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대상 공적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있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승용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팀장 권혁관입니다. (인 사) 기업SOS팀장 김유명입니다. (인 사) 녹색산업정책팀장 박민주입니다. (인 사) 일자리센터장 임대호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주관의 노동절 기념대회와 경기도 경기노동가족 체육대회에 각각 200만 원을 지원해 전액 집행하였고, 포천시 택시노동조합 협의회 주관의 노동자협의회 체육대회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예방을 위해서 사업이 취소되었고, 노사정 연찬회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악화된 노사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어 집행하지 못합니다. 전국민주 택시노조 경기북부지부 주관의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과 노조 간부 역량 교육을 위하여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지원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포천지역 대표자협의회는 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200만 원과 체육회 및 수련회 100만 원을 지원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 번째,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은 경기대진TP 진입로 개설 공사 1건으로 계약 금액은 34억 5,248만 7,000원입니다. 2009년 9월 15일 설계도서에 오수 관로를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수도사업소에서 일부 구간에 오수 관로를 시공 완료함에 따라 중복 구간을 제외하고 자작교 기초형식을 변경하여 사업비 37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강토 옹벽 연장 증가와 상수도 관로 이설, 방음벽 형식 변경을 위해 4,30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설운동 도로 확·포장과 가산2리 하수도 설치, 무봉2리 배수로 설치, 방축교 확장 공사 등 4건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2억 6,800만 원과 시비 2억 5,800만 원 등 총 5억 2,6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송우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비를 포함해 6억 5,100만 원을 투입해 완공하였고, 운천재래시장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국비 8,4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경기대진TP 조성 사업 중단에 재원 투자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667억 원 중 도비와 시비를 제외한 대진TP 투자비 567억 원 중 2009년도까지 435억 원이 출연되어야 하나 29%인 126억만 출연된 상태이고, 현재 종합지원센터도 공정률 85%인 상황에서 자금 사정으로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7월 20일 경기도지사와 종단의 윤은도 원장이 면담하여 정상적 출연을 약속한 바 있고, 현재 경기도 주관으로 재원 출연금 명문화와 북부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작성해 종단과 대진TP 또 대진대에서 검토하여 9월 말까지 경기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그 협약 결과에 따라 정산 출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에 운천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국·도비 등을 투입해 아케이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다음은 6쪽입니다. 주차장을 완공하였고 현재 아케이트 지주 공사를 완료하는 등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잦은 비와 민원이 많아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28명이 참여하여 국·도비 17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우리 시는 경기도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집행률이 61%밖에 안 되는 관계로 9월 말까지 사업을 연장하였고, 추가로 10억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도비가 95% 이상 소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육성 자금 및 특례보증 등 16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6쪽에 재원별 투자 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 국·도비 1억 8,600만 원을 포함해 총 21억 4,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문제점 및 현안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 요청액이 10억 원이었으나 7억 원밖에 출연하지 못한 관계로 금년 8월 현재 전액 소진되어 우리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원하면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3회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확보해 출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민자 300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47번 국도 지역은 예스코에서, 43번 국도 노선은 대륜E&S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47번 국도 지역은 내촌면까지 본관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공급 대상 1만 7,931세대 중 2.1%인 373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43번 국도 지역은 포천동까지 본관 공사를 완료하였고, 전체 공급 대상 4만 7,480세대 중 34.1%인 1만 6,156세대에 공급하고 있어 우리 시 전체 공급률은 25.3%로써 내년도에는 포천·선단동 지역에 900여 세대를 추가 공급해 공급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 문제점 및 현안사항입니다. 43번 국도지역에 비해서 47번국도 지역의 공급률이 늦어지고 있고 또한 군내·가산면 지역의 경우 인근 포천·선단·소흘지역에 비해 공급 계획조차 없어서 공급 사업자인 예스코와 협상을 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네 차례에 걸쳐서 공급 권역 조정을 요청하였고 그저께 경기도 2청 주관으로 우리 시에서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회의 결과 공급 사업자인 예스코에서 대안을 제출하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에서 공급 권역을 강제 조정하기로 하였고, 10월 중에 그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대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편성해서 취약지역을 포함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모두 6건으로 첫 번째, 일동 5일장 상인회 문태식 회장이 건의한 5일장과 재래시장 통합반대 민원에 대하여 양대 회장 간담회를 개최해 일동재래시장으로써의 통합을 유도했으나 5일장 상인들의 절대 반대 때문에 현재까지 분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내촌면 안규홍 씨 등이 제출한 내촌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 반대 이전 민원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에 수용을 요청하였으나 타 부지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현재 당초 부지인 내촌 신팔리에 2010년 4월 29일 준공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신북면 갈월리 류석근 씨 등이 제출한 신포천변전소 설치에 따른 마을 협력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 민원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에 수용을 요청했으나 500㎾ 태양광 발전 사업비가 50억 원이 소요되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현재 7억 원 상당의 지역 협력 사업을 한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양주시 신규환 씨 등 13인이 제출한 내촌변전소 건립 반대 및 화현면 명덕리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한전에서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자작동 김순배 씨 등이 제출한 대진TP 진입로 자작2교의 교량 위치를 현재의 교량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 교량 교각 사이의 연장을 실측해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를 조정하여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신읍동 일우테라스 2차 이용일 씨 등이 제출한 도시가스 공급 요망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대륜E&S에 민원을 이첩하였고, 경제성이 미달되는 구간으로 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우테라스 지역은 40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관계로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거주 주민들이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민원서류 반려 처리 내역입니다. 반려 민원은 총 2건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건을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어서 보완을 요구했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반려하였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 건은 복수노조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려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원서류 지연 처리 사항과 다섯 번째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첨단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대진TP 조성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에 대진TP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 개요 등은 생략하고 문제점입니다. 대진TP에서 부담하지 못한 18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 경기도지사님과 윤은도 종단 원장의 면담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지난 8월 31일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에 시책추진 보전금 10억 원이 배정되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공사 구간 내 송충석 축산농가와도 소송도 2건이 종료되었고 나머지 1건도 10월 초에 종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8개 사업에 도비 2억 7,870만 원 등 총 4억 6,450만 원을 투입해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총 9개 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투입해 그중 8개 사업은 완공하였고 사유 현황도로 문제로 인해서 다소 늦어진 어룡동 중소기업 진입로 포장 공사도 토지주와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10월 중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대기업 투자 유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산업단지 입주 의향서 제출 등 외부기업 유치 실적은 섬유 업종에 코오롱FM, 피혁 업종에 화남피역 등 11개 업체, LED 집단화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킹유전자 등 총 13개 업체입니다. 13개 업체 중 대기업은 코오롱FM 1개소밖에 없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인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시 전 지역이 수정법(수도 정비 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개별 입지에 의한 대기업 이전이 불가하며,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제외한 개별 입지에 대기업 공장 설립이 불가능해서 대기업 유치에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김영우 국회의원님께서 국균법(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의 특수 상황 지역인 우리 시 신북면을 비롯한 6개면 지역에 대해서 지방과 마찬가지로 기업 유치 시 국가 및 지방에서 행·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기업의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인도와 아랍에미리트에 5개 업체를 파견해 105억 9,700만 원의 계약 실적을 올려 현재 4억 3,800만 원을 수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수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로 몽골에 10개 업체를 파견해 69억 1,300만 원의 계약 실적을 올렸고, 현재 새롬화장품과 킹유전자 등에서 수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12월경에 실적이 파악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22쪽입니다. 2차로 인도와 아랍에미리트에 8개 업체를 파견해 7억 8,700만 원의 계약 실적을 올렸고, 현재 영진산업 등에서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E마트 개장 관련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대규모 점포는 홈플러스와 E마트 2개소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인 매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써 기존의 소규모 점포와 비교하여 가격면이나 제품의 다양화, 서비스 등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다음은 23쪽입니다. 기존의 지역 소상공인에게 타격이 큰 실정으로써 지역 상권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체의 글로벌 경영 체제에 대한 지역 상권 보호 및 상생 발전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의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역 특산물 개발 판매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국가 지원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는 총 사업비 4,066만 7,000원 중 국비 50%와 도비 25%가 지원되어 실업자 19명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해 14명이 수료하였고, 중도에 3명이 포기하고 2명이 조기 취업하였으며, 자격취득자 8명을 포함해 수료자 14명 중 취업자 현황을 현재 파악해 본 결과 5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 전액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2010년 고용촉진 훈련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시 일자리센터 자체 사업으로 청년층, 노인층, 여성층, 전문계 고등학교,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층 등 230명을 대상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총 8,478만 4,000원을 투입해서 단기 취업 프로그램 교육을 6월부터 금년 말까지 전문교육 기관인 (주)사람인HR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구인·구직 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560명의 구인이 있었고, 490여 명을 알선해 106명이 취업하였고, 2010년도에는 1,935명의 구인 요청에 따라 1,277명을 알선해 268명이 취업하였으며, 그 취업자 내역은 24쪽~3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희망근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참여자 1,217명 중에서 개인 사정과 감축으로 인해 803명이 중도 포기하였고, 총 사업비 52억 6,103만 8,000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금년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8월 말까지 총 293명이 참여하였고, 그중 156명이 일의 강도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중도 포기하였으며, 현재 1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사업비 17억 4,460만 원 중 9억 7,8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월 말까지 추가 발굴한 15개 사업을 완료하면 95% 이상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에 일동재래시장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일동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6년 1월 31일 14억 원을 들여서 아케이트 등 3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 경영 마인드 제고 및 맞춤형 교육을 지난 4월 8일 상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국 우수 시장 견학도 지난 9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가스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위해서 4,900만 원을 투입해 공동 가스탱크와 가스 라인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점포는 총 53개 중 15개가 빈 점포이며, 이는 대형마트 등과 비교하여 경쟁력 저하로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현안사항으로는 상인의 노령화 및 경영 마인드 부족으로 고객수가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의 대형 마트 등과 가격 및 서비스 면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으므로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매, 공동마케팅 홍보, 배달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의 후생 복지와 연계한 이용 활성화 등 다각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을 개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변동사항은 대형 마트와 비교하여 경쟁력 상실로 시설 현대화 사업 완료 후 매출액이 신장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7쪽, 영북재래시장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상황입니다. 운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동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인 교육과 전국 우수 시장 견학을 지난 9월 초에 완료하였고,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산정호수 등과 연계한 지역 특산품 판매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점포수 78개 중 12개가 빈 점포이며, 문제점 및 현안사항도 일동시장과 마찬가지로 중소 마트와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자부담액 1억 900만 원 중 80%인 8,730만 원이 납부되었고, 10월 중으로 완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에너지 관리 및 시설 확충입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시가스 공급 추진 실적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우리 시 총 6만 5,339 세대 중 1만 6,529세대가 공급되어 공급률 25.3%입니다. 표에서 보면 한진에서 34.1%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예스코에서는 2.1%를 공급하고 있는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듯이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서 군내·가산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권역을 조정해 나가고 취약지역에 대해 시비를 지원하여 서민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스코와 협상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군내면 지역에, 하성북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9쪽에 녹색산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사업과 태양광 설치 사업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송우하수처리장 태양광 75.6㎾ 설치 사업은 국비 3억 9,000만 원 등 총 6억 5,100만 원을 투입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 8월 27일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은 가정용 3㎾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써 20가구에 가구당 200만 원씩 4,000만 원을 지원하며, 현재 12가구에 대해 집행을 하였고 10월 중에 나머지 8가구도 선정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에 대진테크노밸리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하고 뒤에 순서는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보통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자금이 투입될 경우에는 계약이행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시비나 국·도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투입되는 게 명문화되어 있고 또 집행 약속이 지켜지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 강제 조항이랄까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저희들도 이형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야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경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불 보듯 뻔하듯이 대진 쪽이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가면,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시비나 도비나 같이 민간하고 투입될 경우에 향후에 시작 단계부터 계약이행 보증이라는 어떤 그런, 공사할 때 계약이행 보증서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첨단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대진테크노파크 부분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

