한테 줍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체외수정 시술비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체외수정 시술비는 민간위탁금이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있잖아요. 이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그것은 그 위의 것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그 위에 부분에……
병희
신병희위원
309페이지에 보면요. 위에서 여섯 번째칸에 보면……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술을 했는 병원에다가 저희가 돈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병원이 전국에 10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 아무나 가서 된다는 말이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어느 병원이든지 희망하는 병원에 가서 하면 의료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직장보혐료 11만원 이하되고 2인 가족에 월소득이 470만원 이하로서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든지 해당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고 하면 얼마를 줍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액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15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50만원씩……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1회에 15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이것 왜 묻느냐 하면 시의원은 이것 다 알아야 되요. 이것 물으면 좀 상식적으로 제가 알아 놨다가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거기 이제 축산환경사업소 자리에 음식슬러지 또 상주시내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처리장 지금 짓고 있죠?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본디 제가 알기로는 축폐슬러지도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사업을 상하수도사업 본부에서 하는데 축폐슬러지에 따른 예산을 환경부에서 얻어 와야 되는데 그 얻어오는 일을 소장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전에 소장님도 하다가 환경부에서 자꾸 안주려고 하니까 지금 추진하는게 음식슬러지하고 하수슬러지만 하고 축폐슬러지는 빠져 있어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노력을 합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지난번에 제가 8월 16일 부임후에 환경부하고 재경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저희 상주는 증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속해서 하는데 한 푼도 안 왔어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가 필요하죠? 총……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돼지분뇨를 하는 처리시설은 화서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것은……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소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가시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이게 세 가지를 음식슬러지, 시내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축폐에서 나오는 축산분뇨슬러지 세 가지를 가지고 퇴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음식하고 하수슬러지 예산은 확보를 했어요. 청정환경과하고 이제 했는데 축산분뇨슬러지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그 부분의 예산을 가져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파악 하셔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신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당초 예산운영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신병희 위원님으로부터 이의제기가 되었으므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불승인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승인하는 위원님이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인 네 분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