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목차 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쪽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1,320억687만2,100원으로서 수납액은 1,320억4,154만3,315원이며, 지출액은 1,015억7,853만3,3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04억6,300만9,995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304억6,300만9,995원은 회계별로 2010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10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10억2,900만2,000원, 사고이월 5억7,596만5,800원, 계속비이월 238억7,203만1,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8,274만9,3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326만1,765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억5,133만9,98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 8,439만2,660원, 예산집행잔액 11억4,878만3,890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8,274만9,430원, 예비비 34억3,541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1,320억687만2,100원에서 1,015억7,853만3,320원을 지출하고 254억7,699만8,8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9억5,133만9,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과 4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1쪽 결산총괄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주민지원사업 중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인해 9,750만 원을 2009회계연도 기간 중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2009년도 조직개편(환경정비과가 도시국에서 환경녹지국으로 개편)으로 인하여 총 5건 11억7,207만4,000원을 2009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모두 11건으로 예산현액 439억1,544만3,000원 중 199억2,528만1,040원을 지출하고 238억7,203만1,000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여 1억1,813만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남양주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 외 8건으로 예산현액 424억5,549만6,000원 중 188억6,302만2,640원을 지출하고 234억7,855만3,000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여 1억1,392만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가곡리 복지회관 건립 외 1건으로 예산현액 14억5,994만7,000원 중 10억6,225만8,400원을 지출하고 3억9,347만8,000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여 421만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공원과 재해응급복구지원사업으로 2,939만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03만2,000원을 지출하고 2,2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2건에 254억7,699만8,800원으로 명시이월이 4건에 10억2,900만2,000원, 사고이월이 7건에 5억7,596만5,800원, 계속비이월이 11건에 238억7,203만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는 일반회계로 총 4건에 10억2,900만2,000원으로서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외 3건의 사업은 경기악화 및 지금·도농지역 전액 지원사업과 형평성 문제에 따른 자부담률 조정(30%→20%)과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10억2,900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7건에 5억7,596만5,8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대기오염관리 외 3건으로 용역기간연장(2개월)으로 인하여 3억6,161만5,40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삼봉1리 노인정 신축 외 2건으로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2억1,435만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은 총 11건에 238억7,203만1,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내역으로는 남양주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조성사업 외 8건의 사업으로 234억7,855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가곡리 복지회관 건립 외 1건의 사업으로 3억9,347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375억836만2,4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5억4,303만3,635원이고 지출액은 332억72만8,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3억4,230만5,635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3억4,230만5,635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9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사고이월 2억1,435만400원과 계속비이월 3억9,347만8,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3,965만7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9,482만6,465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도에 1억525만9,820원이 수납되었고, 2009년도 지출이 없어 1억525만9,82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권고사항 목록 중 일련번호 1번 예비비 산정 및 집행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으로 사업선정, 정확한 설계, 사업부지 지정, 완벽한 시공 등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산정 부적정으로 인해 2,23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수해로 인한 긴급복구비의 사업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업관련부서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잔여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 예산집행 시 사업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번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 미흡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화도, 조안, 수동) 주민지원사업으로 운영되며 이 중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사업은 조안면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화도읍과 수동면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안면은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조안면 장학회 회칙 제9조(수혜자) 규정에 따라 수혜대상을 초·중·고·대학생으로 규정하고 시행세칙은 중·고·대학생으로 하고 있는 등 장학회 회칙과 시행세칙이 현실과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주민지원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해당 읍·면별로 배분하고 읍·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조안면 장학회 회칙 및 시행세칙의 개정과 장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안면 장학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이므로 2011년도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조원협 위원입니다. 남양주의제 21서부터 반딧불이 보전사업, 환경체험교육, 266페이지죠?

