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비 계상과 금년도에 마무리가 요구되는 지역현안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기획감사실 109페이지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회 추경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다가 9천만원을 감 요구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되며 110페이지 변호사 수임료가 기정예산액 2,300만원의 167% 3,850만원이 증액된 설명과 112페이지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출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사회복지과 117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가 기정예산액 13억 4,100만원의 31.16%인 4억 1,789만원이 감 요구하였는데 감하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118페이지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119페이지 장애수당이 기정예산액 대비 7.78%인 5,512만원을 감하여도 장애수당지급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자치행정과 146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161페이지 한방건강증진거점보건소신축 162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기능강화 등 5건을 목변경 하였는데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산다락원 171페이지 도시가스 전환 설치공사의 자세한 설명과 172페이지 무인티켓발권기 구입시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특수시책 기관장 9,000만원 감된 것 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 소모품비 1만원 감되고 1회추경때 경상비를 감해서 2억을 세웠다 1억 9천만원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경상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 추경 관련해서 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1억 9천만원을 세워서 군비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금산형 성과관리컨설팅은 저희들이 금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은 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 추진중에서 14개 단체 네트워크 350만원은 전국 14개 시군이 오래전부터 상호 자치단체가 정보교류라든지 친선 행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군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 경북 구미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군이 32명이 참여를 합니다. 1박2일로 가는 친선행사을 위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외국 자치경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969만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이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업무관계가 자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해서 자치과로 세워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부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억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예산은 9억원을 했습니다만 2억원을 가지고 10개 읍·면에서 어떤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사항 소규모 주민들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도로가 붕괴됐다든지 경로당이 누수됐다든지 이런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작은 사업들을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축산분뇨 보강시설 관계로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환경자원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대4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는 교부 결정액중에서 집행잔액을 우리 군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중에 ITTV는 저희들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IT TV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인터넷과 TV가 같이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천내 1리하고 부리 신촌 1리 군북 산안리 진산 오항리 4개 마을에 어떤 공부하는 기구로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금산인삼명품화 사업등 아랫부분까지는 균형발전사업으로 종전에는 정책기획단에서 하던 사업을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사업이고 실제적인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삼안정성 검사 시스템 구축 시험장비하고 유용미생물 장비 유지비는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농촌지역 인터넷망 광역화 사업에 따른 부담금 중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오지마을이나 가구수가 50세대 미만 마을에 어떤 주민생활편의나 정보화 확산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인터넷망을 광역화 하는 사업인데 광케이블을 묻어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가 17.5%이고 7.5%가 도비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이 사업으로는 4개마을을 지원합니다. 천내 1리하고 신촌 1리, 산안 1리, 오항1리 4개마을에 인터넷망을 구축해 주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출연금으로 내년에 개최되는 인삼엑스포 조직위 출연금을 6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엑스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3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5억원 나머지 105억원을 충남도와 우리 금산군이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총 우리가 부담할 사업은 50억 9,000만원인데 1차적으로 5억 7,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엑스포 5억 7,500만원 부담내역은 엑스포 조직위 인건비라든지 또는 휘장 연출이나 구성을 위한 용역비 또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임차료라든지 그런 기본경비를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어떤 현안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9억 6,000만원을 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랫부분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은 저희들이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비 리스료 잔액 126만 6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존재원중에서 이번에 재정보증금 감액 됐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배정은 저희들이 소송한게 있었어요. 대둔산 골프장 관계에서, 2차 납세의무자로 해서 우리가 1심에서는 패소하고 2심에서는 승소하고 3심에서 패소한 건데 우리가 67억원을 도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세를 받으면 징수교부금 30%, 재정보증금은 40%를 우리한테 주거든요. 우리가 받았는데 다시 도세를 반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방식에서 받은 금액을 다시 도로 반환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감액 되는 거에요?

그래서 감되는 겁니다.

109페이지 보면 저희들 기간제 일자리 창출 인건비 감액됐잖아요. 이거 이래도 괜찮겠어요?

우리가 공무원들 여비라든지 경상비를 10% 절감해서 정부시책에 발맞춰서 1억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내려왔어요. 다시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걸 군비 충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 수임료 있죠. 계상한 것 본래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시에 수임하면서 사건 완료될 때까지 수임료를 줬다든가 이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심은 강병율변호사가 했고요. 2심은 소송가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법무재단 있죠. 서울에 있는 법무재단

이것이 계상한 것이 대법원 재상고에 의해서 그 수임료냐 이거요. 그렇게 비쌉니까?

