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앞으로 설계할 때 면밀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20억 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각 전국에 있는 사업장들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미집행 된 부분들은 다 회수해서 다시 재분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선 배려를 해 주겠다”라고 환경부 가서 답은 받았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받아져야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이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포천종합운동장부터 후평교까지 약 5㎞ 됩니다.

그 하류 구간은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라는 게 건교부 사업으로 있습니다. 먼저 장자마을에 도지사님이 오셨다가 하천팀에다 지시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것을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도 하천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제 욕심 같아서는 그렇고요 전에도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게 적어도 만세교 쓰레기적환장까지는 해서 거기에 축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었고요. 그것이 만약에 건교부에서 하든, 안 하든 환경부에서도 환경기초시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연결해야 된다라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 하여간 이런 저런 다각적으로 해서 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임진강까지도 내려가서 그것이 한강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예산이라는 것이 확정이 돼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답은 못 드릴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3.6㎞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원도공단 들어가는 다리까지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현재 후평교까지는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잔여 구간 하고 마무리 공사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내년에 한 9억 정도만 더 확보가 되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예.

일단 도에 요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보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보됐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여간 도에서도 준다고는 했습니다.

3.6㎞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도까지 선 예산은 다 소진이 됐고요 앞으로 향후 23억 정도를 더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공사가 축제 및 호환을 한 800m 더 해야 되고, 산책로도 한 600m, 그 다음에 제방도로하고 하천에 들어갈 수 있는 램프 설치가 약 한 4개소에다가 진입 계단이 한 6개소 정도가 또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소하천 개수 사업이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유기적인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도 제가 한 두 번 정도 직접 올라가서 담당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가 확보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진대학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다리에서부터 부락 안에까지만 현재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류 쪽으로는 다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설치할 수가 없어요.

아직 램프나 이런 게 설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되면 램프 설치하고, 제방도로도 하고, 거기 체육시설도 일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

우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협력팀에서 하던 업무를 민방위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많이 불편한 점을 느꼈고요, 지금 신팔리 부분하고 성동삼거리 부분이 가장 교통사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 체계 개선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축석고개도 사실 그 일환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군부대하고 협력 관계 유지,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부서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 데서 아직 사업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어떤 공조 체계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업은 사업 실제 시행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공조 체제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경우는 하천 같은 경우에 용치라는 게 있습니다. 탱크저지선으로 하천에다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하천 부서에서도 직접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게 좀 먼저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잘 추진되다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관련 부서에서 하면서 저희가 협조해서 공조 체제로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2009년도가 지금 47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2010년도가 지금 3,000만 원인데 2010년도가 연도 폐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1,000만 원을 3,000만 원 중에 거둬서 현재 체납액은 약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독려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계속 가산금이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점에 다다르면 하여간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하천부지 점용 허가 취소 방안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시효가 만료된 것은 어차피 못 받는 것은 결손 처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 허가 취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10년도 것은 현재 받고, 연말까지 연도 폐쇄기까지 받고 있는 중이니까 늘었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2월 말까지 연도 폐쇄기 전까지 걷는 거니까 하여간 빨리빨리 더 독촉을 해서 연말 안에 다 최대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읍·면에 수요량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재해 위험지구 수요량을 파악하면 하천 정비 사업도 있고, 준설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준설이 금년도에 들어온 게 좀 적었던 부분이 있고, 다른 것이 우선 급해서 덜 급한 데는 빠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큰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이,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보통 통로박스 부분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박스가 많이 매립되는,

교량 하부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상하수과에서 하수도 준설을 하면서 같이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외에 단순히 교량형 박스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고 하수도 개념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하수과에서 하수도 준설할 때 같이 병행해서 준설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이 흐르는 통로박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차가 다니는 통로박스,

물이 흐르는 하천 통로박스요?