예.

보시면 분담금이 경기도 도비가 2009년도에는 한 60%가 되고 2010년도에는 거꾸로 시비가 한 70%가 넘게 투입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도비가 분담금이 변경된 사유?

2009년도까지는 도의 4대강 사업이라든지, 복지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됐었고요, 그래서 당초의 방침이 2008년도에 섰기 때문에 도비 보조율이 60%로 해서 집행됐었던 것이고, 2010년도에는 보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한 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됐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100% 시비를 투입해서 진행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방축교 확장 공사 1건만 금년도에는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상당히 늘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국가 예산도 그렇고? 도비도 마찬가지 거기에 따라 가야 될 것이고, 우리 시비도 거기에 따라 증가될 것이고, 지역경제 예산은 복지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 현실이고 국가의 정책상 거기에 따라서 보조율이 맞춰서 따라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을 당장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급한 것부터 우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러한 도비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시비에 대한 부담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나름대로 긴급한 지역을 우리 시하고 잘 아시겠지만 이형직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과거 서울시 주변에 있던, 수도권 주변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대거 내려왔거든요, 준농림지역에 입지하기 쉬워서. 그런데 지금 입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민들이 다 환영하면서 기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사유도로인 내 도로 내놔라’, ‘사용료 내놔라’ 이런 분쟁이 지금 현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포장과 가로등이라든지 부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민간에서 도로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포장만하는 사업이지요?

저희가 기부채납 조건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사유도로가 많은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서 포장합니다. 한 번 포장을 하면 그것은 영원히 계속 포장할 수 있거든요.

승낙서만 받고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지주하고?

현재 법적으로 저희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례도 있습니다. 방축리 같은 경우에 토지주가 공장이 60여 개가 있는데 진입로를 막았어요. 우리 정종근 위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것을 1억 6,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4평 정도 들어가는데, ‘1억 6,000을 주면 터 주겠다’ 그것을 결국은 소송 진행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우회도로도 만들어 줬지만.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이겼고 형사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비로, 길 막은 사람이 자비로 자기가 도로를 터놓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민영 관계 공무원들한테 전부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도로분쟁 사건이 많이 없어졌다, 그 이유는 또 하나가 뭐 있느냐 하면 그 효과가 나타난 게 어룡동에 로이포스 공장 등 한 20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현황도로니까 막으면 형·민사에 지니까 포장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한 단계 주민들도 머리가 트인 거지요. 막으면 걸리니까.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 없어서 약 2억 원이라는 돈을 기업체 사장들이 부담해 주고 저희는 1,800만 원 들여서 포장을 해 준 사례입니다.

금현리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어룡동 거요. 지금 현재 자꾸 이게 법적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 지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계속 지원을 늘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 개선 자금 도비 지원이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 중단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기 정도 몇 년?

지금 현재 판단으로 볼 때 내년도 예산은 나름대로 그래도 도에서 신경쓴다고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일부분 저희들이 요구한 것 일부분 많이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와야 우리가 신청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1-3)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대기업이 오기에는 법적 제한이 많잖아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여러 가지?

예, 이형직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견기업 정도 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도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입주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포천시가 적합성이 좀 떨어지지요.

지금 성지 거기서도 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안내하고 회장님 모시고 다니고 그랬는데, 가장 요원한 민자 고속도로 문제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이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고 적어도 어느 정도 잘 나가는 기계나 섬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품도 어느 정도 중소기업으로써 적어도 한 50인 정도의 기업 이런 중견기업 정도를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다행스러운 게 지금 산업단지 45만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산업단지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입지가 되어서 난개발된 현상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합리적으로 소화시켜나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남양주 오남리의 난개발 사례 그것을 연상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행히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하고 업무 협조가 분담되어 있는 건가요?

예, 저희 과에 당초에는 저희과 업무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산업단지를 TF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만 하나 더 드릴게요. 뭐냐하면 일단 산업단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13개 업체 이것에 대한 입주의향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가구·섬유 복합산업단지가 민자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면서 송우리 쪽 탄약고 이전 부지가 개발용지로 변환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분양가를 떨구기 위해서 가구·섬유 복합단지의 생산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로 나누어지는 것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시행 시기나 완공 시기가 한 1~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져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이쪽 가구산업단지 쪽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40만 평이 넘는다는 것은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정도의 규모인데, 이 규모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 시행했다가 저희가 큰 우려를 안고 시작한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저희 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고 미래도시사업소에서 현재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사업소 감사 시에 추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민자 고속도로나 전철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입지 여건 유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 또는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제안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규모가 커서 나중에 포천시라든지, 이게 저희가 목적법인 SPC가 이것을 위해서 설립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에코에서 질의를 하고 질의서 제가 말씀드린 입주 의향서 그것만 있으시면 이번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첨단산업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부휘 위원입니다. 2009년~2010년 해외시장 개척 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이며, 시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망 중소기업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인증해 준 우수 기업하고, 저희 시에서 중소기업 대상 수상을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은 가점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받는데 있어서 5점 가점을 준다든지, 또 다른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향후에는 섬유와 가구 업종에 대해서 해외시장 박람회 및 개척단 파견 시 기회를 많이 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010년에 몽골,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2회에 걸쳐서 해외 전시 및 개척단을 파견하였는데, 가구 업종이 한 업체도 참가 실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가구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최종 보고회에 참석하셔서 내용은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산업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중국에 현재 종속되어 있고 또 우리의 수출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또는 베트남이나 러시아에서 들여와서 조립 수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가구 업계에서 광저우 가구박람회나 상해 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하기에 바쁜 실정입니다.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구 업계가 나가서 수출하겠다고 가서 전시회 참가하고 하는 부분이 신청하는 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는 지금 요원한 것이 가구기술지원센터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빨리 가구산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쪽에 보면 (주)학표벽지 등 5개사 해가지고 2009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인도, 아랍에미리트(두바이) 갔다 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상담 실적하고 계약 실적하고가 상이하게 나오는데 상담 실적하고 계약 실적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대부분 보면 여기 지금 46억 원으로 상담 실적이 나와 있고 66건인데, 계약 실적은 105억 9,700만 원으로 나왔는데 대개 상담 실적이 많이 높거든요. 많아야 정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 실적이 좀 실제적으로 계약 체결한 게 많았습니다.

잘 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상담 실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전시회 나가서 계약 실적이 중요한 것이고, 계약한 후에 나중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출까지도 저희가 제2기업지원센터나 중기청에 저희가 계약할 때 6개월간 또는 1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담 실적보다는 계약 실적과 수출 실적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의 중소기업들인데 중소기업 주거래 은행이 보통 어디예요?

중소기업은행이 가장 주거래 은행이라고 봐야지요.

수출을 하려면 신용장을 개설해서 국내는 로컬신용 개설이고, 해외는 다이렉트 신용장 개설인데, 여기를 앞으로 표시할 때는 원화도 하지만 US달러로 표시를 수출이니까 개념상 US달러 표시해 주시고.

예.

지금 여기서 우리 한화로 따지면 명시적으로 보니까 몇 군데 지목을 해 드릴게요. ‘(주)티에스코리아 김성배 대표’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계약 실적이 액수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86억 정도 되겠습니다.

86억인가요?

예.