예. 소송액이 38억정도 돼요.

거기 1%만 해도 그런가요?

예. 우리가 2심까지 하면 6억정도 찾아오는데 법무재단 그쪽에서 더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억 7천 엑스포 조직위 출연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저희들이 내년도 출연금을 52억 5천 출연하려면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출연도 좋지만 우리가 엑스포로 인한 다른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사업 투자 유발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그것부터 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실무예산을 갖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엑스포를 하면 경비이외에도 어떤 시가지 환경이나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는 재정 소요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해서 일단 경상부분은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세입부분도 예를 들면 재산매각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엑스포 주변의 SOC 확충을 위해서 도하고도 예산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들도 현안문제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건 도에서 핸드링을 하니까 우리의 의지라든가 우리의 사업이라는게 관철이 안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2006년 엑스포 때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비비 이렇게 감한 적 있습니까? 사례가.

예비비 종전에 보면 어떤 재난 관련이 많은데 금년에 예비비 선 것은 축산분야 구제역 때문에 썼고요. 금년에는 우리 금산이 수해나 재난이 없어서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종전에 일반재원 충당을 위해서 썼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 가지고 쓰는데 좋은 재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입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개 읍·면 모두가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필수경비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씩 충당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아니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본예산에 3,800인가 세워줬는데 이번 추경에 3,800을 해달라고 왔어요.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내봐라 어떤 확실한 자료가 안 나와서 800만원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읍하고 검토해서 꼭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추경이라도 세워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부임이 1개월 반 남짓 됐습니다만 아직도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부 예산은 총액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각 시도에 배부된 다음에 도에서도 시군에 이게 배부를 하는데 가내시 형태로 배분이 돼서 가내시 상태로 편성이 됩니다. 그뒤에 추경에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 포함해서 대부분 국도비가 조정해서 군비 역시 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입과 세출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고 세출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된 예산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m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은 이것이 지금 상반기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액되는 부분이구요. 하단 부분에 민생안정 전문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계비가 떨어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방문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일인당 25～30명을 마크를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금산군에는 약 75가구가 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중간쯤에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저희군에 530여 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전출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그 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작년까지는 양곡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사회과로 넘어와서 국도비가 조정이 되는 군 국비입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117쪽 자활근로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근로유지형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취로사업 형태로 이렇게 운영돼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근로유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회적 일자리형이라고 해가지고 군북면 내부리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사회적 일자리형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가구원수의 수치에 따라서 생계비가 좀 다릅니다. 평균 약 70만원에서 80만원 지급하는데 지금 자활소득공제사업이라는 하는 116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좀전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을 하면서 70만원 내지 8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활소득공제사업이라고 해서 자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최대 보수액의 30%를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7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3×7=21 21만원을 보태서 91만원의 소득을 영유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117쪽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근로센터 위탁입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모자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부족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회피자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되겠구요.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 지원금입니다. 3년미만은 9만원이구요.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15만원을 별도로 주는 수당이 되겠구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간병사업은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원환자에 대해서 간병을 해주는 제도고요. 저희 군에서는 새금산병원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가정방문 간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이나 중증환자들을 방문을 해가면서 간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8쪽에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산형성 통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나 자활 의료 교육 특례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만 이 금액중에서 본인이 5만원을 부담하는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5만원을 통장에 적립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3년 만기로 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놨는데 3년후에는 본인이 목돈을 찾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3년뒤에 목돈을 찾아가면 자동적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피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과 같이 이 부분도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일을 하고 돈을 벌면 자동적으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9쪽에 장애인 가사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보수인데요. 경증이나 여성장애인 또는 저소득 여성이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덜 아픈 사람이 많이 아픈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 그런 제도라는 얘기죠. 다음에 장애수당 추가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증장애인의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게는 15만원 적게는 7만2천원까지 세분화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추가로 1만2천원씩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구요. 밑에 장애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증장애인 즉 3급에서 6급까지 저희 금산에는 약 453명이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120쪽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이거는 장애인이 진단을 할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만 4만원정도 돼 있는데 이건 초창기에 한번 진단을 할 때 도와주는 제도이고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종을 제외한 나머지 2종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차상위 계급에 있는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약 5%정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우처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우선 바우처사업이 무엇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는게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이해관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일명 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분야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집합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지역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교육·보건·사회 복지·문화 분야 이런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을 발급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카드를 주는 것이죠. 