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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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25시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들 간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분쟁 조정대상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들 간의 영업에 관한 분쟁,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및 그 밖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50명 이상의 연서로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위원회는 분쟁 조정함이 부적합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의 장소로 사용될 안산25시 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준공 이후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안산시가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사용 신청자에 대한 허가 및 사용 제한, 통지, 허가 사항 변경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두되, 문화예술 등의 공익적 행사와 청소년, 대학생들의 문화활동 등은 사용료를 면제하여 다채로운 문화공연행사가 연중 개최되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사 채취 허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수입금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수산자원 관리법이 제ㆍ개정되어 조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공유수면 관리법 제9조 제5항을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으로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9조 제1항을 수산자원 관리법 제41조 제1항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해조장 설치사업’을 ‘해중림(海中林)의 설치사업’으로, ‘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사업’을 ‘수산종묘의 방류사업’으로 수정하고, ‘해양환경의 개선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그 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등 상위법인 수산자원 관리법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지식경제부의 표준안과 경기도 조례에 의거 설치하는 위원회로 그 동안 안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을 경기도에 의뢰하였으나 우리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안산25시 광장의 공사가 본 궤도에 진입, 준공을 앞둔 시점에 향후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제4조의 위탁운영은 재단법인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운영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근거로 최적안을 선정하였으며, 위탁 방법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행정재산은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요율에 대해서는 지난 3/4분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결정한 사항으로 법규와 절차를 모두 이행한 조항이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풍도지역에서 바다골재 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수입금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지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후 조례 근거의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이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수산자원 관리법으로 바뀜에 따라 적용 법률과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상위 법령과 같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25시 광장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경제사회위원회에서 25시 광장과 관련한 간담회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25시 광장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시민의 공모를 통한 명칭에 대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연구하셨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25시 광장에 대해서 명칭이 제정된 배경을 여쭤보셨고 또 여러 가지로 주변 여건이나 등등 비교를 해서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봤고 또 이것을 시민들로부터 설문을 얻어서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제정 당시의 25시 광장이라는 이름은 신도시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뜻도 있었고요. 또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문화라든가 축제 이런 것들을 모여서 함으로써 우리가 잠자지 않는 항상 활성화된 광장이 되어야겠다 이런 뜻으로 인해서 25시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따라서 25시라는 이름을 여러 가지로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러한 요건이 성숙되면 다음 번 의회 등을 통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요건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을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광장에 대한 부분 관심을 가지고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현재의 시 입장은 25시 광장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것이 준공되고 대외적으로 널리 공포가 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25시 광장 이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거나 이런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에는 와～스타디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지역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공모 사업한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장도 정말 타 지역에서의 자랑스러운 곳으로 자리 잡으려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공모를 통한 명칭에 대한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25시 광장은 신도시 경제의 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하셨다고 하셨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신도시 경제 침체를 위한 어떠한 사용에 대해 명시돼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의도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조례나 이런 데 문구에 넣기는 입장이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정 이유 취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사실상 만들어진 것의 목적과 취지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도시 경제 침체를 위해서 다양한 그룹들이 문화 공연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특히, 안산시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여기가 명소가 되어야 한다면 좀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보면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내는 등 이것을 허가제로 명명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개방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관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여기에 대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조례를 조금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 광장 같은 경우에도 신고제와 허가제의 문제가 굉장히 쟁점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시민들에게 조사해 보면 시민들은 자유롭게 여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산25시 광장이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고 허가제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일단 이 조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이 목적 1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목적으로 광장이 지어졌다 그런 식으로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허가제보다는 신고제로 하라, 이것은 저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허가제로 했냐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대법원에 다시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또 서울시청이라는 곳이고 그 앞 광장에서 의미를 갖고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시위나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하나의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용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를 서울시 광장에 대입하는 것은 사실 저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나정숙위원

