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 김주범 의원, 구상모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죽전·용산1동,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민선4기 곽대훈 구청장님이 취임하면서 시작한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달서구의 성공한 주요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차수요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차면 20면 내지 30면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도원동을 시작으로 연간 3개 내지 5개 동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14개 주차장을 만드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 초 죽전동 이슬람사원 인근 1층 800평 규모에 폐공장 부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221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동네 주차장으로 만든 것은 주민 편의시설 전환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폐공장 부지가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과 주차난 심각성을 누구나 잘 알기에 소유자와 구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여 도시미관의 개선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한 것에 대해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마을단위 주차장이 늘어남으로써 지역주차환경이 개선되고 살고 싶은 동네가 된다는 것은 이런 사례를 굳이 제시하지 않더라도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마을단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민원을 파악하고, 토지 소유자와 가교역할을 하는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연도별 조성계획에 의거 2010년에 두류1동, 감삼동, 죽전동을 대상지역으로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전부터 지역주민의 주차난민원을 해소하고 필요한 장소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선거 전부터 죽전동 지역의 부지를 물색하고 준비한 본 의원은 재선 후 가장 먼저 지역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죽전동 마을단위주차장은 이용 측면, 위치의 적정성, 진출입 문제 등, 주차장 입지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토지 및 지상물 보상협의 등 주차장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소유자의 부동산처분 위임장입니다. 소유자들도 주차장 조성 시 부동산을 매도할 의향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조속한 사업의 진행을 본 의원이 요구하였으며, 정작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일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 동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관할 동장은 집행부에 죽전동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를 추천하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입지 조건에 대한 검토 과정에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민원을 파악하고 토지소유자와 가교역할을 하며, 주차장 부지를 지역 의원이 만들어 주었으며, 관할 동장의 추천이 있었는데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곽대훈 달서구청장님!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는 의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몇 개월이 흘러도 집행부의 답변은 검토과정 중이라는 것 얼마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차장 조성을 하려는 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전동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는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 번이나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고 사업진행을 요구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기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언 후 집행부에서는 죽전동 내에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 제1차 정례회 준비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성당1·2동, 감삼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구상모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현재 53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에 달하고, 달서구는 8월말 현재 4만5,928명으로 달서구 인구의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달서구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경로당 2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달서노인종합복지관은 2010년 6월 현재 9,767명의 회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미활동 및 여가 선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화시대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개발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꾸준한 회원증가로 인해 시설공간이 부족하여 교양강좌와 취미활동 등의 제약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살펴보면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시설이 필요하고, 이용 편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서권에 노인종합복지관의 추가 건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서권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뿐만 아니라 죽전, 두류, 감삼, 성당 즉, 성당 중권역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성당중권의 노인인구수는 9,878명으로 달서구 노인인구의 2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달서구 행정구역을 보면 성서와 월배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업 중 하나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성서권역과 월배권역을 구분하여 사업이 진행되어 성당 중권역의 주민 복지서비스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달서구 노인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성당중권은 제외하고, 성서권만 노인종합복지관의 추가 건립계획을 세운 것은 지역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의 어려움이 발생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의 어려움에 앞서 노인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접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세부권역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배치와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성당 중권역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검토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역 노인들의 문화활동과 교육의 장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월배권역과 성서권역뿐만 아니라 성당 중권역에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행정지원국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조철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산에는 단풍이, 들판에는 가을걷이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합니다. 우리 구정은 금년 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내년도 구정을 구상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모든 자원을 결집해서 『깨·친·멋-달서』를 만들도록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세입 예산현액은 3,866억2,995만 원을 편성하여 3,917억5,68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3,866억2,995만 원을 편성하여 3,541억5,6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376억56만 원은 2010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12억6,443만 원, 사고이월 57억6,926만 원, 계속비는 25억5,2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6억20만 원은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34억1,377만 원입니다. 이제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710억7,375만 원을 편성하여 3,760억1,57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3,710억7,375만 원을 편성하여 3,415억7,6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344억3,907만 원은 2010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현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46건에 112억6,443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달서구복합청사 신축사업 등 7건에 55억1,448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본리도서관 건립 등 3건에 25억5,29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8,17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5억2,55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5억5,620만 원을 편성하여 157억4,10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155억5,620만 원을 편성하여 125억7,9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31억6,149만 원은 2010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이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5,47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47만 원, 순세계잉여금 28억8,8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23억6,341만 원, 특별회계 9,955만 원으로 24억6,296만 원을 편성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필요한 경비 1억6,219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현재 23억77만 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 등으로 128억8,711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가 받아들여야 할 채권 현재액은 42억2,354만 원으로 보증금채권 5,239만 원, 융자금채권 41억7,115만 원이며,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82억1,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지적재산권 등 1조70억6,9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현재액은 차량 등 198건에 25억4,6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공시해야 할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써 주요내용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 보고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자산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과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이외에 유동자산 등 1조730억2,697만 원입니다. 다음에 총부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차입금 원금 상환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279억2,359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451억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 보고내용은 2009회계연도 운영결과를 나타내며 수익이라든가, 비용, 운영차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수익은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익,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정부간 이전수입 등 3,315억850만 원입니다. 총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이전비용,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3,274억1,590만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차액은 40억9,2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 변동보고입니다. 2008년도 말 이월된 기초 순자산 1조419억1,782만원, 당해연도의 운영차액 40억9,260만 원, 순자산의 증가 83억9,114만 원, 순자산의 감소 92억9,818만 원으로 2009년도 말 순자산 총액은 1조451억338만 원입니다. 이제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의 조기집행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예산집행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부구청장 류한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조철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위와 태풍의 영향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현장 행정체제를 강화하는 등 사전대비 태세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불우계층과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을 맞았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서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 협의 및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통해 『깨·친·멋-달서』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 생활안정 등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04억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가 증가하였고,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3,571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2억2,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2억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억5,400만 원이 감되었으나 보조금 사용 잔액 40억8,2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등 17억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방범용 CCTV 설치 5억원, 부동산교부세 등 39억4,500만 원이 증가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삼우노인쉼터 신축 6억원, 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지원 등 50억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6억3,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억9,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77억3,500만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억9,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2억4,600만 원, 기초노령연금 35억원 등 133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학습사회 구현사업으로 본리도서관 운영 및 자산취득비 5억5,500만 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3억5,000만 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1억6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5,200만 원 등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색생활 기반 마련사업은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12억원, 2011년 세계육상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10억원,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억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4,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는 성서권 방범용 CCTV 설치 5억원, 대학교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 등 4억4,500만 원, 특별교부금은 삼우노인쉼터 신축 6억원, 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지원 등 10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 청원경찰 고용보험 부담금 3,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0억8,2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으로 반환금 등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으로 융자금 1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해서, 예비비 등 3억7,2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및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편성한 최소한의 필수사업 추경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한바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