신용카드 형식으로 카드를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분야 이런 분야에 직접 정부에서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카드를 가지고 활용만 하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든지 다문화자녀 키움서비스, 르네상스 등 전부 9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기초는 무료입니다. 차상위에 대해서 18세미만이나 장애아동중에서 언어 지적 장애아동의 치료를 하는 병원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는 2만원 차상위 초과에 대해서는 4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에는 금년도 7월 1일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 그리고 차상위나 장애인연금등 수혜자에게 15만원에서 7만2천원씩 차등지급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1쪽입니다. 시청각 장애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모가 시각장애인이거나 농아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을 못 시키는 자녀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대신 시켜주고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우리 금산군에는 위탁자나 대상자가 없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이 부분은 도비와 기금간의 부담을 역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기금을 깍아서 도에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금성면 마수리에 있는 다솜입니다. 운영비가 되겠구요. 뒤에 122쪽에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솜이라는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있으면 1대1로 부모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장애인을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돌봐주는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거구요.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도 바우처사업입니다만 바우처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인지능력이나 다문화자녀 키움서비스라든지 르네상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이나 요가등 교육을 시키고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는 중부대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직업체험같은 경우는 책읽어주는 엄마라는 단체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123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건비는 사무관리비가 됩니다만 이건 국도비가 조정이 된거구요. 아이돌보미 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를 시간을 정해서 돌봐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한 시간에서 4시간정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도에 포기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124쪽에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이 부분의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구요. 가정 성폭력 의료비 지원은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저희군에서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아동양육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미혼모나 부자가정 24세미만의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금산에는 아직 없습니다. 155쪽에 아동여성 보호지원 연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10월중에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은 저희 금산군에 총 30개소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법인이 아닌 민간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구요.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월 1인당 56,000원 12명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서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의 아이들한테 차상위 이하에 대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10만원이 되겠구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라든가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보육시설 지원은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 인증 사무국에서 평가를 한 후에 우수보육시설이라고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입니다. 128쪽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은 법인시설이 아닌 미법인시설 19개소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소규모 보육시설 리모델링은 남이 하금리에 어린이 집이 신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구요. 129쪽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은 이 부분은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개인 가정에 위탁을 시켜서 키워지는 아이들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 14명이 있습니다. 월 1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구요.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는 지금 경찰과 협조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8개소를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4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비는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28명이 근무를 하고 했는데 월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은 호봉상승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5,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도비와 군비를 줄이고 분권교부세를 늘려났다는 얘깁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제일 장로교회와 제일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조정이 돼서 돈이 모자라는 얘깁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은 댄스스포츠나 요가 발마사지 노래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도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리고 심광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세군데가 있습니다. 금산읍 금고앞에 있는 진원이라는 법인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1쪽 노인회관 신축 및 경로당 시설보강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 보강에 대해서 2,8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은 8개소 경로당 개보수는 약 1500만원 세워서 각 경로당에 신축 내지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인건비인데 이 부분은 지도사 22명 있고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해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돌봄운영비는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도 이것도 바우처사업입니다만 만65세이상 노인중에서 가구소득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등급 판정을 해서 청소, 세탁, 가사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3쪽 불량식품 수거검사구입비입니다. 이 부분은 검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하 반환금에 대해서는 불용처리이고 국도비 조정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좀 물어봅시다. 내년도에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국가에서 무료 지원하겠다는 전액을

일단 그렇게 들었습니다. 소득기준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450만원이하에 대해서 전부 다 될거라 생각이 드는데 영유아보육 부담이 우리 금산군에서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 대충 안 나와요? 됐어요. 됐습니다. 나는 그 뉴스보니까 우리 부담이 세이브되는게 얼마 되는가 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1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자활근로사업 위탁 있죠. 4억 1,700이 감이 됐단 말입니다. 한 30% 이상이 감 된 것 같은데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언제부터 없었나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초수급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있잖아요. 그거와 본인이 와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별 차이 가 안 나니까 일을 하지 않고 돈을 챙길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거 매년 해왔죠. 작년에도 해왔잖아요. 작년에는 그만큼 했다는거 아녀요?

작년에도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판단 잘못 한다는거 아녀요.

이 판단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편성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이게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뭔가 지금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왜?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지원금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정당하게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120페이지 CCTV 어디에 설치됩니까?

