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정승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을 심의한 후, 창조경제국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민원즉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최중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10년도 기정예산액 15억 6007만 5천원 대비 1.16%인 1807만 3천만원이 증가한 15억 781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절감을 위해 시정소식지의 지질 변경 및 입찰잔액 등 3452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관내에 설치된 홍보시설물인 가로게시판, 와이드칼라, 야립광고탑 전광판 등의 노후된 이미지와 시설의 교체비로서 5260만원을 편성하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민원즉심관 이만균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즉심관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0년도 기정 예산액 5억8067만 9천원 보다 약0.5% 증가한 5억 836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기존의 강의식·주입식으로 진행되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실무 및 다양한 사례 위주의 참여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소송실무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워크샵인 법률캠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당초 2010년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서와 심의를 거쳐 1천만원으로 책정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50%가 삭감되고, 다시 행사성 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5% 추가 삭감되어 최종 4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당초 교육계획을 대폭 변경 축소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10월중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다수의 소송수행자의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소송 교육의 질적·양적 증가가 불가피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마다 공직자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잦은 인사교체, 짧은 교육시간, 단방향식 교육방법 등으로 인하여 교육효과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 실정이며, 따라서 이번 법률캠프를 통해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송실무를 교육함으로써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민원행정 처리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법률교육캠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공보담당관, 민원즉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공보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이렇게 한 장으로 풀어서 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주요사업비 내역 이렇게 해서 페이지만 해 놨어요. 이게 지금 홍보탑 및 게시판 유지보수 교체공사, 교체공사 해서 지금 526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김영철위원
구체적으로 홍보탑이 어디 홍보탑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좀 난해스럽네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탑은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시청 앞에 하나 있고 중앙역 앞에 하나 있고 다농마트 옆에 홍보탑은 3개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홍보탑하고 홍보게시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홍보탑은 세로로 설치 돼 가지고 각종 무슨 세로 형태로 된 것을 홍보탑이라고 하고, 게시판은 가로형태로 된 것을 저희가 게시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게시판은 어디어디예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가로게시판은 총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중앙역 앞에 있고 한대앞 역에 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있고 선부동 서울프라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앞에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유지보수인데 이거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증액부분이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더 추가되는 겁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매년 들어가는 건데요 금년에는 추가로 그게 노후가 돼서 옆에 지주를 도색한다든가 홍보탑 벽면을 도색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하는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 홍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산시에서 가장 좋은 홍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입에서, 게시판 설치하고 신문 만들어서 배포하고 홍보탑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홍보하고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안산시의 가장 큰 홍보는 시민들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 홍보야말로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홍보 너무 많아요, 시민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홍보. 유지보수 하는데 지금 이거 5260만원이면 이거 큰 돈이에요. 여기 야립광고탑 이미지 교체공사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야립광고탑이 지금 현재 노적봉공원 산업도로변에 있는 걸 야립광고탑이라고 그러는데 앞뒷면에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계상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교체하면 이거 수명이 얼마정도씩이에요, 몇 년에 한 번씩입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2, 3년에 한 번씩 지금까지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광판 빌보드 간판교체공사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이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사거리와 여기 신도시 신화타운에 있는데 그것을 배면 뒷면의 이미지광고 내용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공보담당관실 우리 시정에서 의회나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홍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홍보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전부 예산 들여서 인위적으로 하는 게 막 보입니다, 보면. 그냥 시민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삼삼오오 모여서 전해지는 이런 홍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외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 예산 가치가 그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그러면 방금 김영철 위원이 물으신 대로 그 답변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명이 2, 3년 정도 교체한 뒤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주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시겠네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내년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내년에 이미지 교체 예산 편성을 안 할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올해 다 하셨단 말씀이시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그 예산 갖고 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 신문 제작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3400여만원 줄였는데 그러면 신문부수는 그대로이십니까? 발행부수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변동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즉 종이 질 좀 바꾸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많이 줄이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 지금 몇 부 발행하시는 겁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3만 5천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민원즉심관실에 묻겠습니다. 직원 법률교육캠프 아까 설명하실 때 캠프교육 계속 몇 번째 하시는 거죠?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저희가 법률캠프를 한 건 그 동안에는 없었고 저희가 도 주관하는 법무담당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지난해에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캠프라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한 4시간 정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문교육기관에 이렇게 입소를 해서 1박2일 동안 교육을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4시간 정도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법률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 4시간이나 몇 시간에 의해서 강의에 대해서 소화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기존에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 또 4시간짜리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직원들이 한 70명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실무 같은 것을 체험위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는 그런 법률캠프가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설문조사 결과 참여했던 대부분의 직원들이 1박2일 캠프라도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있으면 꼭 참여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70여명은 자발적으로 참가하신 겁니까? 