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제19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3분

원래 2차 정례회 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면 행정사무감사를 각 실과별로 전 업무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업무를 다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이것을 우리가 안건별로, 제목별로 이렇게 어느 어느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겠다 하는 목록을 작성하는, 그러니까 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정하는 그런……

예, 박성윤 위원님.

여기 10월 14일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가령 11시라고 시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는 건가, 아니면 구정에 관한 질문이 많으면 시간을 당기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0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본회의는 전부 11시로 잡았는데 집행부하고 의논 결과에도 집행부가 10시에 시작하면 너무 준비가 바쁘고 또, 그 앞에도 회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디다. 집행부에서 아침에 10시에 간부회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 자체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본회의는 그냥 11시로 잡았는데 구정에 관한 질문 건을 아직 질문이 몇 분이 계시는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대로 시간은 11시로 했습니다.

아니, 혹시 보통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1인당 20분내에서 하니까 두세 사람 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기록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기획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각 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씩 조례안 개정 심의를 한다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획자치위원회별로 나오는 것도 복지건설위원회 쪽으로 다 합니다.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획자치위원회 있으면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어떤 건지, 사실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게 월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각 위원회별로 중요한 조항, 조례안 개정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협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가 같이 거기에 참석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니, 회의에 참석하자는 말은 아니고 소속 위원별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저희들도 같이 열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그 조례안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결과를?

조례안 심의를 하기 전에 관련 자료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도 같이 열람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획자치위원회인데 우리 부서의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복지건설위원회 것을 그 쪽에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결정을 내어버리면 모든 게 끝난 사항이니까 결정내기 전에 소속 의원들한테 관련 자료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때 참고자료로 우리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 전 의원에게 조례안을 배부해왔습니다. 이승일 위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은데 현재 전 의원에게 조례안을 배부해왔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미리 보시고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때는 또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일정 앞에 오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구정질문은 말 그대로 그 때 그 때 구정의 현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시정해야 될 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구정책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거고, 가령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으면 정책담당 부서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떻게 시정 조치하겠다 하는 등 또는,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것은 당장 반영이 어렵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듣는 내용이고 또, 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행정을 집행해온 내용에 대해 말 그대로 우리가 감사를 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질문은 내 개인의 일도 포함되고, 주민의 일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어떤 건의할 사항, 혹은 의문 나는 사항 또는, 앞으로 제시에 정책을 피해야 하는 어떤 개인의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사무감사는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해온 행정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잘잘못을 따지고 감사하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하는 겁니다.

구정질문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든, 주민의 어떤 건의사항이든, 그것은 현재까지 행정에 대한 집행사항이 그 때 그 때 빨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이 없죠. 구정질문은 모든 사항을 갖다가 말 그대로 질문할 수 있고, 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1년 동안 행정 했던 사항에 대해서 견제 감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폭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될 수 있고 또, 의원의 의견도 될 수 있고, 질문사항도 될 수 있고 또는, 업무에 대한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도도서관이 조금 첫 단추부터 잘못되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거기에도 기존 도서관을 갖다가 좀 두어서 병행해서 운영했으면 좋지 않나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완전히 파고들어서 현재 기존 받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파고들어서 사무감사를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장님이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