서울시 광장에다 대입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대적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서 문화를 즐기고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허가제보다는 신고제로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건데.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각종 문화·집회 사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가제라고 해서 신고제보다 더 어렵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허가제냐 하면 사용일시라든가 장소 이런 문제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소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허가제는 관리를 용이하기 위하고 그리고 집회 자유에 대한 부분에 조금 발목을 잡는 부분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위탁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난 번 간담회에서 질문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 측면이지 문화공연에 대한 컨텐츠는 없다 라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집회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집회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탁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현재 25시 광장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의 의문이나 운영상 앞으로의 문제가 많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양한 그룹이 안산시민의 지역 활성화에 대한 고민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놓고 편하게 하려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고요. 현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번 회의를 하셨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올해 개최 안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25시 광장이 이루어지면서 상권에 대한 부분의 활성화를 한다면 그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도 회의를 안 하신다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 광장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신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물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어놓고 여러 가지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상인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의 축제 같은 이런 것이 1년 내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항상 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 뜻으로 그렇게 사용할 거고 또 위원회도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말씀해 주신 이 조례를 편리하게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왜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하나의 조그마한 통제가 있어야 이런 것도 운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25시 광장과는 이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25시 광장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상권 활성화에 대한 것들이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그러면 상인들과 그리고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의 고민이 녹아들지 않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지 않은 25시 광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에 대한 보완과 고민이 조금 더 검토되어야 한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안산의 25시 광장을 서울시 광장과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 서울시 광장을 제외한 현재 같은 시기의 같은 광장 문제로 인해서 조례가 계류된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김윤숙 시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장 사용하는 조례를 제출했는데 계류 상태입니다. 계류된 이유가 허가와 신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회에서 그렇게 계류를 내렸을 때는 분명히 허가제를 했을 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말 작지만 시민에게 돌아올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그 쪽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겠다 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안산시만 허가를 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 막연한 답변으로는 이 조례의 허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허가를 해야 된다 라는 조례 내용을 계속 갖고 가셔야 된다 라고 지금 주장하신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나라의 공유재산 관리법, 다른 법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이라는 게 법이나 공유재산 같은 것이야말로 일반 시민들이 두루두루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는 안산과는 차별화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광장 같은 경우가 신고와 허가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과 부딪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조례에도 올라온 것 보면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이 부분도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입장으로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분명히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정말 시민에게 오픈해서, 지금 광장의 담도 없죠? 오픈해서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하는 이 광장을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허가를 꼭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신고제만으로도 얼마든지 안산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공무원이 정해진 법령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하고 또 의원님들은 폭넓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이해에서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지난 번 간담회 때 김동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이 허가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의 의견이 계속 피력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똑같은 조례가 고민의 흔적 없이 똑같이 계속 올라오는 게 있어서 참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시민, 상가, 여러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 광장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지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뿐만 아니라 주체가 되는 광장을 이용하는 주인공이 되는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물어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없었던 것도 역시 안타깝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대규모 광장은 규모가 굉장히 크죠? 안산25 광장이.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제일 큽니다.

함영미위원

경기도 안에서도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 광장,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해서 광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공사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광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 광장이 오픈되고 나면. 주차문제라든지 그밖에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같은 부분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광장만 덩그러니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주차난이 주위의 상권 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주차문제를 김철진 위원님도 전에 한번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여기서 나가다 보면 끝에 세 번째 육교 지나서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경찰과 그 다음에 교통과의 자문을 구해 보니까 광장 내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 차량의 진·출입 문제, 들고 나가면서 기존 양쪽의 도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옳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의원님들이 제기한 부분을 수용해서 반영하려다가 전문가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요.