86억을 예를 들어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신용장이 개설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하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꽃샘식품, 동양식품, 한국킹유전자 이분들한테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신용장 개설한 그런 카피라든지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문의를 해서 거래 실적이나 거래 동향이나,

그러니까 별표로 봐서는 소위 상담보다 오버가 됐다, 얼마가 실적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신용장 개설해서 어떤 다이렉트 같은 경우 신용장에 품목하고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첨부해서 같이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것은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E마트 개장 관련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막을 수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경제 안 좋은데 이러 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중소 마트 뭐라고 그럴까요 연쇄점이라 그러나요 동네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나 지원을 따로 지원책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E마트 관계는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대형 마트는 홈플러스하고 E마트 2개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은 대형 매장을 좋아하고 지역 상인들은 대형 매장을 싫어합니다. 아무래도 서비스라든지 질, 그 다음에 또 가격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까지 재래시장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입법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 마트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트를 유치할 것이냐, 마트를 입지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허가 관련 그것도 제재를 가하는 그런 제도를 입법 발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을 개정하는 의견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우리가 또 의견을 올려서 개정되는 대로 그것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랑 연관시켜서 보면 지금 지역에 소상인이나 동네 조그만 슈퍼 이런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서 대형 마트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IMF 이후로 지역 경제가 자꾸만 어려워지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형 마트에 가면 한자리에서 모든 것을 구매할 수가 있고, 다양하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활성화 대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데, 그렇게 연관시켜봤을 때 우리 가령 영북재래시장에 제가 알기로 19억 정도 지금 아케이트 설치하고 들어가지요. 그렇게 도비, 시비가 들어갔을 때 과연 2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서 그것이 진짜 재래시장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천이나 또 청주에 막걸리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인구가 충족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런 인구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현대화 시켜 놓으니까 금방 활성화 되고,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중앙시장도 그렇게 되는데 백화점 못지 않게, 우리 시는 요원한 것이 인구가 없습니다. 인구도 없지 시설도 낙후됐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단계씩은 충족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국·도비 보조가 되니까 현대화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우리 정책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산정호수도 있고, 온천지구도 있고 또 앞으로 한탄강 관광지 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 재래시장과 맞춰서 연계해서 판로 개척이라든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현대화를 시켜 놓고 연결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령 한탄강댐을 한탄강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영북·운천시장을 통해서 집합처가 되고, 운천을 통해서 집합처가 되고, 또 숙소도 되고 거기서 버스로 이동해서 한탄강댐 투어를 하고, 한탄강 관광지를 투어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관광산업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화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현대화 시켜 놓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산정호수하고 연결되어서 서비스도 지금 그쪽에서 산정호수하고 연결되어서 물건도 파는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활성화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인구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인구가 많아야 되고 우리가 쉽게 작은 예로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면 음식점 별로 잘한다고 하는데 먹어봐도 별 맛이 없는데 사람들 바글바글 끓듯이 지금 우리 그거 연관해서 우리 재래시장에 저는 우려되는 게 20억 가까이 투자해서 시에 도비해서 남들이 알기로는 도비가 들어갔는지 시비가 들어갔는지 압니까? 우리 포천시에서 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성과도 없이 어떤 시설물만 방치가 됐을 적에 거기서 비판을 우리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고, 또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주된 요인인데 아케이트 설치하면서 상인들한테 자부담을 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면 운천상인회하는 것을 만들어서 성락원 씨가 회장을 맡았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도비, 시비해서 살리는 주는 운천재래시장 활성화인데 거기에 아케이트 설치하는데 주민들, 상인들이 돈을 얼마 내다 보니까 이게 운천상인회를 살리는 것이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것이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그것을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모티브를 잡아주지 못한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보니까 사업 추진이 하나도 안 돼 있었고, 12월 말까지 사업이 이게 말하자면 설계가 되지 않으면 발주가 되지 않으면 국·도비라서 이게 다 반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장이 추진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상인회장 주도로 해서 이걸 하도록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규정에.

시작이 잘못됐던 거지요.

예,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1개월 만에 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추진위원회가 다 끝나고 완공이 되면 상인회장도 새로이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각균 과장님은 영북 출신이고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 분들의 아쉬움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헤아리셔서 나중에 뒷말이 없게끔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 것은 어차피 제가 보기엔 관 주도의 수출 정책이나 해외 비지니스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주무 부서에서 기업이나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공장 진입하는데 물류가 왔다갔다 하는 진입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또 여름이면 홍수나 태풍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거나 자꾸만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이 또 아니면 불가피하게 무허가로 지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외형적인 기업이나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외적인 인프라 내지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가서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도움을 주시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의 체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래도 31개 시·군에서 잘하는 시·군으로 분류가 되어서 내일 경기도 수원에 가서 저희 포천시가 포천시 사례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31개 시·군에서는 그래도 우리 포천시가 기업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기업인들에게 아주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과장님 말씀 믿고 잘하실 것으로 믿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이부휘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아서 그래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지원센터 인원 배치와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난 2월 24일 날 일자리센터를 경기도 31개 시·군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A군·B군·C군으로 분류되어서 A군은 5급을 팀장으로 하는, 그 다음에 B군은 6급을 팀장으로 하는 조직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B군 같은 경우는 6급 팀장 하나에 7급 둘, 그 다음에 컨설턴트 4명해서 7명으로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예산 지원은 일부 지원되고 조직 일할 사람은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있는 잉여 인력도 없는데 인력을 뽑아다가 넣는 과정에서 조직하는 과정에서 우린 6급 팀장 하나만 딱 왔지요. 컨설턴트 4명을 뽑아서 5명으로 시작됐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운영비도 없었고, 또 홍보비도 없었고, 출장 가는 출장비도 없었고 다만, 달랑 인건비 하나만 가지고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풀(Pool) 일반수용비도 좀 얻어다 쓰고 그래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작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또 컨설턴트는 유능한 사람들을 저희가 사실 면접에 의해서 뽑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지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시는 실업률이 0.9%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가 한 4.4%인데 통계청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사람을 기업체에 취직을 시켜주는 인력이 부족해서 취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가동률이 공장도 한 85% 수준에 머무르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B군에서 우리 취업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시·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자리는 많은데 취업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워서 그래서 나름대로 안 되겠다 한 1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평가를 해 본 결과 이 상태로 앉아서 접수만을 해서는 도저히 일자리센터 운영할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4명 중에 2명은 홍보 내지는 동행 면접으로 보내고 2명만 근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대개 그래서 오후 시간대는 2명은 나가고 2명은 내근하는 상담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지난주에 고용노동부에 고용안정센터 수원시에 가서 거기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일자리 공시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년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이 뭐냐, 얼마나 되느냐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아주 공시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 화성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할 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알아서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정부 정책도 도로나 교통 이런 문제도 부가적으로 국가에서 수반되어서 맞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자리 공시제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도시다.” 거기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 공시제에 우리는 이미 수준을 넘어선 시로 보고 “별도로 분류해서 참여토록 하겠다” 이렇게 거기서도 답변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손지영 위원님께서는 우리 일자리센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상당히 감사를 느끼고 있고요, 실적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일자리센터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 같은 경우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일곱인가요?

지금 현재 거기가 희망근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노동행정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직접 취업시키는 일자리센터도 하고 세 가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으로 볼 때 희망근로 사업이 한 60%, 행정 업무 수행이 한 20%, 일자리가 한 20%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주요 시책 사업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청사 맨 뒤에 배치가 돼 있어서 그래서인지 너무 소극적으로 앞으로는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되신 게 아닌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맨 처음에 개설 당시 2월 1일부터 개설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 날 했거든요. 대부분 다른 시·군에선 2월 24일 이전에 50%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관내에 버스터미널 주변 지역으로 해서 빈 건물도 검토를 해 봤고요, 그래서 임대를 해서 거기 들어가서 주민 접근이 좋은데, 또 대부분 일자리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가용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영세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버스터미널 주변에 입주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주변을 조사해서 전세로 들어가서 하는 걸로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상당히 안 맞고, 예산도 편성이 되지 않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청 내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때 정보화계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정보화팀을 자치행정과로 넣고 그쪽을 비어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거기서 요구하는 80평 수준에는 미치질 못하지요. 우리가 요구하는 면적도 요구하지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지금 있는 또 거기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근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도 협소하고, 또 정문 앞에 경비 서는데 거기도 검토를 해 봤는데 너무 상담 장소도 안 되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부시장님께서 “자리 비워” 해가지고 그쪽으로 입주하게 됐는데, 앞으로 보면 손지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차원에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신읍동에 배수지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법원 앞에. 거기에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라든지 모든 것을 복합건물로 해서 짓는 계획을 지시하셔서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일자리센터를 고용안정센터에 버금가는 정도 수준으로 늘려서 그쪽에 경제단체에 들어가 있는 단체 복합건물에 같이 넣어서 활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규모를 크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모만 키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도 풀가동해서 적극적으로 구인·구직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디에다가 세우고 어디에 다시 만들고 그러기보다는 청 내라도 전면 배치를 해서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의원님들도 대다수 제가 여쭤 보니까 일자리센터가 우리 시 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에서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인데, 하물며 의원님들도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인·구직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적극적인 구인·구직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세우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계획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구인·구직이 가능하도록 인원들이 가동이 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제가 행감을 통해서도 서류를 보니까 자활에서도 그렇고, 노인 쪽에서도 그렇고 기타 여러 군데에서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이나 자활 쪽이나 이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있고, 일자리는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소기업 지원이라든지 기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 지원금 같은 게 남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사실은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시고 있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구인을 하시는 쪽에서 청년이 없다면 대안으로 자활이나 노인분들을 연계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급한 대로 노인분들도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가 분명히 있는데도 나눠져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손지영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여성과나 이런 때 많이 질문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해 보면 지금 6개 기관에서 12명 정도가 일자리 업무에 관여가 돼 있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부처가 틀리고 시행하는 시행청이 틀려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만에 혼자만의 노력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경제에 일자리 때문에 희망근로까지 하거든요. 근데 희망근로는 어떻게 보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자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경제가 돼 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일을 행정에 맞춰서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소비자인 구직을 원하시는 분 입장에서 시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구직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그 일자리센터에 가 봤더니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해서 다른 쪽으로 가 보십시오” 또 그러면 노인 쪽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지금은 비용이 없고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 하나 구하는데도 그렇게 노력을 물론 노력을 하고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구직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시정이라는 것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실·과가 다르고 운영 방침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지만 우리 시는 통합 관리를 해서 노인은 노인대로, 자활은 자활대로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을 하면서 무한돌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자리에 대한 그런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업률도 9%다. 근데 그 수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연계가 된다면 원활하게 우리 시에는 살기 좋고 일자리 많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그런 인력이 원활하고 기업하기 좋은 그런 포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려우신 줄은 알지만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그런 검토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사업 하시는 것을 보니까 청년층이나 노인층, 여성층, 북한 이탈 주민 이민층에 대한 그런 취업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있지만 중·장년층에 대한 서비스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보면 청년층도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노인층도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여가를 이용하고 용돈벌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취업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40~50대 중년층 같은 경우는 실업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 대한 서비스나 그런 대책들을 세워야 우리 시에 맞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 대한 그런 실업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구인·구직이 가능하도록 물론 기업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그런 구인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하면 중·장년층이 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조건만 맞춰서는 노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자활에서 장애우들이 또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우리 시 일자리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연초에도 저희가 희망근로 대상자들한테 전부 모아서 제가 또 직접 면접도 했고 그래서 한 27명도 희망근로에서 취업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에서는 손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층이니까 노인층으로 가라, 저쪽에 노인회관 쪽에서 상담하는데 가라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는 통할하는 입장에서 노인층이든 뭐든 다 따지지 않고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2시에 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가 여성회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기관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아무래도 손 위원님께서는 염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일자리지원센터는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너무 급하게 세우시면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10월 달 안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의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또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인력이 새로 보충되고 또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시설 확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사항 중에서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의제21실천협의회와 그린스타트가 있는데, 이 사회단체의 설립 목적과 소관 업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의제21실천협의회와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 단체의 설립 목적과 소관 업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의제21은,