네.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팔당수계정화 활동지원, 경기동부환경운동연합회 지원, 환경정화시민연합회 지원, 환경정화 한마음회 지원,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단 남양주지역대 지원, 남양주 그린패밀리연합 지원, 이렇게 지원이 많은데요.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이고요.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사업계획도 받고 또 사업이 잘 되고, 하고 있는지 저희 과에서 가서 보고 또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요거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제가 보기에, 정산을 제대로 한 단체가 268쪽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단 남양주지역대만 여기 이제 잔액, 집행잔액을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100%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성격이 비슷한 단체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 우리 시비 보조금도 있지만 자부담과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을 남기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단체라는 것이 성격이 비슷한 단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그 단체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못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환경보호를 또 환경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님.

27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성립된 후에 증감 변경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거든요. 보시고 계십니까?

네, 276페이지요?

27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예요.

네.

예산이 성립된 후에 증감을 2,000만 원을 해서 증액을 했거든요. 집행잔액이 44.2%로 예산 대비해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2,000만 원을 증액을 안 해도, 예산의 불용액을 보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해서 배출가스 정기체납액 등 여러 가지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고지서를 해서 체납을 보낼 때 개별적으로 보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체납을 한 사람을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체납한 사람이 또 체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5, 6건의 체납액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보내도 될 것을 따로따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서부터 저희가 이러지 말고 사람별로 고지서 뭐 5개 있으면 5개 그냥 하나로 보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런 시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한 번 체납액 보낼 때는 한 20만4,000통 이렇게 막 보냅니다, 한 분기에. 그래서 그렇게 운영한 결과 저희가 이런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도 개선하기 전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얘기가 되시겠네요?

네,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70페이지를 좀 봐 주실래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하고 수질오염 지도점검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용액이 91.4%, 50.3% 이렇게 큰 데 그 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270?

270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요. 전체 예산이 2억5,000만 원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게 394만8,8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요거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들어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1.4%나 남아 있는데요? 그 불용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사무관리비가.

네, 네 번째 줄이요.

아, 이게.

201-01.

네.

91.4%예요, 남은 금액이요.

아, 이게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위탁, 3개 지역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비 내용에 5만 원 미만의 시설이라든가 비품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작년서부터.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화장실에 갖다 놓는다든가 소규모시설이 이렇게 망가졌을 경우에 고치는 그런 비용이었는데 위탁관리비용에 그것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올해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범화장실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지원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73개소입니다.

73개소요?

네.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요 부분은 오픈화장실 있잖아요, 그 주유소 화장실, 대부분이 주유소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 89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남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이제 모범화장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데 가능한 한 모범화장실을 많이 지정을 받아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운영하는 주체에서 원할 경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네, 하여간 뭐 그렇게 그냥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할 때는 본 위원장한테 답변을 한다고 얘기, 승인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272쪽에 상단에 한강문화제 개최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1억이 지출이 되었었는데 이게 취지가 뭐였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단체, 북한강 포럼이라는 사회단체에서.

북한강 포럼이요?

네, 한강을 따라서 이제 한강에 대한 이미지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한강상수원서부터 한강 끝까지 한강을 살릴 수 있는가 이런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조안면 지역에서 한강문화제라는 것을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인가요?

네, 전액 도비입니다.

그러면 뭐 시비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대응투자예산은 없었나요?

네, 한강문화제에는 없습니다.

아, 한강문화제에는 국·도비만 지원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오염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불용액이 한 38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쪽에서 예산을 300만 원 세웠는데 300만 원이 전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남는 예산 가지고 사무관리는 할 수가 없나요?

이게 지금 목이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목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사소한 금액이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사장되는 예산이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지금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밑에요 대기오염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료비가 한 61%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재료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73쪽.

대기오염 지도점검이요.

대기오염 지도점검의 재료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저희는 대기오염업체라든가 수질오염업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 5종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측정을 하려면 측정장비와 소모품이 들어가는 거죠. 소모품이 들어가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망가진다든가 그다음에 그런 재료비가 예상했던 거보다는 조금 들어가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장비의 재료비입니까? 그게.

약품도 사고요.

약품?

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거,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그런 장비, 또 신 장비 같으면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고장률이 적게 난다는, 지금 5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적게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박성찬 위원님.

