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복지문화국 2009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결산서 111쪽부터 217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2009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649억4,035만 원이며 지출액은 2,351억8,28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6억4,001만 원, 집행잔액은 71억1,750만 원입니다. 저희 별도로 작성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은 총 71억1,75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024만 원, 예산절감이 2억9,117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6억4,51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6,0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회계 결산 부분인 16쪽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내역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부족으로 민간위탁금 3,442만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사업 집행은 향토사료관 건립 외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37억3,825만 원, 지출액은 459억3,74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4억9,557만 원, 집행잔액은 3억523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는 체육시설 관련 소송비용으로 1억8,0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6건인 226억4,001만 원으로 명시이월 16건 48억7,175만 원, 사고이월 3건 2억7,268만 원, 계속비 이월이 7건 174억9,557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사회복지과 청년인턴사업비 1건, 가족여성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1건, 문화관광과 한국불교총화종 종교문화시설 건립 외 10건, 체육청소년과 화도체육센터 건립 외 2건 총 16건에 48억7,1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은 사회복지과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 외 1건, 문화관광과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1건으로 총 3건에 2억7,26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계속비이월은 문화관광과 향토사료관 건립 외 3건, 체육청소년과 와부수영장 건립사업 외 2건으로 총 7건에 174억9,557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7억5,231만 원, 수납액은 7억8,704만 원, 지출액은 6억2,672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6,031만 원으로써 잔액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82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남양주시장학기금 외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94억1,598만 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13억5,732만 원, 지출액은 8억975만 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99억6,3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없으며 의료급여사업 외 1건으로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6억2,217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9,274만 원이 발생하고 1억2,651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8,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기금의 관리 및 심의위원 시정․권고사항입니다. 먼저 도비보조 내시된 129만 원이 미교부 되었음에도 시비로 충당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도비 보조금 자금교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본인부담금 지원예산 집행률 저조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지원예산 중 지난해 지출비율이 낮은 장애인보장구 내구연한 경과 지급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 집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

네, 신민철 위원입니다. 111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추진에 있어서요, 행사운영비라고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편성할 때는 없었던 사항인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을 해서 행사운영을 했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지?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우상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무관리비용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희망케어 2주년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그냥 단순한 보고회보다는 시민들이나 그 참석자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뮤지컬을 희망케어 관련내용으로 뮤지컬을 하나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그 행사운영비가 없어서 사무관리비용을 부득이 변경을 해서 뮤지컬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런 사업이면 미리 그 계획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미리 그 계획에 없이 중간에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좀 돼서 반영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을 추진하다가 밋밋한 보고회보다는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득이 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는데 철저를 좀 기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행사면 미리 예산안을 편성할 때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5쪽 희망복지119 사례관리사업에 있어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반 정도밖에 쓰지 않고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15쪽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15쪽 행사실비보상금.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희망복지119 사례관리사업은 저희 시가 사례관리에 관한 전국에서 모범사례 시․군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2009년도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연초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중간에 시작되다 보니까 각종 회의라든가 행사실비,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을 주는 성격의 비용인데요. 그 회의가 연초부터 시작했을 때 총괄예산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 중간에 시작되다 보니까 회의횟수를 다 채우지 못해서 보상을 못 해 준, 그러니까 수당성격이거든요, 회의참석수당. 그게 좀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결산심사를 해 봤지만 예산이 남은 거가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는데요. 책정된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결국은 일을 열심히 안 했거나 좀 이렇게 도외시 됐다거나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을 세웠을 텐데 너무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책정에 있어서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117쪽입니다. 서부권역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중에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왔는데 하나도 쓰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시설부대비는 서부희망케어센터 옛날 구 진건읍사무소 자리지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거기에 시설부대비는 성격이 개관식 때 개관식을 하기 위한 그런 최소의 비용을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절감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저희가 개관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절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책정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책정이 됐으면 바로 쓰여져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11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부분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목적비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왜 남았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사업은 별안간에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긴급, 말 그대로 긴급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이게 전체의 80%가 국비고요. 10%가 도비고 시비는 10%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가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긴급복지라든가 한시생계라든가 경기도의 무한돌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난에 고생하시는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통 국비가 한 4억에서 5억이 지원이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17억이라는 많은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과는 달리 연령도 극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요. 대상가구도 가족해체, 실직, 무슨 중병 이런 특정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상자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한전에 전기요금 장기체납자, 수도과에 수도요금 장기체납자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왜 장기체납이 됐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까지도 지급을 했는데도 불가분하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가 경기도 평균을 보면 저희가 상당히 우수한 시․군에, 집행에는 우수한 시․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굴방법에서 체납자를 이렇게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 시스템에는 뭐 희망케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 차상위층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루트로도 얼마든지 더 이렇게 대상을 발굴해서, 어차피 이게 국비,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다면 최대한 사용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몇 명이나 발굴을 하였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발굴 가구 수는 1,856가구를 발굴을 했고요. 가구원 수로는 4,8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하여튼 서민을 지원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국비 내려온 전액을 소진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있다면 앞으로 이런 국비 지원이 있다면 하여튼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차후에는 이렇게 어렵게 내려온 국비라든지 우리 시에서 재정도 모자란 이런 형편에서 쪼개서 쓰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네, 신민철 위원님.

