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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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해당 局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법령의 틀 안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적극 수용을 해서 구정업무에 전향적으로 반영을 하고,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에 대하였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석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윤금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정국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연 첨단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해당 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조기태입니다. 제6대 달서구의회 의원 당선 후 제181회 첫 정례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철 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서운갑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이만환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창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김주범 위원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기립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상국 경제환경국장 조기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 주민복지과장 윤금동 평생교육과장 이상현 문화체육과장 김정국 경 제 과 장 이재철 청 소 과 장 서운갑 위 생 과 장 이만환 녹색환경과장 김창수 첨단문화회관장 이상연 (조기태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김주범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주범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주범

김주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미자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봉사팀장 김형구 팀장입니다. (인사) 서비스연계팀장 이승철 팀장입니다. (인사) 기초생활보장팀장 김정태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관리팀장 오성현 팀장입니다. (인사) 행복나눔센터팀장 이선미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공통사항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27쪽에 공통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실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라는 것에 보면,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가 조치결과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사실 해당이 안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이 되어서 발견된 사람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데 금융조회라든지 이런 조회를 통해서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조사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보호를 하다가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소득인정액이라든가 소득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서 중지되는 건수가 865건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넣습니다. 이 보험 추적을 하면 실제로 자동차 소유와 실제로 운행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제도를 사용해서 가려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 운행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에 사실 자동차 소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려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한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안 해 봤는데, 자동차 명의하고 보험하고 다르면 보험혜택이 가능합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해서 명의 변경할 때 이전 등록을 할 때는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할 때는 본인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가려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으니까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안녕하십니까? 26쪽에 있는 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에 단가를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 100원 인상하면서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50명 같으면 구비 지원금이 부족하니까 100원 인상하면서 150명을 135명으로 감축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우리가 예산을 산정하면서 인원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무료급식 인원에 대해서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많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산출하는 방법에서 인원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 단가를 100원 올려서 전체예산을 증액시킨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료급식을 대상자가 못 받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김화덕간사

그 급식을 할 때 현장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주 나가지요. 그리고 인원도 분기별로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지금은 기후 때문에 배추 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복지관에나 급식소에 한번 가 보셔서 현장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김화덕간사

현재는 1,400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급식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9월 하순에 더구나 3/4분기 만수상차리기가 있어 가지고 국장님이나 저나 한번씩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평상시보다도 반찬 수가 줄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 어차피 배추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반찬을 구입하려고 하면 돈은 조금 더 들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복지관에서 후원을 받아서 좀 충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료급식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복지관에 위생 쪽으로 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는 수급자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아서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직원들의 횡령사건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게 터지고 했습니다. 물론 복지 분야에 직원도 많고 예산도 많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만 다행히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 건수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마다 긴급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우리 구가 기초수급자 2만6,000명 이상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다행입니다. 타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분들께 칭송의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직원을 재배치한다든지 시스템을 고친다든지 결재를 강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더 강화되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이나 더 좋아졌는지, 또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금년도 들어오면서 이런 부정수급자라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정수급자는 그러니까 보호를 받다가 재산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월수입이 생기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계속 보호를 받는 이것이 부정수급자인데,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꾼 시스템에서는 재산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그 가족 중에 취직을 해서 월수입이 생긴다든가 이런 게 한 눈에 다 드러나서 기초자치단체로 그 자료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되는 그런 부정수급자는 점차 없어지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다행입니다. 아까 최상극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아직까지 일각에서는 저 사람은 해당도 안 되는데…, 어떤 기준도 없으면서 때로는 아까 말마따나 부정수급자가 그만큼 발생했기 때문에 밖의 여론도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더 보강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되겠지만 부정수급자도 더욱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공통사항 부분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서 질의하실 것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기관운영비가 있고, 회의비 이런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운영비는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의비 어떻게 쓰고 이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릴까요?