환경자원과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조원협 위원입니다. 277쪽에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줄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에 공공운영비가 47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잔액이 370만 원 거의 한 80% 정도가 남았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건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강두식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 현재 오남, 진접 쪽에 청소대행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적환장 내에 있는 전기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 적환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실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잔액, 전기요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력량이 당초에 좀 많이 있다가 우리가 전력량이 너무 소모가 되어 가지고 사실 양을 전력량을 조금 감소시켰습니다. 일부 기계를 좀 조절해 가지고 필요 없는 전력량을 우리가 사실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 없앴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277쪽 쓰레기불법행위 신고 포상에 보면 예산이 한 300만 원 잡힌 것 같은데요. 지출이 한 30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했고요. 나머지 한 90%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외부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해 가지고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우리가 징수 부과를 할 경우에 부과금액의 몇 %를 쳐 가지고 다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사실, 그 전에는 신고한 사람의 거주제한이라든지 사실 조건을 완화시켰었는데요. 작년 3월 달에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포상할 수 있는 자격이 저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또한 그전에는 지급이 현금 계좌입금을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조례개정 이후에는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로 그전에는 사실 투기꾼들이 전문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문업으로 하다 보니까는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좀 폐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후에 이제 사실은 실적이 이렇게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정한 내용이 뭐죠?

개정한 내용은 기존에는 신고를 외지 남양주시 말고도 서울이고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무나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실 남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자가 신고할 수 있게, 그다음에 또 현금 지급하던 것을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건데 이런 문제는 어떤 포상금제보다는 우리 남양주 지역에 굉장히 많은 환경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단체들을 어떤 교육을 시켜서든지 그분들의 어떤 계몽 내지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그런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낫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포상금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좀 예산의 성격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실제로 세워 놓고 지금 지출된 게 뭐 한 10%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향후에 이런 보상금제는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을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당장에는 사실은 이것을 폐지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담배꽁초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폐기물투기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점차적으로 좀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장에는 좀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답변드릴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성찬 위원님, 그 부분은 스파라치, 파파라치 이런 직업 전문꾼들이 많기 때문에 한 예로다가 이렇게 연말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한 사람한테 한 200만 원 이상씩 나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작용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포상금이 있어야 되는 논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마구 이렇게 쓰레기 투기하는 이런 행위들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제 앞에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환경보호과 또 환경자원과 여기에 보면 277쪽, 279쪽, 279쪽, 281쪽인데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 77.8%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레기불법행위신고도 90%가 불용액이 되어 있고 소각장 잔재매립장 조성공사 실시보상금도 64%가 불용액이고 여기에 이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사실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좀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다른 급한 데 쓸 수 있는 돈도 사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못 쓰지 않습니까?

네.

국장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서부터 정확한, 정확하다는 부분들은 좀 그렇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과 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다는 부분은 좀 그렇다고 하시지, 하시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84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 부분인데요. 경상전출금이라는 것이 어떤 곳에 사용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쓰레기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되면서 현재는 창현리하고 오남리하고 광전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창현리하고 오남리에 기존에 매립장에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사실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대한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을 도시공사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예산,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금액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900여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제 예산이 계약잔액도 많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예산액에서 계약체결하다 보면 일부 잔액이 있고요. 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그 284페이지 맨 윗부분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2,900여만 원이 있는데요. 잔액이 1,2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했던 예산 아닌가요?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쓰레기소각장, 별내면 쓰레기소각장 건설하면서 사실 지방채 30억을 저희가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당초에 이제 도·시비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이게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사실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자부분에 대해서 작년 봄에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차액된, 발생되는 이자가 사실 이것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나갈 거네요, 앞으로요?

현재는 없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게 12년까지 2012년까지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12년까지요?

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님.

우리 조원협 위원께서 방금 284쪽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면 조기 상환 같은 거 할 수 없나요?

조기상환, 지금 사실은 이게 2년 거치 10년으로 딱 균등분할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는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이자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놨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해진 금액인데요. 작년부터, 사실 조기집행이 작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사실 연말에 집행할 것을 작년 3월 달에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갭이 생겨 가지고 사실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집행할 것을 연초에 집행을 했다? 그게 예측이 안 된 것입니까?