네, 112쪽 이동희망케어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302만4,000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지출은 80만 원밖에 안 됐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했던 예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희망케어센터에는 공무원이 간호사 1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그 여비를 저희가 세웠는데 불가분하게 한 직원이 휴직을 냈어요. 그래서 한 직원에 대한 그 여비만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8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집행하게 된 것은 기본여비는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매번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비를 추가로 더 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50%를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예산을 짤 때는 아까 뭐 인원결원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2만 원씩 2명 곱하기 7일 해서 열두 달 해서 이게 340만 원이 원래 예산이 됐다가 2차 추경 때 33만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2차 추경 때부터 이게 원활히 집행되지 않는 거를 알고 계셨던 부분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그 33만 원 정도를 삭감하게 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저희가 했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현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직을 내서 정규직원을 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직원이 없으니까 정규직원을 못 해 주고 대체근로인력을 써라, 인력관리부서에서는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지금 쓰고 있는데 대체인력에는 여비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을 끝까지 연말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언제 정규직으로 또 될지 몰라서 사실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연말까지 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사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5페이지요.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장애유형별 일자리 발굴 및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사업은 장애인 복지행정 업무보조라든가 읍․면․동 장애인복지관에 1명씩 채용을 해서 그런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업무 보조로 지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장애인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셔서 하시게 된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셨나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있어서 사실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많이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주민센터 도우미사업에는 6명밖에 사실 그 업무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적어서 이런 예산에 비해서 사실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게 목적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자립을 키워 주는 또 거기에 소득보장까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으면 이분들이, 이것도 예산도 지금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도비가 내려오죠?

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어떤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국비, 도비가 이렇게 내려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내지는 어떤 사회참여 이런 게 참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 면에서라도 이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왜 참여들을 이렇게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당초계획은 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회 추경에 3명이 증액이 돼서 총 9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사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노동강도 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편해서 그쪽으로 지원들이 많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모집을 9명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6명, 당초계획 인원의 6명밖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집행잔액이 반납된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반납된 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업에 잘 아껴써서 남은 거에 대해서는 참 칭찬들을만 하지만 이렇게 내려온 돈에 대해서 활용을 다 못 하고 보낸 거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도 이 사업도 일부러도 우리가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장애인사업인데 최소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더 적절히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굴노력과 홍보를 해서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124쪽 중하단에 보시면 취약계층 지원 부분 중에서 장애인 복지증진 목에 총예산 241억 정도가 책정이 됐고 집행이 135억인데 집행잔액이 3억6,908만 원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금이 196억2,8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 한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망애재활원에 자오름이라는 근로작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3월에 추경에 예산편성이 돼서 그 공기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동절기에는 또 공사중지가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킨,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 3월에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근로작업장은 볼트라든가 장애인들이 전선부품, 1회용 포크를 제조하는 그 작업장인데 현재 32명이 근무를 하고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이라든가 개․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8,900만 원에 대한 사고이월사업비는 호세아동산이라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가 4회 추경에 2009년도 4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서 사실 12월 달에 4회 추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올 3월 달에 저희가 사업완료를 한 사항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식당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라든가 각종 시설에 대한 수선 그러한 사업을 해서 3월 달에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 완료된 사항입니까?

