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9일 세정과장 연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선영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차승회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성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최형규 취등록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현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양명석 세외수입팀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2쪽,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 세 번째,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네 번째, 민원서류 처리 현황, 다섯 번째,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정과 3쪽, 지방세 징수 관리 및 공시지가 산정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09년도 징수 목표액은 1,704억으로 1,924억 4,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26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19억 3,500만 원을 결손처분해서 미수납액은 178억 4,200만 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2)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체납액 결산 이월액은 145억 5,811만 6,000원이며, 22억 7,261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14억 7,991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징수액은 108억 559만 원으로 징수율은 25.7%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1-3)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5명으로 체납액은 180억 5,800만 원이며, 징수액은 33억 9,400만 원으로 징수율 18.7%입니다. 체납자별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 1-4) 2008년~2010년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징수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징수자 28명에게 1,01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2010년도에는 지급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 1-5) 2009년~2010년도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 내역입니다. 이의신청은 재산세 부과 건 5건이며 모두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쪽, 1-6) 2009년~2010년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 과오납 환부액은 17억 9,024만 5,000원이며, 그중 과오납 환부액 100만 원 이상은 227건에 13억 4,579만 1,000원입니다. 과오납 환부 세부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2010년도 과오납 환부액은 10억 5,629만 원이며, 그중 과오납 환부액 100만 원 이상자는 116건에 8억 7,025만 6,000원입니다. 역시 과오납 환부 세부 내역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29쪽, 1-7)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내역입니다. 이의신청 총 건수는 368건으로 144건은 조정 인용하였으며, 224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세외수입 등 세정 관리입니다. 먼저 2-1)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체납액은 총 87억 1,921만 3,000원이며, 2009년도 중 24억 8,820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62억 3,101만 2,000원을 징수치 못하였습니다. 징수율은 28.5%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50쪽, 2-2)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중 439건에 5억 6,476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한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2-3) 시 금고 여유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7월 말 현재 247억 995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알짜배기 기업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4) 2009~2010 법인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법인 세무조사 174개소 중 220개소를 실시하여 126%의 실적을 올렸으며, 2010년도에는 법인 세무조사 계획 149개소 중 7월 말 현재 5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 2009~2010 법인 세무조사 결과 추징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취득세 등 6건에 17억 4,300만 원, 2010년도에는 취득세 등 5건에 7억 7,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 징수 관리 및 공시지가 산정 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우선 윤석희 총무국장님과 연제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 지방세 징수 관리 및 공시지가 산정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표를 보면 도세는 정확하게 맞는데 시세 중 주행세가 59억 8,000만 원이 증가했고, 담배소비세가 10억 등 총 74억 8,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애초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 감소 보전금과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간접세로써 추경에 증가분 58억 8,000만 원은 2008년도에 운수업체 보조금 중 삭감분이 2009년도에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추가 배정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의 다른 세도 담배소비세나 다른 세도 거의 그런 사항으로 해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예산이 잘못 세워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본 위원처럼 본예산 편성 시 다른 목적으로 편법 운용된 듯한 오인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08년도에 비해서 26억 4,7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전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이유는 2008년도 말에 IMF가 오면서 금융 위기가 오면서 다른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징수하는데 좀 소홀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경제가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정과에서는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상 미납액이 증가한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세정과에서는 징수를 위해서 징수 대책이 더 세워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징수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1-2) 지방세 체납 징수 내역 4쪽을 보면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체납액 정리율이 2008년도에는 35.7%이고, 2009년도에는 25.7%, 10% 정도 감소를 했어요, 정리율이. 이런 징수 대책은 시대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징수 대책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한 2008년도와 2009년도 행감 시에는 부시장 주최로 해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라고 했는데 또 개최는 얼마나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그런 사항을 지시하셨는데 저희가 지방세 특별징수 대책 계획을 수립했고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보고회도 한 11건 정도 그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달라 그랬는데 한 건도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취득세는 재산세 취득 시 부과하는 세원인데 징수율이 40.2%로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원 구조상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연관성이 있는데 그 취득세 정리율은 40.2%인 반면에 등록세 정리율이 5.3%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도세의 동일한 세원입니다. 그래서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감면분에 대한 추징분이기 때문에 기위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로 인해서 근저당이라든가 매각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좀 불가능하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과점주주 취득세라든가 각종 회원권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콘도 회원권 등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 그렇고요, 등록되지 않은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데는 취득세만 부과가 되지 등록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득세 체납자의 체납을 정리하다 보면 취득세만 정리하게 되지 등록세까지는 정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고액 체납자 문제는 어느 시나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의 고액 체납자 현황을 봤을 때 가장 체납액이 많은 주식회사 코리핸랜드는 어떤 회사입니까?

코리핸랜드는 가산면 마전리에 27홀을 가지고 있는 골프장 가산 노블리제CC의 주주입니다.

취득세부터 체납이 돼 있는 것 같던데 그 취득세를 체납 안 해도 영업을 계속 할 수가 있나요?

올해 4월 달에 등록을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등록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산 코리핸랜드의 체납액이 총 부과했던 게 164억 중에 31억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42억 정도가 지금 체납으로 돼 있는데, 10월·11월·12월 중에 세 달에 나눠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서로 코리핸랜드하고 징수 유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납부토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납부할 겁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보거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어려워서 100억의 지방채를 낼 정도로 어려운 재정인데 141억이라는 체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체납액이 141억이면 재산액이 100억이라 하더라도 놀라울 일인데 대단한 재산가일 것 같은데 처음에 그렇게 조건부를 해야지만이 될 정도로 그때 형편이 어려웠었었나요, 그 회사가?

골프장이 원래 가산 노블리제가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회원권이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그렇게 이런 과정이 됐습니다.

아까 계획하신 대로 조건부 허가를 하셨다 그랬는데 징수 목표액이 255억이잖아요?

예.

근데 징수 목표액의 142억이라면 한 55% 정도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징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 자료에 보면 24번에 아프리카문화원은 매매가 됐다고 하던데 징수는 하셨나요, 태천만 씨 거요?

태천만 씨 것은 9월 중에 납부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매매가 됐다고 하는데 자료상에는 나와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매매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좀 챙기고 계시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챙기셨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미수납액이 ’08년도에 비해서 26억 4,7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징수 대책이 소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징수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정하고 계신지?

지금 징수 목표는 저희가 1년에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서 하여튼 체납처분이라 그러면 압류나 공매를 해서 징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형사 고발,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 금지까지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형사 고발과 출국 금지한 실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 고발은 두 명을 했고, 출국 금지도 두 명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시긴 하셨군요.

예.

그래서 체납 정리하는 체납세 정리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인 그런 조치가 아니라 정말 어떤 체납자가 공포감을 느끼거나 꼭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에 보면 9번에 이동영농조합 법인이 있는데, 그 이동영농조합 법인은 보조금도 지원하는 그런 업체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를, 보조금을 받는 그런 업체인데 지방세 완납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그러니까 지방세 완납을 제출토록 해야지 지방세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조금이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영농조합 법인은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고 폐업을 한 후에 나중에 추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을 추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면 5번·6번·10번·19번·24번을 보면 징수 조치사항에 공매, 예금 압류 그런 조치사항이 있는데 징수 내역이 없어요, 징수액이 없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매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공매를 하더라도 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매를 했다 그래서 경매까지 갈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까지 가겠다는 그러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공매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4)로 넘어가겠는데요,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징수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징수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어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 2008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IMF도 있고, 경기 침체도 있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는 건가요?

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경제가 활성화 되면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징수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노력한 사람들한테는 대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1-6)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9년도에 지방세 과오납자가 많은데 그 많은 이유는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때문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 환부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과세자료 정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부과 시스템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감면 얘기를 하셨는데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은 지금 부동산을 사게 되면 일단 자진신고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감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오납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주민세인 경우에도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인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하는 과오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개 그러니까 감면하고 지금 말씀드린 주민세에서 국세 경정에 의한 감면 이런 게 많이 발생 주원인이고요,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과오납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과오납 건수에 대해서 과오납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럼 과오납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대책은 부과 시스템이 서로 바뀌기 전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감면이 부동산을 사면 신고를 할 때 같이 감면까지 신청을 하면 이런 과오납 건수가 줄어드는데, 일단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 금리라는 게 붙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면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진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상에 어떤 그런 게 마련이 되지 않는 한은 이 과오납 환부 건은 많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오납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 착오에 의한 납부자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세 감면 조례 때문에 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시 살림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세원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전체에서요?

예.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시세 감면, 도세 감면 이런 모든 감면 조례를 통 털어서 한 17~20% 정도 감면이 됩니다.

상당한 세원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인 무효가 있어요. 원인 무효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자진 납부을 한 다음에 소송을 거쳐서 세목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자진 납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진 납부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소송이라든가 어떤 계기로 해서 반납 과오납 환부를 해 주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오납 사유에 원인 무효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예를 들면 성주음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원인 무효 처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주음향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자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성주음향은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을 본인들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사후 감면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2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용을 보면 인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인용률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이의신청 건수가 368건 중에 39.1%인 144건을 인용했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별 차이가, 2008년도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인용이 높아진 것은 저희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부과했기 때문에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인용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용을 보면 포천시청 소유의 지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 책정하고 우리 시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인데, 청 내에서도 교류나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우리 시에 대한 내용도 이의신청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룡동, 자작동 같은 경우에는 6군단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에 개인 농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지를 변경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고, 뒤쪽에 보면 군내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토지인 우리 포천시청의 지가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지를 변경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시에서 앉아서만 일처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직접 다녀보시고 공시지가 선정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인 만큼 지가의 조사 및 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2009년도 행감 시에도 답변을 하셨듯이 부시장 주재의 징수대책 보고회에 대한 건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징수 관리 및 공시지가 산정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 등 세정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서 손 위원님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산 노블리제 관련해서는 징수 대책이 불이행됐을 때,

불이행 됐을 때?

예, 그것에 대한 시의 대책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불이행을 했을 때는 우리가 체납처분 유예 결정을 해서 그 유예 기간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 진행해서 강제 징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징수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하고 범칙금에서의 징수율이 좀 낮은 편이지요?

예.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한번,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반대급부가 없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 부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라든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그런 사항이므로 금액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납부자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사실 세금이라는 게 그래도 추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받아야 될 사항이지요.

저희가 매년 정산하다 보면 누적되어서 정산 시에 누적된 금액이 보통 한 400억 정도씩 있나요?

예.