사실 조기집행이, 이게 사실 작년 초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예측 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전전년도에 사실 이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요. 우리가 사실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조기집행 바람 때문에 사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기집행을 했더라도, 그러면 월 이자가 얼마가 나가는 거죠?

월 단위로 사실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요. 매년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이자하고 원금하고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월로 치면, 잠깐만요.

박성찬 위원님, 저기 우리 죄송합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자료로 저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라도 이런 남양주시가 집행할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하지 못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이나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는 다 위원님들한테 추가 전달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가 196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28만 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과장 김기형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세워 놓은 건데요. 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번에 기금 사용하기 위해서 한 번, 위원회 소집을 한 번 해 가지고 했던 게 집행이 되었고요. 그 외에는 집행을 못 했던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그때 기금 사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요?

허가대상이 좀 규모가 크고 옥상간판이라든지 미관지구의 돌출간판,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간판들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못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우리 조원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게 이제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요. 심의위원회라는 게 월 몇 회나 열리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월 몇 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입니까?

위원회 심의할 사항이 옥상간판의, 대형 옥상간판을 설치한다든지 미관지구 내 또 돌출간판 그리고 나머지는 기금 사용할 때 쓰기 위한 위원회, 그래서 그런 사유들이 발생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월에 얼마씩 몇 회씩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운영할 대상이 그동안에 없어 가지고 못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아, 우리 지역에 심의할 수 있는 어떤 간판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런 간판이 허가로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위원회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요.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있어요. 근로자보수는 기준이 정해진 경비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이 사업비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저희 관내 일정한 직업이 없고 노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희 도로상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하는 것을 하루 일당제로 주기 위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읍·면에 전부 배부를 해 드렸는데 읍·면에서 희망근로자들을 운영하는 게 또 도로 상에 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어서 좀 기피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여율이 좀 저조했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잔액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게 계상할 때 잘못된 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정부, 중앙정부에서부터 희망근로를 대폭적으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는 광고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희망근로자들을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로 상에 많이 걷고 차량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피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저기 775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타 잡수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이 수납차액이, 실제 수납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아, 기금설치는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9년도에는 기금을 적립하는 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적립만 했고 집행액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기타 잡수입 말입니다. 기타 잡수입.

그게 예산 목에서 잡수입으로 잡은 거죠. 기금을요.

예산 목에서?

네.

그런데 그 실제 차액이 꽤 많이 나잖아요. 실제 수납액이 없고.

잠깐만요.

775쪽에 수입계획에 3,000만 원이 있거든요. 기타 잡수입에.

네.

기타 잡수입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과태료수입을 잡수입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태료를 좀 예상은 3,000 정도를 잡았는데 과태료수입이 거기에 들어온 게 한 220만 원 정도 들어와서 그것으로 해서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못 받은 차액이 2,700만 원이 있다는 겁니까?

아, 예상을, 3,000을 거두어들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거두어들인 게 한 220만 원 거두어들인 거죠. 그래서 기금으로 그 금액은 조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네, 조원협 위원님.

그 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네.

이자수입이 43만4,000원 밖에 안 되었어요.

네.

예산은 한 500을 잡으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거는 예상은 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는 추정치 예산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금 조성된 금액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에 문제 있는 거는 아닙니까?

기금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2008년도에 제정을 하고 2009년도부터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 모든 게 전부 적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 대해서는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775쪽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말하는 내용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라는 게 이제 항목에 보면 당초 수입 계획을 1억2,500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각 과목별 세외수입이 다 합해서 발생이 되는 이자수입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개정이 있는 건가요? 실제 수납액에 보면 많은 금액들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저희 들어오는 게 현수막 게시대에서 수수료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그런 부분이 좀 금액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계상한 건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금액을 합산해서 몇 % 이자 떼면 43만4,000원이 나오는지?

그 이율에 대한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현수막 수수료로 들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물 현수막을 그쪽에다 위탁 주신 거 아니에요?