네.

네, 다음 페이지 127쪽입니다. 보시면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이 바우처사업은 남양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6개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을 말씀드리면 언어, 행동, 음악, 인지 그 수요를 조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월 22만 원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월 20만 원에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 초과 평균소득 50% 이하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부담금이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사업이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수급자인 경우에는 다 이제 활용을 하지마는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는 계층에 대해서는 좀 그걸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이후에는 더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민정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사업인데요. 정말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있다라고 하니까 엄청 많게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먼저 신청하는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 예산이 복지예산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많이 깎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려진 복지예산이 적어도 바로 쓰여져서 우리 장애우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요,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미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59페이지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 중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부담금에 대한 그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인부담금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좀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보장구가 작년에 6개 유형에 저희가 120건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장구 내구연한에 따라서 저희가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3년에서 6년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구입을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나 내구연한 미도래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보장구 지급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보장구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복지과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고 또 국․도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시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그분들이 많이 소외돼서 아니면 또 지역에 많이 이렇게밖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못하고 또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장애우나 이런 분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히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많이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가 매우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애아동수당이라든지 장애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잘 홍보가 안 돼서 잘 알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이 잘 인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정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4페이지에 어버이날․노인행사가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어떤 행사를 하셨습니까?

제가 페이지를 잘.

144. 144페이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어버이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버이날 행사는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한 84만 원이 남았고요.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일부 집합행사는 취소하라는 이런 일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사를 축소하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남았으면 이거 집행잔액을 빠른 반납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되는 건데 예산운영상 저희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로 이렇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7쪽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27쪽 하단부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잔금이 많이 남은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쪽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업무상 이해는 가는데 특히 이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관해서는 1,25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190만 원이 지출이 되고 1,000만 원 이상이, 이거는 뭐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몇 분에게 지원하신 겁니까? 이거 어떤 사항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을 했는데 이거는 2009년도 단기간사업으로 2009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근데 앞서도 장애인 의료보장비에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다시피 그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동일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15건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15건의 지원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또한 저희가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그 수혜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거의 지출이 장애인 수에 비해 지출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홍보는 등록장애인들에게 개인 안내문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도 물론 홍보를 하고요.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여기는 또 15%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구입비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저희가 홍보가 덜 돼서 사실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적극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이런 예산은 이게 반납을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적극 소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132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이거는 예산액이 1억5,700만 원 가량 세워져서 전액 맞게 지출은 잘 돼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55쪽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3회 추경 때 도비가 5,100만 원이 책정되고 시비가 1억600만 원 가량 3회 추경 때 세워졌는데 다시 4회 추경에서 도비 변경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다시 2,500만 원 가량으로 100여 만 원 더 올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500만 원 가량으로 이렇게 해서 총 1억5,781만6,000원을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내용이고 예산에 맞게 잘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비가 4회 추경에 5,229만8,000원이 제대로 내려온 게 아니라 3회 추경 때 세워진 5,1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지출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어떤 금액이고 어떻게 해서 이게 쓰여진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회 추경에 5,100만 원이 내려오고 4회 추경에 5,200만 원으로 129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자금이 실질적으로 내려온 거는 5,100만 원이었는데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목에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을 하고 보니까 도비가 결국은 부족해서 내려온 거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사실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게 절차상 맞는데 그 예산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의 관 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133쪽 보시면 이제 다른, 133쪽에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부분입니다. 133쪽 상단 부분에. 여기에 이제 공공운영비인데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주로 많이 남습니다. 공공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로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공공운영비에 예산을 세운 거를 봤더니 가스점검을 25개소 3만3,000원씩 해서 연 2회와 그다음에 정기점검을 5만4,560원 25개소 연 2회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잡아 놓은 건데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놨는데 지출이 그에 비해 지금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1회만 그친 건지 아니면 신경을 못 쓰신 건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안전점검을 하는데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지출액이 상당히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시설대상이 저희가 장애인시설이 숫자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숫자가 그 시설점검에 따른 운영비 산출에 있어서 저희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다른 금액에 비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를 지금 놓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보면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3쪽 기금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63쪽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기금이 1억700만 원 가량 이게 조성이 되어서 그 해에는 한 70만 원 가량을 좀 더 지출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좀 더 1억900만 원 가량 조성해서 9,7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인구는 증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은 조금 덜 됐습니다, 1,000만 원 가량.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은 정기예탁으로 나오는 예금이자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그 금리가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를 활용해서 사업비를 지출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지출이 아무래도 그 이자발생액이 적기 때문에.

