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요구 및 증인 채택의 건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경과보고를 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이종화 대표위원 등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0년 6월 7일부터 2010년 6월 26일까지 20일간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2010년 7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1,475억2,963만1,4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1,451억9,749만6,443원이며 지출액은 8,796억4,069만9,1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655억5,679만7,323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4억9,616만6,000원, 사고이월 33억720만9,110원, 계속비이월 1,273억1,508만3,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3억7,913만1,2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0억5,920만7,993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459억6,305만1,450원이며 9,171억8,787만2,540원을 징수결정하여 92%인 8,478억2,390만3,9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93억6,396만8,550원 중 43억2,525만1,230원을 결손처분하고 650억3,871만7,3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결산액이 61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650억3,871만7,320원은 징수결정액의 7%를 상회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40억3,159만9,270원이 증가된 규모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바 향후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인력 보강을 통한 끊임없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체납자의 조세납부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노력과 재산임대수입 등 세입발굴이 용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기간 미수납 시 계약의 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43억2,525만1,230원으로 전년도 결손처분액 56억2,216만670원에 비하여 12억9,690만9,44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31억3,650만8,750원, 행방불명이 1억75만1,330원, 시효완성이 4억4,055만1,460원, 공매 시 무배당이 6억4,743만9,69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채권의 확보 등으로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459억6,305만1,4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78억2,390만3,990원이고 지출액은 6,938억4,113만7,1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39억8,276만6,820원으로 다음연도로 1,329억5,908만1,2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억6,283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1,038만8,410원, 예산절감 9억1,692만8,130원, 예산집행잔액 107억7,045만3,520원, 보조금 집행잔액 61억2,677만9,940원, 예비비 7억3,8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10억3,302만6,320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예상사업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459억6,305만1,4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78억2,390만3,990원이고 지출액은 6,938억4,113만7,1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39억8,276만6,82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188억8,325만 원, 사고이월 28억2,269만5,280원, 계속비이월 1,112억5,313만6,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1억2,677만9,9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9,690만5,600원입니다. 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287억5,527만9,71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54억4,244만9,000원 중 지출결정액은 47억416만6,000원으로서 자율통합추진사업 외 17건에 41억2,128만2,82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억8,2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사유가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과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은 없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130억8,897만4,000원을 상호 이체하였고 같은 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의 과목 간 전용은 8건에 3억3,692만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된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채권액은 총 103억9,406만8,940원으로 일반회계 48억5,127만 원, 수질개선 8억8,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36만3,860원, 주택사업 4억9,688만3,20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1억800만4,600원, 남양주시 자활기금 5억4,420만2,280원, 농업특산품육성기금 35억1,334만5,000원이며 2009년도 말 채무액은 지방도 383호선 용정~오남 도로개량공사를 위하여 200억 원을 차입하였고 73억4,930만 원을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912억4,02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126억5,0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10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95억7,713만4,370원에서 수납액은 63억1,179만1,280원이고 지출액은 42억5,384만4,74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6억3,508만910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서를 참조하시어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사유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매년 반복․지적되는 사례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의 취소 및 미집행 사유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적정한 예산집행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지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과 세입․세출결산 유인물 등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이종화 대표위원 및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가 첨부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적법하게 집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그런 일로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세입에 대한 것도 최선적인 노력을 하시고 또 어떤 목적에 대한 세는 사실 어떤 그런 여유가 없을지 몰라도 세외적인 어떤 목표는 최선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 최선의 어떤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그런 집행을 하실 때에 필수불가결한 그런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집행하지 마시고 진짜 어차피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이 시민의 세금을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적법하게 이거를 사용하고 이게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느냐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늘 여러분들도 내 살림 내 가정을 꾸린다는 그런 각오, 그런 마음으로 집행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우리 시도 발전될 거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도움도 드릴 건 드리고 하여튼 상생의 우리가 같이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지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은 최대한 삼가 해 주시고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런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결산서상으로는 59쪽, 6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09년도 총예산액은 1억1,01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217만390원이며 집행잔액은 792만9,61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이 792만9,61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181회제1차본회의)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김현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이 제도는 중앙에서부터 경기도, 다 전국으로다가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로 그 정서가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제도상으로는 갖춰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고가 있을 경우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앞으로 방법을 그렇게 개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08년도, ‘09년도 3개년 동안 한 건도 신고가 없었다면 그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홍보가 잘못됐든지, 홍보가 안 됐다든지, 그런 걸 모르고 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핸디게시판에 조례는 다 홍보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지속적으로다가 홍보를 하겠으며 앞으로, 정서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갖다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내지는 정서분위기가 아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공무원만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신고가 없으면 부조리도 없고 그러면 매우 좋죠. 바람직한 현상인데 근데 매년 신문에는 우리 남양주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잘 이루어 지지 않고, 그러면 그 제도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부조리가 전혀 없으면 신고가 안 되면 그건 정상적이지만 그런 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전혀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그것이 그 제도가 실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제도는 입법취지는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취지에 맞도록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서동완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쪽부터 64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민원총괄관 예산현액은 6억4,533만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1,845만7,560원이며 집행잔액은 2,687만6,440원입니다. 주 원인을 보고드리면 예산집행의 잔액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2009년도 이월된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민원총괄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신데요. 62쪽 공공운영비 부분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차량 유지하고 보험 유지, 그다음에 유지 보수비인 것 같은데 책정된 예산보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네,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협의문서사송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저희 유관기관, 그다음에 경기도 제2청, 그다음 특히 우리 관련 군부대 동의한 관련부대까지도 저희가 협의문서를 사송을 하는데 저희가 예측을,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 게 좀 과다하게 될 줄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작은 소형차량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아 가지고 차량수리비의 지출잔액이 한 2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게 과다예산을 측정했을 때 중요한 자원이 사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므로 정확한 산출 즉, 올해 경험을 하셨으니까 정확한 산출을 통해서 예산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네, 61쪽 보시면 시민서비스만족업무 추진에서요. 62쪽으로 넘어가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훨씬 못 미치고 집행잔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면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예산을 아껴썼다고 좀 봐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 세우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책추진비란 이거의 원안대로 말씀드리면 그게 남양주시의 시책, 그다음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우리가 공직자로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추진비가 우리 개인의 돈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직자가 함부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은 저희가 알뜰하게 썼다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뜰하게 쓰셔서 너무 잘 하셨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 부서에도 보면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비해서 지출은 적고 잔액이 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일단 재원확보만 해 놓고 미처 다 쓰지도 못하는 건데 미리미리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서 우리 서동완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입니다. 항상 5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의 투명한 행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8272민원센터 재정운영 결과인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5쪽, 결산서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5억4,473만4,000원에서 5억2,002만3,400원을 지출하고 2,471만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결산부속서류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 공공운영비 358만6,710원, 시설비 1,134만6,810원, 행사운영비 291만3,340원, 기타 보상금 371만 원, 사무관리비 42만7,6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8272민원센터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1쪽 보시면요, 8272업무 중에서도 다 중요하시겠지만 민원모니터 운영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66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액을 6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출은 300만 원 정도밖에 못 했고 50%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98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고 600만 원이 지출이 돼서 370만 원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게 민원모니터에 관한 사항인데 두 가지를 보면 600만 원이 훨씬 넘게 남아 있는 사항인데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의 그 내용은 민원모니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화합을 도모하고 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액이 좀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 된 그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이분들을 좀 야외나 전문업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여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우리 청내에서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다산홀에서 워크숍을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하던 바를 성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기타 보상금에 대한 내역은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비보상금을 신고한 포상금을 1건에 5,000원씩 해 가지고 한 사람당 20건을 기준해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타의적인 그런 운영이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한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분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참여시켜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네, 우리 민정심 위원님.

