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양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금년도 추경이 4,547만 8천원이 증액된 35억 560만 5천원 예산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가 580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고도화사업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전기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1,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은 그동안에 청사가 기름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녹색성장하는데 지장이 있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에서 전기로 전환하면서 작년보다 현재까지 8월말까지 전기사용액을 보면 한 700만원이 늘어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밑에 군 청사 환경개선 통신공사 사업비는 실과사무실이 변경됨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실과라든지 계가 늘어난 실과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와 환경개선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결산업무 인부임이 854만 7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예산은 9개월간의 예산이 되겠고 381만원에 대한 예산은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상환에 대한 재원조정은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조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재개편이 있을 때마다 통신공사해야 되고 이러다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소규모 개편이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요. 규모가 크고 사무실 옮겨야 되고 계가 늘어나고 할 때는 부득이 소요가 됩니다.

시설부담금 회선 깔고 이런 거요?

책상 필요한 건 필요한 대로 놓고 주변 환경 통신하고 전기하고 같이 들어가는 시설물하고 같이, 전기 통신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말이 환경개선이라는 말입니다.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 내년도 세입 전망은 계획은 어떻게 하세요?

내년도 세입전망은 지방세가 현재 우리가 202억정도 되는데요. 내년도는 한 3내지 5% 정도 증액될 걸로 예상합니다. 예상하고 있고 예상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 건축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요. 세외수입은 보합 내지는 줄어들 걸로 보는데 그런 이유는 첫째 아인택지지구 땅이 정산이 되면 20억 세입이 되는데 현재 땅이 안 팔리기 때문에 금산에서 깎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20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30억정도 되는데 실적은 14억정도 보고 있거든요. 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고 작년보다 금리가 작년도 4점 몇%에서 금년도 3.8%로 내리고 있고 조기발주에 따른 자금 집행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이자수입이 줄지 않을까 조심스런 전망을 해보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다소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인택지지구 정리되지 않으면 부동산 관계 하락되고 금방 좋아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내년 엑스포인데. 그러면 우리 세입 별 변동이 없어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별 변동이 없을 걸로 보고요. 지방세는 3～5%정도 늘 걸로 봅니다.

3～5% 해가지고 우리 52억 출현금도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기채발행해야 되나요?

지역개발사업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산림을 꾸려나가는 길이 있을 것 같구요.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자체 조정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엑스포 함으로 인해서 또 국비 매칭펀드하는 사업도 시작될 것 같구요. 그러면 이거 우리 고정자산 어떻게 처분하는 것 밖에...

재산매각은 우리 말씀주신 것처럼 소라니재 매각을 생각해보고 있고요. 서대산 수련원도 작년도 하려다 중지된 상태인데 그와 관련된 면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우리군 입장도 홍보해서 2개의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하려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나올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면 답답한 면도 있는데요. 어쨌든 재원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재원대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과장님이 감춰놓은 돈이 있는 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방안을 찾는다든지 체납액을 걷는다든지 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43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봐주세요. 자주재원이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액이 30억 3,000만원 16억 1,000만원으로 14억 2,000만원 46.8%가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돼서 감소가 됐는지?

원래 금년도 이자수입 30억 8,000만원 있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순리대로 간다고 하면 가능한데 금년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조기발주사업을 하느라고 상반기에 사업비를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얼마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업비 조기 발주해 당겨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차질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총 30억 8,000만원

작년도는 30억 3,000만원이였었구요.

그러면 158쪽에 금산군 이자 수입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요.

총 이자수입은 한 16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수입액이요.