아니면 선별하신 겁니까?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자발적이었는데요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송무, 그러니까 소송업무에 연관된 직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예산을 3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원이 더 수강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저희가 당초 계획 잡을 때는 80명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연수원에 한 결과 한 80명 정도 해서 천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었는데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반이 삭감 돼가지고 500만원이 금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좀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기존에 했던 교육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은 직접 1박2일 동안 연수원에 전문적으로 법무연수원에 들어가서 1박2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훨씬 더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효과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디 연수원이고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으십니까?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예.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고, 지금 대전에 있는데 이게 법무부 산하기관인데 한국법문화진흥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솔로몬 로파크라고 거기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80여명이요?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인원도 다 확정되어 있으십니까?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인원은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어차피 이번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사이동이 끝나면 실무담당자들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바뀐 인원을 대상으로 각 과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과별로 선별해서 가신다면 제 상식으로는 그 과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응도 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 거기 가셔 가지고 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해당 부서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저희가 그건 실무적으로 그쪽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게 유형별로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쪽과 협의를 해서 강사섭외라든가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새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게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면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회성이고 그런 교육에 그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저희가 기존의 교육에 만족스러웠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업무담당자들로 하여금 법무에 대한 소양도 높이고 실질적인 소송 수행능력도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민원즉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을 인사가 있은 다음에 모집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새로운 인사에 따른 업무파악이 그 분들이 덜된 상태에서 지금 법률교육을 가겠다는 게 시기적으로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저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그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다 합해서 계류된 게 한 90건 정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90건이 다 한 명씩 해서 90명이 지금 됐다는 겁니까?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그렇지는 않고요, 담당자 한 명이 여러 건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만균
이만균민원즉심관
인원은 저희가 한 8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들 수고 하셨고요,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잘 아시겠습니만 지금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그렇지 못한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산편성 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면서 합리적으로 편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오셨다고 판단이 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여튼 우리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516억 5,22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인 19억 8,52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4.4%인 16억 8,148만원이 감액된 365억 9,2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예비비 17억 9,1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경영과는 기정예산대비 10.9%인 9,296만원이 증액된 9억 4,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2.7%인 3억 9,675만원이 감액된 141억 1,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대기업 및 우량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반월·시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앞당기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대기업 및 우량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우리시 투자환경, 투자유치 후보지, 지원제도 등을 안내할 투자유치 가이드북 제작비와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업유치 타겟팅(Targeting) 및 IR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93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안산추모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타 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여론 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홍보물 제작과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 내·외 선진 장사시설을 견학하고, 주민설명회와 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로 5,6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성호기념관 시설관리』입니다. 성호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는 고가의 대형액자 고미술품 관리 및 해당 유물에 대해 최적의 보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현충시설 활성화』입니다.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인 최용신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용 동화책 발간, 생생현충탐험단 및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2,270만원을 포함 총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0 안산 종이문화축제』입니다. 안산 종이문화축제는 종이를 소재로 한 수준 높은 공예작품 전시와 종이접기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로서 당초 예산은 2,850만원이었으나,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로 4,000만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확산 해 가지고 국제화여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우수연구모임 해외연수에서 우수연구모임의 성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큰 틀에서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안산시 명품시책연구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 연구모임 그 다음에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전문계약직이 시정발전연구단을 구성해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시책개발단으로 해서 한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선진시책연구단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이번 3780만원 예산이 증감되는 사유는 2010년도에 공무원 연구모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3개팀을 선정이 될 겁니다. 10월 12일날 선정이 되는데 최우수 한 팀하고 우수 2팀, 그래서 최우수 한 팀은 배낭여행으로 해서 280만원씩 6명, 우수 2팀에 대해서는 210만원 정도 해서 10명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유독 올해 이렇게 많은 연구모임이 있으셨습니까? 