일반운영비 부분에서요. 사무관리비를 목적변경을 하셨는데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행사운영비는 그 예산액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책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하시지 못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먼저 그 행사운영비의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변경 사용했습니다. 변경사용을 2009년 6월 15일 날 결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어떤 세항이나 목에 금액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조에 변경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거를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된 것은 저희 8272민원센터가 2009년도 2월 달에 이제 오픈을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좀 소규모로 그때 당초계획을 잡았었는데 8272민원센터가 정식 과체제로 가면서 대외적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 자리에는 도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 또 중앙위원, 단체장님들을 전부 다 참여를 시켜서 뭔가 좀 볼거리와 8272민원센터는 뭘 하는지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뮤지컬을 공연을 해서 8272민원센터가 뭘 하는 곳인지를 홍보를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개소하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민정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를 지금 8272반이 처음에 생기면서 예측 가능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행사비용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했던 것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정할 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의, 집행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당부하신 말씀을 앞으로 유념하면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총무기획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에서 별도로 작성한 2009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고 기금,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결산자료 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330억7,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0억1,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5,600만 원 중 400만 원을 시효소멸로 인하여 결손처분하였고 고질체납자 등에 대한 5,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7페이지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1,198억600만 원 중에서 1,044억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87억3,900만 원을 이월하여 66억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집행잔액을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700만 원, 예산절감이 7,4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6억5,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800만 원, 예비비가 28억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30억1,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07억5,0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2억6,000만 원이며 79억5,000만 원을 계속비로, 35억1,8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 1건, 이체가 2건으로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5,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업무가 총무과에서 평생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 18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0억4,700만 원 중 별내면 청사신축과 진건읍 종합행정타운 건립 2건에 13억3,5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 7억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 287억6,400만 원 중 호평동, 화도읍, 별내면 청사신축 3건에 196억8,500만 원이 집행되어 79억5,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11억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추진과 관련하여 총 5건에 대해 3억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등 운영비로 1억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월사업비 현황이 없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 2건으로 현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1건에 7억8,800만 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이 1건에 79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328억1,7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330억1,5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07억5,3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22억6,2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계속비이월로 87억3,9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400만 원을 포함하여 35억1,9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95억7,7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63억1,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42억5,300만 원으로 2009년 말 현재 기금액은 총 316억3,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우리 시 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 785억8,9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00억 원이 발생하고 73억4,900만 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현재 912억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토지가 1만3,822건에 1조1,341억6,400만 원, 건물이 217건에 1,200억6,200만 원, 공작물 92건에 9억9,300만 원,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및 회원권은 3,525건에 1억7,000만 원으로 현재 공유재산은 총 1조2,553억9,100만 원이며 재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도로 등 공공용지의 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6억2,800만 원이 증가된 88억5,400만 원이며, 물품의 주요 증가내용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의한 것으로 136개 물품을 취득하고 57개 물품을 매각, 폐기하여 당해연도 물품현황은 836개로 전년도 대비 79개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난해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의 예비비 산정 및 집행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에는 예비비 산정 시 예산소요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09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하여 담당과장께서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네, 우리 김현택 위원님.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직무수행능력평가제도 운영 포상금을 전용해서 없앴어요. 이게 원래 어떤 제도로 운영할 목적이었죠? 원래 목적. 직무수행능력평가제도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70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년도 우리 시정키워드 공모우수자에 대한 포상금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성과우수자 및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연수 그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필요 없어졌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집행잔액이 발생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아니, 변경하면서 없앴단 말이에요. 예산을 없애 가지고 다른 쪽으로 전용시킨 거 아니에요.