상모

구상모위원

예.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區본청이나 시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정부기관에 공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좀 세분화 해 놓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비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부의 시책을 추진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죠. 아마 복지관에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복지관장으로서 업무상 좀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화분을 구입해서 격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 기관장으로서는 부득이 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복지관장 직원의 혼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격려도 할 수 있고, 기관장의 지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관운영비라고 보고, 그다음에 회의비는 공적 회의할 때 사용되는 그 경비가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을 죽 보면 월성 같은 경우는 주로 꽃 위주라요. 근조화환이라든지 축하화환 이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학산 쪽에는 보면 준비로 인한 식대 이런 종류로 많이…, 꽃보다도 그런 게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동 쪽으로 보면 당직비 위주로 지급이 많이 되어 있고, 각 복지관마다 기관운영비를 쓰는 내역이 너무나…, 같다고 하는 느낌보다는 복지관장의 어떤 한 이미지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운영비를 쓰면 이런 이런 부분 안에서 쓰는 게 좋겠다라든지……. 실지로 보면 월성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꽃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 운영비 자체를 꽃으로 많이 쓴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보면, 본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당직비 위주로 많이 쓰고 있다고요. 이것이 뭐…….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월성에는 주로 근조화환, 그리고 다른 화환구입 이런 게 있는데, 기관운영비로서 제가 볼 때는 적합하게 사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그쪽에 관련되는 분들에게 혹시나 상을 당했으면 복지관장으로서 화환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고, 다음에 학산종합복지관은 명칭은 복지관 평가 준비에 따른 직원 식대인데, 제가 볼 때는 밤늦게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같습니다. 명칭이 식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격려이기 때문에 관장으로서 적합하게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본동 쪽에 보면 당직비 지급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당직비를 별도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기관운영비로 지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아마 좀 포괄적으로 사용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작성을 사용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500만 원이 된다면 그 5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부터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이렇게 쓴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 관계자가 이런 부분도 한번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꽃만 위주로 해 놓고, 또 식대는 식대 위주로 해 놓고, 복지관마다 다 틀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그런 것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충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쓰는 게 기관운영비가 있고, 직책보조비…, 회의비가 있는데, 기관운영비에는 우리 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만큼 자세하게 목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마다 약간씩의 집행내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관운영비 같으면 업무협의에 드는 소요 재 경비라든가 이렇게 나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톨릭사회복지사회 단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월성종합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후원자 관리 차원에서 이런 화환을…, 개업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화환을 많이 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꼭 규정에 어긋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 좀 더 유의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월성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꽃하고, 명절 선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설하고 추석하고 명절 선물이 345만 원 들어갔습니다. 전체 514만 원에서 그만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꽃값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그 분이 어떤 마인들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지도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더 드린다면 71쪽에 보시면, 운영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월성이나 신당 같은 데는 사실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월성종합복지관은 대구시 복지협의회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법인에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사유로 해서 후원자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구상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섯 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출증빙 자료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구상모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 복지관별로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기관운영비하고 직책보조비, 회의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비가 연간 514만8,000원이죠?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직책보조비가 얼마입니까? 1,560만 원이에요. 기관운영비가 연간 524만8,000원이고, 직책보조비가 1,560만 원이 월성복지관 기관운영비하고 직책보조비가 집행되었어요. 그 반면에 상인복지관을 한번 봅시다. 업무추진비가 연간 138만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직책보조비가 600만 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복지관별로 세 배 정도 편차가 납니다. 그렇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복지관의 면적이나 예산, 사업규모,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기관운영비하고 직책보조비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상인복지관하고 월성복지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직책보조비가 차이 나는 것은 간부 직원들의 직책을 주는데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위탁법인에서 주는 것이죠. 거기서 월성복지관 같은 데는 부관장 제도가 있고 과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책보조비가 지급된 걸로 보고 있고, 상인복지관 같은 데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뭐가 없어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부관장이나 과장…….

김해철위원

왜 없습니까, 있지요. 이 사업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하고 이런 걸 그려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보조비가 정해졌다고 하지만 분명하게 설정해야 될 부분은 상한선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어야지요. 어떤 복지관은 2,000만 원 쓰고, 또 어떤 복지관은 700만 원 쓴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첨단문화회관이나 도서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예산서에 세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섯 개 복지관 이렇게 곱하기해서 얼마 책정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부 예산 내역서가 전혀 안 들어온다 이거지요. 복지관들이 자체 예산을 짜가지고 많이 쓰면 많이 쓰고, 적게 쓰면 적게 쓰는 이런 실태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실제 의회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의장 얼마, 부의장, 상임위원장 얼마, 그리고 단체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한선이 분명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김해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그……. 제가 상인종합복지관에 최근에 무료급식 때문에 가니까 거기도 부관장이라고 있습디다. 그런데 부관장에 대한 직책보조비가 지급이 안 되어 있고, 관장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월성에는 관장뿐만 아니고 부관장, 과장까지 직책보조비가 지급되다가 보니까 액수가 좀 많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여섯 개 복지관에 대해서 분명히 지도감독이 따라줘야 되겠고요 기준설정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섯 개 복지관 세부 집행내역 증빙서류를 본 위원이 죽 살펴봤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의금, 화환, 이런 부분이 어떤 복지관은 1년에 10여 차례 조의금, 화환이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금액 이상으로 지출된 그런 사례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어떤 내부직원 참여 사례라든지, 대부분 또 과도한 식사제공, 이런 사례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복지관별로 어떤 관장은 월별로 60만 원을 쓰고, 어떤 복지관은 50만 원, 심지어는 40만 원, 이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집행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셨는데, 지금 현재 법인 전입금이 여섯 개 복지관에 총 얼마입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9,396만 원입니다.

김해철위원

이 법인전입금이 뭡니까? 위탁기간 중에 우리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일정한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해 가지고 약정하는 그런 것이 법인전입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전입금이 월성하고 신당 이 두 개 복지관은 없고, 네 개 복지관도 금액이 지금 제각각인데, 이 법인전입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위탁을 법인에 주는데, 그 법인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책보조비 지급액도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이렇게 제각각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위탁을 주다가 보니까 여섯 개 복지관의 법인이 제각각 다 다르니까 그 법인의 방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위탁을 심사해서 선정할 때 법인전입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정 금액보다도 법인의 시설운영 능력이나 마인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 선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전입금의 집행기준도 사실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 후원금이라든지 시설 공사라든지 물품구입, 그런 과정에서 어떤 회계 조작을 통해서 이 법인전입금이 재정적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전입금의 어떤 집행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과장님, 바로 앞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내역으로 해서 분명히 작년에도 지도감독을 하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의 적정 여부를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도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보기에는 학산에서는 기관운영비로 직원식대를 복지관 평가준비로 해서 나가는데, 성서복지관에는 그걸 회의비로 쓰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각 복지관들이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