아, 그거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지금 조성액은 2008년도보다 더 조성이 됐습니다. 200만 원 가량이 더 조성이 되었는데 오히려 지출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 가량이 지출이 덜 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어디어디에 사업을 하셨습니까, 기금활용을?

노인대학이라든가 경로당 활성화라든가 이런 경로당 운영 난방비라든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을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기금 확대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여쭤 보는 거는 2008년도에는 1억700만 원이, 1억710만 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1억780만 원 해서 조금 초과지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는 1억900만 원이 조성이 돼서 9,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못 미치게 지출을 했는데 거기에는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그 사업내용에 틀린 점이 있나 그거를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억900만 원 예산에 9,700만 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뭐 사실 그거를 지금 물으려고 물은 거는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여기 보시면 2008년도 대비 대상자 수가 지금 올해만 해도 2,000명이, 남자 60세 이상이 2,000명이 늘었고 여자는 55세 이상이 이것도 2만 명 가량, 맞나요? 이렇게 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 비율로 보면 2008년도에는 60세 이상이 5.4%에서 2009년도에는 5.6%, 그다음에 여자 55세 이상은 9.2%에서 9.5%로 이게 점점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금운영을 지금처럼 하다 보면 이게 원활히 활용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한 반면에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아마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금이 현재는 20억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목표도 끝나고 또 상대적으로 이율도 예년보다 낮아지고 하는 그런 원인에 기인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용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그다음에 또 노인복지에 대한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그 사업도 수요가 많아지는 그런 측면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지금 남양주시 장학기금하고, 이제 이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남양주시 장학기금하고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지금 통합을 해서 이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11개 기금이 있는데 이 11개 기금에 총 316억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혹시 이 11개 기금을 총 통합을 해서 그 사용목적에 맞게 이렇게 배분을 한다면 그리고 이 돈을 합쳐 논다면 이자수입이 더 늘거나 아니면 수입증대 방안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이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한다면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 11개 기금과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성격상 좀 다르고요. 집행하는 것도 다 기금심의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제 말씀은 이 금액 총액은 통합을 하되 나머지 기금운영 자체는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금조성 목표액이 다 기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노인복지기금 예를 들어 장학기금 했을 때 그 분배과정에서 통합운영하다 보면 그런 분배과정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배과정에서 비율을 산정하거나 아니면 뭐 이자수입에 대해서 각 기금별로 배분을 금액에 맞게 배분을 한다거나 해서 그거를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각자 놨을 때 수입하고 통합적으로 묶어 놨을 때의 수입하고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 배분과정에 있어서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이고 예를 들어 장학기금이 3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율로 또 나누고 산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격상 좀 통합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격상 통합하는 건 맞지 않지만 이 금액만 통합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저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특히 집행잔액에 관한 부분들을 주로 많이 지적들 하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년 감사 시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앞으로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혜가 가도록 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돼서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뭐 홍보부족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좀 정확히 하지 못한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도심지역들은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농어촌 이 지역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홍보부족도 있지만 수혜대상자들이 이해가 부족한 면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데 지금 복지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복지예산도 그렇게 뭐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족한 현상은 지속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 인적구조 가지고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시겠지만 현재 제한된 인원 가지고는 좀 홍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어떤 이런 거를 좀 구조적으로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가 바우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우처, 또 보장구 구입비 지원, 그다음 장애인 안전점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뭐 홍보부족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진짜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이나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속히 저희가 강구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항목별로 원인과 분석을 해서 저희가 현재보다는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정확히 만드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혜대상자별로, 종류별로 또 이렇게 데이터를 정확히 만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요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데이터가 정확히 있다면 그 수혜대상자들을 통해서 수요예측도 비교적 정확해질 거고 그다음에 집행예산도 비교적 정확하게 될 겁니다. 이래야지만 다른, 만약에 그런 수혜대상자들이 아주 간절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 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더 점점 요구가 되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화하는 것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중간쯤에 보면 예산이 전용된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전용했는데 이거 어떤 시설로 전용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남양주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간위탁금 중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하고 그 부대비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해서 그 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애초에 어떤 단체로 위탁하려고 그런 거죠?