그전에는 없었나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기정예산액이 449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2009년도 것에 대한 사항인데요, 금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선정된 우수시책단은 연구모임은 금년도에 보내라, 부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보내고, 매년 그래서 금년도에 선정된 건 금년도에 보내라 그래 가지고 기정예산액 4400만원은 2009년도에 선정되어 있는 우수시책단에 대한 예산이고, 3700만원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2010년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했으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될 입장이었는데, 금년도는 금년도에 해서 거기서 나가서 발굴을 해 가지고, 또 금년도에는 연구모임을 한 팀에 대해서만 우선 주고, 거기에서 시정에 반영, 이런 우수시책이 발굴이 됐으면 시정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정에서 반영된 팀 그 부서도 나중에 그 사람들은 내년에 보내라 해 가지고 이게 우수시책이 발굴이 된다라면 암만 발굴이 되더라도 부서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우수부서 선정돼 가지고 한 시책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보내라, 이렇게 방침을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해 채택된 우수한 시책이 그 한 해에 바로 성과들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선 적용이 금년도에 시책이 발굴이 됐으면 내년에 반영 돼 가지고 추진하는데 연말쯤 해서 우수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시책에 대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게 시책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그런 연구모임을 선정 해 가지고 보낸다는 건 조금 앞뒤가 맞지 않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그게 과정에서 우선 채택이 돼 가지고, 부서에서 채택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해 보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냐, 아니냐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그 부서에 대해서도 외국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외국 여비를 세워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깎을 부분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제도 보면 총무과 부분에서도 포상금 그런 부분도 많은 액수를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도 보면 국제화 여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이건 공무원들하고 약속된 사항이라 기이 공무원들이 다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꼭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보세요? 더 예산이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아니죠. 내년에는 기정예산 4400만원만 되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만 유독 그렇게 겹쳤네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올해는 2009년도, 2010년도 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거고, 내년에는 2011년 것만 세우니까 4400만원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연구용역비가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2천만원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타당성용역비가 이렇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이게 총무과에서 의뢰해서 나간 사항인데 총무과에서 조직진단, 인력진단을 하다보니까 총액인건비하고 관계되는데 대규모 공원 호수공원이나 화랑유원지 같은 공원에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 시가 직접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기계약직도 하나의 총액인건비 안산시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는데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상당부분 경기도내에서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성남 같은 데는 395명, 고양은 417명, 부천 420, 용인 430명, 안산시는 426명 이렇게 해 가지고 1인당 공무원 주민수가 많으니까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인력을 좀 더 충원하더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대규모 공원에 대한 무기계약직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공무원수를 늘리는데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용역, 타당성용역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총무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예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차원에서 이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부분 때문에 2천만원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풀 용역 차원에서 이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용역비는 이게 최소 정도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4700 거기에는 무슨 내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기존에 했던 것은, 기존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타당성용역을 한 게 2010년도에 기이 한 게 거주자 우선주차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950만원 나간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산 25시광장 새롭게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타당성용역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하는 게 한 천만원 정도 예산해서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을 하는데 한 1500만원 들어 가지고 43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 집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관내 대규모 공원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밑에 보면 공기업 자본전출금에서 약수터 시설물 유지비가 14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약수터는 상수도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수터 자체도 하나의 우리가 직접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기업인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 이 약수터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내용은 약수터에 살균소독시설 천만원씩 하는 게 네 군데에 대한 살균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살균소독시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기존에는 상록구 너구리, 부곡동에 있는 너구리 약수터 한 군데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총 여덟 군데예요. 그런데 한 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일곱 군데가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예. 그 중에 네 군데 수암약수터, 그 다음에 용화약수터, 와동 공설묘지 약수터, 동막골에 있는 약수터 네 군데를 우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자금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전에 계속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나 그런 검사는 계속 하고 계셨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소독시설은 네 군데만 하고 세 군데는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일곱 군데 다 해야 되는데 네 군데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물이라는 게 사람이 직접 마시는 음용인데 약수터에 이렇게 소독시설이 없다가 하게 되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갑자기 네 군데를.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음용하는 데는 늘 검사를 해서 문제는 없지만,
은경
박은경위원
특별히 네 군데를 선정하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게 두 군데만 더 하시면 완벽하게 다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2천만원 아끼고 여기까지 다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동안 믿고 마셨을 건데 소독시설을 그렇게 설치한다니까 그러면 괜히 설치 안 돼 있는 데서는 약간 불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군데 뿐인데 거기에 대한 배려도 있었으면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천만원 증액하나 2천만원 더 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약수물을 제공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경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산 추모공원하고 관련해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해외선진시설 견학여비를 잡으셨더라고요. 어디로 가실 겁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아직까지 해외장소는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 국내보다는 일본이나 홍콩, 싱가폴 이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견학 장소는 저희들이 추모공원추진위원회에서 10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그때 정하게 되겠습니다. 안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둘을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면 1인당 250만원이면 비용이 좀, 몇 박을 예상하십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지금 한 10명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0명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일정은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한 3박4일 정도로.
