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덕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전문위원 김덕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산업건설위 소관 총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882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8억 6,300만원 보다 5.3%인 94억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46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58억 9,800만원 보다 6.4%인 87억 4,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436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9억 6,500만원 보다 1.5%인 6억 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6쪽 상단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및 주요 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하단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변동분 조성,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관련사업 및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는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 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한 기정 예산의 절감 및 목 변경은 아쉬움이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당초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성격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사업비를 계상하고 목을 설정하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있는 부서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사업소 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239쪽에서 241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9쪽에서 20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09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노태현입니다. 존경하는 황국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자원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보살핌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및 기금 추가보조에 따른 추부 마전시장 화장실 신축, 댐 상류 하수도사업 확충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저감시설,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 등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군민의 욕구 반영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쪽 환경자원과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87억 9,63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86억 3,213만원 보다 1.9%가 증가된 1억 6,426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자원 보전에서 대둔산 간이화장실 설치 900만원은 태고사 입구 지역에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추부 마전시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 5,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시장 내방객들에게 청정 금산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또 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1억원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 관리로 상수도시설 설치보수에 계상된 4억원은 금산군 관내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150개의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해서 2억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40쪽 청소관리입니다. 폐기물 폐수배출신고용역으로 380만원은 원활한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위해서 폐기물폐수 배출신고 용역을 위한 계상입니다. 또 침출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침출수처리 순환펌프를 수선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업무용 경차량의 운영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침출수처리시설의 약품구입을 위해서 염화 제2철 구입비로 358만 4천원, 산화제거제 구입비로 246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진산면 만악리 김분례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방음시설을 설치할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전액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99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60억 8,29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56억 3,825만원 보다 7.9%가 증가된 4억 4,46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설명 드리면 원인자 부담금 3,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969만 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군비 전입금은 2억원이 감소되어 당초보다는 4억 4,469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아까 세입규모와 같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깨끗한 물 관리에서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지급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또 한국타이어 공업용수 추가 공급에 따라서 2억 4,863만 8천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20억 1,312만 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 사업은 금산군 관내 지역에 쌓여 있는 토사제거 및 악취 해소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 9,606만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억 4,46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0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64억 7,09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5,182만원 보다 1.6%가 증액되어 4억 1,911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905만 3천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082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금강 수계기금 4억 2,283만 7천원, 도비 보조금 3,340만원이 증액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억 4,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264억 7,09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5,182만원 보다 1.6%가 증가된 4억 1,911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313쪽 먼저 깨끗한 물 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로 기금이 2억 2,890만원, 군비는 1억 2,69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9,580만원이 증액된 50억 6,53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기금이 3억 5,419만 2천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9,665만 3천원이 증액 되어 총 2억 5,753만 9천원이 감액된 191억 8,79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은 기금이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2,400만원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기금이 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저감시설 사업은 국비가 1억 4,700만원, 기금 297만 1천원, 군비 1,76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3,3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금 3,561만원 군비 2,019만원이 감액되어 총 5,580만원이 감액된 5억 9,60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기금 9,800만원, 군비 4,200만원이 감액 되어 총 1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3,082만 4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환경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고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악리 김분례씨 집 방음시설 설치 자체를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만악리 김분례씨라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거기 보면 저희들이 새벽에 4시부터 6시까지 청소차량이 대여섯 번 운영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도 청소행정계장님도 거기를 몇 번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해요. 김분례씨가, 왜냐면 그분 아드님이 장애가 있더라고요. 한 50여세 정도가 돼 보이는데요. 잠을 못 잤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있고 차량 소음이 들리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호소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공익에 대한 사익침해가 아니냐. 청소차량이 계속 다니고 있는데 아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해서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것이 낳겠다. 