예, 그 부분 수해 대비해서 그것은 좀 챙겨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솥다리천은 2011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를 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안골천은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설운천은 23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소방방재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다 되기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하여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지난 7월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김영우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부인가 정도를 가서 국방위원들한테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법이 제정되어야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외에 유사 법률도 같이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법이라든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이 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같이 아마 통합 내지는 개별적으로 같이 합동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상시 측정망,

소음진동측정망을 추경 때 예산이 시비가 형편이 여러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속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포천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선 영평사격장 한 군데만 먼저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는 다각도로 여러 면에서 일단 우리가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특별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매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결의문을 채택해서 상부에 진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민간인 피탄 발생사고 때문에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시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겠다라고 시장님의 방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서 어떤 중앙정부하고 국방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데 다각도로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소음진동측정망 같은 경우도 해서 그런 자료들을 매년 중앙정부 기관에 요구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어떤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전문 군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계 조직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다시 의논하고요, 우리 시 전체적인 조직을 보면 전문 군부대 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또 담당 전문 담당자가 한 사람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군부대 관련 업무는 저희 재난관리과 민방위팀에서 하는 것으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지 않느냐. 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군부대 관련해서 업무 문의를 하면 하는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있고 어디서 업무 협의도 어려웠던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군부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저희가 일단 창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보다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통합검색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군부대' 이렇게 치면 군부대 관련 업무 담당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그런 게 만약에 안 뜨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웬만큼 하시는 분들은 다 업무 담당자가 군부대 관련 업무 그러면 '군부대' 그렇게만 쳐도 담당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장, 이형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포천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에 조대룡 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정종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조인준 가로등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5개 단체에 8건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액은 4,650만 원이고, 보조금 정산 결과 목적 외 사용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에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2009년도~2010년도를 통틀어서 1건이 있었는데 광역 BIS 구축 사업입니다. 당초의 설계보다 증액이 된 게 1억 4,356만 5,000원인데, 이것은 예산 부족으로 당초에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입찰 차액으로써 보충적인 설계를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9년도~2010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3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3-3)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불합리한 교통 체계를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운영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국도 43호선 한내사거리 등 78개 교차로로써 사업 내용은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신호기의 위치를 조정하고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8,000만 원 포함해서 9억 5,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6월 달에 공사를 착공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우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택지개발로 인해서 신시가지가 조성된 송우리 지역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위치는 송우리 729-6번지인데 이게 송우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2개소로써 주차 면수가 17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10월 달에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업무를 추진해서 유료화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인데 2단계 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혼잡지역을 완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내촌삼거리 등 9개소의 교차로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차로의 가각을 정리하거나 차선을 조정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올 6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40%에 있습니다. 10월 달까지 준공을 하고자 하는데 설계 변경 내역이 조금 있어서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우범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에 있던 가로등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면 2009년도까지는 모든 보안등을 읍·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로등관리팀이 생기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안등과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가로등, 또 공원등, 관광지등 아울러서 터널등까지도 저희가 다 인수해서 지금 현재 업무량도 많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다수 관련 민원을 3건 접수했는데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다수 관련 민원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서류 반려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1건에 대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자동차 부분 정비업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법정 시설 장비를 보완해야 되는데 이분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업을 반려했습니다. 다음 4-3)에 민원서류 처리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8개의 민원서류 지연 처리 내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0년도에 민원서류 처리 지연 내역은 2건입니다. 이것도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2쪽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선진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2009년도~2010년도에 걸쳐 주민 불편사항, 교통 불편사항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총 69건의 불편사항이 접수됐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고, 48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한 사항이거나 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2010년도 운수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처음에 2009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26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있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60만 원 부과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010년도 단속 현황입니다. 6회에 걸쳐서 22건에 대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 결과 과징금 2건을 부과했고, 시정 조치 4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09년도~2010년도 벽지노선 버스 운행 실태 및 문제점 개선 대책입니다. 2009년도~2010년도 모두 4개 노선에 52회에 걸쳐서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손실 보상 지원액이 2억 3,395만 1,000원이고, 2010년도 상반기까지 지급한 것이 9억 9,49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교통 수요가 적어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버스 운송 업자가 운영을 기피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 지원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한 노선이므로 계속 결손 지원금 확대를 통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09년도~2010년도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7개소의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2010년도에는 9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서 6쪽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5) 수도권 광역 BIS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추진 위치는 43번 국도변과 주요 간선도로변의 버스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를 버스 승강장 내에 설치를 하고 저희 과에다가 버스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6,800만 원으로써 국비가 30% 보조되었습니다. 