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요구 채택의 건

네.

우리 도로정비과장님!

네.

또 교통도로국 소관 과장님, 직원들! 태풍피해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추석 전날에도 남양주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교통도로국 직원들이 연휴를 마다하고 직접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직접,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직접 다 봤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열정을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이종화 대표위원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0년 6월 7일부터 2010년 6월 26일까지(20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1조1,475억2,963만1,470원(전년도 이월금 2,353억8,863만8,470원 포함)으로 수납액은 1조1,451억9,749만6,443원이며 지출액은 8,796억4,069만9,1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655억5,679만7,323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314억9,616만6,000원, 사고이월 33억720만9,11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273억1,508만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3억7,913만1,2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0억5,920만7,993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459억6,305만1,450원이며 9,171억8,787만2,54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92%인 8,478억2,390만3,9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93억6,396만8,550원 중 43억2,525만1,230원을 결손처분하고, 650억3,871만7,3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이 61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650억3,871만7,320원은(부속서류 P35) 징수결정액의 7%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대비하여 40억3,159만9,27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43억2,525만1,230원으로서(부속서류 27P) 전년도 결손처분액이 56억2,216만670원에 비하여 12억9,690만9,44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31억3,650만8,750원, 행방불명이 1억75만1,330원, 시효완성이 4억4,055만1,460원, 공매 시 무배당이 6억4,743만9,6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59억6,305만1,4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78억2,390만3,990원이고 지출액은 6,938억4,113만7,1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39억8,276만6,82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1,329억5,908만1,2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억6,283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1,038만8,410원, 예산절감 9억1,692만8,130원, 예산집행잔액 107억7,045만3,520원, 보조금 집행잔액 61억2,677만9,940원, 예비비 7억3,828만3,000원입니다. 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10억3,302만6,32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예상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 되거나 집행이 불가능 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 P23) 예산현액 8,459억6,305만1,4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78억2,390만3,990원이고 지출액은 6,938억4,113만7,1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39억8,276만6,82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88억8,325만 원, 사고이월 28억2,269만5,280원, 계속비이월 1,112억5,313만6,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1억2,677만9,9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9,690만5,600원입니다. 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287억5,527만9,71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 P643) 예비비의 예산액은 54억4,244만9,000원으로서 자율통합 추진사업 등 18건에 41억2,128만2,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 P555~P559)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130억8,897만4,000원을 상호 이체하였고, 같은 법 49조에 의하여 예산의 과목 간 전용은 8건에 3억3,692만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된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채권액은 총 103억9,406만8,940원으로서(결산서 P799~P805) 일반회계 48억5,127만 원, 수질개선 8억8,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36만3,860원, 주택사업 4억9,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1억800만 원, 남양주시자활기금 5억4,000만 원, 농업특산품육성기금 35억1,300여만 원입니다. 2009년도 말 채무액은(결산서 P807~812) 지방도 383호선 용정-오남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개량공사를 위하여 200억 원을 차입하였고 73억4,93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912억4,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95억7,713만4,370원에서 수납액은 63억1,179만1,280원이고 지출액은 42억5,384만4,74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6억3,508만910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서는 결산서 76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승인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이종화 대표위원 등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간단하게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네 분이 검사를 끝내고, 이를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책임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 부문을 병행해서 심의하며, 세입 부문은 지방세 성격상 대부분 확정된 과표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탄력성이 없는 과세업무로서 세입의 무한한 신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감소를 위한 시스템 개발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세입원 발굴 및 제도적 개선이 신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 부문에서의 자치단체 예산은 지역경제와 직결되며 자금의 지출은 주민의 혈세를 사회에 투입하는 순환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비 과다집행으로 재정패널티를 자초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관행적으로 무책임하게 이월하거나 불용처리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시어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걸 국장님 이번 곤파스 집중호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또 좋은 직원들이 있기에 또 이용걸 국장님이 많이 짐을 덜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용걸 국장께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많은 직원들 격려와 많은 질책도 더불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과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 결산서는 329쪽~380쪽과 701쪽~707쪽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9년도 총예산현액 2,956억215만7,600원 중 72.8%인 2,152억7,080만6,950원을 지출하였고 25.6%인 755억9,772만1,31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인 47억3,362만9,340원은 낙찰차액, 예비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결산서 594쪽～641쪽과 708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49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872억2,019만2,000원 중 67.2%인 1,257억7,292만8,110원을 지출하였고 32.7%인 612억9,729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1억4,996만5,8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결산서 64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재해응급복구 지원금 등 총 7건에 35억1,256만59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결산서 652쪽~663쪽과 710쪽~711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9건에 755억9,772만1,310원이며, 명시이월비 11건에 130억8,051만3,000원, 사고이월비 6건에 12억4,234만9,310원, 계속비 42건에 612억7,485만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결산서 699쪽～712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1억4,058만5,60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05억9,866만1,840원이고 지출액은 55억2,536만7,890원이며, 차인잔액 50억7,329만3,950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50억7,329만3,950원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27억9,359만5,000원, 사고이월비 3,196만3,430원, 계속비 1,128만5,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2억3,645만520원입니다. 다음은 10쪽(결산서 763쪽~776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도 말 50억6,850만3,150원에서 2009년도에 16억3,665만4,060원이 수납되었고, 이 중 10억4,474만3,790원이 지출되어 2009년도 말 현재 56억6,041만3,42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1쪽에서 12쪽까지 결산검사 시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및 수해복구 사업부서 지정 부적정으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해복구사업 추진 시 해당 부서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합동설계단을 확대 구성, 정확한 사업비 산정을 통하여 예비비 요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한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발송 및 가산금 부과 대체차량 권리행사 및 대체압류 고액체납자 담당자별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를 철저히 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와 압류통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181회제1차본회의)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696쪽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어요. 미수납액이 240억, 245억이나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2009년의 수납액보다가 체납액이 두 배 이상 되거든요.