그래서 길이는 한 8.3m하고 높이는 한 2.2m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담장 한 28m 정도 설치하면 그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 돈 1,000만원 정도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로 봤을 때는 큰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주민복리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하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비 2억원에 대해서 군비만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비하고 도비가 항상 따라 오잖아요.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비로 세우면 저희들이 50%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국비하고 도비는 있는데 기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이번에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는 있는데 없는 것 저희들이 이렇게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245쪽에서 252쪽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국연 위원장님과 장기호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제2회 추경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30일자로 농림과에서 농업정책과와 산림정책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신 것이 아닌지 해서 다시 한번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농림과에서 사업비가 270억 정도였는데 산림정책과와 분리가 되면서 순수농업정책과가 135억 사업비가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15억원의 증액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축제지원 홍도화 마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이번에 국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150만원, 우리 군비가 35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임과 보험료가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2,095만 5천원에서 2,357만원으로 262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인부를 조정을 해서 보험료와 포함을 해서 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부부터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심사운영비가 순수 국비가 360만원이 증액이 돼서 1,36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써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에 대한 사업신청 면적 증가로 인해서 1억 1,828만 8천원 증액 되겠습니다. 순 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당초 1억 5,3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으로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신청면적이 증가됨으로서 국비 증가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같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인증된 농가에 대해서 신청 면적이 이 부분도 증가가 되면서 순 국비가 1,518만 6천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하단부에 경관보전 직접지불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47쪽 상단부에 국비 774만 8천원이 증액 되면서 도비 군비 232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면서 이 부분도 면적이 증가됨으로서 국도비가 같이 연계가 돼서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3천원 정도가 변동되는 사업으로서 벼 재배 농가에 대한 봄에 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사업량에 약 4억 4,800만원이 요청 되었으나 다시 한번 추가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사업량이 많이 늘어서 다시 요청한 결과 순 국비가 3억 9,000만원 정도가 계상돼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관리 여비인데요. 이것은 보전관리 직접지불 사업비에 따른 읍면에서 수거하는 비용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인재해보험금 중 4월 저온피해 농약대 지원금에 대한 성립전 예산이 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봄에 저온피해로 인해서 특히 배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올린 결과 보상금이 책정돼서 내려온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부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에 대해서 9,773만원 사업 중에 도비가 1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계상되는 사업비로서 이 사업은 하우스에 대한 보일러라든지 커튼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깻잎 재배를 위한 관정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약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올해 국비 확보 약 10억원을 확보해서 깻잎 현대화 사업 하우스를 약 200동의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하우스를 겨울철에 동절 재배를 할 경우에 지하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많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특히 농협중앙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줌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 약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게 되면 농민 자담 50% 지원 50%하게 되면 중형관정 1공당 약 1,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3억 2,000만원이 자부담과 계상이 되면 약 20공 정도의 공사가 됨으로서 깻잎 농가에 막강한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특별히 계상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단부에 양봉농가 밀원수 묘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서 양봉 농가가 밀원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결과 국비 기금이 약 200만원 정도 확보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군비를 일부 계상을 해서 헛깨나무, 옻나무 등을 심게 됨으로서 양봉농가에 좋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소 사육단계 DNA 동일성 검사비를 계상하였는데요. 추가 지원사업으로서 약 20두 정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계상을 해서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 이런 검사를 함으로서 질 좋은 소 사육이 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2억 4,4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지난 3월에 사업대상자가 중앙으로부터 선정이 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못해서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축사시설에 대한 대외개방 확대 등을 대응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30%, 융자가 5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하류리에 약 5만수 정도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현대화 사업이 됨으로서 우리 군의 양계 농가에 좋은 현대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 국비가 많이 확보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중간쯤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중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비가 도비가 약 446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계상을 하였고요. 한우 초음파 육질진단 지원비도 도비가 확보되면서 거세 우에 대한 약 800두 정도에 대해서 출하 직전에 등급을 검사를 함으로서 육질이 조금 저조할 때에는 사육을 좀더 해서 좋은 등급을 확보한 다음에 출하를 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향상이 되리라고 이런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대해서도 1,088명에 대해서 축발기금에서 확보가 됨으로서 이번에 도비 200만원, 군비 2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지난봄에 구제역이 발생 후에 추가 소독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5,260만원이 확보됨으로서 도비 군비가 계상돼서 공동방제단을 19개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병 예방에 따른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군비도 574만원이 계상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차단 방역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봄에 청양에서 발생이 돼서 이미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재료비 구제역 소독제하고 방역지원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251쪽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가축방역 소독차량이 4,000만원 정도가 국비를 포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고 구제역 통제초소 소독기 구입, 광역 살포기 구입, 광역살포기 탑재차량 구입 등이 봄에 구제역이 발생됨으로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상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연초에 구제역이니 축산 부분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이 유통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저온피해 배 농가가 이렇게 지원이 약간의 농약대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포도 같은 경우에도 저온피해로 인해서 올해에는 아마 착상이 늦어서 늦게까지 고단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모든 과일을 조사를 해 주셔서 농가들이 다만 농약대금이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깻잎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깻잎 농가가 한 2,600세대가 되지요.