위원님들 참석을 경찰서에서 회의를 할 때 참석하셨었는데요. 학교 주변

지금 경찰서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학교 주변에 있는 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이나 폭력행위를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정을 경찰서에서 지정하면 경찰서에서 장소까지 협조가 되고 이러는 건가요?

집행은 어차피 경찰서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 2,000만원이에요. 하나에. 지역경제과도 있고 자치과도 있어요. 우리 군에 설치하는 겁니까? 자치과장님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자치과도 보면 CCTV가 가격이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단가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재무과장님께 여쭤봐야겠지만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치과도 보면 3,000만원... 용도가 다를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격이 들쑥날쑥하니까요.

경찰서하고 협의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2,000만원, 3,700, 1,700 그런데 3,700은 아주 고성능이죠.

모두 다 용도는 방범용이던데. 거기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거에요?

성능에 따라 틀린데 밤에 야간에 사고난 거 영상이 안 찍혀요 가격이 싼 것은. 그래서 중간단계 2,000만원은 세가지 유형중에서 중간부분 그걸로 통일했는데 자치과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별개의 예산이기 때문에

제일 싼 거 같아요. 2,000만원이.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 지역경제과도 참석을 했고 자치과 경찰서 다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메인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학교 주변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런 것은 성능이 전문용어 잘 모르는데 고단적인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얘기하신 추부면 문제는 2,000만원을 추부면으로 배정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거기는 네 군데를 달았다는 거 같아요. 그것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CCTV 가격에 대해서 들쑥 날쑥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각 실과 협의를 해보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설치목적에 따라 예를 들면 도난차량 방지용은 어떤 고성능이여야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모니터를 설치해서 경찰서에 24시간 상황관리 유지하니까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중간단계 설치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하겠지만 경찰서에 요구하는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30개 얘기했던 29개라든지

이번에 15개...건설과 11개

안되고 업무가 다 사방으로 CCTV하는 것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원화 돼서 되는 것 같아요.

내부행정 문제인데요. 총괄부서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조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수요층에 따라서 어린이 같으면 어린이 업무를 맡는 사회복지과 도로 같으면 교통을 맡는 경제과,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잘 알겠구요. 어쨌든 오늘 업무 저기를 받으면서 보니까 정말 사회복지과가 머리 아픕니다. 어떻게 쪽수도 많고 해야될 일이 많은지 그런 속에서도 국비를 도비를 반납해야 할 이런 상황까지 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필요치 않는 것은 안했으면 하는 싶은 마음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복지부 예산이 위에서부터 잘라 내려오고 짤라 내려오고 해가지고 일단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 편성되고 중간에 조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국도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무자인 사회복지과 직원님들 머리가 아프겠죠.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153쪽에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인 여성들이라든지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사업인데 지금 홍보가 많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맡기고 싶어도 맡기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한시간당 2천원이라는 돈을 내야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중에 돌보미 선생님들이 돌보는 아동중에 장애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선뜻 돌보는 걸 꺼려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검토해 주셔가지고 잘 활용해서 정말 직장에 가정에 도움이 돼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라든가 그런 가정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돌보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제도를 개선하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등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단계적으로 설계가 되고 구분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일반회계로 5억 4,9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2,100여만원 보다 2,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2004년도에 구입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증명발급 및 인증기가 잦은 고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부득이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지적경계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제원면 수당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 9,500만원이 지원돼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측량장비 구입한 잔액과 추가지원 받는 금액을 인부임과 여비로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이 부분도 도로명판 정비를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2,700여만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일반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번 새주소팀

담당요.

그 사업이 도로명주소 정착금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판 구입 이런거?

예. 그렇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에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9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차적으로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로명에 관한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가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명판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완료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고지 고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홍보가 안돼 있는...

저희가 고지를 시작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고지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9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이기 때문에 타도나 타군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사람이 하잖아요. 담당하고 직원 하나

그렇습니다.

거기 아주머니도 일하시고 그러시던데.

그분들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그러시는 분들입니다.

두분 하면 계속 그러시는 거에요?

현재 여건이 그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꾸려나가고 어떤

홍보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종합민원실은 없는 거 같으네요.