그것에 대한 처리 방안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징수율이 항상 깔려 들어간다 그러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보셨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세외수입은 저희 과는 총괄만 하는 것이지 과별로 다 분담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에서 체납에 대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세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누적 세액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어떤 보강 대책이 있습니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천상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인원을 많이 준다면 징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가 있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 여건상 인원을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것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고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예전에 2008년도에 포상금 받은 것 가지고 차량을 샀습니다. 스타렉스 같은 것을 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장비 보강할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인력이라는 것은 굳이 정규직이 아니라도 가능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인력 풀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인원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 부분도 충원을 하셔서 인력 대비 징수율이 좀 높아진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의회에 제안을 하셔서 확보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포천시 총무국 회계과장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정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계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숭재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기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승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안희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준기 재산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계약 금액 26억 4,454만 원입니다. 세 차례 설계 변경을 거쳐서 설계 변경을 한 내역입니다. 1차는 누락된 엘리베이터 내벽 유리, 2차는 내부 마감공사 변경, 3차는 부대 토목공사의 정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가산면 청사 공사는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써 53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 개요는 건축 연면적 1,994㎡ 신축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 24일 계약을 해서 2010년 6월 17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흘읍사무소 증축 및 보건소 증축 공사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39억 3,800만 원으로 증축 1,365㎡가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10일 날 시작을 해서 현재 약 6%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도시가스 배관 공사입니다. 8,200만 원으로써 2009년 5월 13일 날 준공을 했고, 본청에 외부 단열 공사는 7,300만 원으로 6월 14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3-2)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면 청사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가산면 신축 공사는 마산리 601-1번지 6필지에 현재 청사 부지에 약 7,079㎡, 건축 연면적 1,993㎡에 지상 3층 건축물을 신축했습니다. 투입 사업비는 53억 5,100만 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흘읍 증축 및 보건소 증축 공사입니다. 송우리 495번지 현 소흘읍 청사에 증축 1,331㎡, 읍 청사 리모델링 1,663㎡, 조경 및 토목공사가 1만 4,141㎡입니다. 사업비는 39억 3,8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보건지소와 노인대학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먼저 송호근 등 18인이 선단동 엘카운티 주차장 진입로에 국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진정인들을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의 진정이었습니다. 처리 내용은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한 내용으로써 법인은 농지 소유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명경쟁 참가에서 제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 인접 토지 소유자 2명이 지명경쟁입찰에 참가를 해서 매각한 사항이 됩니다. 본 사항은 감사원이나 청와대 등 진정이 있었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결이 난 사항입니다. 다음 권혁윤 등 17인이 지식경제부 소유인 야미리 387-1번지의 일부를 자신의 주택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주택 등의 진입로로 이용할 경우에 영구 사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로 국유재산은 임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 사용할 때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비 집행 현황으로써 2009년도에는 총 12억 3,542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7억 7,560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에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증가 내역을 보면 대지가 35필지에 6,585㎡, 임야가 25필지에 1만 850㎡, 잡종지 및 기타가 123필지에 2만 632㎡가 증가를 했습니다. 1-3)에 시유지 타 기관 대부 현황입니다. 대부분 5·6군단, 8보병사단 등 군부대에서 무상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외에도 소방관서, 농협 포천시청 출장소에서 공공용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1-4) 공유재산 매각 취득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38건에 9만 7,039㎡를 매각 또는 취득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도 5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공유재산 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건물 신축은 시립 소흘 도서관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축 또한 보건소 증축 공사 등 8건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건물 리모델링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개보수 등 17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계약 관리입니다. 먼저 시설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반월교 표면 보수공사 등 총 120건,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가로등 연간 단가계약 등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관외 업체 물품 제조 및 취득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불법 유동 광고물 개선용 장비 구입 등 총 194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관외 업체 물품 제조·취득 현황은 배전반 자동소화장치 설치 공사 등 79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단가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시정 발전 유공 표창장 단가계약, 유류 단가계약, 모범 및 국도변 주유소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단가계약,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자재 구입 단가계약 등 4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7건이 되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하자보수 정기 점검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정기 하자보수 점검 결과입니다. 총 하자 점검 대상은 280건으로 그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2건입니다.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하자 보수공사는 시립 일동 도서관과 내촌 교육문화센터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점검 결과는 총 280건 중에서 하자가 2건이 발생했고, 마찬가지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자 보수공사의 내역은 아트밸리 조성 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점검 결과는 246건 점검 대상에서 하자 발생 1건이고, 1건의 내용은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관용 차량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차량 구입 및 관리 현황입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총 6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37대, 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 보면 승합차가 6대, 36페이지에 화물차가 10대, 특수차가 11대가 되겠습니다. 의회, 사업소 차량 현황은 의회가 3대, 보건소가 10대, 농업기술센터가 18대가 되겠고, 38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가 4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배분 현황입니다. 총 31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구입 내역입니다. 2009년도 구입 내역은 총 30대 중에서 5대가 신규 증차이고, 25대는 노후로 인한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2010년도에 구입은 총 10대 중에 신규가 1대, 교체 구입이 9대입니다. 44페이지에 대·폐차입니다. 2009년도의 대·폐차는 30대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에 2010년도의 대·폐차는 총 10대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관용 차량 수리 내역입니다. 먼저 무상(A/S) 수리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상 수리 내역입니다. 유상 수리 내역 또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차량별로 유상 수리 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96대를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2억 334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0페이지에 2010년도의 유상 수리 내역은 총 73대로써 7,741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 패소 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은 2009년도에 86건의 소송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소송 판결이 난 것이 승소가 27건, 패소가 15건, 기타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56건을 수행해서 승소가 12건, 패소가 7건, 시유재산은 2009년도에 5건을 수행해서 종국이 하나가 됐는데 승소를 했고, 2010년도에는 9건을 수행해서 현재 종국난 것이 2건인데 승소가 2건, 시유지는 다 승소를 했습니다. 패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소흘읍사무소의 증축 및 보건소 지소는 지금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기초 옹벽 공사하고 지하층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총 사업비가 거기가 40억이지요?

39억 3,800만 원.

39억 3,800만 원인데 4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액이 5억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총 사업비의 약 12%에 불과한데 이거 국·도비 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의 실질적인 보고서에서 보시면 국비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현재 확보된 금액 중에서 시책이 한 11억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이 약 27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국·도비가 한 5억 정도 되고 시책추진비가 약 11억 정도,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는 도에서 받는 시책추진비거든요. 사실상 받아서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보고서에서 시비로 잡혀 있지만 11억은 도비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11억하고 5억하고 16억을 받은 거네요?

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소흘읍사무소가 적어서 증축도 하고 보건소도 하겠지만 혹시 거기 주차장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한 120대 정도 되는 것으로 125대인가 도면상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125대가 이렇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 주차장 대수가 50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현재는 그런데요 거기 조경되어 있는 면적을 조경지역을 옮깁니다. 옮기기 때문에 그쪽이 주차장화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50대를 대는데 거기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먼저번에 소흘읍사무소에 제가 갔을 때도 아주 작은 행사를 하는데 차를 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도면상에 한번 소흘읍 설계도면을 보니까 현재 조경면적, 조경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한 쪽 구석으로 몰고, 나무들을 이식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어서 125대 정도의 주차면적이 주차선이 라인이 실제로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직원들 차량도 있지만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시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상의 주차 면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소흘읍에서 적정하게 운영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자꾸 125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본 위원이 30분 전에 소흘읍에 확인을 했어요. 50대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자꾸 125대를 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근거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포천시청 도시가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시가스를 시청에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우선 냉난방 중앙난방에 전에는 유류를 썼는데 냉난방 연료를 가스로 바꿨습니다. 제일 큰 게 그겁니다.

그럼 연료 절감도 좀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유류 쓰는 것보다는 많은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보일러실도 지하에 있는 거네요?

예.

거기 환풍시설 같은 것은 잘 되어 있습니까?

환기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가스가 시청 지하에 들어와서 있는데 환풍기 시설 같은 것은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 되나 확인 좀 해 주셔서 안전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부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선배님이신 한태호 과장님 모시고 질의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 패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2009년과 2010년 소송 패소율이 약 38%가 되고, 또 이에 대한 주요 패소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포천시의 현황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유지 패소 원인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공유지의 소유권 소송의 대부분은 저희가 내용이 여기 유인물을 보더라도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들이 사정이라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토지 등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토지와 임야를 일제히 다 조사를 해서 등기는 아니지만 사정을 했습니다. 이 사정이라는 것은 최초의 공부상에 취득을 입증해 주는 자료거든요. 그 이후에 6.25가 나면서 모든 공부들이 소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된 것은 저희가 60일간에 공고를 거쳐서 국가재산으로 다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손들이 옛날에 사정부를 보고 자기 선조들이 사정받은 토지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사정받은 토지는 원시 취득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복구하면서 국가가 공고 기간을 거쳐서 복구한 것은 사정한 사람이 나타나면 소유권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송들이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지금 패소한 27건의 내용은 거의 다 그런 것이라고, 아니 국유재산의 15건은 다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투는 내용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다 이거지요?

다툼의 내용은 그 사람 사정받은 토지 원소유자의 후손이냐, 아니냐, 동명이인이냐 또 그 이후에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를 우리가 또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그겁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2009년과 2010년 패소 건수가 22건인데 여기에 대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패소 현황 필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대략?

그것은 열흘 정도 주시면,

열흘 정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어느 분이시지요?

다섯 분, 법인이 둘이고 일반인이 셋인가 넷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 변호사.

그럼 이분들이 시에 관련된 소송을 다 대신하고 있습니까?

국가재산은 사실상에 우리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시유재산은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을 합니다.

이 22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니까 패소의 요지가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한 유형의 소송에 대비하겠다” 어떤 대책도 다 일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별로 이렇게 일괄되게 하기보다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무성의하고 무대책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괄적으로 패소 요인,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다 똑같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령 어려운 재판에 대한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라든지 과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 있습니까?

저희 연말에 소송 수행 중에서 특별히 포천시의 재산, 또 국유재산에 승소를 한 경우에, 또 재산가액이 높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는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상금도 포상금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시의 재산을 갖다가 찾아오는데 많이 공헌하신 분들한테는 앞으로 인사상에 플러스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것은 제 것하고 별건인데 페이지 33페이지에 지금 공사명은 경기북부 포천 전지훈련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포천체육진흥센터라고 해서 애당초에 태권도 전지훈련장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총 소요 금액 집행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건물 준공은 언제고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잠깐만요. 이 질의는 다음 위원님들 순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잠시 미뤘다가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일단은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 중에서 보시면 한 2억이 증감되고 나중에 7,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지요?

예.

전체 공사액은 한 50억 정도 되나요 이 사업비가?

공사비는 한 42억 정도.

그런데 애초에 공사 내역에서 설계상에 누락된 것들 그러니까 세심한 부분이 좀 미흡했지요?

예, 완벽하게 설계가 100%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사 대비해서 증감 요인은 큰 것은 아닌데 항상 공사를 할 때 보통 설계를 받고 했을 때는 금액이 저희 예산하고 집행 내역이 변동이 가급적 적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를 하셔서 증감 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태권도 전지훈련장으로 하는데 이게 예산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내용입니까?

이게 26억 3,000만 원입니다.

26억 3,000만 원이요?

예.

제가 엊그저께 거기를 가 봤었는데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면적에서 태권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연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26억이나 들여서 나름대로 시 예산을 들여서 한 그런 건데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것, 더군다나 숙소가 10개인가에서 7개가 다 새고 있고, 벽면에서 다 누수가 되고 있고, 또 바깥에 시멘트 포장한 도로에서 보푸라기처럼 일어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실공사의 아쉬움을 떠나서 어떤 진짜 분노를 느끼게 할 정도로 이것은 참 대단한 문제가 있다. 제가 이것은 우리 한태호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전에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전임자의 공과가 후임자의 공과로 물려받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난번 5월 달에 보수공사를 했다는데 우리가 그러고 나서 비가 더 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과장님의 대책이라든지 방안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현장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하자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한 번 현장을 갔다 왔는데, 금년 5월에 일차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지금 서면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갔을 때 보니까 방이 12실이 되는데 그중에서 6개 정도의 방이 벽면을 타고 물이 누수가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7개입니다.

7개요?

예.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그 윗부분에 물의 홈통을 타고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수가 언제 됐느냐 하면 이번에 곤파스 태풍 왔을 때 그때에 집중호우 때 그만 누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 물이 타고 들어와서 벽지를 적셨고 또 바닥재까지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제가 어제 확인한 것은 지붕 보수는 이제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감공사하고 바닥 바르는 것하고 벽지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점해서 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하자보수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에 대한 용도가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전지훈련장으로의 용도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지훈련장을 하려면 트랙이 300, 400m도 좀 있어서 로드워크도 할 수가 있고, 체력훈련도 할 수가 있어야지 지금 그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는 사실 유치원 애들 볼놀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포천 전지훈련장으로, 태권도 훈련장으로 또 바이애슬론 선수들 거기 와 있던데 과연 그것이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그게 체육 전지훈련장으로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우리 연수를 받는데 자체적으로 그것을 개조해서 우리 포천시청 공무원들의 연수원으로 쓴다든지 가령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서 전지훈련장이 되기 위해서는 전지훈련장이 완벽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보완을 해서 전지훈련장으로써의 용도에 맞는 것으로 써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태권도 한 의장님도 계시지만 태권도 한 사람이라면 거기 그 공간에서 대표급 선수들이 와서 최소한 대여섯 명이 운동을, 두 사람이 대련을 하면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장님의 주무과는 아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다 같이 시의 녹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한테 한 달 정도 제가 여유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체육시설 훈련장이라는 것은 저희도 개인적인, 현장을 보고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엄연히 사업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부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지훈련장으로써의 어떤 기능이 완벽한가, 보강할 것이 없는가, 보강 방법은 있는가 또 그것이 없다면 타 시설로 전용이 가능한가 등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그 계획을 만들기는 제출하기는 어렵고요.

아니 근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어떤 특정 부서에 국한적이기보다는 우리 시의 공동적인 숙제고, 과제고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우리들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하셔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용이 좀 제가 길어서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게 될 것 같은데 잠시 중지가 된다면,

하시다가 적당한 시간 되면 정회하시고 점심 먹고 다시 속개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적당한 시간에 중지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 현황을 보면 관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1-1) 상단에 보면 관사가 있거든요.

부시장님 관사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관사만을 관사라고 지금 표현하신 건가요?