2009년도 4월 달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올해 5월 24일 날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버스 승강장은 2009년도 말 현재 307개소가 있었고 해마다 20개소 이상씩 버스 승강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개소에만 버스 안내정보 단말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미설치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용하는 버스 승강장에도 단말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2011년도 내년 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1-6)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 개선 공사 추진입니다. 포천 버스터미널은 신읍동 42-11에 위치해 있으며 ’72년도에 개장했고, 부지면적이 1,135㎡입니다. 1일 이용 인원이 8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비가림시설과 바닥의 배수로를 포함한 바닥포장을 다시 했고, 화장실 보수와 승차 대기소 등을 설치해서 노약자나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사업 방식은 터미널 운영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해서 터미널 운영자가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저희가 공사 완료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택시카드결제기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납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택시가 321대가 있습니다. 이 전 택시에 대해서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보조가 저희가 80%이고 택시 사업자가 20%를 자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카드 설치를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이 카드결제기를 달면 카드를 한 번 긁을 때마다 2.5%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사와 협의가 안 되어서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부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에 2-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현년도, 과년도해서 8,394건에 3억 4,376만 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1억 4,016만 8,000원을 징수해서 한 40%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읍·면·동별로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데가 소흘·일동·포천입니다. 그래서 총 4,642건에 2억 359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78건의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체납액이 2,690만 5,000원입니다. 소흘읍에 23건에 798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25쪽 일동면에 4건에 96만 9,000원, 포천동에 51건에 1,795만 3,000원의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다음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2010년도 무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모두 무인단속 카메라는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과 ’10년 공히 10대가 운영되고 있고, 2009년도에는 3,579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는 1억 4,817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20010년도에도 10대로 단속을 해서 단속 건수는 상반기 중 1,810건에 과태료는 6,995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송우 도심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 사항은 5쪽에서 현안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0쪽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3-1) 가로·보안등 관리 현황에 2009년도에는 가로·보안등이 1만 5,495등을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비로 6억 1,623만 9,000원을 지급했고, 전기요금은 11억 정도 지급해서 월 9,25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2010년도 가로·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보다 가로등·보안등이 288등 늘었습니다. 그래서 1만 5,783등을 관리하고 있고, 5월 말 현재 고장 수리 유지비가 1억 2,094만 2,000원을 지급했고, 전기요금은 5억 9,5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월 1억 1,090만 4,000원 정도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요금 중에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에스코(ESCO) 사업 상환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2)에 2009년도~2010년도 가로등·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203등에 대해서 교체를 하거나 신규로 설치했고, 2010년도에는 656등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2009년도~2010년도 가로·보안등 고장 수리 접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읍·면·동에서 개별로 접수해서 처리한 사항에 대한 집계입니다. 총 4,332건의 고장 수리를 접수해서 수리비가 6억 1,623만 9,000원을 지급했고, 2010년도에는 저희가 시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557건의 고장 수리 접수를 했고 지급액은 1억 2,094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33쪽입니다. 3-4)에 에너지 절약 용역 사업 에스코(ESCO)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은 1단계로 먼저 추진을 했는데 6개 읍·면·동입니다. 소흘·가산·군내·선단·포천·신북해서 사업 내용은 3,405등입니다. 이 3,405등에 대해서 나트륨등 250w를 에너지 절약형인 CDM 70w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2억 2,807만 2,000원이 소요되었고, 공사는 2009년도 6월 15일부터 2009년도 12월 11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시공자는 휴다임건축사무소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 나트륨 250w에서 CDM 70w로 교체함에 따라서 어둡다는 민원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제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별 어려움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효과는 전기 요금이 70% 정도 절감된다는 것과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민원이 좀 감소됐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4번에 E마트 개장 관련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E마트를 개장하면서 주변의 교통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마트 개장 전에 우리가 사전 조치한 상황입니다.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에 맞추어서 E마트 입구에 있는 신호등을 전방 신호기로 했고, 또 신호 연동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가감차로를 설치하도록 했고, 무단횡단 금지 펜스와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E마트 자체에서 교통 혼잡 대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E마트 직원들은 자가용 운행 차량을 1일 80대 정도 되는 것을 금지시켰고, 또 주차 안내원을 1일 25명 정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와의 협조로 교통 정리를 했고, 오픈일에는 임시주차장을 인근에 있는 선진 시내버스 차고지를 임차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는 E마트의 자체 주차장이 만차가 되지 않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주말이나 명절 시에 주차 안내 인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우리가 8월 16일 날 공문을 발송했고, 또 주차가 지속적으로 정체가 될 경우에 단계적으로는 특별세일 기간 중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송우리에서 내려오는데 좌회전을 금지하고, 장승교차로에서 우회하는 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고, 이래도 지속적으로 교통이 증가해서 통행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러면 43번 국도 우회도로가 동교리~선단 간 생기는데 이것에 의정부로 향하는 차량을 우회로 하도록끔 그렇게 검토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4-2) E마트의 교통영향평가 개요입니다. 주 용도가 판매시설 할인점으로 되어 있고,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엘비솔루션입니다. 건축 규모가 3층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대지면적이 3만 1,038㎡이고, 건축면적이 1만 7,744㎡입니다. 주차시설 현황은 법정 주차 대수는 118대인데 E마트에서 확보한 주차시설은 440대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개요입니다. 2008년도 12월 17일 날 교통영향평가서가 사업 시행자인 엘비솔루션에서 인허가담당관실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검토가 있었고, 우리 과에서는 같은 해 12월 26일 날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 전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할 것을 회부한 바 있습니다. 또 2009년 2월 17일에는 교통영향평가 관련해 추가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하고 포천시 건축위원회에서 추가 의견을 냈는데, 내용은 "삼거리 교차로를 개설하되 설치 방법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 이런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안이 됐고요. 2009년 3월 31일 날 교통영향평가서 제출에 따른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인허가담당관실에서 엘비솔루션으로 종합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내용은 43번선에 교차로 설치를 하고, 구거부에다가 가감속 완화 차로를 설치하되 포천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 및 경기도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고, 2009년도 4월 16일 날 경기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통보했는데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진·출입 동선과 관련해서 기존 도로와 통합 개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 부지 내에다 진·출입로를 공로로 하도록 하고, 교차로는 도류화 시설 설치 및 기하구조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 도로의 사업지 측에 당초 보행도로를 보도로 설치하고 전면 도로상에 횡단보도와 접한 중앙분리대 일부를 제거하도록 수정된 사항을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불합리한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인데 주로 교차로에 대해서 개설하는 사항인데, 이게 교차로 바닥의 도로면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건너는데 조명등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를 끝내고 다음 것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 공정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유한아파트 앞에 신읍 제1교차로라고 하는 유한아파트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신호체계 개편된 것은 또 다른 사업인데 그것은 직진후 좌회전.