위탁했습니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또 현수막 붙이면 또 수수료가 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탁금액은 따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고 거기에 뭐 열흘이면 열흘, 20일이면 20일, 붙이는 도장 찍어서 주는 것은 따로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보시면요, 산림보호 캠페인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거 급양비 같은데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캠페인을 혹시 하지 않아서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캠페인을 봄철, 가을철 나누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산림보호캠페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횟수를 약 한 5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2회만 실시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비도 잦고 그래 가지고 횟수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줄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된 금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조원협 위원입니다. 293쪽에 산림재해복구사업 시설비가 2,600여만 원 예산이 섰는데 명시이월로 2억6,400이 섰군요. 2억6,400이 섰는데 전액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산사태하고 임도 수해피해를 봤는데요. 이 수해피해 일정규모액 즉, 개소당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 넘어서 남양주시 전체 피해가 32억이 넘었을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피해개소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비로 이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기가 하반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 세웠다고 그러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수해나 폭우피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비가 오게 되면 수해피해를 조사해서 먼저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예산의 기간이 있으면 금년 같은 경우도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금년 회기 말 안에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품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그런 어떤 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연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되면 내년 예산에도 그냥 편성이 되는 거죠?

다음연도에는 편성 안 되지만 이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네.

혹시 재난기금 같은 거 별도로 없나요?

재난기금은 있는데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명이라든지 개인사유재산의 피해라든지 이것은 공공부분 그러니까 산사태하고 임도피해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게 되고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은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부분인데요. 이게 대체작목이 밤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니까 국비가 이게 560, 도비가 140, 시비가 140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국·도비 사업인데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혹시 이거 대체작목선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한·미FTA를 체결하려고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산림분야, 임산물분야에서는 저희가 밤 품목이 해당이 품목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FTA가 체결되지 못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밤 아닌 다른 품목도 있었습니까?

저희 임산물 부분에서는 밤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밤 한 가지였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부득이한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도비 사업은 그래도 보다 더 신중하게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295쪽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쪽에 불용처리액이 많은데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미FTA 체결을 하면서 저희 산림분야에 공공산림가꾸기가 갑자기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숲 가꾸기 예산과 별도로 과거에 공공근로라고 하는 명목의 인건비 성격으로 이제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지막 11월 달에 배정이 되었고 그 전에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 산림 숲 가꾸기 예산으로 대체사용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네, 3회 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업에 전용해 써서 산림녹지과에서 쓰지를 못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 예측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조원협 위원입니다. 297쪽에서 298쪽으로 넘어가는데 수목원 조성 시설비가 3억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전액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네.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 지둔리 일원에 조성되는 수목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저희가 산림청 공모를 통해서 공모해서 우리 시 거가 당선이 되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5월 달의 공모결과에 의해서 9월 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이제 11월 달에 사업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진행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30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광릉숲 주변 공원조성사업인데요. 7,700여만 원이 남게 되었는데 주변공사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은 광릉숲 주변의 봉선사에 연꽃 자생지가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주말에 일반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구경하고 또 풍양출장소하고 진접읍 주관으로 해마다 연꽃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공원으로 꾸미면 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공원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당초는 예산안대로 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반 신도 분들하고 스님께서 한 군데는 연꽃 자생지를 다 데크하고 횡단데크하고 안전시설, 수생식물을 식재하지 말고 매립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잔디광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공사부분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그 뭐 스님의 말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찬 위원님.

302쪽에 보면 호평동 불암천변 산책로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3억이 선 것 같은데요. 아, 그게 다 지금 뭐 계획대로 다 되었나요?