아니요 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직원들이 쓰는 관사도 있고 부시장님이 우리가 보통 2호 관사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신읍동 한내천에 있는 직원 숙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 관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에는 관사 비용으로 포함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매년 숙소 관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지역분들도 관리를 너무 안 한다고 해서 좀 민망스러운데 자료화면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영상 자료) 여기가 신읍동 한내천에 있는 직원 숙소거든요. 집안에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는 외곽이고요, 그 안에를 보면 잡풀들이 많이 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가 숙소가 있는지 몰랐는데 민원인들이 지역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시에서 관리를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좀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숙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누가 사용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니까 포천천 옆에 뚝방 옆에 있는 직원들이 거주하는 관사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변환경 정비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관사를 보면 대개 직원들 관사, 직원들이 쓰는 관사가 대부분 아파트나 여러 층이 있는 복층에 있는 관사로 돼 있는데 여기만 단독주택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숙소를 이용하시는 직원분들도 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내 집처럼 관리를 하시고 시는 우리 시 일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 매년 공유재산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증가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각종 공공 건축물, 면청사 또 자치센터 또 경로당 등등해서 공공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토지와 건물 신축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경로당 신축 등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임야나 잡종지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잡종지 및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체가 다 잡종지가 아니라 거기는 전, 답, 도로 신설하면서 편입되는 도로 부지, 구거 등등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다 잡종지는 아닙니다. 잡종지 및 기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 잡종지는 아니고. 임야 또한 마찬가지 저희가 보통 공공시설물 설치할 때 임야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임야 그런데 이게 살 당시의 지목들이기 때문에 살 당시의 지목입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임야나 잡종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내역은 그럼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 내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은 취득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농지나 잡종지, 하천부지 등에 대한 경우는 시민들이 취득을 원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취득 절차가 까다롭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국유재산의 매각은 엄격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이 부적합한 땅이라든가 또 면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각할 수 있는 규모의 면적은 우리가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읍·면지역에는 1000㎡ 이하, 동지역은 500㎡, 그리고 시유재산의 경우에는 읍·면이 3,000㎡이고 동이 1500㎡입니다.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고, 또 구체적인 매각 기준의 내용을 보면 매각할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매각을 못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깔고 있더라도 그것이 향후 재산가치가 있고 부가가치가 있다면 저희가 매각을 못하고 단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개인 재산 가운데 들어가 있거나 또는 긴 폐구거 하천부지 등으로 해서 일반인 땅과 50% 이상이 접해 있거나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매각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다고 해서 다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허락하는 매각은 거의 우리가 합니다. 거의 본인이 원하면.

그러면 부동산의 규모별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매각 절차는 본인들이 요청을 하면 매각 절차는 우리가 일정한 규모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로부터 받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감정평가를 하고 그래서 취득은 예산을 확보하고 매각은 경쟁 매각이나 수의 매각을 하지요. 국유재산의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중간에 도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또 있지요. 시유재산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거나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요.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합니다.

답변이 제가 인지가 잘 안 되는데.

매각은 본인이 요청을 하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경기도에 관리 계획 승인을 우선 받습니다. 그것도 법에 허락해야 되는 수의계약이나 매각 절차의 규정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감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접해 있으면 대개 지명경쟁을 합니다. 양쪽에 해서 지명경쟁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에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용역 발주해서 면밀히 분석해 보신 적은 있나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 재산도 위임해서 관리하게끔도 하고 분석도 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정도의 그런 공유재산이라면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산의 이용 실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연 1회 정도는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임대 가능 토지가 있는가 없는가, 현재 불법사항은 없는가,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등등을 분석해서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도록 하고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또 매각할 수 있는 땅은 매각 분류 토지로 분류를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합니다.

분석을 하고 계시군요?

예.

주민들의 여론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사실 취득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향후 도시계획 수립 등 지역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주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 시유지 타 기관 대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내용이 좀 긴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세요.

7페이지, 시유지 타 기관 무상대부 현황을 보니까 시유지 대부 현황 총 19건 중에서 12건은 군사시설 부지로 무상임대를 했는데, 이것은 군사적 피해입니까 아니면 배려입니까?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우리 시유지를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장기적으로 이미 사용은 임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 사용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심지어는 6군단 사령부 내 맨 위에 1번 토지가 있지만 사령부 내에 토지도 지금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 절차 없이 과거에 오래 전에 임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엔가 올해 초에 무상 사용 승인을 저희가 해 준 것으로, 작년 같습니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무상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를 유상으로 받는다든가 또는 저희가 또 사실상 국방부 땅을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금 검토단계에 있지만 시유지와 국방부 땅을 교환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2사단에게는 영중면 영평리, 영송리 임야를 훈련지로 내주셨는데 너무 많이 내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영평사격장입니다. 동양 최대의 사격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영평사격장입니다.

그래도 미2사단은 84만 4,200㎡ 그리고 25만 5,836평이에요.

예, 많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면적이고 또 기한도 없이 대부했는데 또 미군이 그곳에 우리 시도 모르게 탄약고를 짓고 사격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일단은 3년간,

무상임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평사격장만큼은 무상임대 절차를 안 밟고요 나머지는 3년간 일단 다 대부 절차를 무상 이번에 해 주면서 무상대부를 해 준 겁니다. 기한이 일단 3년입니다. 연장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미2사단에서 하는 영평사격장은 제가 알기로는 ′50년대부터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파(SOFA) 규정에 의해서 무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장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목적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군시설이나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또 기한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무상대부한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평사격장, 사격장의 경우에는 미군 소파(SOFA) 규정에 의해서 과거 ′50년대쯤에 6.25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아마 사격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 권리는 있다고 보고, 나머지 군부대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무상임대를 하면서 절차를 거치면서 3년간 무상으로 일단 승인을 한 겁니다, 무한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3년간.

그래도 영중면, 창수, 이동, 내촌, 영북 이런 쪽에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발전 안 시키실 계획이신가요? 기간을 정해 놓은 지역도 한 번 군사시설로 이용되면 쉽게 반환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요. 문제는 거기에 군사시설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반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공시설로 국방부 토지를 지금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송우리 통신대 이전 지역이 지금 남아 있고, 송우리에 또 군인아파트 부지도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땅하고 바꾸는 계획을 내부적으로나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군사시설이 오래 전에 입지되어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반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를 하거나 군부대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렵지요.

어렵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영중이나 창수, 이동, 내촌에 대한 지역은 발전 안 시킬 것이고 중·장기 계획 세우지 않고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한다면,

땅을 도로 환수받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는 군사시설 가림판 방호벽 있잖아요?

예.

그 방호벽에 홍보를 하려고 해도 임대료를 내야 되고 또 부탁해서 우리가 하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해야 되고, 현재까지 우리 시의 8개의 가림판 방호벽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한 곳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홍보 쪽에서 8개의 방호벽을 다 홍보쪽으로 사용하고 싶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받고 있는 많은 제약과 개발 및 발전에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는 가림판 방호벽에 색칠을 하고 우리 시가 필요한 홍보 좀 하겠다는데 이렇게 많은 땅을 무상임대하고,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이렇게 피해를 받는데도 우리 시가 임대료까지 내고서 군 시설을 사용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시만 피해 보고 내줘야 됩니까?

홍보물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일단은 시설물 자체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단체는 별도로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가 되어서 그 위탁관리 업체에서 거기에 홍보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군사시설 방호벽 쓰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방호벽 얘기한 것은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찾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나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도 군사시설 부지나 훈련장에 대한 대부는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무상대부가 아닌 꼭 필요하다면 유상대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경우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환하는 것 그런 부분도 우리 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지금 교환할 수 있는 대상 부지 내역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쪽의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교환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상대부가 군 시설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기간 없이 무상대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이 있는 데가 있고 기한이 없는 곳이 있네요?

경찰서의 경우는 내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구 경찰서 부지를 청사로 사용을 하면서 경찰서를 군내면 구읍으로 이전을 해 주고 거기에 부지와 경찰서 신축 청사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 경찰서의 부지와 경찰서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상 우리 소유로 되어 있지요 경찰서가. 그것을 교환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할 것이고 그래서 양쪽 교환하면서 각자가 자기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농협중앙회 포천시청 출장소는 2012년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당초 자기네들이 농협중앙회 출장소 부지에 건물을 짓고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에서 들어간 비용만큼 임대료로 나누어서 사용 기한을 10년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12년까지 정한 다음에는 유상화하는 그런 임대료를 실지로 내야 되는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현재 무상임대하고 있는 부분을 지으셔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지요.

기부채납을 했다는 거지요?

예.

농협중앙회 포천시청 출장소 무상임대 건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의문이 풀리거든요. 사실 시 금고로 채택된 것만 해도 큰 혜택인데 무상임대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문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시 금고를 농협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기부채납을 받으신 겁니까? 그 기간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간에 대한 보장만 하시고서 한 건가요? 2012년도 이후에는 시 금고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실 계획이지요?

생각은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기부채납을 받고 그러시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시 금고를 농협에 시금고를 줄 것이냐 아니면 2012년도에 다시 계약 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다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무상임대를 할 때 ′12년까지 금고를 지정하는 그런 조건은 없었고요 일단 그 당시에는 포천시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금고라는 것은 계약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정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12년까지 꼭 해 주고 그 다음에 안 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계약 기간이 지나면 금고는 정기적으로 시 금고를 다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검토는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시 금고를 줬기 때문에 저기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붙은 것이 아니라 따로 선정 기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선정을 다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금고 지정은 기간이 2년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판단을 해서 새로 지정 기간이 지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등등 건으로 의회에서 시유지 대부에 관한 포천시의 사후 전결 규칙을 개정하도록 의회에서 촉구를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결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전 의회 때 문제가 되어서 시장님 결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님 결재사항으로.

그러면 현재는 시장님이 결재를 하고 계시다라는 답변이신가요?

예.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토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안도감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권자를 상향 조정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대부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상대부가 불가능할 경우 군부대 등 대부 기관에 매각 또는 교환을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우리 시의 공공목적을 위한 부지를 취득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같은 경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4)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4) 공유재산 매각·취득 현황 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전에 오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요 공유재산 취득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 절차도 매각 절차와 비슷합니다. 우선 사업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회계과에 취득 요청하면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합니다.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정한 면적과 가격 이상이면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승인 절차를 밟은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또 예산 확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취득을 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잘 알고 계시는데요, 2007년도 이후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 현황을 보면 규정과 절차에 반하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원인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요?

2007년도, 2008년도에 보면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매각·취득 현황을 보면 규정과 절차에 반하는 사례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2009년도 얘기하시는 거지요?

2009년도가 아니라,

2007년도는 여기,

2009년도에도 있지요. 2009년도?

자료상에 보면 신북 체육문화센터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심사가 보류가 됐었습니다. 전 의회 때, 그 부분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이행해야 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료상에 13번째가 그런 자료가 있지요. 그 외에는 특별히 절차를 안 밟은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1-4) 표를 보면 지금 몇 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심사 보류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승인이 된 부분도 있긴 한데, 공유재산 우리 시 재산 매각과 취득은 시민들의 조례가 투입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지키지도 않고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총괄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번부터 19번까지가 신북 체육문화센터 건립 부지의 매입 토지입니다. 심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확보한 다음에 사야 되는데 승인 절차 없이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전 의회의 의원님들이 심의를 보류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먼저 샀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운영과 재산의 매각과 취득 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앞으로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 하실 것인지 다짐을 한 번,