하여튼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조기집행도 있고 어쨌든 우리 재무과에서 군정 살림을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년치입니다. 연간 사용량이 1,0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올려놓은 거구요. 작년까지만 해도 폐유 있죠. 폐유로 보일러를 돌렸었거든요. 그것을 없애면서 전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공공요금 때문에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금년도 여름에 그 무더운 때에도 1시 반에 에어컨 가동을 했고 또 28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근무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17도 18도 이 수준까지 유지를 해서 어쨌든 에너지 절약은 금년에 최대한으로 해서 공공요금은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전소장 조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84억 898만 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9,57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증액지원금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액입니다. 증액은 국비가 3,211만 9천원, 도비 1,841만 1천원, 군비 4,517만 4천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돈은 국비가 기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보시면 국비도 있고 기금도 있는데 기금으로 대부분 표시가 됩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위에서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서 2,12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세부 내용은 아래 네 칸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500만원×4대로 돼 있어서 기금이 1,000만원이 왔고 저희 군비 1,000만원 부담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세트 구입에 126만 3천원으로 1세트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1페이지 하단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50만원이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162쪽 한방허브보건소 프로그램 강사수당에서 목을 변경한 건데요. 왜 목을 변경했냐면 저희 기간제 근로자 2명이 2010년 3월 18일 하나는 4월 30일 2명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퇴직금이 부족해서 저희 한방허브보건소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저희 지금 자원봉사자를 쓰고 중부대에서 지원하는 강사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자치대학 운영에서 쓰는 강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서 목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 기능강화에서 총 5,605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국도비 증액에 따른 조정금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바로 중간 162쪽 밑에서 다섯 번째칸에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4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에이즈 감염인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발열성 예방관리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열성 예방관리를 보시면 163페이지 두 번째 칸에 발열성 질환 홍보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지역이 쯔쯔가무시 발열성 질환 집중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발생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피제하고 토시로 직접 주민들한테 세대로 배부하는게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목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방문건강관리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저희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활동 시간외수당이 도비가 오면서 도비하고 군비 증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164쪽 위에서 두 번째 치매조기검진에서 45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치매검진을 하고 있는데 치매정밀검진에서 정밀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계속 검진하는 인원이 늘기 때문에 그 검진에 따라서 정밀검진하는 대상자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진료지원이 2,33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으로 치매환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병원에서 약을 타고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갖고 오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164쪽에 두 번째 암 관리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1,500만원도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인데요. 암환자가 건강보험 하위 50%하고 수급자들이 암 치료를 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비입니다. 예방접종에서 165쪽 세 번째 칸에 예방접종에서 11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간호사 인건비가 46만 4천원이 조정되었고 필수예방접종사업 국가부담 확대해서 68만 8천원이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165쪽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서 1,839만 4천원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건강증진 강화에서 국도비가 440만 6천원이 감액되고 267쪽에 모자보건사업에서 2,280만원이 증액돼서 조정된 사업비입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166쪽에 위에서 세 번째 칸을 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서 28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1로1기 건강댄스에서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서 37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조정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중간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을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9만원이 목 변경을 사회참여자 보상금으로 90만원이 조정이 목 변경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전국대회를 나가려고 버스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돈을 집행을 못해서 남은 예산을 저희 농한기 프로그램 사회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166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서 당초 교육용 책자 제작을 하려고 500만원 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중앙에서 책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아토피 영·유아와 아토피 안심학교 프로그램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군북면 상곡초등학교에 이주해온 학생 9명에 대해서 아토피 치료 케어프로그램이 대전 한방대학에서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비는 이주하기 위해서 문의하는 가족 안내문 아토피 학교 다른 지역에 있는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여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서 2,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67 쪽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300만원이 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까지 증액된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월평균 65%이하 가정 그러니까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약 240만원정도 받는 가정에 아이를 낳으면 산모도우미 아이하고 엄마하고 즉 산모를 간병해 주는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8쪽입니다. 168쪽에 세 번째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중에 보충식품 구입비 200원 감액해서 교육용 노트북 구입하고 교육용 기자재 구입으로 20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보충식품이 뭐냐면 식품을 패키지로 해서 저소득층하고 영양상태가 나쁜 엄마들 아기들 이런 데를 식품을 배달을 하면서 가정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이럴 때 노트북 교육 자료가 필요해서 목변경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기하는 아이들이 10명정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와야 되는데 살 집이요 집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관심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보고 처음에 20명정도 관심있고 집 문제가 해결되면 오려고 의사 표현하는 아이들이 그 정도 되고 지금 와 있는 9명은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전문적으로 치료까지 들어가줘야 되니까 처음에는 환경도 있고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박하고 펜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연결을 해줘서 거기에서 있는 집들이 풀로 차 있습니다.

예.

소장님 암 환자 치매환자 치료하고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치료비를.. 많아요. 우리 금산에 와서. 연간 얼마나 돼요? 대략 아시는 대로

지금 치매는 올해 지원해준 게 거의 72명정도 같아요. 치료를 받고 작년만 해도 안 왔었어요. 하기 힘들었어요. 예산이 남고 했었는데 이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먼저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270명정도 정밀검진 한 상태에서 치료비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한 72명정도 됐고 아마 하반기는 더 많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마 약제비를 지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치료를 하시든간에 약을 타시면 그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 암은 지금 120명정도.

암 환자든 치매환자든 가족들로서는 경제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부담 따르지 못하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기능강화등 5건을 목변경하였는데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않은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거의 저희는 예산이 사실은 복지부 국민증진예산이 저희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사실은 돈을 빨리 받아서 하고 싶은데 늦게 온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거의 증액을 한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저희는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고 빨리 하려고 지금 이번이 목변경을 하고 증액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62페이지 한방허브보건소 목변경 한 거 있죠. 이게 퇴직금입니까?

예.

강사들 얼마에요?