몇 쪽?

699쪽.

699쪽이요.

네.

되었습니까?

네.

결손처분이 이제 8억8,000이 있는데 요거는 결손사유가 뭐죠?

저기 원 위원님, 저기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교통관리과장 조현호입니다. 결손처분사유는 사망자, 그러니까 체납자가 이제 사망했을 경우에 결손처분대상이 되고요. 또한 법인 같은 경우에 해산이 되거나 폐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대상이 되고요. 또한 시효소멸로 해서 부과하고서 5년이 지나도록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시효소멸로다 결손처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채권소멸시효 5년 전에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희들도 그런 채권을 갖다가 확보를 해 갖고 최대한 압류조치를 갖다가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같은 것이 강제 폐차라든지 강제 말소가 되는 바람에 새로운 신차에다가 이제 할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던 사항입니다. 대부분은 사망자라든지 폐업법인 주로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그것을 파악해서 좀 결손처분사유가, 결손처분 되는 게 적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미수납 사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납액보다 체납액이 2배 이상 되거든요. 미수납사유는 어떻게 되죠?

요건 이제 대부분은 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는 사실상 징수하는데 강제수단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주로 차량 이전이라든가 차량말소 시에 내겠다고 이러한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바로바로 납부를 갖다가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수납 사유가 차량 폐차나 차량 이전 때문에 그런 미수납이 생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의식들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미수납이 된 이유가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과태료를 내야지만 이전이나 폐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전 시에는 또 승계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승계가 가능하고요?

네.

과태료가.

폐차 시에는 모두 다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미수납사유가 폐차로 인해서라고 지금 대답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폐차 시에는 다 내야 되는데 왜 미수납이 계속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폐차가 안 되고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폐차 시에는 과태료를 내야지만 폐차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가 지금 이렇게 많아서 체납액이 많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철저하게 좀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아까 국장님이 대책에 대해서 강구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대책만 강구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좀 특별히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현호 과장님은 자리에 좀 앉아 계시고, 정천용 우리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조원협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중간에 BRT체계구축 과목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49억여 원 중에 명시이월이 한 24억여 원이 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2009년도에 공사계약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목부분과 각종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덜 되었죠?

전체적인 공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끝난 사업부분이 금액만큼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뭐죠?

사고이월액은 이 사업비가 2008년도부터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된 거예요?

네, 2008년도에 30억이 계상되었던 부분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결산서 334쪽이요, 이창균 위원입니다. 수도권광역버스 BIS구축사업이죠?

네.

