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윤석 부의장입니다. 지난 10월11일부터 10월15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6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총 297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임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총 101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53건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4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시 유관기관 및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 강화로써 각종 인·허가 여부를 판단 시 관련 법령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 이후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여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복합민원 및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및 부서 간 충분히 협의하시고 나아가 주민의사까지도 적극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적된 사항입니다. 먼저 5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주민 참여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관리 및 정산 철저는 물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고, 주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은 물론 우리 구의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시책 추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방법 개선과 구청 어린이집 앞 부지 정비, 객관적인 민간단체 유공자 표창 방법 개선은 물론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자율방범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회계정보과는 공유재산을 더욱 잘 관리하여 주시고 지역소재 업체에 대한 우대를 건의하며, 무엇보다도 철저한 시장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한 계약심사를 시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페이지, 문화홍보과는 다양한 구민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 중산동 문화센터 접근성을 개선하여 주시고, 청소년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함과 아울러 지역축제에 대한 집중 육성과 운동 경기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평생교육과의 경우 도서에 대한 상호 대차서비스를 조속히 도입하여 효율적인 도서 대출은 물론 학교 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이 상호 네트워크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함께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에 대한 철저한 정산, 권역별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도서관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와 보훈단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재활용 교환 판매장 이전 장기검토, 자원봉사 홈타운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박상진의사 추모 사업, 지역 자활센터 운영부분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16페이지, 사회복지과의 경우 여성 주간행사 참여자 확대, 공동주택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법 개선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철저는 물론 여성정책 기본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노인 복지관이 증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경제진흥과는 노·사·정 구민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마련, 변전소 및 송전 선로 설치계획에 따른 주민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주시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지원방안에 적극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페이지, 환경위생과의 경우 모범음식점을 통한 음식물 줄이기 시책추진과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환경미화과는 환경미화원 충원 및 청소체계를 점검하여 주시고, 재활용품 거점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녹지과는 천마산 일원 등산로 보수, 명촌 일원 가로 정비와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교통행정과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 철저와 기계식 주차장 재점검 등 관내 교통민원을 조기에 해결하여 주시고, 특히, 화봉 휴먼시아 1,2차 아파트 및 송정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교통체계가 종합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건설과의 경우 관내 설치된 볼라드 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명촌교 지하차도 통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각종 건축행위 시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항상 지도 점검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철저와 옥외광고물 정비는 물론 거리벽면녹화 및 건축물 옥상 녹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7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먼저 당사 해상 낚시공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봄꽃 전시회 보완 시행은 물론 천곡동 유료 낚시터에 대한 원상복구는 시급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9페이지, 시설재난관리과의 경우 각종 공공 시설물에 대한 시공을 철저히 하여 하자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고, 청사 내·외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건소는 아토피 클리닉 지원사업 강화와 약품관리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특히 보건소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자치시대에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 등 궁극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