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위원님 저기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화소수가 45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업비 문제가 되는데 작은 사업비로 여러 곳에 설치를 하려다보니까 종전에는 숫자 위주로 설치를 했는데 이번 추경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식별이 가능한 화소수를 높여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주민숙원사업비 2억 5,100만원 증액 사유는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추경에 도의원 저희 관내에는 김석곤 도의원님 하고 박찬중 도의원님께서 의원사업비로 해서 도비가 총 추경 1억 8,600만원이 두 분한테 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관내 지역개발사업 10개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5개소해서 총 15개 지구에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비는 2억 5,100만원이 열악해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비 1억 5,4000만원에 5개 지구를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저희 지역으로 많은 자금을 내려 보내 주신 부분이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저희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인삼약초 비즈니스 타운 기반조성시설비 23억 1,100만원 절감 사유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저쪽 인삼관 옆에 저희가 뉴어버니즘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어버니즘 조성사업은 인삼약초의 어떤 클러스터와 어떤 주변 주거지역과 연계된 도시기반 시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인삼관 옆에 기왕에 주차장으로 매립해서 쓰던 지역에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1차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보를 했습니다만 보상가가 낮다는 사유로 해서 지금 보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이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수차례 걸쳐서 보상 협의를 추진했습니다만 협의 보상이 되지 않아서 어차피 이 부분이 금년 내에 다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재원을 그냥 사장하기 보다는 23억 1,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타 재원으로 활용하고 저희가 내년도 엑스포 전까지 어차피 그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년이 지나면 재 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 감정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추진하고자 금년에는 일단 실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새롭게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이 부분이 올해 집행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혹시 이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쓰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신중하게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범위 예산안 279쪽에서 28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21쪽에서 32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331쪽에서 335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361쪽까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청액은 6억 6,951만 5천원의 증액사항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1억 8,201만 5천원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65억 1,25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97억 7,958만 7천원에서 6.8%가 증액된 103억 7,508만 7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인삼엑스포 대비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전지중화사업 10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개 노선에 6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구획정리나 주택사업 전출금 4억 8,0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주택개량사업 군비부담금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9쪽 원골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증 500만원이 되겠는데 제원면 천내리에 설치된 원골 인공폭포 전기요금 예산으로 휴가철이나 인삼축제, 추석 연휴기간 및 경관조명 가동에 따라서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 시에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1일 충남도로부터 추가물량 20동이 배정되어 동 물량에 대한 군비 70% 2,8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확정 물량 48동 중 39동이 완료 되었고 9동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간판디자인 개발 용역사업비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는데요. 2011년 금산인삼세계엑스포를 대비해서 행사장 주변 간판정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이 1회 추경에 반영 되었으나 도시미관 개선사업이 일시적인 행사를 위한 사업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토록 하여야 하는 성격임을 감안하여 행사장 주변 간판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삭감하고 연구 용역비로 목 변경을 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2011년 엑스포를 대비한 도시미관 개선차원의 간판개선 사업을 위한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시행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0쪽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에서 감 1,0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 시설비 1,056만 9천원 예산 삭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 시설비 입찰 잔액을 활용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가로등 전산화 구축사업과 관련된 가로 보안등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목 변경하여 활용코자 했으나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오토바이 운영 이것도 목 변경 사업인데요. 광특 지원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위한 오토바이의 보험, 장비 등 운영관리에 세워진 사무관리비 30만원을 오토바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지속운영이 어렵고 개발제한구역 단속 시에 개인차량 이용에 따라 하래 하단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로 목 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안내표지판 정비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경계석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안내 표지판 정비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경계석 유지관리 목 변경 사항은 광특 지원사업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 내에 훼손 등 경계석의 부재로 인하여 노후 탈색된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3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특 지원사업으로 기존 오토바이 운영 삭감을 여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입니다. 금산읍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는 금산읍 중도10리 대원정사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연장 85m에 폭 8m로서 소요예상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 금회 추경에는 1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일부 보상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삼센터 뒤에 주차장 진입로 조성사업은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주변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구 소전다리에서 금산교에 이르는 하천 변, 소로 3-22호선으로 기 개설된 도로와 연접한 위치의 토지승락이 되지 않아 정비되지 않은 건물 1동, 토지나 지장물, 공사비로 지급코자 6,000만원을 새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올해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3개 지구로 이중 4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 지구는 사업이 시행중이며, 4개 지구는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에 계상된 5억은 사업이 시행 중인 5개 지구 중에 3개 지구 설계변경 및 보상 중인 4개 지구에 대한 보상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81쪽 한전지중화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주변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산읍사무소에서 다락원에 이르는 400m, 우체국 사거리에서 용두광장에 이르는 600m의 한전주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한전과 우리 군이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전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한전지중화에 소요되는 20억 중 우리 군 부담분 10억원을 한전에 