본 위원이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지 물론 아시기는 하시겠지만 자료 찾기가 어려우시니까 답변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21은 환경정책 기본법과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설치됐고, 추진 배경은 ’92년도 6월에 UN 환경개발회의 의제21 제28장에 근거한 지방의제21을 전국적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사업은 작년도에 설립된 단체로써 설립할 당시에는 의제21에 한 분과위원회로 출발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에 의한 별도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별도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별도로 의제21에서 단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만 그렇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21에 부속돼 있었던 예산을 그린스타트 예산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원액을 보면 의제21은 8,000만 원이고 그리고 그린스타트는 900만 원이잖아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실상 보면 그린스타트는 올해부터 지원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이나 활동에 있어서 비슷한 같아서 두 단체의 운영과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의제21이나 그린스타트나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지원을 할 계획이신가요?

단체의 설립 목적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린스타트에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고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의제21에 분과로 참여했다가 그린스타트에 예산을 확보해 줌으로써 별도의 사무 능력을 키워 주고, 그린스타트는 금년도부터 탄소포인트 운영과 그린 리더 양성 등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의제21하고 그린스타트하고 별도로 분리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과장님은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단체의 설립 목적이 큰 틀로 보면 의제21에서 다 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별도로 기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두 단체간에 문제점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처음에 의제21에서 그린스타트가 분리될 때 의제21에서 좀 불만스러워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두 단체가 단체장님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고, 별도로 그린스타트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단체가 둘인데 단체장이 둘이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하여간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이사항은 없는데 지연이 1건, 그 다음에 판매소 지정에 대해서는 2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공무원이 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것인지?

분석해 보니까 공무원이 거기서 미숙하게 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 되는 일인데 토양오염 조사 같은 경우는 검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입력 지연으로 해서 오해받고 사실 며칠만 일찍 입력했으면 저희한테 지연 사유가 제출이 안 될 사항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10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최초 민간위탁 시행 연도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장기간 이렇게 운영·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10년간의 전문적인 노하우도 있겠지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문제점 같은 것도 있을 법한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권역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주민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제때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수시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연중 운영하면서 점수제로 평가를 해서 평가가 80점 미만으로 나오는 업체는 2,000만 원이라는 위탁금을 삭감하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분들한테 큰 경각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지금 현재 쓰레기 위탁 사무는 민간으로 위탁되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계약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그 계약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지금 저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씩 10년간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계약 방법이 그러니까 공개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계약 방법을?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과 환경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기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그런 근거들은 가지고 있으실 줄 아는데 그런 법적인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그 계약을 하실 때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떠한 평가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 했는데 물론 잘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을 것 같은데, 10년간 한 곳도 변함없이 전속으로 계속 전속계약을 하셨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지금 4개 민간위탁 업체에서 투자한 차량도 다 그 사람들이 산 것이고 사무실 유지 또 가로환경 미화원까지 위탁으로 가 있는데, 기존 기반시설을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냥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탁 기간을 선정할 때 사업 운영 계획이나 재정 부담 능력 또 시설 장비 보유 능력, 기타 책임감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잘하든 못하든 2,000만 원의 벌금만 내면 이윤에 대해서 삭감만 하면 연속적으로 계속 언제까지나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이라는 말은 안 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한 비용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능력이 안 되거나 결정적인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회수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진작시키기 위해서 또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윤을 삭감하는 그러한 초강수까지 저희가 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들을 검토하셔서 기존에 10년간에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 같은 것도 있겠지만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기회가 좀 많이 다른 업체에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료 10쪽에 보면 위탁업체별 청소 차량 운행 횟수가 있는데요 최고는 포천환경 같은 경우 23.73회를 운행하고, 또 적게는 영북환경은 7.48 횟수를 운행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유는 어떤 것인지요?

그것은 4개 권역으로 지역을 나누어 놨기 때문에 지역적인 범위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역별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 있고, 또 집단지역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 인구에 따라서 그렇고, 또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배출량이 많지 않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업체 평가제를 실시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점검반 중에 민간인이 있다 그랬는데 민간인 선정은 누가 하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활동이 우수한 사람들을 위주로, 또 책임감이 강한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점검반들의 평가 결과나 조치 내용도 있나요?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계되고 있지요. 평가표와 함께요.

그러면 궁금해서 그런데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패널티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예.

언제 어느 업체에?

2007년도에 태성크린의 이윤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작년도에는 80점 이상 4개 업체가 다 80점 이상으로 평가가 됐고, 금년도에도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뿐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척이라고 해야 되나 차량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운반 업체 같은 경우도 어디서 차량 세척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받고, 허가 시에도 그런 서류들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탁된 청소 운행, 위탁업체의 차량들은 어디서 어떻게 세척을 하시는지 이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반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4개 업체별로 차고지를 다 확보하고 있고, 지금 이 청소 차량은 세차장에 가서 청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청소차를 세차장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청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세차시설을 해 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오늘 청소해도 내일 바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라고 하면 어디가 내부인가요. 위탁업체가 내부인가요 아니면 시하고 같이?

위탁업체 차고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위탁은 했지만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부에서 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내부라는 것이 시하고 위탁업체가 내부인지, 그냥 위탁업체가 내부인지?

그렇지요. 저희는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내부라는 것은 위탁업체.

가끔 민원으로써 위탁업체 차고지나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업체 세차 문제라든지 차고지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들을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 사유와 종전에도 이런 용역을 시에서 했었었나요,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이게 법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원가계산에 의해서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단가가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저번에 다른 실·과·소 행정감사 때에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쓰레기 배출도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용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나와 있는지?

그것은 용역 과업지시에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은 당연히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량 이런 것들은 추이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해서 과업, 나름대로 용역에 여러 가지 과업지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시간도 거의 몇 개월, 90일 동안 청소 차량에 탑승까지 해가면서 거리도 다 재고, 이 용역은 또 별도의 전문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가계산이 나와서 그것에 따라서 매년 계약 체결하는데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 위탁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노사분규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아시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지금 4개 위탁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81%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노조이기 때문에 저희 포천시와 같이 노동단체협약, 포천시와 함께 단체협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소가 되신 건가요?

지금 현재 쟁점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건비라든가 기타 복리후생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조정해 가면서 또 반영할 것은 반영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문제라든지 기본 편의시설, 위생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꼭 노사분규나 이런 의견 발표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위탁 시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경우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봐도 청소하시는 분, 청소를 대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말끔하고 깨끗하고 단정하신 속에서 위생적으로 청소를 해 주시면 더 기분도 좋고 또 도시도 쾌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예로는 일본 같은데 가 보면 물론 해외여행들을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의 복장이라든지 운행하는 차나 청소 도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눈요기 거리가 될 정도로 관광으로도 보고서 놀랍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실 정도로 저희하고 많이 다른데,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런 점에서는 적절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챙겨주시고요.

예.

청소 대행업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간위탁 협약서 준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의 준수 여부 등 지도·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 관리 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감사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 추진 현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피해 방지에 대한 방제단 사업비를 지출하고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방제단이라고도 있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방제단을 운영하면서 피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간 쪽에 있는 밭에는 작물재배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극심합니다. 특히 고구마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아예 심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자연 상태가 우수해지면서 행정 수요가 증가되는 아주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정책을 하다가 지금도 보호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에 따른 또 예방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구제 사업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 예방 사업을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아주 전폭적으로 증가, 요구가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그것을 수용 못해서 안타까워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피해 방제단을 운영하면서 전문 엽사를 통해서 야생조수를 구제하고 있는데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기댈 수밖에 없고요.