아니요. 강사들이 아니라 기간제근무자들이죠.

얼마 근무해요?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안나가거든요. 이분들은 한방에 있다가 2년이상 다 근무를 했는데 학교가려고 이쪽에서 갑자기 학교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퇴직을 하는 바람에 계속 계약은 12월 30일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인건비가 변경한 거거든요. 대개는 거의 2년이상 다 근무를 하고 3년 4년 다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퇴직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변경을 하는

그때 그때 퇴직금 지급해요?

발생할 때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약을 12월 31일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퇴직을 하면 내년에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두분이 학교 편입한다고 해서 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166페이지 이것도 목변경 한건데 1로1기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에 하면 줄 겁니까?

1로1기를 하는 프로그램에 행사참여자를 저희가 농한기에 해요. 지금 10월달부터 준비해서 11월 12월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구체적으로 어디 계획돼 있을 거 아닙니까?

14개 마을

대회 참여하면

아니요.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을 해요.

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67페이지 아토피 안심학교 대전한방대학에 위탁했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 프로그램 교육합니까?

그렇게도 하고 지금 혈액을 피를 뽑아요. 그렇게 해서 사전 사무를 하는 거죠.

이게 4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죠. 400만원 가지고 한방대학에서 피 뽑아줘서 검사하는 것 ?

그렇게 하고 자기네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400만원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건 학교에

이해가 안가요. 한방대학에서 프로그램 위탁하는데 교통비도...

거의 봉사예요. 무료진료도 해주시고 하셨었어요. 그동안에 계속 지원했던 거의 아토피캠프 운영하고 할 때 한방대학교 심리학과 이런데서 오셔서 관리도 해주시고 계속 관리를 해주셨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죄송해서 케어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이정도...

한방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 설명 좀 아토피하고

그렇게 하고 한방치료 하고 치료 요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이들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의사가 와서?

예. 거기 병원장님이 직접 오세요.

한달에 몇 번씩 해요?

예. 아이들은 환경적이거나 이런 걸로 봐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밖에 얘기할 때 엄청 좋아졌다 환경이 좋아서 아이들이 끌지 않아서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혈액학적으로 보니까 처음에 올 때는 혈액치수에서 스트레스지수나 많이 올랐었는데 1개월이나 2개월 얼마를 하다보니까 몇%가 떨어지더라 이런 거를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과학적의 증명이 되고 그러면 훨씬 보도가 되고 논문이나 이런 걸로 나오면 저희한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효과를 입증하려고 하다보니까 아직은 시작인데 대전대학교에서 다행히 병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봉사 와서?

처음에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저희 사업 설명회를 할때 아토피 관련해서 하니까 지금 손창규 병원장님이 아토피하고 금산인삼 홍삼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시던 분이에요. 당신이 그러면 한번 이걸 접목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당신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처음으로 얘기 듣네요. 정책사업단에서 효과 본 것, 잘 알겠구요. 또 하나 밑에 산모도우미 지원 있죠. 그게 배가 증액됐어요.

예.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많이 늘어났구요. 원래 국도비 사업이 지금 2,400 이렇게 밖에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 증액된 걸 어떻게 증액을 시키려면 저희가 지금 5월중에 바닥날 정도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작년 대비해서 소득 인정 기준액을 높였어요. 10%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났어요.

예. 늘어난 거예요. 68,000원이였다가 70,000원정도 되는 2,000원의 보험부담금 2,000원 차이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에서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더 증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네요. 나는 좋아서 아, 인구가 계속 늘어났구나 했는데

대상자가 소득인정액 기준이 늘어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70명정도

앞으로 추가될 인원

농가도우미는 45일간 지원을 하는데 농지가 있어야 돼요. 본인부담금이 1일 28,000원씩 들어가요. 산모도우미는 10일간 지원해주고 본인부담금이 46,000원 들어가요.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요.

감사합니다.