네, 직무수행능력평가제도 그 부분은 직무, 직원 소양고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미실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무슨 시험?

직원 소양고사.

소양교사요?

소양고사, 직원들.

고사?

네.

뭐 시험 봤다는?

네.

그걸 안 했어요?

네.

왜 안 했어요?

그거 중앙에서 계획이 없어 가지고 실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계획이 있었고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성립시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자체 현재 소양고사를 보아서 우수자를 추천하면 도에서 또 보고 도에서 또 우수자를 행안부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실시를 안 한 겁니다.

애초에 내시되지 않았었나요, 그 예산이?

내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도, 중앙 매칭펀드예요, 이게?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년에 쭉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던 건데 그것이 중앙에서부터 그 계획이 없어지니까 우리도 실시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을 이렇게 변경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직무수행능력평가 필요성은 필요 없나요? 직무수행능력평가 항시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직무수행능력평가와 이 소양고사와는 글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고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사가 방법이고.

아, 그거와는 좀 별개로 보시면 좋을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직원소양고사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뭐 행정법, 행정학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 그거를 평가하는 것이지 직무하고는, 물론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소양고사의 범위가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근데 연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평가는 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사를 없애고 이거를 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은 불가피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의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쪽에 목적으로 썼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적으로.

아니, 이것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고사를 꼭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예산인데 이거를 실시를 안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이 맞겠지만 이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고사입니다. 소양고사를 중앙 계획부터 없어지니까 우리 시․군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한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없앨 겁니까?

아니, 그거는 중앙계획에 있다면 우리도 실시를 또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중앙과 별개로요,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네, 그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통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 비용은 시․군 비용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계통적으로 맞춰서 해 왔었는데 아마 작년에 그게 갑자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중앙계획이 없어지는 바람에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향후 이것이 필요치 않다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에다 세워서 중앙에서 안 하면 그걸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상관없이 남양주시의 공무원들이 직무수행능력평가는 항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영이 돼야지요. 그래서 그런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전용시키지 말고 변경시키지 말고 반드시 수행하라는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네, 신민철 위원 먼저.