예.

올해 마무리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달청에서 신호등 철주가 납품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납품이 좀 지연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그것만 납품되면 기본준비는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게 그전에는 좌회전 다음에 직진이었는데 지금은 직진 후에 좌회전으로도 바뀌었고, 또 신호기가 횡단보도 저쪽에 있던 신호기를 전방으로 배치를 해서 차로 하여금 정지선 준수를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교통 신호체계 선진화 5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에요.

예.

거기 동시 신호지요.

더 앞으로요.

정지선 앞으로.

그 대신 하나 설치하고 그 뒤에 이중 설치를 하지요.

앞으로 당겨서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신호를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가 저희가 사실은 공기는 11월 14일까지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9월 말까지 해 볼까 이랬었는데 올해 우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난해지고 도색 부분도 늦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추석연휴가 열흘 끼다 보니까 지금 10월 15일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계획된 공기 내에는 이상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을 저희가 편성을 할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을 할 것인가를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편성하게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고장신고 건수는 저희가 일원화해서 관리하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당연히 줄었고요. 그런데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업자가 보안등 하나 고치고자 여기에서 관인까지 출장 가는 일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유지보수 위탁 방법을 좀 개선해서 긴급 보수할 수 있는 긴급반을 편성하고, 또 위탁 규모를 키워서 위탁받은 업체가 적정선의 이익을 남기고 또 기동 인력을 두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게 관리 업체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도급액이 작아지니까 이익 발생이 안 돼서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크게 용역 액수를 크게 하고 그 대신 기동반을 편성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가로·보안등만 일원화된 게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공원등이나 산책로에 있는 등, 하천변에 산책로에 있는 등, 또 심지어는 광릉숲 우회도로에 터널등까지 저희한테 다 이관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위원님께서도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안등.

