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10월 1일과 2일 사이에 시운전 및 가동이 된다는 소문이 있었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소집 통보를 긴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원자력소대책특별 위원 회는 최근 한수원의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문제와 온배수 저감대책 그리고 잦은 안전 사고 관련 등에 대해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0년 9월17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활동 기간 을 정하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도 24년이 흘렀으나 당초 지역 주민 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광원전은 수많은 민원 및 주민 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크고 작은 안전 사고 와 온배수로 인한 어장피해 등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요인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한수원은 다시금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사업을 주민 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체 공사를 완료했으며 설비설정치 변경을 하고 있는 등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은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절대적 지지하에 진행되어야 함에도 한수원은 오는 10월 2일에서 3일경에 원전 1호기 출력증강 사전정비 성능시험을 할 계획이 있는 걸로 파악되었고 또 보고 자료도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에 따른 우리 영광군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의견을 제시하고 실천을 해야 할 때가 되었기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생각과 대처방안을 협의하고자 하오니 많은 견해를 바랍니다. ───────────────────── 1.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회기 결정

원전 1·2호기 출력증강 문제는 주민 들하고 협의를 하고 난 후에 한다고 했는데 2일과 3일에 예비가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주민 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인지 그런다면 김봉환 위원 님도 말씀하신다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의원 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협의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온배수 저감방안도 저희들은 여기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허가사항이나 온배수저감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냉각탑 설치를 하라는 그런 조건도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요구를 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 각하 며 기 특위구성이 되서 특위에서 회의를 할 것 같으면 1·2호기 출력증강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온배수 저감방안까지 기 3가지를 하기로 했으니까 허가사항, 온배수 저감방안, 출력증강 대책 이 3가지를 하기로 했으니까 온배수 저감방안까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칫 저희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팽배합니다. 또 다른 위원 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양순자 위원 님 말씀하세요.

양순자 위원 입니다. 출력증강이 이슈화되기 전에 본부장님께서 지역 주민 대표들과 자리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력증강을 하게 된 배경설명을 약간 하시면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출력증강 허가를 할 때 주민 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단서 하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주민 들이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바로 본부장님께서 주민 들의 반 대가 있다면 그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제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본부장께서 하신 말씀 발언 에 대해서 조사하실 때 그분의 발언 에 대한 책임을 확고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민의 반 대가 있다라면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이미 출력증강 오픈할 수 있는 내부시설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좀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순자 위원 제가 질문 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본부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공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포괄적이고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어떤 내용이든 대해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 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야기도 좋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세 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자력발전소와 영광군과는 상생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발전소나 우리 영광군이나 군민이나 서로 상생을 해 가야 되는데 상생이라는 것은 어떤 합의 점을 찾아내고 또 어떤 대화를 통해서 방법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 부쳐버린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6대 의회가 개원 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6대 의원 들을 어떤 자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소에서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는 대화와 타협 으로 해야지 자기들은 엘리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출력증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 각하 는 저의 의미에서 또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저희들도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2일 날 출력증강 시험가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뭔가 정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김봉환 위원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한번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동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은 결론을 맺자면 발전소를 적대시 한다는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발전소가 일방적으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원전 1·2호기 출력증강 문제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군민들과 협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도 바로 해 버리는 이런 처사를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와 타협 을 해 가지고 어떤 의견이 엊나가서 강행을 하는 것과 대화와 타협 없이 그냥 강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강하게 어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말씀하세요.

양순자 위원 입니다. 지금 출력증강 주민 들이 반대하고 있지요. 대다수가 다 반대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오늘 위원 님들께서 많은 말씀 나눠 주시고 의견을 모아 주신 것 같습니다. 온배수 저감 방류 제의 실효성과 핵 연료봉 파손 등 잦은 안전 사고 그리고 원전 출력증강 사업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현안 문제 해결은 영광원전에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과사항으로 행정조치한 내용이 지역 주민 과 협의를 통해서 출력증강을 하라고 분명히 조치사항이 있었음에도 방금 여러 위원 님들 그리고 국민들이 알듯이 설명회를 대체 하려다가 그것도 무산이 되었는데도 강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민들과 집행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생각밖에 안들고 방금 김봉환 위원 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 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저희 의회는 주민 들과 군민들을 대표해서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발전중지 가처분 신청 또는 항의방문 등 모든 방법 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 된 사항은 앞으로 우리 영광 군의회 의 분명한 입장이며 실천해야 될 과제이고 우리 영광군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점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