제가 정기적으로 각 부서로부터 어떤 시설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축을 지을 계획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그러한 수요를 받아서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회를 한 다음에 반드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각 부서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산의 매각과 취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조세가 투입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조례에 의거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또 규정과 절차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1-5) 공유재산 시설 확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에서 보면 신읍동에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을 지으셨는데요 너무 적게 지으신 것 같던데 이용이나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신축 부서는 사실상에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료를 회계과에서 뽑았지만 사업의 추진 부서가 다 각기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그러실 줄은 알지만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도심지에 있는 다중 화장실 관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옆에서 얘기도 듣고 그러셨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그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이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중 화장실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축 리모델링 한 곳을 몇 군데 가 봤거든요. 그중에서 3·8오각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수리 내용이나 수리 후 기대효과, 관리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8오각정은 작년에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사방이 트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리로 막고, 바닥도 리모델링하고 전기공사도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중면으로 관리 건은 이양을 해서 영중면 자치센터 위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관광안내, 농산물 판매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보면 실망스럽고 또 과장님 예산이 6,000만 원 들었잖아요. 사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부분이긴 한데, 그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 할 때는 기대효과나 관리 계획 같은 경우를 받아보시고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관리 계획을 갖고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3·8휴게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또 상징적인 3·8선이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 관내의 안내라든가 영중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시설이 노후화 돼 있고 그동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제가 알기로도 이 시설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사진 영상 자료) 리모델링을 했다 그래서 기대에 차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관광휴게시설 안내소, 관망탑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안내 문구도 보이지 않고, 또 저곳을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곳을 어떻게 관광객들이 알고서 그곳을 이용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그냥 집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보시고서는 자금을 내주시고 사업을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리모델링 한 부분이 오각정하고 그 밑에 안내소를 지금 한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옆에 보이는 것은 포천특산물판매소인데 저 특산물판매소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둘 다 문이 닫혀 있고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요? 저 간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아까 안내소에 대한 간판이 없으니까 같이 쓸 수 있나 해서 봤더니 홍보판매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뭐 돼 있어가지고서 저 위치나 용도에 맞지도 않고 우리 시에서 지금 네온간판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고요. 또 그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다시 보시면 저 옆에 가운데 쪽에 들어가는 계단인데 지금 시설에 대해서 그 밑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 옆에가 다 망가지고 노후가 됐는데 조금만 손을 대면 수선이 되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비용이 들텐데 저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바닥도 다 까지고, 그리고 지금 앉게끔 돼 있는 의자도 앉으면 페인트가 묻어날 정도로 많이 낡아 있더라고요. 저런 것도 사실 우리 집이다 생각하면 페인트 한 통만 사가지고 칠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저렇게 방치하고 관리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관련 부서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훼손된 노후화된 아까 말씀하신 계단 부분이라든가 바닥, 의자 벤치 같은 것들을 다 보수를 하거나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이 지금 보니까 관광안내소라는 알아볼 수 있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도 없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문이 닫혀 있었는데, 여기는 특산물판매소인데 쌀 몇 포 있고, 별 내용이 없었고요, 지금 여기는 안내문만 아주 수북이 쌓여 있는데 먼지도 가는 먼지가 아니라 아주 두꺼운 먼지들이 쌓여 있어서 참 홍보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아니 저렇게 해놓고서는 무슨 홍보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많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리 후에 기대효과나 관리계획 같은 경우를 받아보셨냐고 말씀드린 건 가봤더니 문이 닫혀 있었어요, 첫해 방문했을 때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다시 가봤더니 그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근무자가 있는데 근무자도 사실은 안내소에 맞지 않으신 분이 배정되어 있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팸플릿(Pamphlet)은 먼지가 두둑하고, 또 근무일지가 있는데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2주 가량은 건너 띄어서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이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주민자치센터장님이신지 다른 분이 사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특산물 판매 실적을 일지상으로 봤더니 여직까지 수리 후 한 6개월간이라 하더라도 일지상으로는 쌀 10㎏짜리 하나를 판매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관광소에도 방문하는 사람이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계획도 무계획하게끔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써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획 없이 리모델링 하시고 사업비 쓰셔도 되시는 건가요?

당초에 의도하는 바와 같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3·8오각정의 관광안내소, 또 농·특산물 판매소의 운영 활성화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미처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반영해서 특별하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영중면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잘 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 자리가 칭찬하기 위한 자리이기보다는 그래도 잘 안 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 관리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3·8오각정 등 관광 시설물을 방문했을 때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비를 들여서 하시고 관리를 하시지만 수시로 관리 시설을 현장 방문하셔서 항상 현장 여건에 맞게끔 부합하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약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 관리 13쪽에 보면 2-1) 시설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예.

관련법상 수의계약 조건과 과장님의 수의계약 방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계법상에 수의계약이라 하면 보통 저희가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또 용역 물품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고 법상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긴급 재난이라든가, 긴급한 행사라든가 천재지변 그래서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또 많지는 않지만 한 사업장에 두 공사가 들어가서 공사가 혼잡할 경우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거의 소액 수의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토목건축 면허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종합건설업은 41개소, 전문건설업은 한 250개소가 됩니다.

전문건설업이 250개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공개입찰을 많이 했잖아요. 수의계약도 하고 또 공사를 수의계약을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사업자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공사하면서?

제가 온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 것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들은 바로는 그렇게 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랬다는 것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공사를 하다보면 관급 공사 조그만 것도 하다 보면 업체가 부실해가지고 계약할 때 업체가 부실한데 잘못 가다 보면 하다가 공사가 간혹 중단되는 경우를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돈도 안 주고 하다 그냥 가버리고 이런 경우를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 과장님한테 그런 정보가 있나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 한 사례가 많아요?

예.

자료 15쪽에 63번 유교1리 교랑 보수공사, 또 16쪽에 101번 운담영당 주변 정비 공사, 또 106번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 공사 이런 분들이 다 관외에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번에 유교1리 교량 보수공사는 우선 공사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하나 이유는 교량 보수 자재가 특허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101번은 운담영당 주변 정비 공사인데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공사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관내에 문화재 보수공사 면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외에서 했고, 마찬가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이기 때문에 했고, 106번은 경기 국제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인데 여러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박람회이기 때문에 부스를 만드는데 있어서 디자인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관내 업체를 선정 안 하고 관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유교1리 교량 보수공사 같은 것은 사실상 작고 금액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성남에서 와서 했어요, 2,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실제로 조금 아까도 여쭤봤지만 관내 건축업 전문업체가 한 250개가 되고 종합면허도 한 41개가 되는데, 꼭 2,000만 원짜리뿐이 안 되는 공사를 성남까지 업자를 줘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소액이니까 관내 업체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역 경제 문제도 있고, 그런 이유도 맞지만 어떤 공사에 따라서는 관내 업체가 못하는 공사가 소액이지만 있습니다. 또 소액 공사를 관외 업체를 부를 적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와서 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크면 와서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외 공사 업체를 소액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불렀던 이유는 보수 자재에 있어서 특허품이 들어가고 특허공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관외 업체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자재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0만 원 조그만 공사가 교량 보수공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금액을 확인 못했는데 저희 업체, 포천 업체가 가서 해도 내가 볼 때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먼 데다 맡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진행됐을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수의계약 제도 운영을 앞으로 더욱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2) 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품 제조나 구입 같은 것은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자료에는 관외 업체가 굉장히 현황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2009년도, 2008년도인데 대부분이 저희가 관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관내에 생산 업체가 없다거나 또 생산 업체가 있다 해도 우리 물가정보나 조달 등록된 물품이라든가 또 타 업체와의 가격 비교를 해서 월등한 차이가 날 때에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관외 업체를 하고, 조달 품목에 등록된 것은 조달을 합니다. 그 외에 관내 업체로써 가격경쟁이 있는 업체들은 관내에서 거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관외만 나와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2009년도에 저희가 2,000만 원 이하 조달을 제외하고 2,000만 원 이하 총 계약한 건수가 918건입니다. 그중에서 관내 구매한 게 724건 약 78%이고,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관외 구입한 것은 194건에 불과합니다. 약 21%는 관외에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격경쟁, 품질 우수, 특허품, 또 보훈단체에는 계약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외에서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918건 중에서 724건을 관내에서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거의 다,

이것은 관외 것만 뽑은 겁니다. 관외 업체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외 것만 뽑은 겁니까?

예. 이 자료 자체가 관외 업체 구매 현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뿐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내 미생산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올라왔잖아요. 근데 미생산 업체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관내 미생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조달 물품 구입이 요청이 오면 우선 조달 품목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인가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이미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 업체 조달을 요청하고, 또 물가정보지 내지는 나라장터에 전국에서 등록된 물품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관내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또 거기에 제시된 가격이 우리 관내 업체가 타 업체보다 싼가, 안 싼가 이걸 검토를 해서 관내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가 포천시니까 본 김에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어떤 자재를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좋은 물건, KS 물건, 다른 Q마크를 달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조달청에 물건을 등록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달청 단가가 무지 비싸더라고요. 조달청 단가가 시중에 100원짜리다 그러면 조달청 단가를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한 30%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조달청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쪽 관내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는 신경을 많이 써서 확인해 보시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조달청을 이용하면 한 30%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 하자보수 점검 및 조치 결과에서 32쪽입니다. 하자보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자보수 점검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법에 의해서 전 하자보증 기한 내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연 2회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증 기간 내에 있는 전 공사 목록을 뽑아서 그 사업을 시행한 해당 부서에 정기 하자 검사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 점검을 하고, 그중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공사를 저희한테 하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자 요청을 받으면 그 해당 업체에 하자보수 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착공계를 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자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도 하고, 준공검사를 해서 완료를 하지요. 절차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 관계보다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지요.

본 위원이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경기북부 전지훈련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포천 체육진흥센터잖아요. 너무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은데 관심 좀 써 주시고, 그 하자보수를 2010년 5월 10일 날 조치 완료해서 됐거든요, 누수가 되는 게. 근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엉망이더라고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번에 가봤습니다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에 1차적으로 그 당시에 하자는 완료를 했는데 하자 검사할 당시에 발견된 하자는 얘기를 쭉 경위를 들어 보니까, 사업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곤파스 태풍 때 집중호우 때 누수현상이 났답니다. 지붕 위에 홈통이 쭉 벽을 타고 홈통이 있는데 그 홈통으로부터 누수가 되어서 벽면을 타고 들어오고, 그래서 방이 보니까 12개인데 세보니까 한 6실 정도가 벽이 젖었고, 바닥에 바닥재가 물에 젖어서 좀 하자가 생겼는데, 하자 보수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지붕은 하자를 끝냈다고 그러는데 벽지하고 바닥 공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더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붕 하자보수가 다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가 했는지 모르지만 물이 새는 것은 사실상 고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전체적인 보수가 아니면 일부분 해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물도 안 새게 하고,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중면사무소 준공일이 언제지요, 영중면사무소?

잠깐만요.

사회복지회관하고?

영중은 벌써 몇 년이 됐는데요. 영중면사무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래 전 해라서.

그럼 사회복지회관은요?

2007년 8월이요. 아니 2007년 5월이요.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예.

2007년 9월, 2007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볼 때 영중면사무소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회관이나 영중면사무소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지하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하시설을 보니까 환기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기시설이요?

예.

지하에 보면 다 환기시설을 해서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 군데 다 가 봤는데 환기시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만 놓고 공기가 안 나가다 보니까 비가 오면 습기가 차서 바닥에 물이 고여가지고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얘기하시는 것 아니신지요. 요기 군내면에 있는,

예, 요기 노인복지관.

그 사회복지관 옆에가 노인,

거기 두 군데 다 있잖아요?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 조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환풍기시설이 실지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바깥에서 팬(fan)이 돌아가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 보면 후황을 달아가지고 빨아드리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 시설이 다 안 돼 있더라고 두 군데가 다요. 그래서 두 군데를 가 봤는데 많이 가지도 않고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가 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우리 여기 면사무소나 공공기관 건물 팀장님한테 맡기셔서 한번 지하만 일제 조사를 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가능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용 차량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빈 위원입니다. 관용 차량 건에 관련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구입한 승용차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하이브리드차를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을 했는데요, 우선 이유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의해서 무공해 차량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그 정책에 따르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데 50%~100%를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도 있고.

그리고 같은 배기량의 경우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구매 가격 차이는 얼마이고, 연간 연료비 절감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 최초로 구입할 때는 2,800을 조달해서 샀는데 그때는 100% 국가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100% 지원했고, 2007년도에 아마 50% 지원을 해 줘서 샀고, 나중에 살 때는 2,400에 샀습니다. 처음에는 2,800 그 다음에 50% 지원할 때는 2, 400 그렇게 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차들이 연료비 절감이 많이 되나요?

수치상으로 분석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지는 않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연료비 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관용 차량 관리를 부서별 운영 체계로 하다가 바꿨는데 직영으로 운영할 때와의 비교 장단점이 있습니까?

우선 관용 차량을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가운전 하는 차량 경차, 하이브리드차가 많은데, 그것은 원래는 종전에 집중 관리할 때는 차를 각 부서에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회계과에 배차신청을 하면 배차계획을 세워서 또 회계까지 결재를 받아서 배차를 해 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절차가 시간으로 매일 그것을 하다 보니까 번거로움도 있고, 또 그것을 각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장 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특히 민원 같은 경우에 배차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부서별로 차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45쪽에 11번과 12번 차량 내구연수가 6년인데 11년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차량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증가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차량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11번 얘기하셨나요?

11번과 12번 45쪽. 5년 이상을 더 탔단 말이에요?

저희 차량을 대·폐차한 경우인데 대·폐차를 할 경우에 대개 대·폐차 결정은 우선 내용연수가 경과됐나를 보고 요건이 되니까. 그리고 사용 ㎞수라든가, 차량의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또 보수비가 많이 드는가, 안 드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내용연수가 좀 경과했더라도 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1~2년 더 쓴 게 아니라 곱을, 5년을 더 썼습니다.