73쪽에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부분에서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좀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 부분, 그다음에 밑으로 자매도시 간 민간협력 지원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그다음에 그 밑에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체크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 뒷장에 보시면 교류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74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불용처리를 해서라도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매도시 방문이나 외빈, 외국의 상대국에서 우리 방문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통역비 등이 집행이 안 돼서 그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국내 경기침체 원인도 있지만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국외출장을 그때 자제하도록 이렇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자매도시 영월하고 강진이 자매도시가 있는데 각종 새마을단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상호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터도 개설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신종플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상주시하고 매년 1명씩 교환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상주시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교환공무원의 파견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소 공공운영비가 좀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1,285만 원이 집행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대학생들을 각 한 60명씩 이렇게 해서 시정업무를 체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예정대로 60명을 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경기침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국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인턴사업 이런 거를 많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 수요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50명, 10명 정도를 적게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 집행잔액이 한 1,280만 원 정도 그렇게 남은 거고요. 그 내용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부 예상이 됐던 사항이네요. 이게 일단 대학생 수요감소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으면 미리 불용처리를 해서 타 부서에 돈을 좀 필요로 하는 데 넘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 앞에 부분도 이게 신종플루 관련이라면 신종플루가 지난해 가을부터 올 초까지 계속 이어졌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 신종플루가 왔다가 금방 사라질 것 같으면 또 교류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 쓰므로 이게 잔액을 남겨 놨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유행이 돼서 그럼 결국에는 쓸 수가 없는 돈이 되는 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네, 그걸 물론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불용액 같은 경우는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것이 또 이제 연말까지 이거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아예 필요치 않다라고 또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마무리 추경에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민정심 위원님.

네, 78페이지에 대체인력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변경 건에 관한 건데 대체인력 운영비 안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 금액들을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을 80페이지의 파트타임제도 운영에 인건비를 이렇게 옮기신 건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80페이지에 파트타임제 운영은 뭐냐 하면 저희가 도서관하고 읍․면․동에 취사인부를 기간제 근로자를 파트타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그 확보를 하는 것 중에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지금 파트타임제도 운영에 잔액이 거의 일괄되게 예산이 500씩 잡혀 있고 500씩 넘어와서 예산현액이 1,000만 원이 되었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370만 원 돈이라는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예산 잡힌 거에서 넘어왔는데 예산이 넘어올 때는 변경돼서 넘어올 때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퇴직금을 퇴직을 하면 그 퇴직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체 다 퇴직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퇴직을 안 하는 경우에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행정체계개편은 총무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추진단에서?

추진단에서.

그건 추진단에서 나중에 답변을.

추진단에서,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여기요.

이광호 위원님.

전반적으로요, 국장님 이렇게 보면 총무과,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주로 다루고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주 업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변경, 이체가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 특히 최근 3년간에 비해서 갑자기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의회에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아주 불가피하지 않은 사항 이외에는 예산전용이라든지 변경, 목 변경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809쪽이요. 채무. 2009년도 당해연도 말 채무의 현재액을 보니까 912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채무내역이?

2005년도에요?

네, 통계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2005년도 거는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2005년도 말 현재 저희가 파악이 271억, 그 후에 626억이.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의뢰해서 뽑아 본 자료에 의하면 423억이고 그다음에 2006년에 453억, 2007년에 527억, 2008년도에 이제 갑자기 늘어났어요, 785억, 2009년 올해죠, 이번 감사 912억. 그래서 2008년부터 급격히 채무액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원인은 여기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이런 것들로 해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건 인정이 되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은 일반적으로 채무가 일반예산에 어느 정도 몇 % 돼야 건전하다고 보십니까?

