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은 4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조례안과 불합리한 지방세제개편 시정촉구결의문 그리고 지방의회 비교시찰건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4일간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 보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조례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과
무과의회사
배명호 조례안이 한 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조례안 한 건 있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불합리한 지방세제개편 시정촉구 결의문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혜경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세수가 300억 이상 주는 것에 대해서,
수덕
허수덕위원
공동세요?
이혜경위원장
예, 공동과세 문제로 해서 중구라든가 강남, 서초 몇 개의 구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회에서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배명호 결의문 한 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많이, 살펴보니까 약 400억 정도가 저희한테 손해 나오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의문 낭독을 해서 우리의 뜻을 좀 관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힘을 받아서 서울시의회라든가 서울시청 시장에게 어떤 건의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낼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도 되고 하니까 서로 구청과 한 목소리를 내자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이 발언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규칙안 개정에 보면 회기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꼭 집행부에 국한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결의문조차 우리가 이런 상임위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포함됩니까?
박기재위원
아니, 이것은 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무과
무과의회사
배명호 예, 의원발의는 의원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위원회도 하는데 다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규정에 보면 단서조항에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의원님들이 하는 경우에는 다 양해를 합니다, 긴급하게 제출하는 걸로 봐서.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내용을 제대로 알아서 착오 없이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김영선위원
불합리한 지방세제개편 시정촉구결의문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박형상 구청장과 저희 한 열 명이 헌법소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내놨는데 아직 헌법소원이,
이혜경위원장
지방세제개편에 관련된 헌법소원을 내셨어요?
김영선위원
예, 박형상 구청장님과 공동으로 11명이 냈습니다. 결의문 낭독하도록 하고요.
이혜경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의사일정 4일간에 대한 일정안 자체에는 의견이 없으신지?
김영선위원
저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있으세요?
김영선위원
비교시찰과 관련해서요.
이혜경위원장
일정만, 지금 제가 일정을,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5일날 하고 6일날 일정에 대해서 지방의회비교시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중구는 서울에서도 중심인데 지방이잖아요. 제천인데 프로그램이 보면 뭐 비교시찰이라는 포장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의원들이 그렇게 의회활동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거의 뭐 관광프로그램이 좀 많고 그리고 유람선 승선도 있고, 물론 제천시의회나 시청으로 이동해서 의장님 또 시장님도 뵙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보면 먹거리가 특이한 먹거리도 많이 프로그램에 있는 것 같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비교시찰이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의 의회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다가 저희가 뭐 세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지방의회를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우리 의정계장님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에 임시회를 개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4일간의 일정은?
김영선위원
그런데 5일날, 6일날 일정에 대해서는,
이혜경위원장
그 프로그램 내용을 좀더 보강하고 싶다는 건 보강할 수는 충분히 있거든요.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 화, 수, 목 4일 동안의 일정을 이렇게 짜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하고 화요일과 수요일 양일간의 비교시찰 내용은 내용 자체의 좀더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5일, 6일 일정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시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비교시찰 내용 전체를 재고하시길 바라는 건지.
김영선위원
저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조정이나 삽입이 되면 동의하겠는데 그런데 단지 이 프로그램으로 비교시찰을 함에 있어서는 5일날, 6일날 그건 좀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요.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을 좀더 충실하게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선위원
예.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일단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일정 자체에는 동의하시는 거고.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김영선위원
보완되면,
수덕
허수덕위원
보완되면 조건부.
이혜경위원장
그 보완 얘기는 이거 날짜만 결정하고 나서 의정계장이 설명할 때 원하시는 게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좋은 강사를 모셔서 강의 듣는 시간을 보충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이 4일간의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김영선위원
예.
재권
소재권위원
프로그램을 좀 보완하는 선에서 일정을 잡아놓고,
이혜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하신 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의사일정안은 이대로 확정하고 내용면에 있어서 좀더 보강하는 것을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다시 발언 한 가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께서 지금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비교시찰 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목적지가 또는 프로그램이 더 향상되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향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당연히 앞에 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도 의회를 향상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자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는 신뢰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할 수는 있는데 김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참 썩 마음에 내키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재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혜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금일 회의 개회 전에 전문위원의 설명과 함께 토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사전설명을 다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저희가 차례차례 설명과 함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안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아까 있었습니다. 더 보충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