이게 일부만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일부만 명시이월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BRT와 같은 맥락인데요.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끝난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를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BRT 전체 구간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이 BIS도 같이 이렇게.

BIS는 전체 200개소를, 우리 관내에 200개소를 버스정보시스템을 포함한 버스정류장 200개소를 계약했던 부분인데 그 계약이 금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금년도로 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개는 지금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까?

네, 다 완성이 지난 5월 달에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331쪽 중간 부분에 브랜드콜 관제시스템 개선사업, 331쪽, 이것은 자금집행이 어디로 가는 거죠? 개선사업 하는데.

336쪽이요?

331쪽.

331쪽. 브랜드콜 관제시스템 개선사업은 저희 브랜드콜센터의 시스템이 당초 2007년도에 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센터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그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비용을 좀 보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해 줘 가지고 브랜드콜에다가 지원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만에 4,200만 원 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지원을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최초 장비 들어갈 그 당시의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31쪽에.

331쪽이요?

네.

화물차 감차 보상사업 뭐 하는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요. 집행이 거의 되지 않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미집행이 된 사유하고.

네.

지금 화물차가 국가에서 국가정책으로 화물차가 과다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화물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줍니다. 폐차하는 차값 내지는 보상을 해 주는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은 7대 계획을 국가에서 해 주었는데 국고보조로 실제적으로 감차를 한 거는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감차료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비용은 불용처리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대당 값이?

그거는 다릅니다. 각각 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감정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353쪽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금액이 있는데요. 전년도에서도 이월이 되었고 이번에도 지출이 전혀 없고 또 다음으로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된 사유와 집행이 안 되었으면 다음연도에 집행계획이 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퇴계원면사무소 앞에 퇴계원-뱅이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이 안 된 국방부 소유토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456㎡인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계속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9월 6일 날 일괄적으로 뉴타운, 퇴계원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601경자대대, 15보급대대, 117환경대대, 506중대 해 가지고 4개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 추진을 할 때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무상사용을 해라 그런 식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런 협의 절차,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의, 아니 다른 타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많을 텐데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예산 운영에 좀 미숙함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요. 뉴타운사업 추진할 때 그때 일괄 보상하는 것으로.

일괄보상이라니.

뉴타운사업 추진을 할 때 그때 이제 국방부에서 전체 지금 군부대 있는 땅들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매각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문 회신이 왔거든요.

그때 그러면 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때 국방부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이제 저희가 사업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 확보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은 아까 담당과장이 어떤 행정상의 오류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처리과정에서 시급한 그런 사항이었지, 그거를 선 예산이 없는 그런 단계에서 미리 협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었다는 것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아니요, 일반회계 없으시면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604쪽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아, 네. 604쪽이요.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군도 2호선 임송에서 송능 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이 사업금액이 222억, 사업구간이 폭 5m에 2.8km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 작은 공사인데 이게 공사기간을 7년간이나 이렇게 끌어오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제 요게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네, 사업비 확보문제요?

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605쪽, 606쪽, 608쪽에 보면 이게 12년, 10년, 9년 이렇게 도로개설공사가 장기간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요. 지금 605쪽 거 군도 8호선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공사를 봐도 12년간인데 이것도 작은 공사예요. 298억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12년간을 지금 끌어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네, 그러한 실정입니다.

같은 사유입니까?

네.

그러한 사유가 지금 606쪽하고 군도 6호선도 마찬가지예요.

네, 연수는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요거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10년간이죠?

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608쪽에 208호선 이것도 9년간인데 사유는 같습니까?

네.

자,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선택도 중요하지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뭐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사업예산의 분배라든지 지역의 개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뭐 마무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곳에 예산이 분산이 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앞으로는 집중이 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사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공사비 상승요인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보상비나 뭐 공사비 자체도 늘어납니다.

과거 제 경험을 봐서도 공기 자체가 바로 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험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볼 때 분산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수십 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표기방법에서 위치표기방법에서 좀 자세하게 명기를 하면 저희가 제 지역구역인 경우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타 지역구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명칭이나 그런 거.

위치표시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 결산서를 보는데도 지금 아직 초선이라 이제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치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과장님. 여기는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 좀 하시고. 우리 383도로에서 오남장례예식장 있죠?

네.