효과가 좋다니까 다행스럽긴 한데요 그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는 야생동물 피해 방제단이 주간에만 이용되고 야간에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야생동물들이 낮에는 인적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야간시간에 많이 피해를 주고 다니는데 방제단이 야간에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방제단의 효과나 활동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도 절실하지요. 야간에 가야만 구제가 쉬운데 총포 사용 때문에 경찰서에서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 안에만 총포를 내줍니다. 그리고 저녁 일몰 시간 안에는 갖다가 영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총포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도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해소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하면서 피해 예방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신청을 하시면 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피해 규모나 피해 사례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지요.

그 사업 완료 후에는 현장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구획이나 방법 같은 게 달라서 하여튼 시에서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보조금으로 주고.

그런 것에 있어서도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한 주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피해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2월 30일인가요 또 우리 시에서 야생동물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이 됐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신지?

홍보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 시행 시점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수시로 ‘무궁무진 포천’ 우리 포천시 기관지나 반상회 자료나 기타 자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못 봤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봤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피해자가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2009년도, 2010년도 봤을 때에 2년 동안 9가구에 불과한데 실상은 피해 보시는 농가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적은 게 아니고요.

적은 게 아닌가요?

신청은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우선순위로 인해서 집행하고 예산이 소진되고 나서는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피해가 있는데도 그 피해 보상 받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러면 피해신고 대상은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많은 것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적은 것을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 제외 대상과 보상 대상 또 보상 비율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요 지도·단속 방침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 훈령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종부터 5종까지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또 그것도 1종부터 5종이 되는 사업장별로 청색, 녹색, 적색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악착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대상 업체 수가 많고 또 환경지도팀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최대한 규정에 맞춰서 하려고 해도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점검해야 되실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소음·진동까지 비산먼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산재한데요, 대기오염은 지도·점검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고 계시나요?

업종별로 법정 기준에 의해서 TMS를 설치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직접 송출되어야 되는 업체가 있고,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배출하게 되면 저희가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측정 장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굴뚝에서 최종 배출될 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경계에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진공으로 포장해서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결과 통보 받은 후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 지도·점검을 보면 점검 대상 수가 1,000곳이 넘는데 점검 업소가 500여 군데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점검 대상은 1,006곳인데 547곳만 점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샘플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점검을?

정기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인력 형편상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 수하고 점검 업소 수의 차이는 그래서 발생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반 업소를 보더라도 대기가 2009년도에는 27건인데 2010년도는 6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상황이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좀 덜 하신 건가요?

앞에 것은 1년치 통계고 이것은 6월 말 현재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반 업소 조치 결과를 보면 2009년도에도 적발이 되고 2010년도에도 적발되고 그런 업소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같은 업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위반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것도 단속 기준에 연 연거푸 몇 번 단속에 걸리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조항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습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지금 자료를 보면 하수도법을 적용한 것이 있고,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게 있어요. 이 차이는 무엇 때문이신지요?

하수도법에 적용되는 것은 하수에 불법 사례가 나왔을 때고, 폐수는 수질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달라지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만 좀.

위반 내용에 따라서 법 적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1페이지 보면 명성식품이 있어요?

예.

명성식품 BOD 초과 뭐라고 그러지요?

기준 오버된 거요?

예. 기준이 40㎎/l인데 지금 계산기로 제가 두들겨 보니까 기준치 오버가 124배나 돼요. 4,960㎎/l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질 및 수생태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적용했고, 뒷장에 보면 명성식품이 54번에 또 있어요. 수질 기준 초과해서 BOD가 328㎎/l이 나왔거든요. 하수도법에 적용을 해서.

이 명성식품이 폐수를 배출해서 적발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기준치 오버된 것에 따른 개선명령도 개선명령 기간 안에 얼마, 개선명령 기간을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쪽은 폐수를 배출한 것이고, 54번은 공장 폐수가 아니고 하수도를 내보낸 게 또 기준치를 오버해서 적발된 것으로.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데 폐수하고 뭐라고 그랬지요 오수라고 그러셨나요?

일반 오수요.

관로가 틀려서 그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2페이지 보면 같은 BOD도 기준치가 다른지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35.7㎎/l인데 이런 것도 개선명령이고, 명성식품처럼 120배 이상이 되는 위반을 했는데도 똑같이 개선명령이 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개선명령이나 하고 어쨌든 우리 환경을 좀 망가뜨리고 있는,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로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그래서 100배 이상이나 기준치를 넘어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곳도 개선명령으로 해서 이렇게 너무 솜방망이식이나 아니면 형식적인 그런 단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냥 명성식품을 집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 환경 관리에서 공해 배출업소 단속이 있을 때에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나 어떤 개선 방안을 세우셔야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앞에 명성식품 같은 경우 앞에 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배출에 대해서 단속된 것이고, 뒤에 것은 공장 내 기숙사나 사무실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그저 구두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개선명령으로 인해서 지금 명성식품은 약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과태료도 4,00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환경법이 강화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위반했을 때에 부담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피치못할 사정인 경우에 이렇게 단속되고 적발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시설이 미비된 것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료상에는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우리 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 생활폐기물 관리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인데요 그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게 보여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요, 질문 내용을.

생활폐기물 지도·단속 하단에 있거든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봤을 때 반기라 하더라도 좀 줄어보이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1년치하고 반년치의 차이인가요?

오히려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지도·단속은 훨씬 더 강화하고 또 공공근로까지 투입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6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지도·단속 중에서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온 곳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원으로써 민간인들이 신고하신 것들도 있을텐데 비중이 어떤가요?

민간인들이 신고하는 것을 또 읍·면분은 저희들이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신고뿐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결과 보고한 혹시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생활폐기물 관련 해서 지도·단속 계획 그런 것들은 안 하시고 있나요? 홍보도 해야 되겠고 계획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쓰레기 분리 배출부터 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나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조금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냥 갈까요? 아직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제 거랑 이형직 위원님 거랑 또 추가 질의도 있고.

그럼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잠깐 중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것은 한 5분 정도면 되는데요 제 것만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그럼 순서를 바꿔서 하시지요.

제 것 간단하게 5분 정도면 되니까요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은 2번에 환경시설 관리 및 확충 현황 2-1) 한번 봐 주시지요.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폐기물 관련 사업장 단속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요?

예,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 보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행패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청경이라든지 관련 공무원을 대동해서 단속을 투입해야 불상사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신변의 위협도 있고 그래서 2명이 꼭 동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여자 공무원분들도 나가시게 되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예.

그 다음 폐기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혹시나 또 재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있지요. 없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도 상습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납니다.

법의 강도가 약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제조업체, 이런 업체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과태료나 벌과금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폐수나 배기·배출 이런 것들은 불의의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업주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환경법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많은 홍보와 함께 시설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지도·감독을 좀 강화를 해 주시고, 2-2) 자원회수시설 있지요?

예.

발열량 상승으로 고장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일반 생활폐기물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량이 너무 고열이라 일부러 물을 뿌려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수리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 건 돼요?

예.

그래서 가동이 중단될 위험도 있습니까?

중단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미리 중단시켜서 정비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미리미리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게 발열량 계산을 잘못해서 시설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비는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잘 하시고, 2-3)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사업 사실 지난번에 볼썽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불상사가 좀 있었지요.

협의체하고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법적인 적용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했고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해서 주변 영향지역에 해당되는 마을에서 주민 총회를 거쳐서 위촉 의뢰를 받았고, 이틀 전에 저희한테 의뢰해서 추천 의뢰를 받았습니다.

당부말씀인데 집행부에서 법 집행할 때 주민들의 어떤 권리침해나 재정 지원이 될 경우에는 전에도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유연한 법 집행을 하셔서 그런 마찰이 사전에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예, 많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4쪽이요. 1-5)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가 3개로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를 듣다 보니까 동교계곡이 없어진 건가요?

예.

없어진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발생 유원지는 금년도 4월 달까지는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그래서 저희가 동교계곡, 깊이울, 지장산 3개를 관리해 왔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한 근거를 잘못됐다고 시정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자연 휴식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8일 날 포천시 자연 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고, 동교계곡은 산림과에서 자연 휴양림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휴양림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됐고, 저희는 자연 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깊이울 유원지와 지장산 유원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포천이 지금 자연적으로 경관도 좋고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더 지정할 장소는 없습니까?

자연 휴식지로 지정을 하면 저희가 편의시설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출입을 하시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용료를 내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지정한 것으로 인해서 관리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민들에게 부담도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전에 금동계곡도 자연발생 유원지로 관리한 적이 있었는데 금동계곡은 들어가는 길목이 도로변하고 쭉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여름 한철 비올 때만 계곡에 물이 좀 있고 여름 지나면 물이 빠져서 관광객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로 저희들이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북면에 보면 열두개울 있잖아요?

예.

여기가 행락철에는 진짜 엄청난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가지요금, 쓰레기 무단 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하고 자릿세 받는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부분은 거기뿐만 아니라 행락철에 자연발생 유원지, 관광지 주변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수거 체제로 운영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자연발생 유원지는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마을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비상근무를 저희가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조를 짜가지고 나가서 근무를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계속 근무를 하셨다고요? 예.

본 위원이 깊이울저수지 계곡에 한번 가 봤어요. 여름휴가가 끝나고 조금 늦게 갔지요.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때 갔는데도 여름철 아닌데도 그때 갔는데도 요금은 받고 있는데, 쓰레기도 많고 화장실 청소도 안 되어 있고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사실 사진까지 올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깊이울계곡에 올라가 보시면 낭떨어지가 약 3m 정도 됩니다. 올라가다 보면 딱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거기 철조망이 쳐 있어요. 그리로 가면 떨어진다고. 그런데 그 철조망이 완전히 훼손이 되어서 잘못해서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확인하신 것 있으십니까?

