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소위는 1소위, 2소위로 구성을 하고, 업무범위는 1소위는 부지선정에서 설계단계까지, 2소위는 시공에서 감리까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고, 연관성 있는 것은 소위의 업무범위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회의 때 했던 내용대로 행정과 기술적인 부분과 나눠가지고 소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위원회는 1소위원회, 2소위원회 하더라도 행정하고 기술하고…….

예.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거기에 사실 행정과 기술이라는 게 딱히 나눠지는 게 힘들 것 같아서 행정과 기술을 어차피 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사실 처음에는 부지선정, 설계, 시공감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천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부지선정과 설계·시공과 감리 이렇게 나눠진다면 두 소위 정도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렇게 업무를 여기에 자료목록 분류라든가 이런 것을 대충해 오셨는데, 어차피 지금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3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에 전체적으로 한 부씩 드리면 꼭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것도 충분히 보고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를 하면 되니까 일단 편의상 업무의 효율을 주기 위해서 소위를 2개로 나누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큰 비중보다도 일단 제 나름대로 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2개 소위로 하자는 것은 공히 이야기된 것이니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허령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강혜순, 류경민, 이선철, 천병태위원님 해서 그러면 다섯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박영철, 김정태, 저, 박홍경, 이은영위원 해서 한 소위를 하고, 이래 가지고 같이 소위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이것도 보자 저것도 보자, 그리고 이쪽 소위에서 한 게 저쪽 소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서로 충분히 협의하면서 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자료는 한 부씩 다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소위를 나눈다 하더라도 행정이냐 기술이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시철위원님 의견대로 1, 2소위로 나눠서 전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면서 필요하면 같이 1소위가 2소위 것을 보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어차피 내용상으로 보면 허령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허령위원, 강혜순위원, 류경민위원, 이선철위원, 천병태위원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봐주시고 그 외 기술적인 파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찬모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박영철위원, 김정태위원, 박홍경위원, 이은영위원께서 기술적으로 보면서 어차피 아까 류경민위원이 얘기했듯이 기술적인 면을 보더라도 행정적인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연계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윤시철위원 제안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임시회 끝나고 바로 1소위, 2소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은?

지금 보니까 이쪽에 허령위원님이 내일 모임이 있어가지고 동의를 구하려면 연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령위원님한테 위원장님이 1소위 소위원장을 해 달라고 하고, 우리 쪽에는 박홍경위원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니요.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위원장님이 하시든지 윤시철위원이 하시든지 저는 그렇게 앞으로 연락하시는 것은…….

소위원장은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선 정리를 하나 해야 되는데 소위원회 활동할 적에 담당공무원과 전문가 의견은 그냥 특별한 양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도 됩니까?

증인과 참고인은 3일전에 법에 들어있는 그대로 하는데 법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는 수시로 소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적의하게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이름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 말고 담당공무원과 전문가의견을 물을 때는 특별한 양식이 있거나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율성에 맡기든지 아니면 없다면 소위원장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과 참고인은 빼고 그것은 법에 있고 담당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물을 때…….

소위가 출석요구가 안 될 텐데, 회의규칙에 그렇게 안 되어있을 텐데요.

또 한 가지는 소위원회에서 지금 제안하는 것은 적어도 보고서 작성 위원 정도는 하나쯤은 정해줘서 그것까지를 고려해서 소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쨌든 지금 서류를 점검하고 이럴 때마다 보고서에 대한 생각들도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소위활동이나 특별위원회 활동이 소위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나 전체적으로 일부 정리가 되면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해서 아까 이선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범위까지 출석을 할 것이냐, 이것을 소위에서 결정을 하기보다는 소위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거쳐서 거기에서 범위를 정해서 회의 있는 날 ‘언제 출석하시오’ 이래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록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위별로 다 하셔가지고 그 내용가지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거쳐서 다음 회의 일정에 맞춰서 출석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위뿐만 아니라 개별 의정활동을 할 적에도 담당공무원과 전문가와 충분히 우리가 상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절차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회의규칙에는 증인과 참고인만 돼있고 나머지는 회의규칙에 들어있지 않은 행위를 할 적에 위원장하고 의논하느냐, 소위에서 하느냐, 개별위원회 재량권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자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특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 시에, 제 생각입니다만 공무원들을 불러도 이 사람들이 와서 평상 시 업무 같으면 우리가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지만 특위의 소위원회에서 하면 그분들이 결코 쉽게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분들의 말에 앞으로 큰 그게 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시철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특위에서 요청 안 하면 그분들이 안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안 올 겁니다. 일반업무 같으면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고민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법으로 어디 까지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소위의 위상과 역할이 뭐냐 이게 좀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면 되고요. 행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조례에는 필요하면 소위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필요하면 소위를 둘 수 있다’ 이것이 소위 특위일 거라고요. 특위에서 위임한 몇 개의 사안을 소위가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고 출석요구를 하고 얼마든지 질의와 응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도 저희들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의 위상과 역할로 봤을 때 소위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정식으로 속기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만에 하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당분간 소위활동을 할 때 이렇게 소위 자체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전체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역할규정을 하자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우리가 이제는 목표가 정해졌고 원인과 진상을 규명을 조사하자는 큰 틀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보고서라면 사실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생각을 어떻게 묶어내는 일이냐, 또 요구서나 보고서에 대한 양식 같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이 보고서에 대한 틀을 늘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것들이 소위에서 정리되어서 올라와서 그러면 특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보고사항 내지는 이런 것은 넣자 빼자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될 듯도 하거든요. 우리가 결국 가는 것은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마지막 종착점 아닙니까?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정리해 주시기를 양 소위원장님들한테 늘 보고서를 생각하면서 문제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들, 또 해결되었으면 해결된 대로 해결이 안 되었으면 해결이 안 된 대로 이런 것을 자료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서에 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늘 공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