지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한전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보도블록 정비 및 가로등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은 내년 본 예산에 7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인부임은 전액 도비로서 관리인부임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106만 7천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아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2007년 9월에 완료된 사업으로 원 사업자인 동산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하도급 업체인 신성건설에서 우리 군에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2009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13억원의 지급명령을 받아서 2009년 13억 중 5억원을 지급했으며 미지급 8억 중 3억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미지급분 내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국민주택 융자자금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업무보조 인건비로서 기존 종합민원실에서 도시건축과로 부서가 변경되면서 예산도 함께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175만원은 도시건축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달 및 기본사무용품구입도 도시건축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321쪽 군비 전입금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 하도급 대금 세입예산인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도급 대금 지금을 위하여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입니다. 325쪽 일반회계 전출금 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공동채비지 매각완료 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20억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공동채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1쪽과 335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인 주택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개량사업 추가 물량 25동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대여금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시에 연리 3%로 5,000만원까지 융자하는 사업으로 충남도로부터 25동이 추가 배정되어 동 물량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8,750만원을 충남도에 대여해 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 확정 물량 50동은 사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1쪽 순세계잉여금 및 기반시설 일반 부담금 2009년도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한 금액 4,074만 5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은 저희들이 금산읍사무소에서 다락원 400m하고 우체국에서 용두광장 600m 해서 1㎞를 계획을 잡고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외에 더 추가로 할 곳은 저희들이 시급히 할 곳은 조산부인과에서 큰 다리 600m가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선책으로 더 한다고 한다면 금산 소방서에서 제일 장로교회를 거쳐서 낙원아파트에 이르는 길, 그럼 금산에서는 한전지중화 사업은 그런대로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그래도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는 금산군이 한전지중화사업에 일찍 눈을 떠서 많은 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5.1㎞가 되어 있거든요. 6개소에 170억원을 들여서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전에 각 지자체에서 눈을 뜨고 전부 그 방향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예산의 부담을 느껴서 지금은 50대 50이지만 앞으로 60대 40이 되고 지자체에서 70%를 부담하고 30%는 한전에서 부담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일찍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부담을 갖지 않고도 한전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지역인 금산읍, 추부면, 진산면 이렇게 도시지역이고 기타 비도시지역이 각 면이거든요. 그렇다면 도시지역 내에는 금산읍이 어느 정도 되면 도시지역 내에서도 중심의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전도 중심의 거리 정도는 도시거리 환경조성 차원에서 추부와 진산을 넓혀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1억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이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4억 9,400만원 정도에서 19억 9,4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산읍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계상되는 것이 6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6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1억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원정사 뒤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을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총 공사비만 하더라도 보상비가 4억이고 사업비가 2억 해서 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및 나머지를 보상할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5억원은 지금 저희들이 총 13개 지구로서 4개 지구는 완료를 했거든요. 사업 중에서도 세군데 신학동에서 당골간 도시계획도로나 금산여고 옆에 오류장 도시계획도로나 마전 시장 옆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할 사항이고 중도리 황금장 뒤 도시계획도로나 중앙초등학교 뒷길 도시계획도로는 공사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협의지연이나 아직 가옥이전 때문에 공사중지 상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보상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70% 이상이 되면 그때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아서 현재 보상 중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속히 요구를 하고 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4억원을 보상 중 교육신협 앞 도시계획도로나 상옥슈퍼 옆 도시계획도로 추풍천 옆이나 진산면대 앞 도시계획도로 4개소에 대해서 4억원의 보상금이 이렇게 계상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하신 엑스포와 관련해서 그게 기존에 간판정비 사업으로 6,000만원이 있는 것이 삭감이 되고 디자인 쪽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하나의 표준 되는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지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설비로 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시설비로 해서 6,000만원어치 간판을 시내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간판 하는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이 서 있던 것입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실시 설계비 그러면 실시 설계비 6,000만원을 우리는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금산군 간판 가이드라인 및 품목을 제정을 해 놓아야 우리가 도나 중앙부처나 응모를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금산군에 차별화된 특수한 시책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간판을 할 때 폼색이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가 정비해 주는 사업도 뭔가 그 틀 속에서 해 나가야지 정상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실시설계비로는 학술 용역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하자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간판의 내용이 몇 가지로 압축이 돼서 어떤 모양이나 이런 디자인이 같아진다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사업 성격별로 뭔가 이것도 용역업체나 뭐 의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의회 의견을 반영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절차상 문제점이 없도록 독선적으로 어디에서 해서 이대로 따라 오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285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 국고보조금 9,300만원은 하천정비계획에 따른 신동천 하도준설 정비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 지원금이며, 5,630만원은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동 지원금은 예비비로 4월 14일 기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102쪽 도비보조금 1,000만원은 소하천 정비사업비이며 3.000만원은 의용소방대 순찰활동 보강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85쪽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비 6,000만원은 의용소방대 순찰 활동 보강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차량 2대를 구입하여 지원코자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은 금산군 연합대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지역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금번 