신일아파트에 내려가는 데까지 남양주CC에서 그것을 2차선 확장 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로,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네, 원래 주관은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아, 도시디자인과에서?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업무분장을 각 파트별로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협약서까지 제출을 하고 촉구까지도 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에게) 아니, 못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럼요, 못 하겠다고 그랬죠.

그 남양주CC에서 저희가 분야별로 도시국에서 사업 주관부서에서 협의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충북사례를 그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거기 상무라는 사람인가, 저희가 상무인지 전무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임원급입니다. 그 사업과 연관되지 아니한 그런 부담금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어요. 그 판례를 가져와서 우리는 부담 못 하겠다.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가서 우리는 어떠한 도로부서의 도로비용분담으로 그쪽에서 도시 쪽에서 준다고 한 거지 우리가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 남양주CC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조건을 도시국에서 달아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한테 직접 사업부서에서 받아봐라 하는 것은, 시장은 똑같은 시장이지만 업무추진부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시설결정을 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니, 국장!

네.

남양주CC에서 한 거를 본 위원장한테 좀 갖다 주시고 제가 본 위원장이 왜 물어보느냐고 그러면 제가 작년에 보고를 받기로는 우리가 도로건설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역서 그것을 따져서 한 25억이 드는데.

네, 23억.

아, 23억이 드는데 남양주CC에서는 한 20억이면 자기 자체적으로 끊은 게 20억이다 그래서 3억 갭이 생겨서 어려운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383도로에 거기가 같이 연결된 도로에서 내가 지금 우리 과장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CC에서는 도로분담금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오남읍에 체육시설 또 500평 분담금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고 그러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지금 남양주CC가 벌써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허가 냈을 때는 조건을 달아줬잖아요. 시에서는 도로건설에 대한 20억에서 23억도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체육시설에 500평 분담금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그 사람들은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했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그래서 아까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국장님, 남양주CC.

아니, 그것을 제가 답변을 다 안 드린 상태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업비 부담을 못 하겠다, 20억도 못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저희가 도시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조건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뭐 그쪽에서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은 하나이고 주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조건이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 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당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압니다. 그쪽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기가 383도로하고 연결되는 부위죠. 그 고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그것은 아래쪽이고 저희가 공사하는 데는 오남우회도로서부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383선 도로가 벌써 준공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준공 전에 협의를 했던 과정입니다.

작년에 그것도 보고도 받았었고 그거 자료가 남양주CC에서 그렇게 못 하겠다는 자료가 있을 테니까 우리 과장께서 본 위원장한테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결산서 357쪽 보시면요. 하단부에 재해응급복구지원 그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다시 환원해서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다시 환원해서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환원해서 다시 사용을 못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혹시 아닙니까?

과다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총 진접 내곡리에 전도치 부분에 석축 수해복구 외에 14개소에 대해서 5억5,800을.

입찰차액만 말씀드려.

5억5,800 중에서 4,300만 원이 입찰차액으로다가 발생한 그런 건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14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액 부분이 개수가 많아서 14개소의 장소가 많아서 이게 차액부분이 많이 난 겁니까?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답변을 올리면요.

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니까 국장께서는 승인을 득한 후에 얘기를 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이창균 위원님 얘기하세요.

네,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어도 됩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수해가 나게 되면 수해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거는 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를 저희가 지출을 하지요. 그 사업이 설계비대로 주다 보니까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다 하면 3,000만 원 이상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보니까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률에 의해서 그 사업에 따른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껏 예산 다루다가 보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셨으리라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꼼꼼하게 다루어 주신 부분 이런 것들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가능하면 예비비 이런 정도는 환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해서 세심한 이런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결산.

아니,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위원님.

358쪽 보시면요. 도로시설관리에 시설비 또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부분인데 이 도로시설물은 실기하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팔당댐에 있는 공도교가 있습니다. 그 공도교를 2009년까지 하남시에서 5년간 관리를 했고요.

네.

2009년도 10월부터 우리 시에서 5년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10월 달에 경기도에서 1억1,000이 인건비로다가 보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까지 이거로다가 인건비로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재난방재과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름에는 수해 때문에 고생하고 또 겨울에는 재난방재과, 도로정비과는 설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조원협 위원입니다. 376쪽이요. 밑에 보시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6억6,000여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7억7,000이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피해로 수해 입은 주택이 많잖아요. 그지요? 도로가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쓰고도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묵현천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이 한 9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발주해서 금년도 초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요.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보시면요.