서치라이트요.

저희가 학교에서 공원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켜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협의가 잘 안되면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치등 달린 등줄을 이용해서 할 것인지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공원등 학교 담장 바로 바깥에 있는 공원등을 정말로 전기세가 나가서 정말 못 켜겠다고 하면 저희가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그 등을 인수하는 방법 그래서 별도의 계량기를 달라서 우리가 완전히 관리를 하는 방법 그러면 설치비는 안 들고 저희가 전기세만 내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까지도 협의를 안 해 주신다면 송우중학교에 있는 등줄을 이용해서 보안등을 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다시 등줄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연장이 좀 많이, 길이가 좀 긴 것 같은데요.

거기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처음부터 대방노블랜드 앞에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한데요 내년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분 불가로 나온 사항은 거의가 택시 부당요금입니다. 그런데 이 택시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택시 운행하시는 분과의 견해 차이, 또 요금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차이이지 사실상 따져보면 부당요금이 아닌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서울에서 택시를 만약에 1㎞를 타는데 2,000원을 주고 타는데 여기 와서 면회객들이 와서 택시를 타 보니까 3,500원이 나오더라 이런데 대한 부당요금 신고 건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택시요금 체계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요금 체계가 틀리고, 중소도시 틀리고, 도농복합 지역 틀리고 이래서 저희 지역은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요금 체계가 ㎞당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 데 대한 이해 불충분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버스 운전자로부터 거기에 상응하는 경위서를 받는데, 경위서를 받고도 영상기록 장치를 통해서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진술내용을 보면 신고된 내용하고 좀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처리 못하는 경우도 사실 한두 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업무가 폭주되긴 하지만 자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번 버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남양주시에서 운행 허가를 내주는 노선이고요, 남양주시에다가 저희가 그 운행 허가를 내준 이후에 원위치대로 환원시켜 달라는 청도 했습니다마는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렇게 요금 체계가 올라가게 된 원인이 그 버스가 시외버스화 되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경유해서 운행을 하도록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노선 변경해서 운행을 하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 체계로는 노선에 진입할 수가 없어서 시외버스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환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11번 버스가 아닌 저희 인허가 사항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금번에 차 한 대를 증차해서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증차돼 있습니다.

예, 7번 버스요. 7번 버스 한 대를 증차했으니까 횟수로는 한 5회 정도 증회를 운행하게 됐습니다.

버스회사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33번 버스요?

버스를 연장 운행하게 되면 기존에 운행하던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증차를 하지 않는 한은 횟수가 줄어들면 그것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은 버스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증차의 문제까지 같이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예.

CNG버스가 저희 같은 경우에 총버스가 181대가 있어요. 근데 128대가 CNG버스니까 한 70.7%가 CNG버스입니다. 그리고 버스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것은 2001년도 이전에 도입된 이탈리아 피아사에서 만들어진 저장탱크가 폭발한 건데요, 저희 시의 버스는 2005년도 이후에 다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사고 난 차량하고는 틀립니다.

안전하다고 보고요 그 사건 이후에 저희도 한번 가스 누출 여부를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점검해 봤고요, 또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교통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 관리법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예, 이상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돼 있는 버스회사의 버스요.

이게 경기도에서 일제 시행했기 때문에요 저희도 하고 남양주도 하고 인근에 다 같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기간이 올해인데 올해가 지나면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올해가 지나면 또 도에서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73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를 안 준다 하더라도 노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면 같이 해 줘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객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지도·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택시카드 결제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어떻게 처분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개인택시 운수 사업자들이나 법인택시 업체에다가 저희가 자꾸 택시카드 결제기를 사용하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도비·시비가 있습니다.

예.

2.5%요.

한 5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50원이요.

그렇지요.