저희가 추후 계획은 별도로 선정된 것은 없고요. 제원면 수당리를 국가에서 수범지역으로 지금 지적경계가 잘 맞지 않는 규모가 더러 있습니다. 재조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조사 사업에 앞서서 전국 16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16개 지역으로 체크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저희 금산군이 시범적으로 선정돼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말까지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948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업무착오가 있어가지고 다음쪽 145쪽에 있는 무기계약직 보수를 940만원 감해서 여기 기간제로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퇴직예정공무원 국내연수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퇴직예정공무원 국내연수를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들이 해외를 간다 할 경우에는 선거법이 저촉이 돼서 부득불 이분들을 버리지 못하고 교육 위탁기관에 의뢰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예산을 깎고 삭감을 하고 교육여비 1,000만원은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진외국 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 말씀드렸듯이 기획실 업무였었는데 저희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나머지 예산도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관시켜서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장체육행사 개최 지원인데요. 5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144쪽입니다. 전국 자치박람회 부스설치비가 되겠는데요. 전국 자치박람회가 진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군에서 금산읍 자치센터가 우수 기관으로 우수 자치센터로 응모가 돼서 거기에 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부스설치비 4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바로 밑에 우수주민자치센터 전국대회 출전보상도 이 부스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비용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자치박람회에 있어서 우리군 우수동아리 금색동이라고 색스폰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 동아리가 우수 동아리로 선정이 돼서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실비 1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간제 보수 6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태평양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업무가 본디 금년 6월에 마감이 됐었는데 국가로부터 1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1년 연장된 그 나머지 인건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방범 CCTV 설치가 되는데요. 앞서 사회과 또 건설과에 CCTV가 설치가 됩니다. 사회과는 4대, 건설과는 11대 토탈 15대가 설치가 되고요. 사회과하고 건설과 쪽에서는 순수한 군비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과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 군비도 1,500만원 붙여 3,000 있는데요. 건설과하고 사회과하고 CCTV는 스쿨존이라든지 학교주변 이런 쪽에 있는 CCTV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과 1대 서 있는 것은 마을이라고 표현해야 될란가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금산읍 자연부락 마을이 한두개도 아니고 하는데 나중에 따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구요.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계상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있는데요. 이건 320만원 삭감하는 건데 도비가 삭감돼서 군비도 같이 곁들여서 삭감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은 수혜의 폭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예산만 삭감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45쪽 상단부분이 되겠는데요. 충효예교실 운영 3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보고 말씀 있듯이 충효예교실 업무가 사회과에서 추진했던 것이 저희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이 예산도 우리 과에서 다시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경비 부담 7억 4,600만원을 감시키는 건데요. 이번 6.2지방선거 치르고 나서 집행한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착오를 일으켜서 무기계약직은 940만원을 감시켜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국민건강보험이 1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율이 인상이 돼서 부담 비율만큼 1억 2천 만큼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방건강대학 운영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두가지 사업은 교과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우리가 사업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이 사업은 보건소하고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쪽으로 보조를 주어서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밑에 재무활동비로 보전반환금이 있는데요. 이건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이장체육행사 지원비 사업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2,500 요구한 것 같습니다.

2,500 요구해서 2,000만원 한 거네요. 1,500 기정예산 있었고

그렇습니다.

다해주지 그랬어요.

이게 재정형편 물론 다 요구한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이장지원금을 저희들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서 지원해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CTV도 저희들 예산 있는데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CCTV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CCTV만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CCTV에 대한 회선사용료 유지관리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운영요원 등등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이 일이 방범이라고 하면 경찰고유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설치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통합관제센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라는 것도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구요. 유지관리비 등등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그 CCTV가 우선 말씀드리면 아까 사회과장님 보충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주정차 단속용은 거의 공적식입니다. 여기에서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은 360도 회전돼 가지고 100미터 150미터까지 줌으로 당겨가지고 다 식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구요. 우리 군청에 있는 집회는 하는 것은 화소수가 40만 화소라 싼데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130만 이상이 돼야 하는 2,000만원이 되는데... 라는 얘깁니다.

지금 간과하는 것이 우리 보호하기위한 사생활도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저희들한테 CCTV가 많이 유행같이 설치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요구를 하고 저희들 경찰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사생활보호에 대한 차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주셨는데요. 우리군에서 설치하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공고를 하고 그게 통과된 다음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마을에서 그런 것 없이 개인적으로 또 개인이 자기집 방범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정보통신에 관한 보호 법률에 저촉이 되는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군에서 설치한다든지 경제과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다 하고서 하기 때문에 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죠.