은경
박은경위원
조금 비용이 1인당 비용이 고액이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하여튼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고 저렴하고 질 좋은 그런 여행사를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진위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몇 분이시죠?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지금 현재 전체 위원이 26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6분 중에 주민하고 해서 10명을 선별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추진위원회 중에서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이 10명인데 그 중에서 작년에 갔다오신 분을 제외하고 위원 한 두세 분하고 나머지 여섯, 일곱 분은 추모공원 후보지 지역이 지금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 압축된 지역의 반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선발 해 가지고 전신장사시설을 갔다 오므로 인해 가지고 인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작년에도 열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일본 갔다 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도 일본 또 가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가더라도 일본도 화장장 시설이 좋은데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최선진 장사시설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도 3박4일 일정으로 해서 250만원으로 갔습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그 정도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일본도 물가가 비싸긴 하겠지만 3박 4일에 250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 활동에서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이요. 지금 몇 부 예상하고 계십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천 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굉장히 책 자체가 고단가네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 해 가지고 배포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저희들이 안산시에 대한 기본현황이라든가 반월·시화공단의 여건, 그 다음에 MTV 추가로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산시에 들어오면 기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떠어떠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우량기업이나 대기업에 배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다 그런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천 부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물론 계속하면서 조금씩 더 보완이 이루어지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꼭 종이의 질만 많이, 물론 화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내용이 더 내실 있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종이의 질보다는 내용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금 34페이지를 보면 기존에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자치경영대전 수상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목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3억 5천이라는 게 안 잡히고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라고 해서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게 당초에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1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2억 5천을 받았는데 이게 자금이 언제 내려왔냐 하면 2009년 12월달에 내려왔어요, 자금이. 12월달에 내려왔으면 2009년도 마무리 추경에 세입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 시점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세입이 누락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2010년도에 계상하진 못해요, 이게 회계 세출상. 그래 가지고 그것은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밖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2010년도에 잘못 계상된 2억 5천을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결산상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남겨놔야 되는데 잘못 세입으로 잡았다. 2009년도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2010년도에 잘못 계상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2009년도에 잘못 했으면 2010년도에 세입으로 잡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야 되는데 잘못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에 이게 3억 5천이,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2억 5천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추모공원에 대해서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추모공원 시민대토론회가 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추모공원에 대해서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 대부분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만은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님비현상을 잠재울 수 있게끔 추모공원시설이 옛날처럼 그런 화장장 개념을 떠나 가지고 최신식 시설은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추모공원을 찬성하시는 분도 모셔다 놓고 반대하시는 분도 같이 토론자로 모셔 가지고 이런 토론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모공원을 꼭 조성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 잡혀 있는 게 있나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저희들이 한빛방송하고 같이 주관을 해 가지고 한빛방송에서 패널도 데리고 오고 녹화를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송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추모공원을 꼭 조성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한빛방송은 수신이 되는 지역이 몇 군데인가요, 안산에?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황효진위원
보고 있는 사람이 많나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거의 전 지역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을 해야 되겠죠, 한빛방송을.