안전시설 관리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 보시면 알지만 요새는 야영객이 없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상태가요. 맨정신에는 안 떨어지겠지만 유원지에서는 또 술도 한 잔씩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다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셔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많이 다니지는 못했지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포천시에 와서 행락객들이 "잘 놀다가고 포천시가 최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포천시에 와서 휴가를 보내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혹시 광덕고개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예,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 화장실에 물이 연결됐습니까?

계곡수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지요.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행락철에 활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머시니까 확인을 못하신 것 같은데 물이 아마 화장실은 저희가 짓고 포천시에서 짓고 물은 화천시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화장실 물이 연결 안 되어서 화장실에 진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화천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잘 협의가 된 이후로 제가 점검을 못했네요. 그뒤로 다시 또 어떤 분쟁이 생겼는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멋있게 잘 지어 있는데 포천시에서 돈 들여 잘 지어 놨는데 화장실 인구가 사실상 거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이 연결이 안 되어서 아주 너무 지저분하고 쓰기가 너무 힘든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행감 끝나시고 바로 올라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확인되는 대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동 백운계곡 화장실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나요?

백운계곡하고 산정호수 관광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예.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환경관리과 과장님이시니까 백운계곡 화장실도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정화조 용량이 작아서 이게 넘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폐물이 계곡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아셨다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6) 친환경 상품 구매 25쪽입니다.

예.

지금 친환경 상품의 적극적인 구매는 친환경 녹색 상품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탄소 글로벌 녹색산업의 육성에 큰 역할을 도모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친환경 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친환경 상품은 관내 제조업체가 많지 않을뿐더러 구매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인식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구매도 그렇다 그랬는데 하여튼 관내에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친환경 상품이 관내에서 구매 비율이 2007년도에는 22.5%, 2008년도에는 25.39%, 2009년도에는 12.5%, 2010년도에는 12.3%로 6개월뿐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구매 비율이 자꾸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각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목표량까지 할당을 줬습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친환경 상품이 조달 구매가 안 되는 물품도 많이 있고, 또 관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친환경 상품을 제조하고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또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이런 방침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친환경 상품 구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이나 읍·면의 회계담당자들을 교육하고 또 설계 당시에 친환경 상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친환경 상품이요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 모순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답변은 잘 들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친환경 상품이 자꾸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포천시는 자꾸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많이 쓰셔서 줄어들 게 아니라 늘어나야 될 상품인데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입니다. 25쪽입니다. 지금 청소 대행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지영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청소 대행업체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 다섯 명하고 공무원 두 명하고 일곱 명의 점검반을 평상시에 1년 내내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윤을 삭감하는 그런 규정까지 두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까?

많이 지적사항도 나오고 있고 많이 개선도 되고 그랬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에서 지적사항 된 부분, 단속한 부분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 대행업체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의 문제가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규정에 맞지 않게 배출한 것을 대행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수거해 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방치해 두면 미관의 문제도 있지만 냄새가 나고 썩고 더러운 부분들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라고 체감해서 의식을 개선시켜드리기 위해서 안 치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본인들이 내놓고도 전화가 빗발칩니다. 청소차가 지나갔는데 쓰레기 안 가져갔다고. 그래서 일단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식의 문제가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는 반드시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내권에, 외곽 지역은 다르지만 시내권 같은데 이렇게 쭉 내놨을 때 안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으니까 안 가져가겠지요. 그럼 시내권역만 쉽게 얘기해서 포천이다 그러면 포천터미널 같은데 그런 게 몇 개씩 안 가져가 버리면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면사무소에도 전화를 해 보고 다 전화를 해 봤는데 하여튼 시민의식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꾸 홍보해서 고쳐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말끔하게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1-5)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부인 입장에서 가까운 자연발생 유원지를 다녀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자에 대해서 시에서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은 하고 계신가요? 물론 주민들한테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라든지 교육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것 같던데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도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저희 평일에도 많이 오지만 주말에는 아예 고정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두 군데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고정 근무를 배치하고, 또 거기 관리하시는 주민들한테 관리수칙을 드리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물론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점 같은 경우도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나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시에 유명한 관광 명소들도 많지만 정말 인근 지역에서 우리 시에 있는 자연 발생 유원지에 대한 인기는 날로 더해져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깝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도 좋은 줄은 알지만 가고 싶지 않은데 주변 분들이 너무 원하시고 그래서 같이 가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 보면 주부라서 그런지 취사장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물론 있긴 있는데 한꺼번에 몇 백 명, 한 천 명 이상이 계곡에 상주하실 것 같은데 취사시설이 1개 정도가 있고 사실은 형식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리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성을 생각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오염시키고 우리 자원을 어떻게 보면 훼손을 시키고 간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같은 경우도 그런 데 나오실 때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생각은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너무 많이 준비들을 하셔가지고 버리고 가거나 음식물이 남겨지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취사장시설도 부족해서 계곡에서 취사를 하시고,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처리도 저기하신 분들은 구석을 파가지고 묻기도 하시고 대강 처리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찌꺼기 분리 수거대가 있고 그리고 다방면에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병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기타 분리를 할 수 있는 수거대들이 있다면 관리하기가 더욱 편할 텐데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냥 비닐봉지에다 싸가지고 그냥 막 버리고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리하시면서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 차원에서 시설을 확충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좀 포천시답다면 그곳에 탈의장 같은 경우도 하나 둬서 아무데서나 막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탈의시설 같은 경우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우리 시 건물 내에도 이용객 대비해서 화장실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천 명 가량이 한 5칸 사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남녀 합쳐서 줄을 넓게 서고 매일 같이 청소를 해도 그 악취하고 불편함이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노상방뇨나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시설 확충도 있겠지만 우리 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주부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지고 가서 남은 음식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집에 싸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버리고 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맛있는 것, 제일 좋은 것들 싸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음식 같은 경우는 매표소나 관리하시는데다가 푸드뱅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라든지 간이 냉장시설 같은 경우를 구비하시게 해서 연계를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쪽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된다면 자원을 다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적인 것이나 자원적인 것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에 가 봤더니 자연발생 유원지의 안내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곳 자연발생 유원지 어디는 포천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분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내멘트와 함께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도 곁들여서 한다면 훨씬 그런 효과나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차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플래카드(placard)나 광고물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마음에 와 닿는 자연 발생 유원지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엄마아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시다’라든지, 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에 잘할 수 있는 그런 문구 같은 경우를 플래카드(placard)에다가 만들어서 걸어주고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도 사실 귀찮아도 아이들 교육상 때문에 그런 계기로 인해서 시민의식 같은 경우도 고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정도에 우리 시 자연 발생 유원지에 갔을 때는 “야! 정말 포천하면 관광의 명소고 정말 가 볼만한 곳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연 발생 유원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나 분리대 이런 것들은 돼 있지만 푸드뱅크 사업이랑 연계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의장 같은 경우도 사용하게 하면 아무데서나 옷 벗고 불편해 하지 않고서도 갈아입을 수도 있고, 그런 편의시설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 같은 경우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예산도 좀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챙겨주신다면 환경 문제나 관광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조금 더 선진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 부서로서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금년도 4월 28일 날 자연 휴식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연 휴식지로 불리어져야 되고요, 본래 자연 휴식지 내에서는 취사가 안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장이니 취사장 이런 시설은 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취사를 하면 안 되고, 또 사실은 계곡에 와서 물에 담그고 하지만 목욕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의실 문제도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서 만들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입장료를 안 받으면 저희가 단속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는 명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생하는 쓰레기를 마음놓고 던져놓고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자연 휴식지에 오시는 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는데 성수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화장실도 전부 비치하고 이러기가 너무 벅찬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한 것들은 연차적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방송시설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것도 방송시설도 해야 될 것 같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작에 다가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자책을 하고요 내년도부터 휴식지 내에 있는 화장실 물탱크 용량도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늘리고, 또 편의시설도 좀 늘리고, 방송시설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인지가 부족해서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표기가 돼 있고 유원지인줄 알았는데 자연발생 휴식지라고 하니까요,

자연 휴식지.