네, 당초 계획대로는 완료가 되었고요. 아직까지 일부 주민 분들이 방음벽 철거를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창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하고 금강아파트하고 2개의 아파트가 대립이 되면서 효성아파트에서는 방음벽을 철거해 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아직 주민 분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만 되면 저희가 현재 한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마저 다 사용해서 주민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천상 이거는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갔다 왔는데 지금 뭐 협의가 각 부서별로 지금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이끌어내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산책로를 빨리 마무리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좌석 정리) 자리 다 배석해 주십시오. 저기 도시국 결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국장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미리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10월 4일 날 10시에 지금동 택지재개발문제 보상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 김문수 도지사, 시장, 국장 해서 보상문제 때문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직접 구하러 왔습니다. 10월 4일 날은 의견청취안,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10월 4일 날은 주무과장님이 조례안, 의견청취안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네, 10월 4일 날 10시 반에 도에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아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하고 진건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있는데 현재 도에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지연이 될 그럴 우려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일단 보상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일단 4일 날 오전 10시 반에 시간 약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좀 어떠신지?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 사실 정례회가 있기 전에 도시공사 사장, 담당자 해서 외국에 출장계획이 있었는데 처음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정례회고 그래서 사실 8일간이었나요, 7일간이었었나요?

네.

답사가.

네, 이번에 우리 서강대학교 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도 도시공사하고 같이 선진외국에 좀 나가서 이제 사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 사장님만 다녀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위원님들한테 만약에 가게 되면 정례회에 위원님들한테 폐 끼치는 모습을 보인다고 외국출장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큰 진건, 지금동의 보금자리 문제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주무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주무과장님은 지금 6대 들어서 위원님들이 새로, 과장님들은 다 아시지마는 각 팀장님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각 팀장님들을 한번 위원님들 앞에 인사 소개해 주세요. 이것은 저기 뭐 우리가 위원님들이 인사를 받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팀장님들이 일 열심히 하라고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개 한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부터 직제 순으로다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부터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세요.

그쪽에 그냥 서 있어요. 저기 맨 우측에 도시행정팀장 김상겸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팀장 주영환 팀장입니다. 시설계획팀장 진수용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장 김웅겸 팀장입니다. 네, 앉아 주세요. 다음 뉴타운과.

편안하게 서서 하셔도 돼요.

총 네 분인데 이제 두 분만 참석했는데 뉴타운기획팀장 오영석 팀장입니다. 뉴타운사업팀장 김병혁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주택행정팀장 주대성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 김진배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맨 우측에 건축행정팀장 이선우 팀장입니다. GB민원팀장 김상수 팀장입니다. 그다음 지적과, 지적민원팀장 최대집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황성수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이혜자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장 이영호 팀장입니다. 새주소팀장 김양균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추진단 과장은 오늘 11시에 회의에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저기 팀장만 참석했습니다. 사업기획팀장 강호진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이 우진헌 팀장인데 오늘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셔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장, 과장님이 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우리 팀장님들이라고 다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박수를, 격려의 박수를 해 주시는 것은 일 열심히 하시고 항상 위원님들도 우리 팀장님들,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팀장님들 관심이 많다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마음에 담아서 격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활동 하는데 크게 도움을 좀 많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장이 간곡하게 팀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과 2009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우리 국에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382억2,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된 게 310억1,700만 원, 이월 된 게 55억2,1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6억8,700만 원입니다. 2010년도로 이월된 55억2,100만 원에 대해서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2건에 14억9,700만 원, 사고이월이 2건에 8억2,800만 원, 그리고 계속비가 10건에 31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계속비는 진건에 대한 프롬나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GB 해제에 대한 기본구상, 새마을취락에 대한 도로정비사업, 2025년에 대한 기본계획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6억8,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게 5,200만 원, 그리고 예산을 절감한 게 2,700만 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낙찰차액 된 게 6억5,700만 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500만 원, 그리고 예비비가 7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서부터 18쪽은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잡수입에 대해서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좀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부과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한번 재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많이, 이행강제금이 체납액이 많은데 이 중에서 500만 원 이상 되는 게 191건에 34억1,100만 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11개 반으로 해서 22명을 우리가 편성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독려도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전국 재산에 대한 조회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압류라든지 그다음에 경매처분을 해서 받은 게 8억7,900만 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8억7,900만 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독려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을 많이 걸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08년도, 2009년도에도 한 9건을 우리한테 행정소송하고 심판을 걸어왔는데 이분들이 대개 이제 거는 게 부과금액이 좀 많다는 이런 소송인데 우리가 9건 중에서 8건이 승소가 되었고 1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아마 이로 보아서는 시에서 부과한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이 재정비촉진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소, 지금·도농, 퇴계원 그 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인데요.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45.7%, 55% 이렇게 남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이것에 관련해서 보조총괄계획과 보수사업이라는 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뉴타운과 소관이기 때문에 뉴타운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예, 그러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 불용액에 대한 것은 뭐 하도 건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진건프롬나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롬나드라는 용어가 뭐죠?