채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그 채무비율은 예산 대비는 9.63%고요, 채무비율은 1.03%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에 경기도 평균은 9.95고 경기도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지금 현재 912억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채무 중에는 국비로 상환될 게 77억이고 도비로 상환될 게 408억이고 우리 시에서 순수 부담해서 상환해야 될 거는 488억5,000만 원이 우리 시에서 순수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놓고 비교하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채무를 쓰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쓰게 되는데 그 채무를 쓰는 이율이 보통 3.5% 정도의 이율을 갖다 씁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 같은 거를 공사하다 보면 용지 부지매입비, 용지상환비 이런 게 매년 올라가는 추세고 그래서 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는 채무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보통 쓰는 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소한도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우려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그걸 감안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실질채무가 그전에 비해서 2005년도, ‘06년도 이후에 실질채무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를, 남양주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채무란 말이에요, 실질채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고 다음 세대에 재정이 부담되지 않도록 이렇게 채무관리는 아주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민철 위원.

네, 763쪽 기금결산보고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남양주시 장학기금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일단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소득 장학기금은 저소득자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위한 기금이고요, 남양주시 장학기금은 남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인데요, 지난 연말에 두 가지가 통합이 됐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 결산자료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분리가 돼 있는 상태고 이미 지난 연말에 2개 기금은 통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여쭤 본 이유는 지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당해연도에 1억을 조성해서 사용액은 하나도 없고 현재가 1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옥외광고 정비사업이 지금 이 금액 갖고 기금 갖고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관련기금부서 광고물,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고요, 기획예산과는 기금총괄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쓸 일이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남양주시 장학기금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듯이 이런 옥외광고정비기금도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목적에 맞게 쓰는데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용목적, 이 조성취지에 맞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 금액 갖고는 당장 사용하는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부족여부 판단 이런 사항도 기금관리관인 옥외광고물 담당하는 부서장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것도 어떤 다른 거하고 이렇게 좀 통합해서, 이게 보면 당해연도 증감액에 보면 조성액하고 사용액을 봤을 때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배가 증가한 곳도 있고요. 어느 곳 보면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또 상당히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용액도 없고 현재액과 조성액이 똑같은 걸 봤을 때 이런 것도 다른 기금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면 기금을 원활하게 조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아까 오전에 했던 예비비에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예비비의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645쪽에 보면 총무과 자율통합추진 그다음에 행정체제개편기획단에 기본경비 등 해서 5건이 예비비로 쓰였어요.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런 자율통합추진은 예측하지 못한 거였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요. 구리와 남양주시 간의 통합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거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 그러다가 지난해에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추진되는 경비가 지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통합은 우리 남양주시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예측하지도 못하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바로 추진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또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승인해 줄 수가 있고, 그런 운명을 바꾸는 일을 어떻게 예측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썼는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사항 중에 우리 시도 해당이 되어서 우리 시도 구리시와 자율통합을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예측을 해서 그걸 우리가 통합한다고 통합되는 사항이 아니고 양시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통합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그 경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통합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그때 발표된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네.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구체적인 안이 그때 발표가 된 것이고 그랬었다면 우리 시가 남양주시도 구리시와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다면 계획을 세워서 심도있게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정확히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요. 설사 그때 했다 하더라도 2009년도 추경이 2차 추경이 3월 달에 있었고 3차 추경이 몇 월 달에 있었어요? 네?

3회 추경은 9월 2일 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지출일자가 언제예요? 총무과.

예비비 지출은 9월 2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3차 추경이 9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성립시켜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율통합추진도 졸속적이었고 즉흥적으로 한 것이고 이 예산 사용도 너무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거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예비비의 목적은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예산의 기획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진짜 소신을 갖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할 것을 설득을 했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율통합이라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주 긴박하게 그때 시간이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추경이 막 끝나자마자 인제 예비비 지출할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세요. 그러면 자율통합이 한 달 만에 그게 성사가 되고 안 되고 합니까?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보십시오.

물론 이광호 부의장님이 그 지적을 하신 대로 아마 그전부터 통합에 관한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간간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작년 7월경쯤에 본격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었고 또 자율통합추진을 위한 추진단이 생기고 이러다가 보니까 지침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준비를 저희는 했던 부분이고 또 이것이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이 된 거는 8․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음으로 인해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던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9월 집행날짜가 9월일뿐이지 실제 이거는 집행일자만 9월일뿐이지 사전에 다 예비비로다가 산정을 해 갖고 집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거치고 집행만 그 날짜로 해서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며칠간의 갭으로 인해서 추경날짜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있을 뿐인데 실제는 저희도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석 달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거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저희가 물론 보시기에 나름에 따라서는 졸속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저희뿐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이 자율통합에 대한 부분을 더군다나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비비를 사전에 예측을 못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판단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전개됐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논의를 해 왔고 준비를 해 왔으면 9월 달에 3차 추경이 있으면 추경 때 해도 그래 봐야 한 달 정도 시차 밖에 안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기획예산과에 이거 사업부서한테는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졸속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추궁을 기획예산과에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서이기 때문에 쭉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체, 전용, 변경 이런 것이 너무 잦다, 많다 다른 예년에 비해서, 그리고 예비비도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라든지 송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아주 남양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거까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행정편의주의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763쪽 봐 주시면요. 아까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면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은 곳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액이 적은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 조성액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은 기획예산과장은 총괄관리관이고요. 기금을 목적별로 관리하는 거는 담당부서 과장이 기금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조성도 기금관리관이 조성을 하고 사용도 기금관리관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아까도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이 총괄관리관이 답변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 같아서 답변을 못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세부적인 질의를 안 드리고 그러면 큰 틀에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랑 남양주시 장학기금이 통합됐다고 했습니다.