운행의 어떤 횟수 내지는 운행거리가 별로 운행을 많이 하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오래 썼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용 차량 수리 정비업체 지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때그때 차종, 차별로 쉽게 얘기해서 차는 제작회사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합차, 승용차, 특수차, 화물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이 그냥 판단을 해서 수리업체를 지정합니다. 입찰을 보거나 그럴 금액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많은데 입찰을 안 봐요?

예, 안 봅니다. 또 수시로 일어난 일이고, 어떤 계획되어서 어떤 공사나 이런 것들은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지만 이것은 가다가 사고 나도 고쳐야 되고, 운행하다가 어떤 부분이 소모품을 갈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약을 하고 이런 사항보다 우선 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때그때 업체를 지정해서 수리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재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는 부분 같아서 지났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 차량 중 제설 차량 있지요?

예.

제설 차량은 실질적으로 겨울에 눈이 오면 눈길을 달리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운전수가 차하고 같이 겨울에 남들은 눈 다 치워놓고 다니면 되지만 눈이 왔을 때 그 눈을 제설하다 보면 진짜 미끄러운 길을 다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한테 위험수당이나 수당을 지급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없고 시간 외 근무를 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고, 위험수당 같은 것은 보수 규정에 명시되어야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직 위험수당까지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험수당 지금 안 주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정말로 겨울에는 위험한 직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와도 협의할 내용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또 눈도 많이 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하셔서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봐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취하기는 좀 어렵고, 격려를 한다거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더 준다거나 격려금을 집중적으로 눈이 와서 작업할 때 격려금을 지급한다거나,

근데 이게 예산편성 시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법에 수당을 주게끔 되어야 되는데 위험수당이라는 것은.

법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예.

우리 포천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는 게 법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법에 제 상식으로는 규정이 명시화되어 있고 조례로 보수 규정을 정할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검토하셔서 행감 끝나고 제가 다시 찾아가서 상담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하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이 겨울에 사고 안 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해가지고 나중에 행감 끝나고 한번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지요.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용 차량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 패소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9일 민원과장 김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미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변긍수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정남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태 가족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1-1) 2008년~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은 우리 시 신읍동 지역에 지적 불부합으로 인하여 소유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오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해 오고 있으므로 추진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본 사업은 지난 198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 정리 대상은 2,215필지 74만 3,376㎡ 중에서 2009년도 정리 실적은 133필지 2만 9,592㎡를 정리하였고, 현재까지 정리한 총실적은 936필지 47만 5,614㎡를 정리하였습니다. 면적 대비 64%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신읍동 46-6번지 등 34필지 6,152㎡에 대하여 금년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현황측량까지 완료를 해서 성과 결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지적 불부합지 정리 업무 처리 지침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100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본 법이 제정되면 현재 지적 불부합지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전 국토에 등록된 모든 토지에 대하여 토지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져 지적측량에 따른 모든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쪽, 2.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 2009년~2010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내용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 2009년~2010년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3건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정비 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며, KLIS 자료 정비로 2009년 2월 20일 계약을 해서 2009년 6월 16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억 5,600만 원이고, 도로명판 1,805개, 건물번호판 3만 3,618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19일 계약을 해서 2010년 3월 31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새주소 D/B 구축 사업은 사고이월로 5,400만 원의 사업비로 945개 노선에 D/B를 구축하였으며, 2008년 12월 30일 계약을 해서 2009년 6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에는 2건으로써 새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은 명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100만 원이고, 건물번호판 3,034개 설치를 위하여 2009년 11월 20일에 계약을 해서 금년 4월 30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 발급기의 확대 설치는 신규 사업으로 11대를 구입하고, 사업비가 1억 6,300만 원이며 금년 4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3) 2009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도 신읍동 지적 불부합지 정리는 앞에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4-1) 2009년~2010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인은 이윤수 씨 등 160명이 2010년 4월 28일 민원을 제기해서 5월 17일 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산리 80-8번지 소유자가 도로 통행을 차단하여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85-20번지는 허가 시에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이 준공되었으므로 경계측량의 문제점 해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불가로 기산리 80-8번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콘크리트 포장 및 지하 매설물 설치 당시 현황도로로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청구되어서 건설과에서 소송을 수행 중에 있었으나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 2009년도 민원서류 반려 처리 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2건, 선행조건 요구 1건, 기타 요건 미비 1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건으로써 분할 후 지목변경 등에 따른 선행조건 이행으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 민원서류 지연 처리 내역과 5번,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민원사무 처리 현황입니다. 1-1) 2009년 민원서류 반려 처리 내역으로써 총 99건을 반려하였으며, 그중 20건이 재접수 처리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총 24건이 반려되었고, 6건이 재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반려사항으로는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법규 저촉 등기권리자의 동의서 미첨부 등이 되겠습니다. 1-2) 민원서류 지연 처리 내역으로는 2009년도에는 18건이 지연 처리되었고, 2010년도에는 10건이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지연 처리 내역으로는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처리 결과의 전산 입력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3) 민원 처리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참고로 본청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를 하였고, 보건소와 읍·면·동은 우리 민원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본청 3회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점검은 반려, 불허가, 지연 처리 등이고,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은 지연 처리 예방을 위하여 예고장 및 독촉장 발급 절차,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와 전결 규정 이행과 대안 제시, 다수인 민원은 처리 완료 시까지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읍·면·동은 2회 실시를 하였고, 중점 점검내용은 처리 기간 단축 이행,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여부, 지연 처리 현황,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으로는 거부처분 시 이의신청 안내 철저, 사전 예고장 및 독촉장 발부 철저, 내부 구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에게 제출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본청은 1회를 점검하였고, 중점 점검내용은 2009년과 같고, 지적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제도적 문제점 발굴 및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을,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으로는 처리 부서에서 협의 시에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지시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읍·면·동은 3회를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소홀과 지연 처리, 새올행정 시스템에 처리 결과 입력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으로는 거부처분에 대한 안내 철저, 직원 교육 및 전산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4)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 처리 현황으로는 총 접속 건수는 1,425건이며, 기안 내 처리는 1,413건이고, 지연 처리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조치 완료가 1,424건, 불가가 1건입니다. 다음 12쪽, 2010년 처리 현황입니다. 총 접수는 593건이고, 기한 내 처리는 590건, 지연 처리는 3건이며, 처리 결과는 593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연 및 미조치 내역으로써 2009년 처리 불가는 상하수과 소관으로 1건이며, 이동면 불당계곡 인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요구 건이며, 그에 따라서 상수도 취수지역이 아니므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13쪽~14쪽까지는 2009년도 지연 내역으로 12건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그 사유는 절차 이행, 처리 결과 입력 지연, 협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연으로는 3건이며, 내용은 처리 결과 입력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 민원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1) 2009~2010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2009년 본청 및 읍·면·동별 설치 및 운영 현황으로 무인민원 발급기는 총 1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10년 운영 현황은 무인민원 발급기를 10대 확대 설치하여 현재 2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 장소 또한 차량등록민원실, 일동도서관, 개성인삼농협 하나로마트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화하고, 이용 시간도 설치 장소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본청, 읍·면·동별 유지관리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1,309만 1,480원을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관리비로 지출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832만 5,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2) 2008년~2010년 전화 친절도 진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성과 및 문제점 대책 분석입니다. 운영 성과는 시민과의 접점인 전화 친절도의 수준을 진단평가로 취약 요소를 발굴 및 개선안 도출로 인해 전화 친절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를 하였습니다. 성과로는 부서별, 개인별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내부 경쟁을 유도하여 전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으로 전화 응대 신속성 등은 많이 좋아지고 있으나 수신의 신속성, 응대의 신속성 등에서는 상승한 반면에 수신 시에 인사말과 경청 및 호응도 설명태도 항목에서는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화 예절 및 고객 응대 Sklll 역량 강화로 주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며, 결과 반영에 있어서도 강도 높은 인센티브 제공 및 페널티를 부여한다면 친절도는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22쪽, 본청, 실·과·소 및 읍·면·동별 진단 현황에 대한 사항은 항목별 세부 점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쪽, 2009년~2010년 OK상담실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K상담실 운영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OK상담실은 2008년 1월 14일 설치를 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 분야는 법무, 건축, 개발행위 등으로 분야를 요일별·시간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법무, 건축, 개발행위 등 3개 분야 자원봉사자 43명을 위촉하고, 2009년도에는 240건, 금년에는 118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원봉사 상담 활동이 상담 위원들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법률 분야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과 중복이 되어서 법률 관련 상담 건수가 감소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또한 상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상담위원회 실비 보상 등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등 적극적인 시민 홍보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3.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현황으로 2009년~2010년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현황은 2009년도에는 62건으로 24쪽~43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8건으로 44쪽~52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4. ‘조상땅 찾기’ 추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 조상땅 찾기 추진 현황은 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은 재산 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직계존·비속 또는 본인의 소유로 된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본인 및 그 상속인에게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토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국 온라인으로 자료를 검색함으로써 민원인이 타 시·도를 방문하는 불편사항 해소로 시간적, 경제적인 도움과 신속 정확한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지적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주민 사유 재산권 보호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4-2) 연도별 조상땅 찾기 추진 실적입니다. 2009년에는 91건 176필지를, 금년에는 현재까지 26건 36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 위원장, 이형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한광식 위원입니다. 토지정보 시스템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 시스템은 일명 KLIS라고 불리어집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연속 지적도면하고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접합을 위해서 전산 처리가 된 후에 오류사항들이 많아서 이러한 사항들이 접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접합하기 위해서 오류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사항을 정리해서 이 사항은 축적 간, 도합 간, 행정구역 간의 접합관계로 인한 토지 이동 등에 따른 미정리 필지에 정리를 하고 이것을 정리가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연속지적도에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랄지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유용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은 완료됐고 아주 유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이게 전액 시비로 했어요?

예.

이것은 국·도비 지원은 없는 겁니까?

지금 국·도비 지원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 맞지요?

예.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좀 수고스럽겠지만 경기2청 소관 10개 시·군 토지정보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됐나 이것 좀 확인하셔서 자료로 이달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사업 추진 경위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의 주소가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지번 주소 체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도로에는 도로이름을 붙여주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찾기 쉽고 빠른 위치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명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5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내년 말까지는 새주소하고 지번 주소하고 혼용해서 쓸 수가 있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새주소로 전환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도 백년 얘기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상당히 오래 된 것 아닙니까, 현재 주소를 쓰고 있는 게? 이것이 바꾸는데서 주민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다소 혼란은 있고 또 저희도 예측을 하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주소법이 제정되어서 강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제 업무라서 2012년 1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지만 내년까지 각종 홍보도 하고 해서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TV랄지 각종 매스컴 등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주소 정착이 옛날부터 됐던 것을 이번에 바꿔서 주민들이 많이 혼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포천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혼란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시설물인 우편함 있지요?

예.

우편함 보급 사유로 1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편 수취함은 새주소 홍보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약 3억인데요 실소요되는 예산은 2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라고요?

2억 6,400만 원이요. 문제점이라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가구주 등에게 새주소를 지금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새주소 활용을 위해서 본인들에게 엽서를 보내서 직접 자기의 새주소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들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홍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약 3만 3,000개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3만 3,618개인데, 이거 그러면 각 가구마다 전달하는 과정은 어떻게 전달을 하는 겁니까?

이제 전달을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 그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나름대로 각 마을의 단체들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을 몇 번 보기는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2억이나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집집마다 다 달아놨는데, 과장님 집에 달려 있는 것은 주소가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지로 가서 확인을 하면 10개 중에 거의 주소 써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요?

그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 엽서를 통해서 자기 새주소를 직접 기재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안 돼서 우체국의 집배원으로 구성된 집배원들하고 빨간우체통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가 안 된 부분은 그분들이 계속해서 기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또 그래도 덜 된 것들은 각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었다 그러지만 언제 맺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볼 때 그 문제도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차원에서 이거 진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집집마다 다 주소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이 완료가 다 되면 저한테 다 됐다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장대리, 윤순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3-2) 했습니다.