구입차량은 읍면장 및 의소대와 협의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 1억 5,500만원은 남일면 신동천 하도정비 확정에 따른 국·도비에 대한 조정분으로 시설비 1억 5,402만 3천원과 시설부대비 97만 7천원으로 구분편성 요구하였으며, 동 사업은 2011년 상반기 중에 완료 예정으로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업무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2,000만원은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호우피해 시에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남이면 봉황천 하상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700만 9천원은 2009년 민방위교육훈련비 집행잔액 국비 25만원과 도비 39만 5천원과 복수 지역대 소방청사 신축비 집행 잔액 106만 4,400원과 인적재난 예방비 도비 집행 잔액 47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 같은 경우는 대민에 관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289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289쪽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8억 1,657만 5천원에서 972만원이 감액된 58억 685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농업기술지도 분야가 1,200만원이 감액편성을 하고 행정운영경비로 22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중간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 사업은 농촌체험 학습의 수효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 차원의 정기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장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3개소에 보조금 5,400만원이었으나 1개소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자부담 비중 증가와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사업 포기 후 새로운 사업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여야 하나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대상자가 현재는 없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사업선정 농가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체류농가 인삼홍보용 침구세트 지원사업은 민자보 사업으로 50% 지원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도시민 숙박체류인원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적은 실정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하고 사업대상자들이 침구 디자인 의견 불일치로 호전 모델 제시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농가들의 사업포기로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농가 실정을 정확히 분석판단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재료비 200만원을 분석료로 증액하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범포장대 특허출원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자원 활용 기술보급사업은 연구용역비에서 계약 중 절감된 480만원을 분석샘플 제작과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은 국도비가 8월 보조내시 되어 제30회 금산인삼축제 시에 전국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 추진을 위하여 2,6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농촌으로 오는 도시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부에서 2010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첫해로 공모 사업선정이 늦어져서 도에서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가내시가 되었으나 도 추경 작업 시에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시가 변경이 돼서 부득이 당초 총 사업비 2억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2쪽 하단 인력운영비 부족분 2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금산군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 사업 모두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는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농민들 대민지원 하시는데 차질이 없는지요.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은 감액을 하고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필요한 예산을 몇 가지를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금산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반영이 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농업인들의 예산은 확보를 해서 농어민들이 추후에도 어려움이나 불편에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침구세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 우리 농촌관광 쪽에서 민박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금산군에 민박이 14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산에서 민박을 추진할 때 단순하게 와서 그냥 자고 가는 이런 부분 보다는 자고 갈 때 이불이나 베개라든지 이불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삼로고 같은 것을 새겨서 금산의 인삼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금산의 이미지를 새기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뭐라고 할까 사업 추진하는데 어렵게 된 부분은 이 로고를 새기려고 보니까 모형이나 조형을 떠야 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감안이 안돼 있고요. 또 농가들한테 이것을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농가들이 기존에 이불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를 부담하는 것이 별도 이불을 구입하기에는 농가들이 부담이 많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로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불 호청이라고 하지요. 호청부분 베개 잎 정도를 우리가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작을 해서 지원을 했어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설계를 해서 실정에 맞게끔 해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촌관광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예를 들면 팜스테이나 테마마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유형들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에 더 많이 치우쳐 있지요. 지금 이런 사업에 들어와 있는 농가가,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서 부락단위는 농촌체험마을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정보화마을도 있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개인 사업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분야에서 하는 것이 약 45개소 정도 됩니다. 전통마을까지 포함을 하면요. 그리고 행정에서 취급하는 것이 13개소인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정도 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3～4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농촌관광에 대해서 지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류형으로 이 사업을 하면 그 해당 농가에서는 그분들이 와서 체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야 기본이겠지만 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비용 발생은 되나요.

현재 여건상은 아직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당초에 2005년도에 농촌관광을 금산군이 제일 먼저 충남에서 나왔거든요. 10년을 보고 일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도시민들이 농촌관광을 하루 정도 다녀가는 쪽에 주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지 숙박하고 갈 수 있는 그건 여건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도시민들 중에 연 소득이 7,000～8,000만원 이상 되는 부유층들이 앞으로 늘어나고 또 농촌에서 1.5세대나 2세대 정도로 발전되는 시기가 되어야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농촌에 머무는 형이 늘어난다는 쪽으로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4～5년 정도 가야 그런 정도가 여건이 성숙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야지 그때 한꺼번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실정으로 보면 이렇게 조금씩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이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뭔가 느끼고 가게 하려면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것 고쳐서 이런 정도로 하려면 지금은 아마 상당히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과 대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한번 사업이 전반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 직속기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학 간사님께서 설명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10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