황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빛방송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이 안산에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런 대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여지가 있으시면,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지금 한빛방송하고 얘기가 다 되신 건가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면 대충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꼭 해야 된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한빛방송이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토론회가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저희 지역이 한빛방송 말고 다른 지역 방송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빛방송하고 검토했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인정을 하신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대토론회가 기존에 해 오던 주민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선진지 세 도시를 방문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규모 토론회를 통해서도 가능할 텐데 이렇게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주민들한테 여파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세워 주시면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추모공원 조성하는데 분위기 편승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지명위원회를 언제 개최할 예정이신 건가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사실 현재 계획은 없지만 새롭게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을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전부 삭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글쎄 좀 더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여지를 남겨 놓고,
황효진위원
어떤 여지를 남겨놓으신 거죠?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혹여라도 동이든 어디든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 왔을 때,
황효진위원
해 온 게 있나요, 없나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네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영철입니다. 투자경영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기업 및 우량기업을 우리 안산시에 유치해야 우리 안산시가 살아남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온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 들어온 집행부 역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대기업 및 기업유치를 위해서 모임도 갖고 선진지도 가보고 일련의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흔적들은 보입니다만 지금 예측가능하고 결과물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조짐이 보인다는 내용들은 지금 없거든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그건 아니죠?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가장 큰 문제점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어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안산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수도권 전지역이 공장부지 땅값이 높다는 게 제일 문제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후보지로 몇 군데가 물색이 되고 있고 지금 신문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공장부지입니다, 부지. 기업 들어오는 부지. 지금 MTV 같은 경우 보면 어바우트 지금 한 200만원쯤 예상되고 있죠?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200만원 조금 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한 200만원 정도 어바우트 계산이 되는데 경쟁력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하고 치열하게 싸우시라는 겁니다. 쟁취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수자원에 줬습니까? 인수하면서부터도. 그런 치열한 싸움을 수자원과 싸우는 모습이 안 보여요. 한 150만원대로 낮춰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주 쉽게 풀릴 수 있어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대기업유치위원회 위원 중에 수자원공사의 본부장님도 계시고 전체 소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수자원공사 MTV 분양팀장 이런 사람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인식을 하지만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또 적자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임의적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용역이라든가 지식경제부 같은 데하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국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항상 분양가,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하는 게 분양가입니다. 땅값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 외곽지역의 그린벨트 같은 걸 풀어 가지고 원형지 공급을 저렴한 가격에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고 또 다수의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시가 수자원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력이 떨어지면 우리 안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몇 분입니까? 네 분 플러스 또 한 분 더 계시죠?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
김영철위원
국회의원이 다섯 분 계십니다. 협력해서 수자원 못 만날 이유 없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의원님들과도 저희들이,
김영철위원
그러한 모습들을 치열하게 보여주고 쟁취하고 그래야 기업들이 메리트 느끼고 저희가 안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탁상공론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협상테이블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그러한 메리트를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하고 만나서 중앙정부하고 만나서 수자원이 안 되면 청와대라도 만나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아마 특위가 구성이 될 겁니다.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와 의회가 하나가 돼 가지고 정보 공유하면서 나가면 충분하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세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추모공원이 안산시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홍보됐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실패 실패를 거듭해 온 정책이죠?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꼽는다면?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자기 지역만은 안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거죠. 남의 동네는 되고 자기 동네는 안 된다.
김영철위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의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제안을 앞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21분 모여서 서명하고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공감대는 다 똑같이 만들자라고 하면서 내 지역만큼은 안 된다라는 그런 님비현상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제안을 할 거예요. 제안을 해서 21분 모두 다 서명을 받고, 내 지역에 들어와도 환영하고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러한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화장로 6기 봉안당 3천입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3만입니다.
김영철위원
잘못됐죠, 표기가?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3만이 맞습니다, 봉안당은.
김영철위원
여기 6쪽 보면,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3만이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SK에서 만들었던 은하수공원 저번에 한 번 견학갔었죠, 시에서?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건 10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물론 거기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참 멋지게 만들어낸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6기는 제가 볼 때 어차피 지금 이걸 추진해서 만든다면 이거 6기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지금 현재 6기로 하지만 예비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3기 정도 남겨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3기만 있으면 충분히 저희 안산시민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6기 내용이, 물론 3기 여유를 두고 가변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용역해서 나온 겁니다.