지역자활센터라고.

지역자활센터.

네.

어디에 있는 거죠?

금곡동에 있습니다.

그 금곡동에 있는 시설에다가 시설 및 부대비에 사용한 건가요?

아니죠. 그 자활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작업, 그 시설비 필요한 시설비를 써야 되는데 그 시설비 목이 없어서 민간위탁금에서 3% 이내에서 저희가 시설비로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아, 그러니까 전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금곡에 근로자활 수혜대상자들한테 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전용한 시설비가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설이냐고요. 금곡에 그 시설비냐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금곡, 아,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사업하는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어디에다가 하신 거예요?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에 자활사업단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공동체가 5개소가 있는데 환경정화사업, 그다음에 복지시설 도우미 파견사업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로 들어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공동체사업으로서 일과나눔, 반디농장, 길건축 이런 사업공동체가 있는데 반디농장.

몇 개 복수의 단체지요?

네, 거기에 이제.

금곡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이제 재료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반디농장 같은 경우는 유정란을 생산하는 공동체고요. 그다음에 길건축은 인테리어나 그런 집수리할 때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료비는 예측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예산 세우기 전에? 자활사업을 시키려면 그런 재료비가, 무슨 사업을 시키려면 재료비는 예측가능했던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아마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충분히, 매우 갑작스런 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이해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런 거 재료비라든지 시설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에서 이런 전용해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이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예산계획 편성할 때 좀 치밀하게 예측하셔서 이렇게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3쪽에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가족 위문보상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1,700만 원 가량 지출하고 2,100만 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외계층 위문을 덜 했다 는 겁니까? 너무 많이 지금 남아 있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소외계층에 대한 불시에 발생하는 그런 재난이나 아니면 그런 불시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소외계층에 대해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시책추진비를 쓰는 규정이 엄격해서 사실 지출하는데 조금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럼 과다책정을 하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시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위문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렇게 좀 많이 책정해 놓고 이게 뭐 다 지출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남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불시도 있고 기존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불시에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그 배려차원에서 이런 시책업무 추진비를 편성을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많은 제약상에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하는데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또 양해 좀 해야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172쪽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2쪽 상단부에 보육시설평가인증 보육교사수당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지금 1억8,6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잔액으로 7,7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진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보육교사수당은 평가인증참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서 평가인증종사자에게 지원액을 한 20만 원씩 1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2007년도는 68개소에서 2008년도 147개를 신청했었는데 거기에 통과된 게 112개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잔액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네,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시설교사 20만 원씩 558명해서 1억1,160만 원을 일단 예산서에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가정시설교사로 20만 원씩 372명해서 7,44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결국에 147개소에서 112개소로 줄었다는 거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프로테이지로 볼 때, 프로테이지로 볼 때 지금 줄은 업체보다 교사 수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과다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닌가?

네, 당초에는 과다예산은 아니었지만 결국적으로는 과다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마지막 추경 때 불용액 처분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74쪽 가정상담실 운영부분에서요. 행사운영비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란에 기타 보상금하고 이것도 지금 예산에 비해 집행잔액이 이게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는 문제.

네, 저희가 2009년도 운영할 때 가정상담원이 2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가정상담센터에서도 같은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상의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담 이런 거는 건강가정상담센터에서 상담해 가지고 중단함으로써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똑같이 불용 처분했어야 되는데 못 한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정상담실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역할을 건강가정상담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없습니다, 상담원이.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는 가정상담실 운영 건은.