네, 네.

통합은 됐지만 그러면 목적에 의해서는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장학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을 하면서 그 일정부분을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그대로 그 비율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통합이 되더라도 수혜자는 변함이 없고 단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다는 취지로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부분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기금이 별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자활기금도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취지는 남양주시 장학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처럼 이게 지금 보면 316억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좀 통합해서 자금만이라도 좀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보다 조금 효율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도 이자수입이지만 그다음에 해마다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효율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는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기금은 기금을 조성하는 고유목적이 있습니다. 고유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맞게 조성이 되고 사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금 관리부서에서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는 11개였지만 10개로 통합이 되어서 10개가 각 부서별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목적은 다르더라도 한군데에서 모아서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데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금을 좀 관리하는 면에서는 장점을 있을 것이고 운영목적에서는 또 단점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이 기금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만이라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기금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홍보, 홍보기획,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경섭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여기 98페이지 보시면요. 진건읍 행정종합타운 건립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거 같은데요. 과다책정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 쓰신 겁니까? 아니면 계획취소된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전체 입찰차액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찰차액이요?

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대개 100원의 공사비를 발주를 하게 되면 88%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87.745%인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입찰차액으로 좀 남고 좀 프로테이지가 좀 적게 1, 2%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좀 증액요인이 생겼다든지 해서 증액된 부분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과다 책정한 거는 맞네요. 그렇지요?

아니, 그렇게 보시지 않아도 되는 게요. 저희가 설계는 그래서 낙찰가를 말씀드렸던 게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면 공사계약 체결액 88%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은 100원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네, 신민철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진건읍 종합행정타운 건립 지금 설명한 거 맞으십니까?

네.

그거는 지금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70쪽에 보시면 그게 예산이 세워진 거는 맞고 그다음에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배척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발굴하여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귀속 받으면서 그 차액이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틀려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하면 토지매입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나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이런 관계규정, 국회법에 의한 관계규정을 발췌를 해서 그 부분에 의한 시설결정을 받음으로써 무상, 재정경제부 땅을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억8,700 정도가 예산이 소중히 절감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1억8,700만 원이 취득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수범사례로 나와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잘 된 사례로 나와 있는 건데 수범사례에 보면 2004년부터 부지매입 등 진건읍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배척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발굴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귀속받으면서 6억5,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자꾸 경매 차액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낙찰차액.

포함해서요.

포함해서요?

이거는 그 맥락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아까 이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부분은 순수히 공무원들이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1억8,700이라는 토지매입가격을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을 발췌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 또 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예산수입증대나 예산지출 감소효과를 가져왔다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 이거는 대단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던 시기가 언제쯤인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시기는 최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회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점인데 지금 연도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죄송스럽게 답변을 좀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미에서 여쭈어 본 게 아니라 그거 수범사례인데 잘된 사례인데 그 밑에 보시면 타 부서이기는 하지만 불용예산 삭감을 통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는 국유지 무상귀속에 따른 예산 절감인데 이 남은 차액을 불용예산으로 좀 삭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쓸 수는 없었나?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지적하신 부분 옳은 지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 6억5,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이거 좀 신경을 쓰셔서 예비비에서 자꾸 끌어다가 다른 부분에서 자꾸 끌어다가 쓰시는데 추경 세우실 때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잘 좀 하시면 이걸 또 잘 좀 원활히 활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공사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준공시한 전까지는 어떤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사유에 의해서 어차피 예산이 소요가 될 부분들은 그 입찰차액을 조금이라도 사용을 해서 설계변경의 요인을 만들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증액이 된다면 그걸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감히 추경을 목전을 두었다 하더라도 일부러 저희가 삭감에 어떤 노력을 할 수는 당장 급한 대로 삭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결국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준공시한까지 기다려보다가 이월하는 입장,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애초에 예산 세웠던 거에 비해서 지출액보다는 어쨌든 집행잔액이 행정상으로 잘 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인데 이렇게 배가 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변경이나, 아무리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출액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 위원님, 지출액보다 많이 남았다라고 그러는 거는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98쪽, 진건읍 종합행정타운 건립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계속비사업을.

