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고성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2010년 9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홍봉선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고선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과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0개부서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4일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시책에 중점을 두고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정예산의 불용액과 감액 재원을 재배분하고 또한 재정운용에도 누수가 없도록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시기적으로 시급하거나 반드시 계상해야 할 지역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370억 9,707만 3천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71억 1,2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제5조 계속비 사업은 붙임의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 17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3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27억 8,166만 5천원보다 43억 1,540만 8천원이 증액되어 1.85% 증가된 총 2,370억 9,707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155억 7,825만 7천원보다 40억 2,914만 7천원이 증액되어 1.87%가 증가된 총 2,196억 740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2억 340만 8천원보다 2억 8,626만 1천원이 증액되어 1.66% 증가된 총 174억 8,9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7,892만원이 증액되어 1.37% 증가된 총 132억 588만 9천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액 되어 3.77% 증가된 총 2억 7,493만 5천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5,589만원이 증액되어 3.94%가 증가된 14억 7,316만 1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145만 1천원이 증액되어 6.42%가 증가된 6억 8,7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 외의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 재원 40억 2,914만 7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24억 8,150만 6천원으로 총 65억 1,0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에 65억 1,065만 3천원의 세입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7,539만 4천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 6,377만 4천원, 지방교부세가 7억 2,529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8억 1,547만 1천원이 각각 증가되고 기정예산 감액은 24억 8,1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재원 65억 1,065만 3천원의 세출내역은 군비부담분 7억 492만 5천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에 22억 5,854만 2천원, 군비부담분 10억 9,237만 3천원을 포함한 도비보조사업에 15억 4,888만 5천원, 도비 844만 9천원이 감액되고 군비부담액 1,673만 4천원을 포함한 분권교부세 사업에 877만 2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에 4억 88만 1천원, 그 외 국도비 사업중 군비 미부담분과 자체사업 24억 4,947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대비 5억 9,245만 8천원이 줄어 5.07% 감소된 110억 8,970만 1천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3억 9,900만원이 늘어나 34.93% 증가한 15억 4,127만 2천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대비 3억 1,210만 4천원이 늘어 1.99% 증가한 159억 8,208만 5천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대비 3억 4,274만 2천원이 줄어 1.53% 감소된 220억 7,393만 7천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대비 3억 4,966만 1천원이 늘어나 1.26% 증가한 282억 6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2억 2,185만 3천원이 늘어나 5.72% 증가한 41억 306만 1천원이고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기정대비 23억 7,366만 1천원이 늘어나 5.33% 증가한 469억 655만 7천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6억 7,290만원이 줄어 9.56% 감소된 63억 6,8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대비 14억 5,151만 2천원이 늘어나 13.25% 증가한 124억 827만 4천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대비 8,249만 9천원이 줄어 0.33% 감소된 245억 9,587만 2천원이며, 예비비는 기정대비 115만 2천원이 줄어 0.07% 감소한 17억 173만 8천원이고,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6억 1,310만 7천원이 늘어나 1.44% 증가된 433억 1,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억 4,892만원, 사업수익금 3,000만원의 세입을 세출에 반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행강제금 1,000만원의 세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589만원의 세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등 4,145만 1천원의 세입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세외수입 증감액, 국도비변동분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지방교부세 변동분, 기정 세출 예산 감액분 등의 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과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군비 미부담액 등을 세출예산 대부분에 반영하면서 그 외에 현안 위주의 자체 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과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10년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전반의 행정처리실태와 향후 군정운영 등에 대해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고 군수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고객봉사과장, 신성장개발과장, 경제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방재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문명호 의장을 제외한 함명준 부의장, 김 진 의원, 홍봉선 의원, 함형완 의원, 황상연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제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9년 5월 22일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ㆍ운영되어 오던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안 제2장에 제정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 및 5조에 두어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정보화위원회를 안 제6조에 두어, 개최시기는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또는 기타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개최하고 구성은 정보화위원회 위원은 필요시 사안에 따라 15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기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지역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의 추진은 안 제3장에 두어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 처리 안 제12조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청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안 제15조에 두어 군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상설전산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함. 다.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안 제4장에 두어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을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두었습니다. 내용은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터넷 중독 예방, 웹 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정보이용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은안 제19조에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간담회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안은 강원도로부터 확정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마치고 이어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자구 정비를 안 제2조, 제5조, 제7조에서부터 제10조, 제18조에서 제23조에 두었습니다.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 안 제2조 별표1에 두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지켜야할 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 신설은 안 제3조의2항에 두었습니다.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 경력 규정안을 안 제18조의2 별표4에 두었습니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자치단체의 장이 마련하도록 규정을 안 제19조에 두었습니다.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안 제20조에 두었습니다.