위원님 다시.

네, 370페이지 보시면요.

370쪽.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행사실시 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사가 자율방재단 구성이 2009년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요. 발대식을 했고 그리고 피복비 있지 않아요. 옷들 구입해서 배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이게 보상금이거든요. 그 내역이요. 행사실시 보상금인데 이 행사실시 보상금이 지금 금액은 비록 적지만 87.6%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한 46만 원밖에 안 되는데 행사내용이 제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거는 행사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자율방재단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교육비요?

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교육을 수시로 하고 했는데 2009년도에 교육이 별로 없어 가지고 잔액입니다.

네, 교육 미실시로 인한.

네,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375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이렇게 집행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아니, 작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의용소방대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그 대회 행사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용소방대 같으면 제 생각에는 국가재산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몸을 희생해도 희생을 마다 않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지역사회의 봉사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는 단체로 알고 있어서 혹이라도 이렇게 남는 금액이 이렇게 될까봐 우려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과장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액이 지금 몇 년 동안 1,500만 원이 지금 계속되는 거지요?

......

계속 지금 3년 동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소방재청에서 관리.

소방서 관할입니다. 지금 단체가.

그렇지요? 일부 행사지원이나 해 주는 거지요?

네.

국장님은 예산편성하기 힘들지만 진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적극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는 거는 큰, 우리 시 입장에서는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거지만 더 2011년도 예산에 각별하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김현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직접 대원이시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산건위 위원님들도 또 직접 참여를 하시니까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이 어렵지만 충분한 뒷바라지를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이 15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내려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위원님들이 요번에 과일이 낙과일이 되고 벼가 쓰러지고 다 그랬는데 그게 풍수해보험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년하고 금년도에 풍수해보험 가입자들 보면 그 주택 있잖아요. 주택하고 비닐 온실 한 동 그리고 배 같은 거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거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고 생물들은 농협에서 하는 거고 우리 풍수해보험은 주택하고 온실 그거만 해당이 된다!

네.

그러니까 15개 읍·면·동에 가입을 한 2년 전에 가입을 하라고 팸플릿까지 많이 보내서 독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그게 어디 시에서 하는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몰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과·하수처리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23억809만2,000원으로 수도과는 22억9,484만5,000원과 하수처리과는 1,3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9억9,962만1,000원으로 명시이월 2건에 5억8,353만1,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7억2,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110억4,114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609억6,304만1,00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78억8,619만2,000원으로 명시이월예산 2건에 68억7,710만7,000원, 사고이월예산 1건에 2억3,820만 원, 계속비이월 1건에 7억7,088만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13억3,1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995억7,491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581억3,271만 원이며 이월액 68억759만4,000원으로 명시이월예산 2건에 6억9,346만 원, 계속비이월사업 5건에 61억1,4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1억6,0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2쪽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봉산 약수터 공원화사업 추진미흡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용도지역 불일치와 토지주의 반대로 사업을 취소하고 당해연도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435쪽 백봉산 약수터 공원화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이루어졌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08년도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 됐었지요? 명시이월 됐었지요?

네,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되면 자금을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명시이월 되면 다음연도 2009년도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면요?

네, 네.

불용처리하지 않고 명시이월 돼도 이월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

네, 네.

그런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지요? 그거는.

네,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못 되어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불용처리가 언제 됐었지요?

2009년도에 됐습니다.

2009년도에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했으면 명시이월하면 예산이 사장되고 그냥 남아 있는 거지요?

사장은 안 되고 그냥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냥 유지만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도 이게 명시이월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용처리 됐으면 썼을 텐데. 그때 왜 불용처리를 못 하셨는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한 거와 같이 당시에는 좀 의욕적으로다가 추진을 하려고 토지주하고 좀 만나고 했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토지주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결론적으로는 토지주가 불응을 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그 상황에서 봤는데 굉장히 극한 상황까지 치달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걸 불용처리 후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쓰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극한 상황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거 같이 됐었는데요. 중간에 토지소유자가 신신상사에서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사람하고 접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무단히 노력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안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