그럼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휘 위원입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8쪽 되겠습니다. 2009년~2010년 민원서류 지연 처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민원과는 우리 시청에 여러 수십 개의 관리 부처가 있지만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느 과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해당 처리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민원서류가 접수될 때부터 처리까지 진행 전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부서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한다면 조금 처리도 빨라질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청에 수십 개의 실·과가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느 과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저희 민원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답을 바란 것인데 뭘 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민원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과야말로 우리 포천시의 꽃이고 포천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읍·면에 가면 참 간단한 서류를 떼어주는데도 얼굴이 경직되어 있고 어떨 땐 불친철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들 얼굴 이렇게 보니까 포천시청의 민원과에 계신 분들은 아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민원과의 업무 소관은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따로 1년에 몇 번씩 한다든지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전문교육은 못하지만 매일 아침 8시 45분부터 매일 나름대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 우리 민원과의 대민 업무를 주관하시고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프로정신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우리 포천시청을 대표한다, 우리 시장님을 대신한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로 찾아오시는 우리 고객들 시민들이 진짜 찾아오고 가는 길에 "우리 시가 많이 달라졌구나,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9년과 2010년 민원서류 지연 처리 건수 28건 중 민원 처리 기간이 훨씬 경과된 7일 이상 지연 건수가 인허가 업무 전담 부서인 인허가담당관실에 10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09년~2010년 민원 지연 처리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실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춘식에 대한 부분 그것은 지연 사유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한강유역환경청에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관련 기관에서 회신이 지연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청이 다른 부분하고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할 적에는 협의 기간을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올시스템상 처리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따로 표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러한 부분들은 지연 처리로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실은 지연 처리가 아닌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다?

예. 그리고 두 번째에 박동기 건도 군부대 협의로 지연이 됐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10번째에 이윤영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취하 처리를 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 13번째에 포천 모노레일 주식회사 건은 지연 처리 일수가 7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에 신원조회 기간이 있어서 이것도 지연 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또 15번째에 이윤영에 대한 차고지 시설 설치 확인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지연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이 "취하를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취하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그러한 부분이고요 엄밀히 따지면 지연 맞습니다.

알겠고요. 어떤 나름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연된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담당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나 업무의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됐거나 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과장님은 그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연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처리 기간 만료일 전에 사전예고장을 발부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처리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독촉장을 다시 발부해서 촉구를 합니다. 처리 촉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매월 감사계에 그 결과를 민원 처리 전말에 대한 부분을 감사계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문책을 하든지 하는 사항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과 2010년도에 민원 지연 처리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에는 훈계 1건, 2010년도에는 훈계 1건, 주의 1건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민원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 소홀 및 부서장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민원서류 지연 처리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민원과에서는 별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질문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과에 특히나 창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시청을 대신하는 우리 시청의 얼굴입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어떤 민원인이 불쾌한 일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다시 한번 되새겨서 우리 주민들이 와서 대단히 만족하고 시청 민원과 직원에 의해서 감동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돼 주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항상 유념해서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항상 많이 좀 숙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신규 직원들도 많이 배치가 되고 했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대한 사항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월 13일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약 210여 명의 공무원들을 본청 각 읍·면·동 합쳐서 교육 실시 계획을 잡고 지금 교육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 편익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2010년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청 및 읍·면·동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무인 민원발급기는 현재 총 2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2대, 그 다음에 차량등록민원실, 농업기술센터, 소흘 도서관, 일동 도서관,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것이 대당 설치 비용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은 이용을 바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차량등록민원실, 농업기술센터, 소흘·이동 도서관, 관인면 등에 설치된 발급기는 다른 장소에 비해서 상당히 이용 실적이 아주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그 이유가 있다면 이용 실적이 저조한 발급 장소나 배치에 대해서 그것을 재배치할 계획이나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로 발급을 한 총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있는 게 약 5만 2,00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각 읍·면에 인구 비례 또 민원서류 발급 비례해서 한 대 정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빼 버린다 그러면 근거리에서 이용을 했던 주민들이 더 불편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나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면보다는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듣고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또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좋은 주민의 편익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용 실적이 저조하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요. 시골 주민들도 많지 않은 지역에 그런 편의시설이 있다는 것은 실효성을 떠나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는 된다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18쪽에 2008년도~2010년도 전화 친절도 진단 현황 해가지고 전화 친절도 진단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전화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 초빙 강의 또는 자체 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 실적은 저희가 전화 친절도 용역을 주었던 회사에서 월례조회 시에 작년에는 약 3회 정도 교육을 실시했었고, 금년에는 못하고 10월 13일 날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월 13일 날 21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전화 친절도 평가 용역비 2010년도에는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

예.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600만 원을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자해서 이러한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평가나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지요?

2008년도까지는 상당히 기본적인 것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서 우리가 목표한 바는 다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중에 전화 친절도 평가를 통해서 부서 및 개인에게 어떤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지요. 그리고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는 부서별로 해서 시상을 했었습니다. 시상을 했고, 2010년도에는 시책평가 시상금이라 그래서 정책평가팀에서 이것을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러한 모든 부분을 합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1위는 100만 원, 2위는 50만 원, 3위는 30만 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아직 실행한 것은 아니고요?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요?

예.

연말에 그런 평가를 해서 시상하게 되면 다 알게 되겠네요, 따로 보고를 안 해도?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입니까?

예.

아무튼 본 이러한 시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우리 민원과의 대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포천시의 얼굴을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꼭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포천시의 이미지 제고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아닙니다. 다음, 계속 해도 되지요?

예, 계속하세요.

다음에는 53쪽으로 가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상땅 찾아주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목적과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조상땅 찾기는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또는 본인의 소유로 된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및 그 상속인에게 조상의 이름이나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지금 구축되어 있는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포천시민들이 우리 포천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홍보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는 중앙에서 하는 것을 대신해서 저희가 따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조상땅을 찾아 가시는 분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대성이 있다 이건가요?

예. 저희한테도 상당히 듣지 못할 거북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자 없는 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소유주가 있는데 이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유주는 을이다. 분쟁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갑이 갖고 있다가 을한테 뺏기면 섭섭할 것 아닙니까? 그럼 포천시 원망하겠지요.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재산을 실질적으로 조상 때부터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러면 이 시책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라가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분은 얘기를 안 하는데요 없는 분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얼굴을 하고 가시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민 중에 본 시책으로 조상땅을 찾은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의 주민이라고는 따로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국토정보 시스템을 전국으로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실적도 좋았지만 지금 실적이 현재 살고 있는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특별히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를 찾았느냐 또는 신청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집계를 아직 못 내봤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데 집계를 못 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한 사례를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아무튼 우리가 포천시에서 이런 시책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따로 홍보를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펼치지 않으면 몰라도 우리가 시정 방향을 놓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09년도 신청 건수 91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의 신청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런 이유와 제가 애당초 저거한 것은 어떤 홍보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여쭤보고자 했는데 따로 통보를 안 하신다니까 어차피 그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책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하신 분, 관심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민원과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가 너무 부드럽게 넘어간 것 같아서 이부휘 위원이 평상시에 준비를 덜 해 오지 않았나 그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거나 또 그동안 느낀 것이나 우리 민원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포천시청의 꽃이고 우리 포천시청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포천 16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각 읍·면에 모범이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조금 집행 정산 현황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도 감사 지적이 되어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설립 목적이 같거나 유사 단체가 유독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이요. 그래서 유사 단체 통폐합을 통한 사회단체 활동의 획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없는지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도 통폐합해서 한두 군데 딱 주고 그러면 업무적으로도 편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또 민주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각자 단체를 만들어서 뭔가 하겠다는 구실을 삼고 그래서 단체가 자꾸 생겨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월남참전 여기를 작년도에 감사받고 나서 한군데를 합쳤습니다마는 합쳐놓고 보니까 금년에 또 갈라지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그래서 어떤 필연성이나 당위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합쳐라” 이렇게 했을 때 실무선에서 그렇게 하면 바로 시장님실로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님도 간단하게 과장의 의견을 그대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특정 어떤 단체에서 위원님들한테 가서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좀 가서 얘기 좀 해 보시오” 그렇게 얘기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합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맡으신 것 아니십니까? 해결을 하셔야지요.

어렵기 때문에 맡은 게 아니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이기 때문에 맡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많은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또 어떤 불협화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체마다 고유목적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미션 같은 것을 줘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단체를 배척하고 합치게끔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훈단체 지원 및 예우에 관한 그런 법령과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단체를 보호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하도록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국가에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은 보면 보훈단체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업 자체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법령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전적지 순례를 한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업은 아닌데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외에 단체들은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넣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보면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 단체의 경우에도 단체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 단체에서 똑같은 자연정화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단체의 회원 수라든지, 활동 범위라든지 그런 게 틀린 점이 있고, 또 이걸 잣대를 딱 잴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어떤 단체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도·점검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신가요?

지도·점검은 정산 검사를 하면서 미심쩍은 사항이면 현지에도 가보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행사 이런 것을 할 때 저를 나오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과 점검반 편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점검내용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냥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참여하면서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명분이나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갖춰서 점검도 하시고 확인도 하셔야지만이 법적으로도 보호하게 돼 있는 보훈단체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의 고유목적에 벗어나지 않고 또 그 단체가 단단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내용이나 점검반 편성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산 검사할 때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검사반을 편성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그런 대로 가서 볼 게 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데는 사실상 가서 볼 게 없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욱 그러기도 한데, 사회단체 설립은 법률상 보장되는 임의의 사항이나 사회 유사 단체의 계속적인 설립은 단체간에도 이해문제로도 대립하는 등 불협화음 같은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화합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사례 같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신규 단체가 설립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등록을 허가제나 이런 사항이라면 제동을 걸 수가 있는데, 그냥 가서 정관 작성해서 회의록 해서 갖다 내면 그냥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고유목적을 좀 부여해 주시고 활동을 정말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우선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 위탁 경위와 위탁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 사업은 2008년도에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 12월 달부터 그때 제2의 IMF라고 해서 실직자가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주소득자가 실직을 하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살길을 만들어 주자해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1년 동안 하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2009년도 연말쯤에 이것을 할 때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래도 빨리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금년도 3월 달에 개관을 하기까지 16개 시·군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7번째인가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단법인 이런데다가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모집공고를 해서 사업 계획을 와서 발표하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여직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탁 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이나 이런 관계들을 거치고 있으신가요?

공증이요?

예. 보통 보면 어떤 계약에 있어서 계약 수행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이행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줄 때에는 그런 위탁 내용이라든지 위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하기 어려울텐데,

공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보험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사업자를 모집할 때 원래 이 이러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그런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위탁해 주지 않더라도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심증일 뿐이지 사실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소수의 단체들이 사단법인들이 지금 복지 전체를 다 위탁받은 것으로 본인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의 복지 문제를 맡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장이라든지 그냥 이름만 믿고서는 맡긴다는 것은 좀,

협약서를 체결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협약서인가요?

협약서 내용에 성실히 수행을 하도록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공증이라든가 만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좀 있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는데 공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일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공증 내용 좀 한번 볼 수는 있지요?

예.

한번 볼 수 있게끔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이 많이 홍보가 된 듯도 싶지만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세 구역으로 분할이 되어 있어서 사무실 소재지라든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타 등등에 대한 사항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한돌봄'하면 무조건 어려울 때 도와 준다 이 정도만 아시지 구체적으로 잘 인지들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어렵지만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일차적으로 홍보는 저희가 팸플릿(Pamphlet)이라든지 또 처음에 시작할 때 읍·면·동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고, 지금 현재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각 읍·면을 구역으로 나누어서 현지 방문도 하고 또 각종 모임이나 회의, 이장 회의나 부녀 회의나 이런 데 있으면 거기 가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라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권역별로 사무실을 한번 다 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다 돌아봤는데 열심히들은 하고 계신지 실상 제가 상담자의 입장에서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근무하시는 인원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다녀보셨을텐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는 사실상 거기에서 가자마자 직접 처리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민원서류를 떼러 가면 현장에서 바로 즉결민원을 처리해 주는데 그런 것을 연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접수를 하면 기초상담을 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서 전부 체크를 해 와서 자체로 회의를 하고 또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리로 연계하고, 저리로 연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도와주고, 거기서 안 되는 것은 중앙센터로 자료를 넘겨서 중앙센터에서 솔루션 회의라든가 그런 회의를 해서 거기에 관련 협조 기관들의 실무자들이 와서 회의를 해서 같이 숙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실상 무한돌봄센터는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나 기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권역별 팀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연계를 해 주고 기초상담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담해 주고 연계해 주는 역할을 지역의 권역별 센터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중앙센터에서 인력 관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권역별 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도 절감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사례가라든지 인적 자원들을 더 폭넓게 활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연계 등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과장님는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한 번 방문을 하셔서 단편적인 부분만 보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례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민원인을 갖다가 발굴해서 조사를 해서 해결점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중앙센터로 올려서 거기서 해결점을 찾아서 하는데 또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또 네트워크팀에 있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중앙센터에서 다 모아서 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 오히려 지금 제 욕심입니다마는 네트워크팀을 더 많이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따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네트워크팀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4개 내지 5개의 읍·면을 관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다 찾아다닌다는 게 사실은 벅찹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포터즈라는 분들이 각자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나면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역별 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만 해도 권역별로 1억 9,00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1억 9,000만 원씩해서 총 인건비만 4억 1,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고, 운영비로 따지면 순수 운영하는데만 소요되는 경비가 6억 8,000만 원인데, 실례로 보면 우리 시에서 온갖 좋은 일이며 궂은 일은 다 맡아서 하는 예를들자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1년 운영비 전체가 1억 8,000만 원? 1개의 권역에서 운영되는 운영비도 못 되는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 입지로 봤을 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무한돌봄센터 사업을 위해서 운영되는 실운영비가 과다 책정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네트워크팀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도시형이냐, 도농복합형이냐, 완전히 시골형이냐 그런 것에 의해서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여기는 몇 명을 둬라, 여기는 몇 명을 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비 보조가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소 많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차량 구입이라든지 그런 준비하는데 들어간 돈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또 자원봉사센터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는 다른 분들도 또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원봉사센터를 예를 들었던 것은 우리 시에서 아까 정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무한돌봄센터와 연계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연계되어서 나머지 일 처리하거나 봉사자들 관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중을 두고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자원봉사센터를 지정해서 예산이 많냐, 적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 운영하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만 따졌을 때 1억 9,000만 원이 드는 지역 권역 무한돌봄센터하고 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디가 부족한 것이냐, 어디가 넘치는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시 1년 무한돌봄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 비용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원되는 비용이?