네,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사업에서요. 거기 보니까 명시이월된 금액이 꽤 많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인가요?

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이게 4회 추경 때 세워진 사항인데요. 저희가 호평동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하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그래서 올해 준공이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2009년도 4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 준공시점을 맞추었는데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 건물이, 아파트가.

저는 그래서 이거가 이월시킬 때 4회 추경이면 적어도 그다음 해에 명시이월 시킬 바에는 차라리 본예산에 맞추어도 될 거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네.

기금결산보고서 부분입니다. 763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액보다 거의 배 가까이 올해는 2009년에는 지출을 하셨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거 조성액은요, 이거는 이자수입입니다. 저희가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자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하고 기존에 기금하고 해서 이번에 사용한 게 5,000만 원을 사용한 사항입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얘기 또 하는데요.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지금 말씀 계속 드리는 게 이게 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기금에 별다른 조치가 없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기금이 통합을 했을 경우에 316억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 통합운영을 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이 이자수입 아닙니까? 조성액이 지금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어디는 오버를 해서 쓰고 있고 어디는 부족해서 못 쓰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는 틀리지만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기금이 인제 조성이 되어서 사용액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업무의 효율과 그다음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통합을 해서 이게 좀 사용하는 게 어떤지 다시 한 번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사실 개별법에 의해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때도 같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유사 중복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나 저기에 같이 일반장학금 같이 성격이 동일한 사항,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성격이 아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적해 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각 분야별로 각 국별로 다 다르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상의를 하도록 하는데 성격이 유사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하는 그런 법령도 다 다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자금은 통합하되 그 기금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면 별 이상이 없을 거 같은데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187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시설비 문제인데요. 여기도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2,400만 원 정도가 변경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감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예측 가능했던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빼서 나름대로 변경시킬 수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질의하신 말씀을.

187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셨는데 감리비라고 하면 이미 기이 예측 가능한 금액이 아니었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변경을 해서 쓰셨기 때문에 과연 그게 또 과다 책정됐던 부분들을 변경해서 쓰신 건지 그거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을 정말로 전용하거나 이용하거나 변경시킬 때는 정말로 긴급사항을 요할 때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필요할 때 뜻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또 191쪽입니다. 이것도 감리비 해서 이것도 시설비로 또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것도요. 그리고 보면 그런데 변경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경을 시킬 때는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해서 변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더 준비하는 동안 질의드리겠습니다. 19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91쪽 시설비를 감리비로, 그다음에 192쪽을 시설비를 감리비로 똑같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것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공기가 절대로 부족이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예산을 변경시켰지 않습니까? 변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안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상공연장 건립공사하고 생활관 건립공사가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감리비를 시설비에 같이 포함을 하다가 이렇게 총액 예산으로 편성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항목에 감리비를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시설비에 포함하다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겨울철 공사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이 되는 바람에 이월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신중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기이 책정해 놓고 변경시킬 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 좀 착오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194쪽입니다. 다산유적지 운영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문제가 예산이 336만6,000원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36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산유적지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2명이 있는데 청원경찰로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제초작업하고 하는 인건비인데 청원경찰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제초작업 같은 거를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인건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이 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필요없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청원경찰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로 하여금 유적지 주변에 제초작업 같은 인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인건비를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앞으로 그 예산은 없어도 되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청원경찰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실학박물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관람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점점 오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유적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유적지 관리차원에서 물론 찾는 이들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이 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하나도 안 쓴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청경이 하도록 하고 예산을 안 세웠어야지요. 앞으로 예산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거 좀 많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산유적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을 사용을 해서 그러면 이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을 안 했다 하면 이 부분은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이거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말까지 이렇게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쭉 놔 두어도 상관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어야 옳은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다산유적지 관리 문제 건에 한 마디 덧붙여드린다면 이렇게 예산절감하시는 거는 참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차후로도 이런 방법 이외에도 그렇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201쪽입니다.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민간행사 보조부분에 예산이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일단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바로 밑에 장애인생활 참가지원 이거는 민간행사보조에 이것도 3,600만 원이 세워졌는데 1,600만 원 지출하고 이것도 잔액이 1,9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두 건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답변을 다른 과장님도 다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10월 달 이후에 개최되는 행사고 그래서 작년도 신종플루가 유행되는 바람에 그게 중단되면 경기를 하려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12월 달까지 진행되면서 이게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연말 추경 때 마무리 추경 때 이걸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 또 경기가 진행될까 했는데 결국은 개최가 안 되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아! 두 건이 같은 경우입니까?