김영철위원
용역 결과입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 용역 결과 나온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어차피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30년, 50년 뒤를 보고 70년, 100년 뒤를 보라는 얘기예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게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3기 내지 4기만 있으면 됩니다. 2, 30년 보고 6기를 만든 겁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토론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 부분도 아까 박은경 위원님 잠깐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뭐든 만들어 가지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명, 안산시 75만 인구 중에서 100명 , 200명 모아서 토론회 하는 것도 좋지만, 방송 나가는 것도 좋지만 각 지역별로 모듬 모듬 해서 의견 수렴하고, 그 다음에 그 동,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끼리 서명 작업도 하고 그러한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현재 저희들이 10월 1일날 오후 3시에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추모공원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도 전체회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지난번 9월 26일날 저희가 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18개 후보지를 갖다가 7개소로 압축을 시켜 놨습니다.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월달에 그 지역에 대한 기술적 평가라든가 주민수용도조사를 세밀히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후보지가 3개소로 압축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라든가, 예를 들어 반대하시는 분들은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이라든가 해서 설득을 지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최종 후보지 선정도 보면 12월 20일날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자신합니까?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너무 급하게 서둘러요. 확정 지을 수 있어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12월 20일날 저희들은 발표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발표입니까? 발표가 확정이에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확정 및 발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에 제가 축제심의위원회에 다소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발언할 수 있는 심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돼 버렸어요. 과장님 아시죠? 기억하시죠?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철위원
심의 위원으로 제가 다소 조금 늦게 참석은 했습니다만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위원회 운영 중에 위원님이 오셨고요, 여기에 제가 자세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거의 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다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맞죠?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철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뒤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끝나고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제가 요청 했는데도.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잠시 조금 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그것을 착각이나 실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워낙에는 부위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진행부분에 그런 미숙한 점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톱뉴스감이에요. 9쪽에 보면 축제심의위원회의 진행방법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관람인원이 1만 5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걸 근거로 해서 1만 5천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저희한테 준 A4 용지에 준 거 보면. 관람인원 추진 결과 밑에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아, 종이문화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위원
예, 종이문화축제.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시관에 오는 그런 관람인원인데 한 일주일 정도 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험전도 많았고 3개관이 다 했기 때문에 인원은 충분히 주최 측에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축제를 안산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축제 중에서 통폐합 하고 성격이 같거나 시기가 비슷하거나 이렇게 공통분모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면 통폐합 의사는 없습니까?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이미 작년 재작년도에 그런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단원미술제와 예총에서 주관하는 별망성 예술제가 통합이 됐었습니다. 다만 통합이 돼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축제의 정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시 제기가 돼서 금년도에는 다시 분리돼서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시에서 하는 축제는 아시다시피 꽃을 주제로 한 튤립축제라든가 호수공원에서 하는 그런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또 최근에 어떤 경제적인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내년도에는 꽃 축제 관련 부분은 상당히 축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종이문화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별망성예술제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축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축제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보면 해도 너무 했어요. 정말 축제 많았습니다. 내실이 있는 축제는 아니었고 예산만 낭비하는 소모성 낭비만 되는 그러한 축제들이 상당부분 많았습니다. 함평의 나비축제 같은 그러한 멋진 축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산에서 돈도 쓰고 가는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 한 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못 만듭니까?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국제거리극 축제를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거리극은 저희가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로 키우고자 지금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축제가 많았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안산시의 어떤 특성을 봤을 때 사실 서민 중심의 이런 도시이고 시민들이 그래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꽃 축제,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서민들이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투자경영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추모공원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한빛방송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만 오고 갔다고는 하셨는데 그러면 시간대라든지 방영시간이라든지 몇 회라든지 그런 것도 말씀하셨습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일단 저희가 한빛방송하고 얘기가 된 게 관내에 이런 방송매체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송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고요. 우선 천만원을 세우게 된 그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 및 연출비 한 250만원, 작가구성 한 50만원, 패널 초청료 해서 80만원, 촬영 및 편집료 600만원 해 가지고 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한빛방송에다 일임을 해서 그렇게 맡길 게 아니라 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최가 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런 시정뉴스감을 오히려 저희가 한빛방송에 제공해 주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인터넷방송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빛방송 아까도 우리 황효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 지역에 송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송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그런 비용을 들이느니보다는 인터넷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주민센터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오히려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데 굳이,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저희가 시정뉴스에는 지금도 행사 때마다 내보내고 시정뉴스는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빛방송에서 와 가지고 저희 시정을 갖다가 촬영해서 편집해서 한빛방송에 계속 내보내면 저희한테도 좋고 일거양득이잖아요. 왜냐하면 한빛방송도 뭔가 뉴스거리를 찾고 있는데 정말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활용을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저희들은 시정뉴스도 물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시청함으로써 또 인식도가 높아갈 것을 보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 집은 사실은 한빛방송 안 나오거든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안 나오는 지역도 있고 나오는 지역도 있겠죠.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 단지 쪽 그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한빛방송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터넷방송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빛방송도 하고 시정뉴스도 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모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잖아요. 저희가 건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좀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에서 그런 이슈를 만들어 내고 주민대토론회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추경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가용재원이 얼마정도예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내년도 가용예산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번 우리 전준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잠깐 있었었는데 업무보고 때도. 예산계에서 추계를 따져보니까 한 190억 정도.