강남쪽에서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강북에 있는 서대문 쪽 어느 통에서는 이 CCTV를 공청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달아야 되느냐 안되느냐

당연하죠.

그런 문제까지 있으니까 하여튼 검토를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있어가지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이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대상자를 파악했는데 26명이 됐어요. 26명이 됐는데 이분들이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분이 다섯 분이 있어요. 이중수혜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1명을 지급했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예산이 줄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 자체가 없고요. 남는 예산이 감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혜를 안 준다는게 아닙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존예산에 151억 4,200만원 보다 2.2%가 증가한 15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와 대전 KBS간 공동사업협약을 통해서 오벽지 난시청 주민들에게 방송문화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을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성수선장비를 설치를 해가지고 2년동안은 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해주는 사업인데 설치후에 KBS 1TV라든지 MBC SBS EBS 등을 갖다가 지상파 5개 방송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KBS가 약 40% 그리고 시군 도비하고 군비하고 3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를 1,400만원 부담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소집시 배부인부임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을 감했는데 이 감한 사유는 지난 6.2 지방선거로 인해서 편집을 안했기 때문에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금사업과 도비가 변경이 돼서 45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술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나 이런 도비가 변경이 돼서 부득이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30만원을 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수혜자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문화원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도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동창과 함께하는 풍류’라고 해가지고 산사음악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단부에 군지발간이 목변경해서 1억 3천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세웠던 것을 저희들이 일반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대백제전 기지시 줄다리기 참가지원 부분은 이번에 대백제전을 치르면서 우리 줄다리기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했고 제36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회유치비 700만원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운영사업비를 갖다가 7,1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를 부담을 해서 현재 작은 도서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충남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도비부분만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880만 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남이면에 위치한 태양박물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금산향교 방제시설 구축사업비하고 태고사 대웅전 소화기 설치사업비를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천암 석축 보수정비인데 영천암에 석축부분이 붕괴우려가 있어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목조건축문화재에 대한 안전검사수수료도 우리 관내에 목조건축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계상을 200만원을 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168만 1천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비로 해서 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했습니다. 생활체육지원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가맹단체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으로 해서 7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남일중학교 내에 전용축구장을 건립을 해놨는데 그거에 따른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6개월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보조반환금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늦게까지. 여기 대백제전 줄다리기는 예산 세워놓고 왜 못갔어요.

예산 선게 아니라요. 저희들 물폐기농요는 지난 28일하고 29일날 이틀간에 걸쳐서 하루는 공주 하루는 부여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지시 줄다리기가 취소가 됐어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출전할 참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을 한겁니다.

어떻게 취소가 됐어요.

기지시 줄다리기 자체가 프로그램이 시군별 대항을 하는데 그 부분이 취소가 됐습니다.

과장님 작은 도서관이 어디에요?

작은 도서관이 제원면 겁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이 도서관 외에 일부 농촌지역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현재 남산에 작은 도서관 운영중에 있고 그것을 확장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제원면에 작은 도서관을 구새마을회관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런 작은 도서관을 점차적으로 확대해갈 겁니까?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중 하나가 읍·면이라고 하더라도 문화혜택을 입어야겠고 독서를 통해서 뭔가 생활을 윤택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작은 도서관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읍·면에 대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혜가 있어서 제원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금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추가로 한두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전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남이면 체육 전기요금 계상했어요.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그쪽에 유지비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전용축구장에 대한 유지부분은 전기요금을 우리는 기본요금을 계상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축구협회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남일중학교에다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지금 풋샬경기장을 요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 건물에 대한 새로운 활용도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만들어놓고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운동장도 불안한거 아녀요?

운동장도 위에 부분은 풋샬경기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밑에는 손을 봐야 되겠고 일단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배치부분이 어떻게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좋합 활용도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건물활용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도 관객과 공감도 없잖아요?

당초에 기본적으로 구성을 할때요. 이 운동장 규격이 60미터하고 150미터만 나오면 국제규격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전용구장을 만들려고 하면 70미터는 나와야 되겠다 해서 70미터 폭을 맞춘 겁니다. 최대한도로 맞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관중석이 없죠. 관중석이 없어서 일부 땅 생긴 모양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

만들어놓고 급하게 투자 안하면 안되잖아요. 투자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운동장 자체부터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운동장 모습은 나타났는데요. 우선 관람석 응원석 등은 양쪽으로 빼야 되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불안전하게 주변의 땅을 구입을 하든지

형편 되는 대로 해야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