근데 왜 유원지라고 이렇게,

전에는 자연 발생 유원지가 자연 휴식지로 조례가 바뀌었지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시 자연 발생 휴식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나 설정하시는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포천시 건설과장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헌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영창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오세익 도시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호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양동석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행정사무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2009년에 총 12건이 지적되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2번,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 3.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중 3-1) 2009년도~2010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2009년도에는 화현4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23건이 설계 변경되었고, 증액이 19건에 8억 5,801만 5,000원, 감액이 4건에 1억 8,433만 5,000원입니다. 이중 도로 교량 사업은 12건으로 증액이 10건에 7억 6,048만 원, 감액이 2건에 1억 367만 7,000원이며, 소규모 사업은 9건으로 증액이 7건에 6,073만 5,000원, 감액이 2건에 8,065만 8,000원이며, 교육문화센터 등 건축 공사는 2건에 3,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에 중간 부분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는 시 상징물 설치 공사 등 총 15건이 설계 변경되었고, 증액이 13건에 8억 2,627만 3,000원, 감액이 2건에 3,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3-2) 2009년~2010년도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38건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신규 사업은 화현4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2건으로 모두 준공 처리되었고, 명시이월 사업은 구 연곡교차로 개선 사업 1건으로 2009년 12월 20일 준공 처리된 바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야미~쇠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으로 이중 야미~쇠골 간 도로 등 3건이 준공되었고,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사업 및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에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32건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신규 사업은 리도 202호선 길명천 교량 재가설 공사 등 22건으로 14건은 준공되었으며, 아양바위교 재가설 공사 등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촌 도시계획도로와 송우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 등 2건은 실시설계 완료 후 예산 미확보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시 상징물 설치 공사 1건, 사고이월 사업은 군도 9호선 위험도로 개량 공사 1건으로 2건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8건으로 이중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6건은 준공되었으며,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도로 및 일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3-3) 2009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신북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7억을 투자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2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금년 11월에 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쪽, 영중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9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공정률은 24%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15쪽, 영북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57억을 투자하여 금년 9월 말 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17쪽,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농어촌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60억을 투자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2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금년 11월 말 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에 의정부~소흘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 및 법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4일 날 시장님과 국토해양부 장관님 면담 시에 사업 추진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20쪽에 마산~신읍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266억을 투자하여야 완료되나 국토해양부의 SOC 예산 축소로 보상을 LH공사에 위탁하였으나 LH공사 역시 자금난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2011년 완공이 어려워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 역시 국토해양부 장관님 면담 시 시장님께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21쪽에 전곡~영중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46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시공 및 감리 업체까지 선정되었으나 2009년 감사원 감사 시 경제성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 시 차로 수를 당초 4차로에서 2+1차로로 줄이는 것으로써 기획재정부에서 결정되어서 현재 보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 연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서울청을 비롯한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획 연도 내 준공을 위해 2,08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 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 구간 중 국도 43호선 교차로에서 가산교차로까지 약 2.4㎞ 구간에 대해 우선 추진을 건의하였으나 도로가 5 내지 7m 정도 성토됨에 따라 터널을 굴착하여 토사를 이용토록 설계되어 우선 터널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구간에 대해서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도에서 회신한 바 있으며, 지사님 방문 시 시장님께서 사업비 확보를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마전~삼송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이며, 금년도 도로 개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4쪽에 하송우~마산 간 도로는 경기도의 도로 예산 축소로 보상 중인 사업은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지난 2년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지난 8월 25일 날 우리 시 도의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제2청사 담당 과장 및 국장을 면담해서 예산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예산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25쪽에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방도 위탁 사업으로 현재까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은 40% 완료하였으나 지속적인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에 추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군부대 협의 결과 탄약고 양거리 내에 위치해 있어 부동의된 바 일부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해서 재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나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금년 10월 중에 MOU를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탄약고 해결이 가시화되면 LH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29쪽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1단계 사업인 동교~선단 간은 현재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 완공할 계획이고, 2단계 사업인 선단~자작 간은 현재 보상 20%, 공정률 6%로써 2012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은 완공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2쪽,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보상 5%, 공정률 3%로써 공사 계획 구간 내 토지 관련 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년 확보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간 진입로 개설 공사는 보상 100%, 전체 공정률 67.5%로써 금년 말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34쪽에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전체 구간 8.5㎞ 구간 중 금년에 확보된 지방채 100억에 대해서 금년 말 완공되는 송우~무봉 간 도로에서 가산면 방축리 지방도 360호선까지 약 3.5㎞ 구간을 우선 연결하고,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국·도비 확보 및 우리 시 잉여 예산 등을 투자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포천고교 진입로 대체 도로 개설 공사는 총 17억을 투자해서 330m 구간에 대해서 금년 말 개통할 계획입니다. 36쪽에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상률 90%, 전체 공정률 11%로써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및 구석기 시대 유물 약 130여 점이 출토되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약 10억 원의 사업비와 발굴 기간 6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37쪽, 아트교 설치 공사는 총 160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 발주를 위한 포천시 계약 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8쪽 3-4)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2010년 건설과로 이송된 민원은 총 5건으로 모두 도로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건은 반영하였고, 3건은 일부 반영하는 등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40쪽 4번에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09~2010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2009년이 6건, 2010년이 7건 등 총 13건으로 도로 관련이 12건, 배수로 설치가 1건이며, 이중 해결이 4건, 자진 취하 1건, 일부 해결 2건, 중장기 검토 대상 6건이 되겠습니다. 42쪽에 4-2) 민원서류 반려 처리 내역은 2009년 2건, 금년에 1건 등 총 3건이나 모두 민원인 귀책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43쪽 4-3) 민원서류 지연 처리 내역입니다. 2009년부터 금년까지 민원 처리 지연 내용은 총 5건으로 도로점용 허가 1건, 진정 4건이 되겠습니다. 44쪽에 건설과 소관 1. 도로 관리입니다. 2009년~2010년 교량 유지보수 실적은 포천천 내 반월교 등 5개 교량에 총 4억 2,508만 3,000원을 투자하여 신축이음 교체 및 표면 보수와 슬라브 교면 방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 2009~2010년 교량 정밀 안전점검 현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100m 이상 장대 교량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된 바 창수면 오가리 오가교 등 7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5쪽 1-3) 도로 표지판 정비 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 시외 국도를 비롯한 지방도, 시도 등에 2009년 1억 4,098만 6,000원을 투자하여 표지판 보완 설치, 문안 수정, 교체 등 10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400만 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유지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46쪽 1-4) 2009년~2010년 과적차량 단속 실적입니다. 과적차량의 단속은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 및 경기도 도로사업소 등과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적발 및 처리 실적은 타 기관에서 이송된 사건으로 총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 2009~2010년 불법 노점상 등 단속 실적과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이동면 광덕고개 노점상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 30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21개 노점상을 철거한 바 있으며, 일동면 시가지 내 불법 노점상은 2009년도 47건, 2010년 65건 등 총 112건을 단속하여 이동 조치 및 자진 철거, 계도 등의 행정 조치를 하였으며, 송우리 민속장터는 금년 현재까지 장날인 4일, 9일에 철거 전문업체와 용역을 체결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4쪽 1-7)에 송우리 노점상의 해결 방안입니다. 송우리 노점상 실태는 기존 인도를 점령하여 노점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2008년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노점상 63개소를 철거하고 일제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이중 약 20명 정도가 2009년 3월 19일 전노련(전국노점상총연합)에 가입 후 매월 4일·9일 송우 민속장터 주변에서 노점 허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노련 주관으로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현재까지도 3 내지 5명 정도가 강력하게 노점행위를 시도하고 있음은 물론, 향후 집단 시위 등이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인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6쪽에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과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노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송우리 국민은행 앞 인도 약 40m 정도를 추가 허용하고자 검토한 결과 건물주 및 임대자인 국민은행 측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용역업체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의 경우 소모적인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송우리 상가 지역 시민을 설득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송우시장 주변 도로 개설 사업을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 완료 시에 일정 구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8)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확충 방안 등 우리 시의 종합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3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0월에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방안 등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57쪽에 1-9) 시 상징 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소흘읍 송우리 69-3번지 일원에 총 8억 원을 투자해서 폭 25m, 높이 11m, 수조 150톤의 인공폭포를 2009년 11월 20일 착공해서 금년 7월 2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58쪽에 2. 도로 건설, 계속비 사업 등 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 추진 현황은 군도 19호선 위험도로 개량 공사 등 10건으로 이중 군도 9호선 위험도로 개량 공사, 길명천교 재가설 공사, 시도 인도 설치 공사 등 3건은 준공되었고, 국도 43호선 동교~선단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 등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 19호선 위험도로 개선 공사는 총 10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경기도의 시·군도 포장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수년간 중단되는 등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고 재정 형편이 열악한 우리 시의 실정으로는 부족 예산 66억을 100% 시비 부담으로 투자하여 사업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비 약 90% 정도가 완료된 바 지속적인 경기도에 예산 건의 및 우리 시 재정 형편이 좋아지는 등 여건이 변동되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 3. 지역개발 사업 중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교육문화센터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준공하여 운영 중인 교육문화센터는 내촌·이동·창수·관인면 등 4동으로 체육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배드민턴, 배구교실, 스포츠댄스 등 10여 종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64쪽에 2009~2010년 주민 숙원 사업비 집행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주2리 마을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공사 등 15여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65쪽에 2010년에는 총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선단2통 교행 공간 확보 사업 등 총 1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6쪽 3-3) 2009년~2010년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 집행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동면 수입3리 등 5개소 맨홀 스틸 그레이팅 설치 공사 등 88건에 총 3억 7,89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73쪽에 2010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인면 초과2리 경로당 앞 가드레일 설치 공사 등 61건에 2010년 5월 현재까지 총 2억 4,202만 1,000원을 집행해서 시민 불편 생활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79쪽에 3-4) 2010년 편측 보도를 이용한 저탄소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군내면 구읍리~하성북리 간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는 금년도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써 약 6억을 투자해서 4월 24일~5월 7일까지 연장 4.3㎞, 폭 1.1m의 편측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공사 중인 동교~선단 간 도로 구간 내 연장 2.2㎞의 자전거도로를 인도 양측에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도로 사업 개설 시에는 자전거도로를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4. 도시 개발 사업 중 4-1)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반월교~한내교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총 9건으로 이중 8건은 준공되었고, 일동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에 이월 사업 추진 현황은 운천리 재래시장 진입로 공사 1건으로 준공 처리된 바 있습니다. 83쪽에 4-3) 장기 미집행 도시개발시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가산 자치센터~방축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건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쪽에 4-4) 2009년도~201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동면 장암리 481-42번지 등 총 15필지에 6억 9,79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촌면 내리 548-3번지 등 총 7필지에 5억 1,458만 원을 집행하여 대지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광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2010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 화현4리 도로 확·포장 공사 위치가 어디지요?

화현면에 선촌교차로라고 국도 47호선에 있습니다. 거기 일동국군병원 내려가고 하는 그쪽으로.