다락원장 길성용입니다. 다락원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17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다락원 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 29억 549만 7천원보다 3.7%인 1억 1,150만원이 증액된 30억 1,699만 7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201-02 공공운영비 중 건물재해보험 및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2,375만원을 삭감하여 향토관 CCTV및 다락원 시설부분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물재해보험 및 영조물 배상 채임보험료를 재무과에서 일괄하여 납부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토관 광장 CCTV 설치는 발생가능한 성폭력 등 사고의 미연의 방지 및 방범효과와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그간에 향토관 광장에서 몇 차례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 구분 보수비 975만원은 다락원 보수비가 전액 집행되어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다락원 소수선 공사에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전환 설치공사 분담금 1,250만원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중부도시가스공사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다락원에는 다락원 보일러 및 냉온수기 스포츠센터 보일러 및 냉온수기 보건소 냉온수기 등 470㎡의 사용 규모입니다. 전에 유료로 쓸 때는 ℓ로 표시하는데요. 가스로 할 때는 단위가 ㎡가 되겠습니다. 분담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데요. 다락원에는 26,458㎡로 사용규모하고 합하면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부도시가스에서는 다락원 대지 경계선까지만 공사를 실시하고 시설내 공사는 별도 사업자와 계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예산 형편상 이번 추경에는 분담금만 편성하고 시설공사비는 2011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우수추천공연 4,700만원은 94쪽 95쪽에 있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지원사업비 2,700만원과 광장문화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5월달에 자금이 영달됐습니다. 그래서 공연시기 및 광장 문화의 특수성으로 야외활동시기 일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마음의 풍금 공연비로 2,700만원과 향토관 광장 페스티벌 2,000만원을 기 집행 완료한 내용으로 이번 추경시에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경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연주회 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향후 향림원 등 복지시설과 초등학교 대상으로 3회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금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보조 1,000만원은 마찬가지로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특별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소년소녀합창단과 마찬가지로 정기연주회 및 자원봉사연주와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수영강사 강습수당 2,100만원 추가분은 수영강사의 퇴직금 지급에 따른 1,186만 7천원과 강습수당 부족분 913만 3천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원활한 수영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인티켓발권기 구입 1,600만원은 수영장 입장료의 현재 운영사항이 카드하고 현금으로 병합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금 취급에 따른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권기 1,200만원 안내용 양면컴퓨터 25만원 회원카드리더기 6만원, 회원카드 9만원등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목변경 부분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장애인 복지사업 인부임 및 기본급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바로 잡는 것으로 장애인사업 인부임 3,142만 6천원과 기본급 3,000만원을 삭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142만6천원을 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철저한 검토로 추경이 바로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락원 세출예산안은 시급한 사업 및 지원금의 적립 인건비 부족분 및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락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편성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사업과 다락원 장애인 사업이 따로 하는 거 있나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장애인들 활동을 하는 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는 정책적인 사업을 하는 거고

보조금을 집행한다든가 그런 거를 하는

그리고 스포츠센터 수영강사 수당은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는데 장애인 인건비 인부임은 어떻게...

장애인 복지사업 인부임은 사회복지사를 기간제근로자를 5명을 쓰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편성해야 되는데 인건비로 기본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는 것이고요. 수영장의 강사 수당은 운영비로 편성했는데요. 이것을 인건비로 편성할 경우에 총액인건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CCTV 시설비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만약에 원장님 도서관 지금 문공과에서 운영하죠.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알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회관하고 인삼골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운영은 문공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저희들 다락원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문공과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큰 대수선을 한다든가 기술적인 음향시설을 한다든가 조명시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하고 운영에 관련한 간단한 운영부서에서 하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향토관 CCTV 설치하는 것 5대요. 280만원이에요?

여기 예산에는 정확하게 예산된 금액은 아닌데요. 업자하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계상했는데 실제 설치를 해 봐야 되죠. 말로는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다 전체를 카바하기에는 광장을,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카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락원장님 자치과하고 사회복지과 CCTV가지고 얘기가 됐었단 말이죠. 화소 차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식별이 안된다는 거예요. 딴 데는 다 2,000만원 이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280이니까 화소가 낮은 모양이에요. 그걸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가 향토관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방금 다락원장님 말씀하신 인건비로 해야 된다는 거 수영강사 강습수당요. 이분들이 365일 근무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300일정도 근무합니다. 월요일하고 국경일 빼니까요.

2년이상이면 지급해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 예산 그렇잖아요. 몇 개월 남겨놓고 하는 거 90개월 끝나고 고용하는 거 있잖아요.

현재 보면 민간기업체에서 많이 편법을 하는데요. 공기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되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알잖아요. 퇴직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자치과에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건비로 못하잖아요. 왜? 예산계에서 총액인건비 자치과에 허락 떨어져야 인건비로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죠? 실장님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거 문제됩니다. 우리 이거 고칩시다.

지금 자치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요. 다른 수영장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몇 군데 알아봤더니 현재 저희들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 정도는 기간제로 하고 2명은 현재 우리 금산군 다락원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비로 쓰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떻게 개선을 하죠. 실장님!

자치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계는 안되니까 운영비를 자꾸 잡아넣잖아요. 수영강사 이 사람들은 신분도 붕 떠 있고 이렇게 잡아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깊은 내용이 있는데요. 별도 간담회 때 제가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선해 나갑시다. 매번 문제되는 거 아녀요?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정례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0년 9월 16일자로 제안하여 9월 28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총무위원회에 9월 29일 상정되어 9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0년 9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2010년 9월 30일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계수 조성후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