함영미위원

전문가들이 타당하지 않다 라고 내려왔지만 주차장이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던 거기서의 얘기는 저 끄트머리에 대규모의 시 공용주차장이 항상 비어있습니다. 양쪽 상가변 주변으로 노상 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는 않지만 주차빌딩들이 비어 있잖아요. 그 이외 주차 공간을 경제정책과가 광장 내나 인근에 확보할만한 시설도 없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광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과장님도 충분히 현장에 많이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광장 공사장 바로 중심에 굉장히 큰 쇼핑몰이 하나 있죠. 그 쇼핑몰 하나 때문에도 그 곳이 주차가 마비됩니다. 그 쇼핑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골목이 들어서자마자 나올 때까지 적어도 30분은 걸리거든요, 현재도. 노상에 주차장이 있다고 하고 또 일반인들이 자기들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도 사실은 몇 개는 있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차별이 또 있고 분명히 그 안에까지 주차가 다 차서 그 주위는 토요일 오후면 주차 마비가 돼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장까지 들어서고 나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대두될 거라고 뻔히 예상되는데 그냥 광장으로만 해서 주차를 만들 수 없다, 장소가 협소하다, 전문가가 안 된다고 했다 라는 말만으로 그냥 눈에 보여 지는 광장만 만들어놓은 것은 시가 그 뒤에 생겨날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 라는 비난을 받을 것 같은데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잘 이용되지 않은 주차빌딩이 그 뒤에 빌딩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 동안 노상 주차장 등이 차지 않으니까 여기를 쓰지 않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광장의 이용도가 높아지면 주차빌딩의 이용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용객들이 거기에 주차빌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광장이나 광장의 인근 도로변에 주차빌딩을 알리는 표지를 교통과 보고 설치해 달라 잘 보이게 그것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은 사실 차를 끌고 가면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쇼핑센터도 있지만 광장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들어오고 서울의 중심지에 통제하듯이 그런 식으로 버스 타고 오든지 택시 타고 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지 우리가 그 이용객을 다 전부 광장 안에 수용하는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것도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지하주차장 하면 좋은데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함영미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현대인들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25시 광장 이용하려면 버스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홍보 운동을 따로 하실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다음 번 문제가 제기 됐을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장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전 그 광장을 보면서 분명히, 지금 광장이 도로와 오픈된 상태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오픈된 상태면 그것 이외 다른 교통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사실 공사 현장만 보더라도 보고 있기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우려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광장이 양쪽으로 기존처럼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운데로 광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통행하는 사람이 광장을 통행해서 건너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경계석이 있고, 경계석과 나무 사이에는 사람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관목류, 즉 철쭉이라든가 등등 사람 허리 정도나 정강이 부분에 올라올 수 있는 나무들로 차단 식재가 됩니다. 그것을 반 강제적으로 다니지 않게 철조망을 친다든가 펜스를 친다든가 하는 것도 도시 미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것이.....

함영미위원

미관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아서 광장의 목적에 맞는 광장의 미관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뒤에 생겨날 수 있는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무단횡단, 분명히 아이들뿐만 아닐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쌩쌩 달려 나가는 사람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교통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설치도 또 별도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고가 한 건이라도 안 생기도록 경찰과 좀 더 협의하고 교통과하고 여러 가지 CCTV라든가 등등 보완시설, 규제봉이나 교통시설 이런 것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도 25시 광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이 명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성운 과장님이 많은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검토, 예를 들면 25시 광장의 명칭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요.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우선 광장의 기본적인 출발 배경을 다시 정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기획 단계에서 이 광장의 모든 출발은 우리 안산시의 제 시민·사회단체가 다 참여했습니다. 모든 NGO라든가 일반 관변단체 그런 분들이 같이 의견을 발의해서 광덕로에 대한 변신을 꾀하고 광장으로써 출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약 3년간 이 광장의 관념적으로 광장의 명칭이라든가 광장의 방향이라든가 교감이 다 많이 이루어졌죠. 25시 광장이라는 것이 그냥 머리 속에서 뚝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화와 미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태 되어서 25시 광장으로, 쉽게 말해서 공무원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광장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덕광장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인들과의 말씀 이런 과정에서 25시로 정립했는데 그것을 과학적 이론적으로 체계화를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25시 광장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름을 대중적으로 공모를 해 보자라는 의견도 계셨어요. 기왕에 한 2년간 이렇게 해 왔으니까 해 보시고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름이 거부감이 있다,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충분히 이것은 향후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쟁점이 허가와 신고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명칭 문제는 3년 전에 추진되면서 전체적인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합의를 거치면서 명칭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해는 되는데요. 사실은 3년 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예, 사회 변화가 있죠.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칭을 제정한 다음에 추후에도 물론 가능하다, 가능하겠죠. 또 가능해야 되고. 그러나 추후의 변경이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광장이 태동될 적에 시민적인 합의라든가 또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명칭을 선정하는 것이 바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든다면 선부동에 있는 다이아몬드광장, 선부광장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약간 혼란이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쪽의 25시 광장으로 명칭 되고 있는 이 광장은 다이아몬드나 선부광장 이상으로 상당히 안산을 상징하는 광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3년 전에 이루어진 25시 광장에 대한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장 오픈을 앞두고 시민적인 합의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모제라든가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로 누가 들어도 안산을 대표하는 광장이 될 수 있는 명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25시 광장에 대한 내용 1차적인 보고도 받았고요. 내용 정립도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광장이라는 특성상 신고다 허가다 논쟁은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일부 설명이 있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광장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활용도 측면으로 본다 라면 사실은 허가제보다는 신고제라는 관점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항 중에 10조3항에 보면 사용료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1·2·3 조항으로 대표적으로 명기가 돼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할 경우,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린이·청소년·대학생”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1·2·3 조항의 물론, 뒤에 “공익, 그 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조항이 붙어있습니다만 광장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집회나 시위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광장이거든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본다 라면 사용하는 단체나 특성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거의 이 조항에 맞는다면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가 돼요. 이런 관점은 좀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사용료라는 개념을 어떤 수익적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공평하게 평균적으로, 비용도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규정한 것은 광장이 말 그대로 개방형으로 쓰되 그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또 그것을 그냥 오픈 했을 때 실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더 클 때 조정하는 관점에서 하지 이 부분이 굳이 대부분 수입이 있다 없다 큰 의미는 제가 봐서는 수익 개념이 아니거든요. 공평하게 조정해서 개방하기 위한 하나의 최소한의 장치, 최소한의 비용 장치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수익의 개념이 아니라 공평하게 개방하는 과정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조정적인 개념입니다.

