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희재 의원 발언
박희재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께서는 개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20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월 및 계속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 선임 건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거수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박희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희재위원장직무대행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기준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했습니다마는 저는 부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을 좀 추천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부의장을 맡고 계셔도 특위위원장을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기 추천을 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수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장직무대행
예, 이길운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생활을 4년간 해 봤습니다마는 부의장으로서 특위위원장을 맡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경험해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다시 재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지금 하자가 없는 추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천받은 부의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양해를 한다는 이런 것은 나는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따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여기서 지금 위원들께서 사전에 정리가 됐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추천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랄까 운영문제에서 부의장은 특위위원장을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위원들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간사 선임의 건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박선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희재위원장
이길운 위원님께서 박선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길운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선재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월 및 계속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월 및 계속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2 정회
11:5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박선재 간사님이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박선재간사
간사 박선재 위원입니다. 이월 및 계속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 및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요 시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전체 위원님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문화관광과 소관의 3억 이상 사업 및 도립공원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군 또는 읍면 발주사업의 수의계약 실태, 실·과·소 이월사업의 사업별 추진상황 및 부진사유와 향후 대책, 그리고 금년도 이월사업과 금년도 예산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산림녹지과 소관의 국도 13호선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현황, 해당 실·과·소의 군비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실태입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은 10월 5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검토를 한 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받은 다음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류 검토 및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3일간 현지 확인한 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22일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사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재 간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월 및 계속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박선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박선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 입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재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간사
간사 박선재 위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이월 및 계속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0년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위원장
박선재 간사님의 제안설명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박선재 위원께서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230회가 아니고요, 203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정정 요구합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0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