무한돌봄센터만 운영을 하는데는 6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지원되는 비용?

무한돌봄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3억 8,000만 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무한돌봄센터에서 이 사람은 생계비를 지원해 줘야겠다,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겠다 그런 사항이 들어올 때는 거기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로써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무한돌봄을 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3억 몇 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비용을 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그런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한돌봄 사업은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무한돌봄센터나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사실상 협력 기관들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예산을 환산해서 해 본적은 없지만 그게 3억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원되고 보조금 후원받은 것들을 보면 다 여러 군데에서 받기는 했는데 지역하고의 연계는 사실 좀 없더라고요. 지역하고 연계는 좀 적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계열 쪽에서 사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단들도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만 지금 후원이 들어오고 연계가 되지 실상 지역하고 믹싱되는 부분들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서 후원자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정상인데 우리 포천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역량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 데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솔루션 회의를 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무슨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관련 단체 내지는 기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잘 안 하려고 그러지요.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 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무한돌봄 사업에 있어서도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추가로 써야 되는 비용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대·소변을 못 가려서 이 사람의 그런 것을 처리를 해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례로 일동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유동리인가 시설에 있다가 집으로 데려갔는데 집에서 할머니 하고 부모님하고는 시설에 가서 있는 것을 꺼려서 집에서 그냥 벽에다 똥칠하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떤 시설로 보내주는데 그 시설에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 시설에서 원래 그런 업무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거기에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일례인데,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무한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무한돌봄 사업이에요.

그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무한돌봄에서 그런 일까지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드리면 집이 불에 타서 오갈 데 없는데 집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의 주민생활 지원 복지 사업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소수의 몇 단체에서 위탁을 하셨는데 너무 급하게 너무 떠맡기기 식으로 위탁을 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인적 자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인적 자원들이 지금 현재 어렵지만 이런 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해서 채용이 돼서 일도 배우고 해서 지역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봉사를 7년, 10년해서 센터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을 복지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취업도 좀 시켜주고 이런 센터나 이런 데에도 그런 잡부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관리라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인들의 일자리 같은 경우도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신지는 알지만 그리고 우리 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도 전부 우리 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왜 거기다가 줬냐라는 차원보다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몇 군데 단체에다가 몰아줬다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삼육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무한돌봄센터 모집을 할 때 거기서 응모를 했습니다. 두 군데를 모집했습니다. 두 군데 남부하고 북부만 사실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사람들을 그 법인에서 다른 데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많이 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포천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무한돌봄 시설 같은 경우도 지도·점검이나 조치사항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무한돌봄 사업의 지도·점검은 아까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처음에 준비사항 이런 것도 체크해 주고, 또 주마다 추진 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정신교육도 좀 시키고 솔루션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고 또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과장님하고의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과장님이 무한돌봄이나 여러 복지 문제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고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또 위원으로서는 위기 가정에 처해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한돌봄이 필요한 현행법상 또 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긴급 가정이나 이런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활센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이라는 사업을 하도록 해서 자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진짜 직장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른 위탁 사례를 보면 보통 3년이나 2년 정도씩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활센터는 위탁기간이 1년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도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활센터에다 할 때는 사업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해서 거기에 사업에 맞춰가지고 그 금액을 내려주고 그래서 1년을 했는데 어떤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으로 볼 때는 2년이고 3년이고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도 공증 관계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지요?

예.

관련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까?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이 자활사업은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자활센터 사업별로 보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자활센터가 나눔의 집이라는 것에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자리 지원센터를 또 자기네 자체로 만들었어요. 우리 시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원래의 거기도 기능 자체가 자활을 해서 일자리를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본래의 기능에 부합한다 그럴까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센터를 거기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도 그게 좀 의문인데요 우리 시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이중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시비가 지금 6,000만 원인가요 6,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5,400만 원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 일자리센터도 지금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굳이 시비를 보조해서까지 이쪽에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지정 위탁이 되어 있고, 또 도비 지원이 일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중앙의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거기 찾아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시는 것은 아는데 전액 시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5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조금이 시비로 해서 6,000만 원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요. 시비로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있나. 다른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원금이나 운영의 묘 때문에 한다지만 시에서 일자리센터가 분명히 버젓이 있는데 일자리 나눔 사업을 별도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자리센터가 원래 거기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같이 흡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그 부분은 고민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으로 해서 청소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9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으로 있어서 아주 굉장히 잘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 종류만 많았지 실속 있는 것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고요.

어떻게요 실속이 없다고요?

사업만 많았지, 제가 경험했던 내용으로는 시장진입형 청소 사업인 것 같은데 원래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다시 퇴직을 해서 자활로 소속만 바꿔서는 실적처럼 이렇게 올라온 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왜 그렇게 움직였나 했더니 지금 서류 보니까 지금 근무를 학교 소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자활로 해서 다시 들어와야지 된다고 여러 분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서는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원래의 고유목적하고 좀 다르지 않나,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하지 실질적으로 시장진입형이라고 한다면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소속만 바꿔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사업단1에 있던 사람이 2로 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진입형이라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근무조건을 만들어서 근무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을 시장진입형이라고 나누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다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활, 자기가 자신이 개척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속만 자활로 바꿔가지고 다시 근무를 시킨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실적만 내기 위해서 관리자들 급여나 아니면 관리비만 운영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런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고 고유의 목적에 맞고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9일 증인 포천시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2010년도 복지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태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원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원규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안광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여성과 소관 실·과·소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은 노인회 등 11개 단체에 1억 2,9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노인복지관 건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회에 걸쳐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산4리 경로당 신축 등 11건으로 준공된 것은 7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송우6리 경로당 건립 사업, 용정3리 경로당 건립 사업, 진목4리 경로당 건립 사업 그리고 기산7리 경로당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 중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 3~4회에 걸쳐서 1일 3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505명에게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면적 9,809㎡에 건축면적 2,825㎡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준공하였고 금년 7월 23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 중에서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돌봄 서비스 등 건강가정 사업에 대하여 학교법인 성광학원에 2007년 3월 26일 처음 위탁한 후에 2009년 1월 1일부터 ′11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진로 지도 등 상담과 교육, 또 위기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19일 개소해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 경복대학에 위탁 운영 중으로 상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포천시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교육, 취미교실 운영 등을 목적으로 군내면 하성북리에 복지관을 금년 4월 26일 준공하고 7월 23일 개관하였습니다. 위탁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2010년 4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북면 기지리에 위치한 장애인작업장은 부지면적이 3,468㎡이고 작업장 면적은 1,359㎡로써 지체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에 ′98년 2월부터 위탁하였고 3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여성단체 지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여성단체협의회에 2,4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5개 단체에 복지여성과 등 5개 부서에서 9,2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여성단체협의회에 3,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5개 단체에 5개 부서에서 7,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 실적은 2009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한 나눔장터 등 31회에 걸쳐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였고, 2010년도에도 3.8선 마라톤대회 봉사활동 등 12회에 걸쳐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 지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으로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11개소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원 사업비는 2,067만 9,000원으로 참여 인원은 3,530명입니다. 2010년도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으로 가정의 달 행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6개 사업에 836만 원을 지원하였고, 참여 인원은 2,191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 이혼 전 상담 및 이혼 가정 지원 실적은 2009년도에 64가구, 428명을 상담한 바 있으며, 2010년도에 85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 지도 육성 중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4회의 단속을 실시하였고, 단속 인원은 972명이 1,736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단속 인원 206명이 575개소의 업소를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베어스타운 유스호스텔 등 8개소에 대하여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분기 1회씩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2010년도에도 7개소에 대하여 금년 4월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도 및 지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송우 공부방 등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지원 예산액은 1억 3,750만 원이고,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9개소의 공부방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소년 상담 및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청소년상담소에서 8,84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16건 사업에 6,21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 6월 말 현재에도 4,003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7건의 사업에 1,8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육·장애인·노인복지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1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8,788만 5,000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13군데의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26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도 32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 노인 취업 알선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20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6억 6,23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도 505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금까지 5억 6,425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3-4)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자혜의집 양로원 등 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지원하였으며, 329명의 노인에게 46억 4,738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도 4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쪽, 3-5)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3-6)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로써는 2009년도 보화센터 등 11개소에 10억 8,148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도 보화센터 등 13개소에 5억 929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2009년도에 자혜의집 양로원 등 14개소에 17억 1,828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도 자혜의집 양로원 등 28개소에 17억 8,29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2009년도에 노아의집 등 16개소에 34억 1,208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도 노아의집 등 18개소에 30억 4,714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장묘 관리입니다. 먼저 4-1) 포천시 묘지 수급 계획 및 장묘시설 설치 계획 중에서 장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등 집단 묘지는 41개소 33만 8,989㎡로써 매장 가능 기수는 6만 1,503기로 기위 매장 기수는 3만 3,917기이며, 향후 매장 가능 기수는 2만 7,586기가 되겠습니다. 납골당 등 납골시설은 5개소로써 매장 가능 위는 2만 8,390위로 기위 매장위는 1,481위이며, 향후 매장 가능 위는 2만 6,909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 설치 현황 및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자연장(수목장)이 되겠습니다. 1만 1,107㎡를 내촌면 진목리 공설묘지에 사업비 1억 1,107만 원으로 2010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포천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용역을 2009년 9월 30일부터 2010년 1월 27일까지 수행하여 수립 완료하였으며, 수급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보조금 집행 정산 현황을 봤을 때 복지여성과는 타 실·과하고 다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단체 지원이고 사업 내용도 전체적으로 건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양호하다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장애우들 행사 지원도 대다수 많이 있는데 장애우 행사들은 행사를 치를 때 예산도 많이 들지만 일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되는 행사에 참여를 좀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하는 데요?

예.

지난번에도 보니까 적십자봉사회 같은데서도 참여를 해 주시고 중간에 많은 단체에서 후원을 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장애우단체 행사에 한 번 가 봤거든요.

먼저 산정호수에서?

거기 말고요.

예.

이동에서 여기에도 좀 내용이 있는데 교통장애인 여름캠프에 갔었어요. 그런데 여러 단체에서 후원도 많이 하시고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천막도 치시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우들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이 쳐주신 비닐 속에서 잠깐 쉬었다가 왔는데 둘러 보니까 우리 시 직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셨다 가셨나 여쭤 봤더니 한 분도 오시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도에요?

그렇지요. 이번 금년도에요 여름캠프. 전체적으로 다 가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애우들 행사할 때는 혹시 기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손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갔는데 우리 시에서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봉사단체에서 많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 크게 하는 행사니까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장애인단체나 우리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적든 많든 다 참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행사에 늦고 그러면 국장님이든 저든 또 담당 직원은 항상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재미있고 한 번 참여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수탁자 결정 및 재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9조에 보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위탁 사업을 하는데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또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위탁을 했는데 2007년 2월 달에 위탁 사업자 선정을 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학교법인 성광학원이요. 여기가 차의과학대학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서 2007년 5월 30일 날 개소했고요, 또 2009년도에도 재위탁을 해서 2011년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건강지원가정센터에 대한 우리 시의 지도·점검 및 주요 지적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점검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도·점검이요?

예.