네, 같은 건입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못 봤어요. 네, 우리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 집행잔액을 보면 굉장히 없는 게 많고 이게 반납을 잘 하신 건가요? 예산편성을 잘 하신 건가요?

반납을 잘한 거는 아니고요. 마무리 추경 때 사업이 안 되는 거는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듯이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은 마무리 사업이 안 될 거가 예측된 거는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전부 잔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집행에 이렇게 완벽을 기하시고 또 반납하시고 해서 이렇게 좀 바람직한 예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아직 잠깐만 앉아 계세요. 지금 아까 그 내용 잠깐 내가 들었는데 보니까 그래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그런 불용예산을 삭감을 잘한 어떤 예산운영에 대해서 또 효율적인 어떤 그런 제거를 많이 한 그런 흔적이 있어 가지고 수범에 대한 사례를 검사한 분들한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문화복지국 각 과의 직원 분들도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을 때는 어떤 그런 목적에 대한 제한을 받겠지만 우리가 그 돈을 최대한도로 다 쓰고 더 우리가 지원을 받게끔 그런 시스템하고 그런 열정을 갖고 우리 공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9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운영결과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산업국 20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거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페이지, 결산서 218페이지부터 26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경제산업국 예산현액은 19억7,452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7,452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4,827만5,4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2,624만6,52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1억2,624만6,520원은 회계별로 2010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5만6,8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88만9,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624만6,52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834만1,62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754만8,02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5만6,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징수결정액 9,171억8,787만2,540원 중에서 8,478억2,390만3,9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93억6,396만8,550원 중 43억2,525만1,23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650억3,871만7,3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19억7,452만2,000원에서 18억4,827만5,480원을 지출하고 9,624만6,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총 1건으로 체납분고지서 발송 및 체납안내문 발송을 위한 예산확보로 원활한 세수증대활동 증진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지급 자금부족으로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액 5,700만 원을 예비비로 요청하였으며 3,678만810원을 지출하고 2,021만9,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으로는 슬로푸드 로드맵사업으로 연구용역업체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총 1건에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13만8,71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6,306만910원, 지출액은 2억5,862만240원으로 2009년 말 현재액은 5억457만9,38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산정 및 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지급 자금부족상황의 발생으로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액을 예비비로 요청함에 따라 예상이자액을 5,7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유동성 준비자금의 증가로 조기상환되어 2,021만9,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액 예비비 산정 시 세입․세출의 면밀한 검토로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자료로서 상환시기를 결정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2쪽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71억8,4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거 혹시 보셨어요? 결산검사의견서.

네, 봤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주로 그 이월액 중에 주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그중에서 그걸로 인해서 고질적 체납도 대부분이 그러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대비 1년 만에 거의 100% 늘었어요. 두 배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격히 이렇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부서다가 보니까 명확히 답변은 곤란한 거 같고요. 일단 과태료 부과한 것도 많지만 징수한 게 좀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 갖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저희가 채권추심원을 통해서 체납된 과태료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채권추심원들이 올해 14억을 갖다가 4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다섯 달 만에 한 14억 정도를 그 사람들이 받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태료 된 거에 대해서 적은 만큼 채권추심원을 통해서 더 좀 활성화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나는 볼 때 징수를 많이 못 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 갑자기 늘어난 게, 네?

아무래도 위법사항에 대한 그린벨트.