아니, 아니요.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이거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건읍 청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계속비사업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이라면 공사주기가 3년 이상인 사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설령 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삭감이 되지 않는 법상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계속비 이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산서 564페이지에 보면 그게 진건읍 행정타운 건립이라고 그래서 계속비 조서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회계과 계속.

네.

자! 815쪽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공유재산이 1조2,500억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도 한 2,000억 공유재산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타 우리 공공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네, 전체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확인은 못 해 봤고요. 저희하고 시세가 거의 인구수준에 맞는 화성하고 좀 많은 안산하고 경남 창원시를 좀 사례를 좀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차피 저희보다 공유재산 가액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전체 차이는 그렇습니다. 건수, 물건 수입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저희 건수 대비해서 한 6배 정도 많고 안산 같은 경우는 128배가 많습니다. 또 창원시 같은 경우는 1,216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가액은 지금 현재 실가액 내지 공시가액으로 따지다가 보니까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한 9,000억 이상 공유재산이 공공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걸로 나와 있어서 그래도 매년 재정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자본 형성적 투자재원도 그만큼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어서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맥락은 아닌 거 같습니다. 현재 있는 공유재산을 잘 관리를 하고 어떤 특별한 요건에서 재산취득의 형성이 성립이 된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취득이나 어떤 관리의 방법이 모색이 되는 것이지 그걸 지금 신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재산형성을 위해서 투자목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요. 우리 위원님들은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면이 좀 있는데 한 건, 두 건 이런 안건이 있으시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질의할 위원이 없을 때 바로 대답을 안 하시면 저는 또 다음 저걸로 넘어가는데 그런 점 우리 위원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광호 위원님.

아까 기획예산과 질의하면서 행정체제개편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이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거 갑작스럽게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이 생겼나요?

그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은 저희가 10월 12일 날 우리 작년 12월 12일 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 직제로 출범한 거고요. 그전까지는 자율통합추진단이라는 일종의 TF팀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8월 26일자로 행안부에서 지원대책이 발표되면서 저희가 14일 날, 9월 14일 날 미래비전TF팀을 총무과 내에 구성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9월 21일자로 지출결정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예비비로밖에 할 수 없었어요? 시기적으로.

그 시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전에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예산 산정을 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좀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2회 추경에 저희가 자율통합 관련해서 예산승인 요청을 했을 때.

TF팀은 언제 결성이 됐어요?

9월 14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의는 그전에 전혀 안 했었어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8․15 경축기념사에서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행안부에서 세부지침이 8월 26일자로 각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이 9월 며칟날 있었어요?

3차 추경은 9월 2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8월 달에 바로 발표하자마자 준비한 거 아닙니까? TF팀을 만들고 구성하고.

TF팀은 9월 14일 날 저희가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성 그때 했더라도 준비는 그때 바로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8월 15일 날 경축사 때 그런 발표를 하고 8월 하순인가요? 그때 지침이 하달됐으면, 네? 그때 같이 준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체계가 그렇게 즉각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희가 TF팀을 구성하면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아까도 지적했지만 졸속적으로 즉흥적으로 그 지침이 하달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구리시 남양주시가 자율통합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리시, 남양주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구리시 시민과 남양주시민들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 갈등만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사업을 준비 없이 그리고 계획 없이 치밀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남양주시의 운명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요. 예산은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저희가 2차 예비비 승인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정식 직제로 출범을 하면서 10월 27일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사항인데 사실은 사실상 통합무산이 11월 10일 날 무산이 되면서 통합에 따른 제반 홍보비용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홍보비입니까, 사무관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편성에서는 사무관리비이고 우리가 경비상으로는 홍보비 쪽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김승수 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총무기획국장님, 관계 과장님들, 공무원님들한테 거듭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마른 수건도 한 번 더 쥐어짜는 이런 사명감으로 우리 시 발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철저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