지금 연 1회 이상 매년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자세한 설명은 아닙니다마는 2007년 11월 30일, 2008년도에 두 번했고, 2009년도에 한 번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됐는지 또 보조금 저희가 나가는 것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런 내용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게끔 했는데요 학교에다 위탁 운영을 하면서 민간 위탁 결과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탁 줄 수 있는 대상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대학교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차의과학대학에서는 이용호 교수님이 원장을 맡고 있고 거기서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전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센터가 이전을 했잖아요. 군내면에 있었나요 그쪽에 있다가 소흘읍으로 이전을 했는데, 군내에 있을 때는 포천동이나 군내, 신북면 이쪽 북부 쪽에서 이용하기가 편의했는데 센터가 소흘읍으로 이전하면서 이용실태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회관 3층에 있는 것이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그게 소흘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거기 나가 있고 여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전하지 않은 건가요?

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제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자꾸 헷갈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포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상담센터요?

예. 지원센터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지여성과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관한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시는데 복지여성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셨어요. 조례상으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계획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만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도 교육장, 경찰서장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법률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어도 만들어야 되고 찾아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우리 시 미래를 짊어지고 갈 희망이고 또 청소년분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위원회가 자주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위탁 내용 중에서 사회교육 및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에 있거든요.

노인복지관 내에 실버뱅크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 아름드리 교통봉사단, 은빛 비추미 봉사단, 행복동 선생님 해가지고 동화 구연대회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도 있고, 보육시설 도우미 이런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인원이 아름드리 교통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한 90명 정도 되고 해서 총 249명이 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포천시에도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자리가 없어서 못 가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시 일자리지원센터의 상황을 보면 일자리는 많은데 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난관에 처해 있는 듯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일자리센터 연계해서 운영한다면 사실상은 젊은 분들에 대한 선호를 해서 구인·구직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자리에 노인분들이 가셔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연계되는 그런 부분의 장점도 있지만 같이 우리 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을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겠지만 일자리가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그것 같이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예산 체계라든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사업량을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주어진 양만큼 가지고 희망 인원이, 그래서 이게 인원을 많이 썼으면 좋겠지만 예산도 지금 7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도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보조되는 그런 다른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나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원되는 것이나 7개월이나 10개월 정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백도 생기고 다른 일자리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노인 일자리나 다른 연계를 할 수 있다면 서로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포천시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에 대해서 지원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2008년도에는 3,200만 원 지원이 됐었고, 2009년도에는 1억 147만 원, 또 2010년도에는 4억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건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작업장 토지하고 건물 매입하는 것 때문에 그게 3억 6,000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확 늘은 것이지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부임하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포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다녀왔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작업장 관리에 대해서 현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저희도 그것은 포천시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 시설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가서 보셨겠지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주 번듯한 건물이 아니고 조각조각 사무실을 쓰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여건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 본 건데요, 저도 한번 그 작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방문을 해서 작업장을 봤더니 작업장 비품이나 시설 관리사항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엉망이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라 이동하시기도 어려운데 사실 이동 통로도 확보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시설이나 정리가 안 된 것은 정리를 하게끔 하면 되지만 인화성물질 같은 것이 건물 내에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잔여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일반인들도 사실 인화성물질이 건물 내에 방치돼 있고 그러면 사실 어려운데 불편하신 분들이 작업하는 곳에 인화물질이나 있을 경우에 관리 책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하셔서 지나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장애우들 작업장이나 이런 데는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이 가서 보셨겠지만 새로 건물 짓는 게 지금은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 시설도 저거하고 여름에 가 봤더니 일부 벽채에서 물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밑에 있는 시설 작업장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기존에 있는 시설도 가 보니까 그날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일부 누수가 돼가지고 지붕 옆에 얼룩이 져 있고 막 눅눅하고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공장 같으면 정상적인 기업체 같으면 기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작업 여건도 환경도 깨끗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무래도 억지로 일이 많아서 넘쳐서 수익 바라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인화물질 같은 것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층 건물 작업장에 대해서도 가 봤어요. 그래서 그 시설 운영을 못하고 있던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갔다 왔는데 그전에 벌써 제가 가기 전에도 시장님께 그 내용을 보고드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물 전기공사도 해야 되겠고, 벽채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방수공사도 해야 되겠고, 또 광장도 비포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 예산에 한 9,600만 원인가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최대한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놓고 이용 안 하면 안 되니까 얼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장에서 만들어지는 하청 물건들 있잖아요. 작업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만 판로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창고에 있는 비누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는 소규모 그런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단순 작업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계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 비누 제품으로 OEM도 있지만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콘센트 끼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위탁 생산하는 것이니까 전량 위탁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비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단체에 가서 면담을 해 보니까 판로 문제를 제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건 만들어놔도 제대로 팔리지 않으면 돈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일정 부분은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를 구매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내 기관단체에 협조 공문을 내든지 해서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이용을 해 달라는 안내 정도로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빼놨는데 그 작업장에 가 봤더니 납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납이 굉장히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굉장히 몸에 해로울 것 같은데,

콘센트 저거,

예, 납땜들을 하고 계시던데 공해물질이 바로 마셔지시면 그나마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런데 재활작업장에서 그렇게 나쁜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신속히 개선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환풍기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내용도 해야 될 것 같고 누수되는 것도, 그게 2009년도에 저거를 했는데 3,000만 원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도 그게 제대로 안 잡혔더라고요. 되는 대로 좌우지간에 우리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만 거기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설을 같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넉넉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풍기라도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장애우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우선 감사드리고, 또 장애우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과 무관심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소외계층인 만큼 시에서 작업장이나 환경 개선 그리고 제품이 생산되는 것 그리고 판매 지도 그리고 생활안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 주셔서 정말 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작업장이 신북면 거기 한 군데 있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송우리 지역도 인구가 5만씩 되니까 그쪽에도 여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또 일동, 영북 쪽 이쪽이라도 권역별로 장애인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을 건물을 우리가 새로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필요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수요가 된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임대를 해서라도 작업 공간은 여러 군데 마련해 주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실천을 아직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 정책 및 건전 가정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는 좀 어려운 질문 같지만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이신데요, 그동안 업무를 관장해 오시면서 여성단체 활동사항이나 사회 기여도에 대해서 그런 활동사항에 대한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 있겠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여성과로 간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여성단체 관계되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대한적십자회라든지 11개 단체에 회원수가 한 6,800명이 넘더라고요. 있는데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하는 일들이 여성의 권익신장도 되겠고 또 각종 봉사활동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새마을부녀회나 적십자회, 여성의용소방대나 어머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안전 하는데도 같이 하고, 선도활동도 같이 해 주고 그래서 행정의 보조 인력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아마 그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시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면 활동을 많이 할 텐데 못 한다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은 안 되겠지만 좌우지간에 봉사활동 하는데 의지를 꺾지 않도록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자료에 운영비나 단체복 구입비, 급식비 지원 등 일상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단체라면 물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사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듯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기예 경진 대회 할 때 심사료나 재료대, 식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또 여성주간 행사 같은 경우에 강사료나 부대 행사, 기념품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또 한마음 체육대회도 물품 구입비나 간식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줄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이 된다면 여러 가지 아마 저희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없어서 사업도 많이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단체 지원하는 것이 또 예산에 얽매이다 보니까 자꾸 예산타령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1-3) 건전한 가정생활 문화 지원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자료 17쪽에 보면 ‘사랑을 나눠요’ 등 4건이 행사 기간이 지났는데도 집행액이 없는데 그 사유는?

몇 페이지요?

17페이지.

예, 17페이지요.

그 기간은 지났거든요. 근데 그 집행액이 없어요. 그래서 결산이 안 올라와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집행 내역이 없어서 저희도 실무자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더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6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제출하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이후로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고요, 이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연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집행이 됐고 아주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전액 다 집행된 것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쭉 하는 사업이라서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끝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료에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포천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서 건전한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생활 문화가 내실화되어서 시민이 행복한 그런 포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관심과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지도 육성을 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18쪽에 청소년 유해 업소 및 유해 매체물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4회에 걸쳐서 1,736개 업소를 단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1회만 단속을 하셔서 575개 업소를 단속했다고 했는데, 적발 업소가 한 개소도 없다라고 하면 단속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냥 계도나 홍보만 하고 다니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단속반 편성하고 단속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합동단속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읍·면·동 공무원하고 또 청소년 지원 선도위원 그런 단체에서 합동으로 실시를 했는데,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계도 위주로 아마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속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게 한 번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그렇지 않아도 2/4분기가 지났는데 안 한 것으로 돼 있어서 봤더니 2/4분기에도 분기별로 1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못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2/4분기에도 다 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한 것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없는 것이 계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속 과정에 문제점이 합동단속을 하지 않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만 점검을 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시에서도 합동단속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합동단속 관계는 합동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시에서도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단체, 학교 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동단속도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내실 있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셔서 정말 실질적인 그런 계도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유해 업소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학부형님들이 가끔 말씀하시고 저도 학부형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데, 우리 시청 맞은편에 보면 청소년상담소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예, 2층에요.

그 옆에 보면 성인용품 판매소가 있어요. 굉장히 간판이 눈에 띄고 자극적인데, 그리고 또 그곳은 청소년들이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도 많이 이용되고, 그리고 옆에 도서관도 있고 상담소나 자원봉사센터 등 너무나 많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런 자극적인 간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결하거나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학부형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청소년 유해 환경이 그것 말고도 PC방에서도 게임하는 것 그런 것도 다 유해 환경 아니겠습니까? 또 학교 주변에서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해서 오락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법적인 조치가 아니면,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니면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그게 고민이라서 매일 같이 의회에 나오다 보니까,

분홍색으로 뭐,

예, 눈에 띄고 학부형들이 “의원님 그것 좀 어떻게 아이들 교육상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심지에 그런 것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것은 법률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가면 오히려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니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는 여러 곳이 있는데요 산정호수 유스호스텔만 다녀 봤거든요.

유스타운이요?

예. 유스타운만 다녀왔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진한 부분이 보였는데 단속한 결과에 봐서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안으로 저희가 보았던 것하고 시에서 점검하는 그런 내용들하고는 좀 다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설에 대한 관리 방침이나 어떤 것들을 지도·점검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관리는 안전점검표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 어떤 사항을 점검하라는 안전점검표가 아주 양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체계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했는지, 또 토목 부분에서 진입로나 옹벽, 담장 이런 데 문제점이 없는지, 또 건축 부분에서는 출입구나 이런 것, 또 시설이 제 규정에 맞는지, 그 다음에 생활관 화장실 이런 것이, 또 대피시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내용을 점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설치할 때 허가받고 이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 맞춰 놓는데, 요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이 요즘에는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때는 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운영시설은 점검표가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 봤을 때는 소화기에도 점검표도 부착되어 있지 않고, 기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실은 봤습니다. 그리고 사고라는 게 화재나 기타 점검하는 사항뿐 아니라 식품 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사고로 칠 수가 있을 텐데요, 식당도 진짜 엉망이고, 또 식당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무슨 화학조미료 같은 경우도 버젓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물론 사실 어려우시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있는 시설이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미비한 시설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청소년 수련시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우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거기는 청소년들이 많은 인원이 이용하게 되면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에 저희가 한번 일제 점검을 싹 다시 해서 규정에 맞게 제대로 하는지 체크를 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시 관광 팸플릿(Pamphlet)에 빠짐없이 숙박시설로 해서 등재가 되더라고요. 유스호스텔들이 되는데 가 본 곳이 공교롭게도 시설이 많이 낙후가 되고 시설하기가 자랑거리는 아닐 것 같아서. 어떻든 우리 시에 있는 시설이니만큼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나 이런 안내서에 등재가 될 때에는 그런 것들이 점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 그러면 그것은 그냥 방치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10월 중에 일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시면서 감사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보험에 제대로 가입돼 있는지, 그 시설 기준에 맞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문제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자원봉사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안 보이게 고생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문제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관리를 하셔서 건전한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 청소년 상담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점차 현대에는 핵가족화 되고 결손가정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탈선과 비행이 계속 증가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의 대책이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청소년 탈선이라 할까요, 이런 사항이 요즘에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가 가끔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이 제가 볼 때는 유해 업소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옛날처럼 과거에는 밖에 어울려서 건전하게 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많이 생활화 되다 보니까 그런데서 오락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부모님들도 맞벌이 부부를 하다보면 아이들한테 신경을 쓴다고 쓰지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제대로 신경을 못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학생이라 그러면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공부 끝나고 나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같이 관장해 주는 기관단체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가능하면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선도를 해 나가는 일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육 문제나 청소년 문제들은 우리 시의 사실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되고,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들이 생겨나면서 청소년 탈선과 비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 차원에서나 유관단체, 교육청과 협조 체계도 구축하셔서 가시적인 성과나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이 추구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 지도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육·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