2,300농가가 작년까지였고 이번에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럼 20공 정도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이 파악이 되었나요.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었고요. 지금 당초는 농가단위로 해서 소형관정으로 봤어요. 소형관정일 때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깻잎 농가들하고 작목회하고 해 보니까 소형관정은 사실상 그 정도 파서는 물 나올 곳도 없고 해서 중형관정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이 관정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 인근 주변에 약 100m 이내에 팔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가하고 아주 격돌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형관정을 그런 피해가 없는 부분에서 착공을 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20공 하면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사실상 파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지하수 하고 겹치지 않으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막상 해 보려고 하니까 또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특히 우리 군지부에서 약 6,000만원 정도 사업비 하고 우리가 2억 정도 세우면 1억 6,000만원 농가 자부담하고 하게 되면 20공, 정도만 해 보면 시범적으로 잘 될 것 같지 않을까 지금 늦게 시작을 해서 이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올 겨울 작업에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은 부분도 아니고 해서 군지부를 일단 협조를 받는 차원에서 이번에 20공, 정도

저는 거꾸로 신규로 1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참 농번기 때에는 인력이 없어서 거의 금산군 전체가 깻잎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부나 이웃 금성면을 보면 옛날하고 틀려서 겨울 재배를 많이 합니다. 겨울 재배를 매년 하는데 겨울에는 관정에서 물이 많이 나와야 겨울철에 난방으로 저쪽 경북이나 그런 곳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 금산 지역은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을 신규로 책정했지만 다만 1억 5,000만원이든 2억이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고소득인 깻잎 작목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더 아이템을 짜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서요. 이번에 20공, 정도 지금 작목회장님들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20공, 정도면 이번에 소화할 수 있고 해서 올해 사실상 현대화 사업이 추가로 한 것이 정확하게 100평짜리 200동을 잡았는데 200평 하시는 분도 있고 해고 실제로는 185농가가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우스는 진짜 현대화 하우스거든요. 트랙터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겨울 재배가 사실 상 부족하거든요. 겨울에는 깻잎이 모자랄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하우스 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지하수 개발을 하고 현재 지하수 개발된 농가는 최대한 동계 작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현재 하우스 하신 분들은 자력으로 하실 분들은 하고 해서 동계작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굉장히 엑스포 때문에 어렵다고도 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많이 배려해 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재배를 하는데 지하수 관계 때문에 깻잎 농가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또 내지는 고소득을 올리는데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더 예산을 세우시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처음에 본 예산 없이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만 순수하게 올라온 것이지요.

예!

이런 부분은 좀더 예상을 철저히 하셔서 본 예산 때에 이렇게 앞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일단 국비확보를 저희들이 전제로 하거든요. 실무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국비로 확보를 해 보려고 내일도 서울을 올라가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비가 확보가 돼서 군비를 축소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는 한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군비로 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기초시설 하우스라든지 이런 생산적인 시설에는 국비를 거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2차적인 유통이라든지 가공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서로가 얘기가 되는데 기반 생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김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깻잎은 사실상 기초적인 실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안은 이렇게 보면 대게가 다 보조금이 다 내려와서 되는 사항들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GAP 인삼다큐 동영상 제작용역 7,5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사업비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특예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평가를 했는데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에서 한군데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금산군이 사업을 제일 잘 했다 향토 산업에 대해서 거기에 인삼산업이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GAP인삼재배를 2006년도,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GAP인삼재배를 하는 곳은 저희 금산군이 제일 먼저 사업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배워가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다큐 동영상이 5,000만원 이것은 동영상입니다. 이것은 아무 곳에나 가서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5,000만원이고요. 그리고 만화로 인삼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그것을 흥미롭게 만화로 제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드는 것이 2,00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솔루션 구축하는데 한 500만원 해서 전체 7,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GAP하는 농가들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실질적으로 있나요?

주로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인삼이라도 하더라도 GAP인증이 된 인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갖고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소비창출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입장에서는 GAP는 좀더 성숙하게 발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GAP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든지 그런 분들을 자꾸 더 발굴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사업과 자꾸 연계하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새롭네요.

예 말씀주신 대로 직접적으로 GAP농가에 취재하다보면 동영상 제작하다보면 GAP농가와 같이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약초 신 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 협력기반조성 공동사업분담금 이것은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한방에 관련 있는 12개 지역에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담을 하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분담을 하면 앞으로 이것이 조성이 되면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요.

이 사업 계획은 금년부터 3차년도로 전체 68억원의 사업비를 조성을 해서 한방약초 그러니까 서울 중심지에 주 소비지 서울 정도에 안테나숍을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한방약초산업의 시장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판매, 트렌드 조사 여러 가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22억원의 사업인데 사업이 계속 정립하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국에서 인삼이 아니고 약초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출연을 받아서 국비의 50% 그러니까 지방비가 예를 들어서 50%를 했다면 국비 50% 플러스 농어촌공사에서 2% 정도 해서 전체 사업비는 상당히 규모가 한 2.2배 정도 그 규모의 사업비로 해서 한방산업과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아직 장소라든지 그런 것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함으로서 우리나라의 한방산업과 관련돼서는 뭔가 대외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잖아요. 해마다 주행세로 인해서 증액이 되나요.

작년도 수준에서 우선 충남도에서 가내시가 들어옵니다. 가내시 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주행세 안분해서 들어오는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이 유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870대 정도 되거든요. 택시가 123대, 시내버스 19대, 시외버스 124대, 영업용 화물차가 한 604대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67쪽에 보면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조성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3억 1,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감액을 하면 이 주차장 조성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 이 부분이 원래 중도3, 8리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관을 저기하면서 거기에는 청년들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장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기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6,000만원은 이름을 얘기해도 모르겠지만 황해복씨 있지요 그 부분하고 최병원씨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게 협의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8리 경로당 신축으로 일부분이 금액에서 들어가고 그렇게 돌려서 쓰는 비용인데 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원활하게,

시설비는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시설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본 예산에 우리가 잡을 때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협의 매수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