이민근위원
가용재원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질 그런 내용이 있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내용이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우선 그걸로 해서 190억이 가용예산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무상급식이 우선 112억 우리 50% 부담비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우유지원 하는 거 24억,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지원 2억, 그 다음에 민생현안과제에 대한 것 각 구청이나 동 해서 현안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으로 한 52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무상급식 116억?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112억입니다.
이민근위원
112억은 50%인가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50%.
이민근위원
지금 시비 부담비율이 60%잖아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50%.
이민근위원
결정됐어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이번 도의회에서 2011년은 무조건 50% 하는 걸로 계수조정하면서 확답을 받았고요. 2009년도도 금년도, 2011년도는 그렇게 확답 받았고요, 2010년도도 지금 그 기준을 당장 조정할 수,
이민근위원
일수가 적기 때문에 50% 배정해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2010년도, 2009년도에 예상했을 때 가용재원은 얼마 있었어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2009년도요?
이민근위원
판단할 때 2010년도 가용재원은 얼마 있었어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똑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똑같이 190억이었어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예, 190억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건 세입이,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조기집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26억 지금 그냥 통장에 있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결국에는 조기집행 목적을 갖고 도시공사에 126억을 지원 해 줬는데 결국에는 쓰임새 없이 그냥 갖고 있죠? 감사에도 지적을 당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관리운영이 잘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어떻게 이게 진행되나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통합되면 수권자본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다 이관이 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을 결국에는 시에서 미리 지원해줌으로써 좀 맞지 않는 성격도 있죠? 공사 진척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접근했어야 되는데,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러더라도 그 금액도 자금운용을, 도시공사에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민근위원
하는데 그러한 운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기집행에 따른 행안부의 이자보전, 포상금, 전반적으로 봐서 안산시는 그래도 이익이다라고 먼저 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엄밀히 따지면 이익은 아닌데요. 그 다음에 우리 단기차입한 금액이 있습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단기차입이요?
이민근위원
예.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단기차입한 금액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아, 일시차입이요? 단기차입이 아니라 일시차입입니다. 일시차입 먼저 번에 조기집행으로 해 가지고 일시차입 했던 게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도는 의회에서 승인해줬잖아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한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261억이네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먼저 보고회 때 일시차입한 내용 이외에는 없습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회계간, 기금간 빌려 쓴 내역 있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건 바로 보고 드렸는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농협이나 타 기관에서 차입해서 쓴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시고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이민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지자체에 준 돈 있잖아요. 어떤 목적의 사업에 써라, 그 돈 있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수영장,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수영장으로 이렇게,
이민근위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동 같은 경우는 임시도로 개설 관련된,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동서연결도로.
이민근위원
예. 그 내역 있을 겁니다. 현재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동서연결도로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요, 수영장 관계는 호수공원 내의 각종 시설물(수영장)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목적이 수영장으로만 꼭 쓰라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 준 돈이 있는데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내용을 좀 주시고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추모공원 관련해서 어지간하면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추모공원 자체가 잘 돼야 되니까요. 잘 되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작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토론회 같은 경우 모양을 잘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드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순기능의 효과를 잘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떤 모양새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100분토론 하면 국가 정책 주제로 하면 국가가 방송사에 돈 안 주죠? 방송사에서 직접 알아서 하는 거죠? 패널들 나가면 패널료 주고. 저는 이것이 우리 뒤에 한빛방송 기자분도 와 계시는데 방송사와 케이블 TV나 민방과 지자체가 어떻게 상생관계를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시가 돈을 줘서 토론하는데 방송사에다 통째로 그걸 중계방송하고 토론하는데 예산 받아서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세심하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이게 인터넷방송이다, IPTV다 해 가지고 케이블이 다 소비자들한테 전달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 박 위원님처럼 다른 케이블방송 아니면 인터넷 TV방송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그 송출이 전부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인터넷방송으로는 소화될 수 있겠죠. 인터넷방송도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층에 따라서 연령층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서 계획하시라는 거예요. 토론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그 효과가 아닌 말로 서로 답안지 주고 답 알려주고 그대로 쓰라는 형식의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이런 모양새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모공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여론이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토론회가 중요하겠지만 방송매체들의 역할들을 순기능으로 유도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과거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 염불보다 잿밥에 신경 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이 토론회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한빛방송에서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한빛방송에 요구를 했습니다, 같이 해 보자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방송사도 아무 생각 없이 하겠습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방송도 하고 저희 시정뉴스도 같이 병행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성립전예산 집행할 때는 의회에 사전보고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도비나 국비가 목적을 갖고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니고요, 또 승인사항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내시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예산서에 편성해서 승인 받지 않고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별로나 의회에서도 주기적인 간담회나 소통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전 브리핑을 하고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염두에 두고 각 부서에서 성립전예산이 들어오더라도 간담회, 보고회에서 보고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도 그렇게 시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금계좌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시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예금계좌관리는 자금관리는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우리는 기금 통합관리기금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계속비를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계속비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사항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승인할 때 그걸 수정해서 승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차적으로 100억이다 하면 이 100억은 너무 과하다, 줄여서 승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승인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승인 안 하고 변경해서 다시 승인 받도록 할 수 있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건 변경 승인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종료된 것 포함 해 가지고 7, 8, 9, 10 4개년치를 종료된 사업까지 해서, 변경내용도 다 있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