프롬나드는 명칭인데요. 일종의 도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프롬나드라고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프롬나드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불어 같은데요. 서류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외래어를 사용하는 게 굳이, 제가 찾아보니까 산책길이라는 표현도 이게 되더라고요. 산책길 그러면 우리말로 정감 있는 이런 말인데 굳이 이걸 이해 못 하는 이런 외래어를 서류에 써서 표현을 꼭 해야 되냐, 이건 결산하고 좀 상관없는 일이지만 가능하면 이해가 쉬운 또 정감 있는 우리말로 이렇게 사용을 부탁하겠습니다.

저기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요 건에 대해서 한 번,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지금 1차, 2차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요. 지금 1차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2차 사업은 지금 진건지구에 전선이 많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금년 11월 중에 완료가 되어야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프롬나드 정비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312쪽에 윗부분에 평양골 취락 마을회관 신축공사하고 그 밑에 새마을취락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평양골 취락, 평양골이 어디입니까?

그 별내택지개발지구에서 동편 쪽으로 길 건너 부락입니다. 거기에 마을회관 보수작업인데요. 이게 지금 4억이 예산이 서 가지고 입찰잔액으로다가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취락 도로확·포장공사가 11억6,000 정도 섰는데 계속비 이월로 4억3,000 넘어갔거든요. 이게 공사가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그쪽 지금 조안 새마을취락인데 토지소유자 2명이 지금 반발하고 있어서 현재 토지수용재결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이요?

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로 또 넘어갈 그럴, 최대한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용일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성찬 위원님.

아, 310쪽하고 31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이제 거의 불용처리된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가 3건에 대해서 보니까 뭡니까, 도시계획 신문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고 또 사막의 물 프로젝트 TF팀 운영해 가지고 세 가지 합쳐서 한 2,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운영비도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고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많은 금액들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이게 대체적으로 많은 금액들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보면 위원회나, 보면 이제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해 그해 건수가 많으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수라든가 그런 게 많으면 더 소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남게 됩니다. 그것을 좀 추측하기가 그렇게, 정확히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사무관리비 원래 책정금액이 3,7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게 이제 증감이 되었어요. 2,720만 원 정도가, 아니, 27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이제 불용잔액이 사전에 계획했던 거보다 또 증감을 했는데도 불용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은 금액들이 남았음에도 다시 예산을 편성을 받았네요.

그게요, 당초에는 도시계획 운영비가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3월경, 한 5월경에 5월경에 부족해서 이체를 해서 270만 원을 쓰고 3회 추경이 8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2,2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조금 많이 세워 가지고 그게 이제 불용된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 가지고.

실제로 예산을 많이 받아 놓고 쓰지 않으면 이것도 좀.

연말에 좀 더.

남양주시 발전에 좀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 예측을 좀 더 잘해서 사소한 금액이라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예측을.