김철진위원

동시 다발 조정을 떠나서 제가 우려한 부분 중의 하나는 광장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이런 조항으로 광장을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사용료 징수가 어렵지 않느냐.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이 최소한의 비용 징수 규정이지 실질적으로 개방이죠, 개방. 광장을 시민한테 개방하는 개념이지 그것을 비용 징수에 대한 목적 최소한의.....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개방의 목적이라면 허가보다는 신고가 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가요?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이 용어에 대한 차이가 무슨 허가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어를 하겠습니까. 다 받아줍니다. 다만, 상위법상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은 법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이라는 그 틀에서 나머지 그러면 공유재산에서 전부 신고해 달라, 신고제라는 용어를 다 바꿔 달라 다른 조례, 그러면 체육관도 신고 뭐도 신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시설 자체로 봐서는 신고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에 공익시설은 허가로 한다 라는 조항 때문에.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에 저희가 법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죠.

김철진위원

이 조항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시는 내용 같네요.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예, 저희도 안타깝죠. 그 부분 신고 하든 신고 안 하든 어차피 시민들이 쓰는 건데.

진교

정진교위원장

잠깐만요. 김철진 위원님 양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다면 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근본적으로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 사이의 영업 활동에 대한 분쟁으로 유통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기능이 실제로 조정 기능을 한 다음에 조정 명령이 내렸을 경우에 법적인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골목에 SSM이라는 이런 업체가 들어와도 국가가 자치단체가 통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SSM과 구멍가게들 간의 다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기능은 있지만 효과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조정위원회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의도는 이런 겁니다. 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쌍방이 지역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두 업체입니다. 이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될 수도 있고요, 불편함을 겪으면. 이러한 SSM이 들어와서 지역에 조금이나마 봉사도 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뜻도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SSM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법률이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그 문제 거기서도 입법 취지 등을 제가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 공헌 이런 문제들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제재는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면 경기도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로 가면 중소기업청에서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유통업에 대한 규제나 여러 가지로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반월동에 SSM 하나가 들어와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정위원회 기능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은 없는 상태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어떤 조정 명령을 내리든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불만이 해소가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으로 본다 라면 우리 조례 안 중 5쪽 14조2항에 보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소도매 쪽에서 조정 명령이 내려져도 실질적인 요구 사항은 했을 거예요. 이행이 안 되면 다시 또 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개념으로 본다 라면. 결국 한번 명령을 내려 가지고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무리 조정 명령을 했더라도 이행을 안 하면 이 사람은 또 소점포라든가 소상인들은 SSM은 또 다시 조정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반복적인 사항이라고 조정 명령을 안 받아 주면 역할과 기능이 다 전무되는 것 아닌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17조에서 둘 중에 하나가 불법인데 이행이 안 될 때는 상급 기관에서 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사실 꼭대기 중소기업청까지 가서도 안 됐을 경우에는 해결의 기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민사로 가든 형사로 가든 피해 배상에 대한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 전에 조정 역할을 관에서 나서서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조정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의 조정이라든가 조정분쟁위원회에 올라올 성질이 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거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SSM 규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령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허가제로 면적이나 이런 것들 축소돼서 허가제로 바뀌면 행정 기관에서 제재를 SSM 입점을 이렇게 분쟁 조정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입점한다, 지금 인테리어 중이다 했을 때 주변의 상가라든가 시민들이 어떠한 시위를 한다든가 분쟁 조정을 요구했을 때 안 들어주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계류 중인 내용들이 되면 조정이 어느 역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조정은 중재자의 역할로써 상당히 중요한데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에 좀 더 명확하게 명기가 된다 라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라는 말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