선촌 인터체인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과장님도 갔다 오셨겠지만 제가 인터체인지에 가 보니까 진짜 뚫어 놓으니까 지역이 엄청 발전되고 좋겠더라고요. 제가 현장 확인한 결과 지역 주민들 만나봤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것만 뚫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을 뚫어 놓고 연결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도 확인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촌교차로부터 일동국군병원까지 1.1㎞ 정도 지금 기존에 농어촌도로가 현황도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추계를 해 보니까 55억~6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도로 사업은 지금 공사 중인 곳만 해도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또 신규 사업을 다시 착공한다는 것은 재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향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계획 제출하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도 일단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고 개설해야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터체인지 만들어서 일단 그 지역 몇몇은 중요하게 쓰지만 반드시 그 길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원~오가리 간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예.

그게 사업비가 31억이고 국비가 28억인데 이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2009년도 28억이라는 게 당시에 국비 3억하고 시비 3억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금년도에 국비 25억을 받았고 시비 25억해서 50억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진행이 된 거네요?

예,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에 대해서 시정 현안 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동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용역을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 일동에 8억만 내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군내면에 다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내년에는 더 확보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내년에는 잔액 22억 정도를 일동면에 투자할 것이고 사업은 어차피 2012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2년 안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읍·면·동 체육관을 다녀 봤는데 다녀보다 보면 아까도 정종근 위원님이 전문 체육시설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보면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음향이나 방음, 조명, 환기시설, 냉난방 이런 게 좀 잘 안 되어서 체육관 시설 지을 때 잘 안 되어서 상당히 좀 행사 치를 때도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음향은 다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조명이나 음향은 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냉난방인데 냉난방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지 중앙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냉난방기가 필요하다면 추후에 나중에 집기 구입할 경우에 추가로 구입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까도 일동체육관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신북, 영중, 영북 체육관이 다 진행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설계에 그것을 맨 처음부터 반영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설계에 반영을 안 하고 됐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공사할 때 한다면 이런 뒤에 다시 공사를 하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서 설계에 반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3)에요.

예.

민원서류 지연 처리 내역에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짧게는 2일, 길게는 8일 총 5건이 지연 처리됐거든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감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다 해 봤더니 2일에서 최대 8일까지 지연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8일 지연된 것은 국유지 측량 문제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2일에서 4일은 담당자가 단순한 지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가 처음에 접수될 때는 저를 통해서 과장이 선람을 하고 담당자한테 가는데, 중간에 지연되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과장이 컨트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민원서류가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규정상 이게 8일씩이나 늦어지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로표지판 설치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은 도시 지역 내에는 어떠한 시설물까지 추가해서 안내를 하고, 도시계획을 제외한 국도라든지 지방도는 지명 위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직진하는 상단에 2개 지명, 좌회전·우회전 2개 지명씩 이렇게 문구를 삽입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민원을 받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수목원 외곽도로 보면 부인터사거리에서 내촌면 방향으로 이정표를 보면 내촌면 표시가 없고,

진접, 구리로 되어 있지요.

구리와 진접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포천시에 이렇게 보면 행사도 많고 베어스타운도 있고 그런데 관광지도 있고 그게 잘못된 문구 아닙니까?

표지판 내촌을 삽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노선을 쪽 검토를 해서 다시 어느 지명을 그러면 진접을 빼든지 구리를 빼든지 하나 빼서 그렇게 내촌으로 삽입 변경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원을 듣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포천시에 있는 것이고 포천시 안내판인데 우리 지역은 안 들어가 있고 다른 지역 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조사해서 변경 조치하겠습니다.

1-4)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과적 단속 현황을 보면 총 9건이 있는데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적 단속의 체계를 보면 도로관리청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 지방도의 경우는 경기도도로사업소, 저희는 시도만 저희한테 단속 권한이 있는데, 사실 저희 시에는 과적 차량 단속반을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9건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적발되어서 우리 시로 이송되어 와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외 우리 시에 운전자 주소를 뒀거나 차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5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반시설은 되어 있는 겁니까?

국도 같은 경우에는 고정 단속 계량대가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이동교리에도 설치했고, 창수면 쪽에도 있고, 경기도나 저희는 이동식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빨래판이라고 계량기가 있는데 그것 갖고 가서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인력이 없으면 어떤 강구를 해서 단속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도로에 나가보시면 시멘트 포장길은 실질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깔아서 길을 전체적으로 보면 길이 한 군데 포천시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확인해 보셨지요?

예.

그렇다고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그런 것을 예방하려면 과적을 좀 많이 단속해야지만 그런 부분이 안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나 경기도 도로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9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소가 2건이고, 출석 요구가 7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재된 것들은 벌금을 맞은 것이고, 검찰에서 벌금을 맞은 것이고 위반자 출석 요구는 우리가 기소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운전자 출석을 사법권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출석 요구를 해서 오는 대로 조서 받아가지고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송치하면 지검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그게 전혀 안 나와 있고 금액도 안 나와 있고.

기소해서 벌금 얼마에 처한다 이런 통보는 저희한테 안 옵니다.

안 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불법 노점상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단속 실적을 보면 일동면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읍·면·동에서는 불법 노점상이 안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노점상 단속요원의 근무 방법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 시는 노점상 문제가 가장 문제 시 됐던 게 송우리 시내하고 이동 백운계곡 두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이동 광덕고개는 2009년 10월 30일 날 대집행을 해서 완전히 화천 쪽으로 철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송우리도 2008년도에 대집행을 한 이후에 2008년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대집행한 후에 지금도 사후관리 용역을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포천 시내에도 일부 있는데 여기는 예산까지 투자해 가면서 단속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발생할 때마다 직접 나가서 계도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여타하면 아직까지 사회 이슈화 된다든지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 내용과 행정처분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집행을 법에서 하면 대집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대집행 안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규정은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신읍동하고 송우리 지역에는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그 사유는 있어요?

아니요, 이게 감사자료를 낸 것은 전문 업체 용역 맺은 것 실적만 낸 것이고요, 포천 시내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것이고 송우리는 이게 장날마다 2008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쪽에 보시면 2009년도에 송우리 시내 쪽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잘 알았고요, 그 포천에 신읍사거리하고 강병원사거리 커브 지점에 매일 불법 노점상이 진을 치고 있지요?

통닭하는 양반하고 과일 파는 사람 한 몇 개 차량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노점상 때문에 만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과장님의 대책은 세워 놓으신 것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노점상들이 커브 구간에 몇 군데 있어서 사실 출퇴근, 퇴근 시간 때 특히 퇴근 시간 때 밤에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과거에 저희 신읍동 지역도 사실은 해병전우회에다 위탁해서 단속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면 숨바꼭질 단속입니다. 가서 이렇게 해서 단속하면 차가지고 뺐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해 주셔야지 일반인이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일반인이 못하지요, 저희가 해야지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다시 한번 노점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1-8)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인데 우리 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장님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전거도로가 완료된 단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한 10월 중에 할 것이고 최종 12월까지 마무리될 건데요, 어쨌든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라든지 장기 구상 또 자전거도로망 구성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대시설, 자전거 정류장 확보 문제,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투자비 산출하고 연차별 투자 계획 수립 이런 것을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를 만드시면서 신경 쓰시는 부분, 특별하게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저희 시는 지금 기본적으로 송우리부터 신북대교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고, 중간에 후평교부터 복장교 지나서 운동장까지 5㎞만 연결하면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송우리 시내와 포천 시내를 출퇴근, 레저용이 아닌 출퇴근 자전거도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화현면에 구 국도 47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슬로비거리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화현 파출소에서 출발해서 일동을 거쳐서 백운계곡, 그 다음에 산정호수 쪽으로 연결하는 관광용 자전거 개발 계획 이런 것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냐고 질문 드리는 이유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안전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전거 보행자 도로는 사실 이용해 보면 경계도 좀 불분명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사람이나 보행자나 안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료원 올라가는 길도 인도 반하고 자전거도로 반 했는데 사실 볼라드라든지, 전주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게 기존 시내를 이용하는 자전거도로 연계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 외곽을 완전히 우회하는 도로를 어룡~구읍 간 도로하고 아트교를 설치하면 완전히 우회를 한 바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우리 포천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망 구축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시가지에 거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지 마셔야지 다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은 어려우니까 외곽으로 돌리겠다고 하시는 것은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인도 같은 경우에 보면 한전주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소흘 시가지는 지중화가 거의 다 됐고, 포천 시내도 지중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한전하고 협의도 했는데 결국은 사업비 분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많은 예산이 지금 시비로 투자되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편측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지장물 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설계하고 예산을 들이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본 위원이 봤던 것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영상 자료) 지금 이게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데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늘상 저렇게 도로상에 상가의 제품이 불법으로 야적되어 있어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전거도로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노점상에 준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잘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공무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집행을 보면 우선 저질러놓고 그 다음에는 어려움 있으면 용역 주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그런 기본계획안이나 그런 사업을 구상했을 때 저런 것들을 생각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면서 저렇게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지 않나요?

글쎄 하여튼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자전거 보행자 도로인데 지금 버젓이 자전거도로에 버스정류장 설치대가 있고 지금 사진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전거도로 안에 벤치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저기는 자전거도로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승객용 버스 승강장이 우선입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버스베이도 만들어가지고 버스도 직진 차선에서 서면 안 되고 어차피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주행 차량에 방해가 안 되게끔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지역 내의 한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승강장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외곽 쪽으로나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초용역을 주시고 용역까지 주셔가지고서 연구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런 기본적인 사항같은 경우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나 용역을 줬다면 저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문제점 대안을 마련을 할 수 있는 용역이라야 제대로 된 용역이지 저런 것도 커버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런 지장물에 대한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고 대안까지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 부분은 사실은 완성된 지가 오래됐지요, 도심지에 있는 자전거 보행자도로는요?

예, 오래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