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중복된 규정은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 첨부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자체는 강원도 표준안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무조례 개정안 및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2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대처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정보화 위원회 및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 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화 시책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분야별 정보화 추진과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식정보화 사회가 급속히 도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2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및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을 개선하고,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 2에서는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 2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방법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현행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여 그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 안 제24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난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에 따른 관련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명 및 인용조문 정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관련 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2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자구 수정 및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안 제4조, 제9조, 제13조를 법령명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요소 중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개정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 토지입니다. 2건에 5필지 6,287㎡ 내용은 간성생활체육공원 편입부지 1건에 2필지 4,589㎡, 상리 공공청사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편입부지 1건에 3필지 1,698㎡, 다음은 교환입니다. 고성경찰서 관사 및 편입부지 등 1건에 48,569.64㎡, 취득으로 1건에 46,268.89㎡, 토지는 1건에 9필지 45,916㎡, 건물은 1건에 5동 352.89㎡, 처분 1건에 2,300.75㎡, 토지가 1건에 2필지 1,647㎡, 건물은 1건에 1동 653.75㎡가 되겠습니다. 처분으로 토지 1건에 3필지 10,080㎡, 농업진흥구역내 실경작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은 별첨과 같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개최는 9월 13일 가결되었습니다. 2010년 9월 의원 간담회 개최를 9월 14일날 상정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변경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구요. 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취득대상입니다. 2건에 5필지 6,287㎡입니다. 취득수량은 같구요. 추정가액은 4억 1,369만 2천원입니다. 첫 번째, 간성읍 상리 135-15번지 체육용지입니다. 3,714㎡, 위치는 고성군 종합운동장내에 골프장에서 테니스장에 가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4번지 도로 875㎡ 고성군 종합체육관에서 씨름장으로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리 186-2번지 잡종지 1,015㎡, 197-2번지 도로 98㎡, 189-2번지 잡종지 585㎡ 이 부분은 상리 자활센터 신축건물 짓는 앞, (구)농업기술센터 올라가는 옆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소유로서 이 부분은 자활센터 상리에 청사가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편의시설용으로 매입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환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 9필지에 45,916㎡, 건물은 5동에 352.89㎡입니다. 처분은 토지 2필지에 1,647㎡, 건물 1동에 653.7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고성군하고 교환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간성읍 하리 37-7번지 대지 938㎡ 한수위 앞 길건너 (구)경찰서 관사터가 되겠구요. 신안리 297-1번지 전 746㎡ (구)부군수님 관사 뒤쪽입니다. 죽왕면 오호리 170-3번지 대지 1,027㎡ 죽왕면사무소 뒤쪽입니다. 천진리 83번지 대지 238㎡ 토성 보건진료소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내면 제진리 344-1번지 임야 14,116㎡, 345번지 임야 3,373㎡, 346번지 잡종지 1,841㎡, 347-1번지 임야 6,625㎡, 360번지 임야 17,012㎡ 총 42,967㎡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군합작소를 지나서 CIQ가기전 오른쪽 해변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간성읍 하리 37-7번지 217.89㎡ 한수위 앞이구요. 신안리 297-1번지 조적조 이 부분은 135㎡ 건봉사지 부군수 관사 뒤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에서 처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간성읍 신안리에 286번지 대지 291㎡, 287번지 대지 1,356㎡ 신안리 똑같은 번지내의 건물입니다. 철,콘 1동 653.75㎡ 이 부분은 건봉사 뒤쪽에 있는데 경찰서 쪽에 처분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쪽입니다.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1건에 3필지 10,080㎡입니다. 추정가격은 7,793만 7천원, 간성읍 교동리 594-9번지 2,054.4㎡, 611-6번지 2,256.4㎡, 611-7번지 5,773.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동리 향교에서 어천리 가는 길 제방뚝쪽으로 경지정리 맨 하단부 바로 우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9쪽까지는 건별로 위치도면하고 사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월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부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2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0년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국유토지로서 2건 5필지 6,287㎡, 추정가격은 4억 1,369만 2천원으로 간성읍 상리 간성생활체육공원내 골프연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지내 편입된 국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고성군 직영 사회복지 시설인 고성군 자활센타의 공간협소로 장애환우 및 자활근로자의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것이고 교환대상 재산은 1건 48,569.64㎡로 취득대상 재산은 국유재산 1건 46,268.89㎡, 추정가격은 7억 6,667만원으로 그중 토지가 1건 9필지 45,916㎡ 추정가격 7억 3,378만 6천원이며 건물이 1건 5동 352.89㎡, 추정가격 3,288만 4천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고성군소유로 1건 2,300.75㎡, 추정가격 7억 693만 4천원으로 그중 토지가 1건 2필지1,647㎡, 추정가격 2억 93만 4천원이며 건물이 1건 1동 653.75㎡ 추정가격 5억 600만원으로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주차장부지 확보와 죽왕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및 장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용·공공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고성군 소유토지로 1건 3필지 10,080㎡, 추정가격 7,793만 7천원이며 간성읍 교동리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를 2003년 1월 1일부터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처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일 처음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이 있었는데요. 설명중에 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설명중에 1회추경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회추경안인지 2회추경안인지, 2회추경안에 1회추경안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것이 2회추경인지 1회 추경인지 그걸 분명히 의장님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설명서 6쪽을 보게 되면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고 「금번 1회추경의 규모는」 그리고 두 번째도 「1회추경재원은」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표지에는 2회추경이고 내용은 1회추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의장님께서 분명히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석에서 “예” 함)

(자석에서 “예” 함)

나와서 정정을…….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5쪽에 저희들이 미처 점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1회추경은 아니고 2회추경이라는 점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착오가 2회를 1회로 했다는 얘깁니까?

예, 두 번에 걸쳐서 금번 1회추경의 규모하고 1회추경 재원으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1회가 아니고 2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한번 안읽어봤어요?

점검을 했는데 미처 점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