연말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못 한 부분은 못 해서 한 700만 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연말이나 3회 추경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592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거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부분인데요. 이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경계석 설치는 이게 수년을 요하는 이런 사업이 아닌데 왜 굳이 이것을 계속비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기존에 그린벨트 지정 71년도, 72년도에 지정된 구역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취락지역 해제해서 우리 지역에 한 92개소가 지금 해소가 되었는데 그 지역이 새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경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하는 것입니다. 새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네, 신설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씀이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경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제경계표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용어를 제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경계표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부서에서 그것을 경계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계석 숫자만 파악하면 한 번에 그냥 공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계속비에 이게 있어 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본 위원장이 경계석 표시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적공사에서 같이 이렇게 측량해 줘서 하는 거죠? 같이 합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 집 앞에 말뚝이 꽂히니까 상당히 못 꽂히게 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적공사랑 시랑 같이 해서 측량비는 지적공사 주고 시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저기 하실 때 업체에도 그렇고 잘 저기 주민들 설득시켜서 오해 안 사게끔 많이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아까 뉴타운과 소관인지 몰랐습니다. 한데 묶어서 317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부분인데요. 덕소, 지금·도농, 퇴계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45.7%, 집행잔액이 또 55%,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본예산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보조총괄계획과 보수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좀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총괄계획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타운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총괄계획과가 있고 보조계획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과 밑에 교통, 도시계획, 건축, 경관 이런 보조 M·P가 있습니다. 계획과가 있어서 같이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괄계획과 팀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도시계획분야 보조M·P가 와서 조언을 해 주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교통분야, 어떤 때는 건축분야,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한꺼번에 다 모여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할 때마다 참여횟수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다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지만 실제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다.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이 와서 조언할 그런 사항이 아닐 때는 참석을 안 시키고 필요한 사람만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집행이 조금 덜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322쪽 중간쯤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시설비가 2,000만 원 잡혔는데 실제 지출액은 한 220여만 원 지출되었거든요.

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대집행관계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부득이 공익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라든가 주변 지역주민과의 극심한 갈등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해서 저희가 대집행을 통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2건에 대해서 약 22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수시로 발생되고 또 건수라든가 규모가 사안에 따라서 불특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325쪽에 보면 부동산거래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250만 원이 섰는데 전액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부동산거래 기타보상금은 무엇을 뜻하고 왜 미집행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신고보상금 제도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라든지요.

아, 저기 부동산.

네, 중개업소 관련해서.

중개업소 관련해서, 네.

네, 또 사무소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했다든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다든지 기소유예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서 있었나요?

요거 법률이 개정된 게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이후에는 계속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못 했나요?

아니, 2009년도에 최초에 세웠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최초로 세웠었는데요. 그게 이제 지출이 좀 이런 사유로 해서 미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예측하건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계속 미집행이 될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데 법률에서는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좀 세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250만 원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보상을 주는 기준은 어떤 경우에, 경우는 말씀하셨고 얼마씩을 주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건당 최고 50만 원까지입니다.

50만 원이면. 그래도 수요예측을 좀 하셔서 미집행 되었으니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고하는 포상제도 말입니다.

네.

이것도 아까 저기, 저기처럼 우리 남양주에 1년을 거주해야 되고 그런 저거는 없어요? 그냥 아무나 타지에서 신고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네?

네.

전문적으로 이거 신고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드리는데 우리가 공장 같은 것도 짓고 실질적으로 일반시설을 판매업으로 허가를 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민원이 좀 몇 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도 하니까 방법이 뭐 세무서 가서 소매업 사업자도 내야 되고 보니까 그게 신고한 사람이 부산사람이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부산사람이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같은 데 포상제도가 있으니까 뒤져 갖고 전문적으로 50만 원씩 주니까 그것을 신고한 사람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했더라고요. 아,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세가 땅을 샀을 시에 그게 땅 금액의 5% 되니까 2억에 샀으면 5%가 얼마 입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소매점으로 돌리지 않았을 때 한 번 더 부과를 또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영세업인데 몇 천 만 원을 지금 세금 부과가 되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더불어 예를 하나 들은 건데, 이게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그 부분 때문에 2010년도 예산 때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중앙기관이라든지 상급부서로 왜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325페이지에서 326쪽으로 넘어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분입니다. 이 토지평가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사무관리비 같은데 당초에 이게 계상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가 관련 예산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시비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되도록이면 많이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비가 내려왔을 때 국비 예산을 저희가 다 소진한 다음에 지방비를 쓰다 보니까 지방비 반납이 좀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