위법사항이, 1년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단속부서가 아니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지도하고 계도해야 될 책임이 종합적으로 징수해야 될 책임이 징수과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요 근래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하다! 지나치다! 이런 민원을 엄청 받아요. 특히 그린벨트지역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리고 같은 건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액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증폭되고 이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과징금이 물론 법대로 다 해야 옳지요. 그런데 법대로 다 됩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그때 시대적인 상황과 이거는 적절하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2009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남발되다시피 하고 그 금액도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세저항과 같은 과징금에 대한 저항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고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를 저희 지역 시의원들은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부과가 과연 적절했느냐, 적절하냐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고질적 체납에 대해 징수하는 거는 추심단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드리겠지만 과연 과징금 부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절하냐? 또 적정하냐? 그 금액이, 또 부과하는 것이 시대상황에 적절하냐? 이거를 좀 징수과에서 각 단속부서나 이쪽에 지도하고 감독해서 이렇게 고질적 체납비율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거는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뜻을 갖다가 그래서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두 배 이상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징수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부과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과해 달라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중앙정부나 타 시․군에서 아직 실시도 않은 그런 슬로푸드사업을 위생과에서 처음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었지만 콘퍼런스 운영이나 또 금곡고등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실시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매진해서 성과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쪽에요.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슬로푸드 콘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슬로푸드본부의 회장하고 사무총장, 동아시아 담당자를 초청하는 경비였는데 이거를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어떤 내용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3명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장 저기.

초청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요, 했는데 회장의 다른 일정으로 한국에를 못 오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11월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집행잔액이 한 명분의 예산이 결과적으로.

아니, 집행잔액 남은 거 질의한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변경했단 말이에요, 목을.

네, 그래서 슬로푸드사업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콘퍼런스사업 자체가 슬로푸드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슬로푸드문화원으로 보조한 건가요?

네, 집행한 걸로.

그러면 초청여비하고 이 목적이 성격이 많이 다른데, 여기 경상경비하고는.

민간 이전한 거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같은 목으로 했지요?

아,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 진행한 게 아니고 콘퍼런스 자체를 하다 보니까 국제 외빈여비까지 같이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향토발효음식 세계대회 유치 준비항에 같이?

네, 그렇죠. 총괄은 거기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다르게 이해를 하는데, 이건 기획예산과의 승인을 받았어요?

네.

기획예산과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란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은 여기 계신 우리 세정과나 징수과 사실 제일 중요한 그 부서입니다. 정확한 세원을 발굴해서 또 세수를 극대화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징수도 물론 아주 철두철미하게 클린업시켜서 정말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단 하나 우리 이광호 부의장님이 지적했지마는 억울한 부분, 그냥 어떤 그런 체납이나 아니면 어떤 잘못한 걸로 인해서 그냥 처벌성 그런 벌금으로 해서 징수를 해서 그런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마는 그 사람의 또 아픔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다 우리 남양주시민이다 보니까 일단 시민을 위한 세정을 하셔야 되고 또 물론 발굴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시는 건 좋은데 그런 데 우리가 유념하셔 가지고, 일단 시민이 우선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경제산업국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인데 제가 소신 얘기 한마디 하면 지난번 우리 슬로푸드대회 때 사실 뭐 저도 물론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제가 자리를 뜬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날 여기 정말 존경하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동료위원들도 거의 다 참석을 하셨지만 어떤 그런 자리에 대한 배정을 우리가 꼭 탓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한 가지 내가 그날 좀 이렇게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던 부분은 모 도의원은 앞에 자리에 딱 앉아 가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지역 당협위원장을 앉히기 위해서 앞에 자리에 앉았다가 딱 오니까는 자리를 딱 양보하고 자기는 외부로 빠지고 그러면 아무리 도의원이라도 그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거고 또 우리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그래도 의원이면 우리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이고 선거구는 다르지만 남양주시민이 여러분 의회에 가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상생의 어떤 그런 의원으로서 같이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 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표를 주셔 가지고 저희 당선돼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어떤 그런 시의회 의원으로서 대표성이 있는데 선출, 우리 남양주시민이 선출되지도 않은 그런 분을, 그렇다고 그분을 내가 인격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뭐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저희는 사실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 동료의원들입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우리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 그런 걸로 해서 동료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리매김과 배려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