예산 승인 받을 때 해 주신 것 취합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총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항목별로.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
지속가능위 연구비 지원 상반기에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집행이 된 거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상반기 예산 계상한 내용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네.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연구비 집행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활동의 성과물이 있나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성과물 있습니다. 관계되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성호기념관은 태풍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죠?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성호기념관 들어가면 뒤쪽으로 위의 벽에 붙어 있는 이런 게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날아가고 떨어지고 했고요. 또 그 외에 성호기념관이 2002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조금씩 노후화가 돼서 현관에도 누수도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벽에 어떤 시설물이 있었어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태풍에는 위의 천정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외부에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전준호위원
천정이 아니고 지붕에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천정.
전준호위원
천정 내부가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외부 천정.
전준호위원
외부 천정에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예결위 전까지 주십시오.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금 배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의결하기 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정승현위원장
오후에 의결하니까 9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기업유치 문제랄지 추모공원 문제 굉장히 어려움이 앞으로 많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하게 끝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고 그 만큼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들을 여타 세워놨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나중에 결국 아무 실효성 없게 끝나는, 그래서 결국은 낭비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정말 더 고민하시고 또 특히 추모공원 문제는 정말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지금 해당 관련 지역 시의원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설득해내느냐, 그게 가능하려면 만날 시에서 추모공원 위원회 회의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다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 해 봐야 그거 뭐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런 과정 그런 노력들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거죠. 지금 대부분이 옆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추모공원 유치가 필요하고 공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가능성이 있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것은 상상 이외의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뜻을 모아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기업유치 문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수공과의 연찬이랄지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연찬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향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MTV단지 평당 200 내지 250 주고 분양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 대책에서는 얼마 전에 제가 수공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채워 넣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공에서는 200, 300 주고 분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땅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가치가 있다라면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 받아서 다시 가격 상승시켜서 재매매를 한다는 얘기죠. 그럴 소지가 당연히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게 지금 반월·시화공단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단순히 그냥 분양하고 말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시라는 거죠.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그 구체적인 고민들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차원과의 어떤 협조 협력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다들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일을 시작했고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좋은 성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은 사실 지금 18개소에서 7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7개를 갖다가 다시 10월중에 3개소로 압축하겠습니다. 안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소로 압축이 되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시로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하여튼 추모공원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저항도가 제일 낮은 지역을 갖다가 한 군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를.
정승현위원장
그런 일련의 과정들도 완전히 다 오픈시켜서, 자꾸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언비어 그런 것들 때문에 사로잡혀서 저항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열려 있지 못하는 그런 행정 속에서 갖는 불신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오는 저항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도 어떤 매체를 통하든 여러 가지 홍보방법들을 모색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쭉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각종 통장협의회 회의 자료를 통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월 있으니까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공감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쭉 과정들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문도 구하고 하여튼 수공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지금 수공 같은 경우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분양 이후에 수공에서 할 수 있는, 또 수공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단장님 이하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 그런데 그게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찬을 좀 자주 하시라는 얘기예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과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1억 7천만원을, 창조경제국 소관에서 1060만원을,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90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추모공원 시민대토론회는 특정방송국에 국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소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