많으면 아마 한 끼 식사는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초기에 오픈할 때는 워낙에 대기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개장일 당시에는 우리 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외부 초청객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마트 측에다 1일 이용 인원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개장 초기에 8월 12일 날 개장을 했는데 15일까지는 하루에 9,235명 정도가 내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방을 했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왔다 간 사람까지 하면 1만 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날이 지날수록 계속 이용 인원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16일~20일은 하루에 4,700명 반으로 딱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5,400명 정도,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2,700명, 2,500명 이렇게 줄어들어서 저희가 개장일부터 8월 말일까지만 인원을 확인해 봤거든요. 그것은 이용하는 주민이 적으니까 그렇게 교통에 대한 많은 혼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200, 300m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 과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의 심의 결과, 경찰서의 심의 결과 이렇게 해 주는 것이라서 저희 과에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

하등의 영향력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E마트 측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대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43번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대중교통 같은 것을 우회하겠다는 얘기지요. 교통이 너무 복잡할 경우에.

일반 차량은 이용을 안 할 것 같고 대중교통은,

저희가 협의해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교통이 정말 폭주한다면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지 않아서요. 이것은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면적은 규제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도매시장은 1만 3,000㎡, 할인점은 몇 ㎡ 그런 규제는 있는데 교통 유발금을 부담하는 것은 제가 법을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면 저희가 조례로써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상위법상에 없다 그러면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고요, 교통 유발 부담금을 만약에 부과한다 하면 이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에 따른 검토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장일 날로부터 1주일간은 저희한테 왜 와서 단속을 안 해 주느냐는 것에 대한 민원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민원은 없습니다.

예.

거기가 구거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사업 부지 내에 그러니까 사업 부지 내라 하면 E마트에서 소유한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업 부지 내에 보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영향평가에서 수정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도는 사업 부지 내로.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로,

이번에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전산정보 분야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다 메인화면에다 베너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은 안 됐는데 조치가 될 것입니다.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장일 산림녹지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입교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박찬억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찬억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포천시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찬억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장께서 지난 9월 27일~11월 5일까지 행안부 인재개발원에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산림녹지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영길 산림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연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근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남중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공통사항으로써 2008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 내역은 당시에 조치를 완료했으며, 2009년도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에 산림녹지과가 우수 부서로 선정되어서 수감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중 2009년도~2010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은 2009년도에 숲체험 쉼터 조성 등 3건이며, 변경 사유는 공사 중에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사업량 증가 등으로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설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4쪽까지는 2009~2010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사업 내역은 2009년도에 조림 사업, 동교동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산로 정비, 공원 관리 사업 등 14개 사업이며, 2010년도에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 기산리 청계저수지 산책로 개설, 등산로 정비, 공원 녹지 기본계획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16쪽까지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건으로 이동면, 영북면에 명성산과 한북정맥 지역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등산로 정비 및 보수를 실시했으며, 화현면 소재 운악산 지역에 사업비 5억 2,000만 원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숲체험 쉼터 조성을 하였고, 동교동 산 31번지 일원에는 25억의 사업비로 천보산 자연휴양림 1차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2쪽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으로써 3억 원의 예산으로 일동 기산리 청계저수지 산책로, 신북면 기지리 아트밸리 주변의 천주산, 군내면 직두리 소재 수원산에 실시하였으며, 14쪽에 동교동 소재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2차 연도에는 19억의 예산으로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집 건축 등 현재 전체 공정률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영북면 산정리 김홍수 등 15인이 제출한 경관 보안림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산정리·운천리 일대에 지정된 경관 보안림을 전면 해지하였으며, 내촌면 소학리 김원배 등 159인이 제출한 민원이 자진취하로 종결이 된 바 있습니다. 18쪽에 민원서류 반려 처리 내역은 입목벌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민원인이 사전에 불법 산지 전용을 하였으므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7대 분야에 77역점 사업에 해당되며, 9쪽 및 10쪽에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9~2010년도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도 역시 5쪽과 12쪽에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에서 설명은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및 종류별 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안림은 제1종 수원 함양 보안림, 제2종 수원 함양 보안림, 경관보호 보안림, 토사방비 목적으로 총 361필지에 1,613만 3,237㎡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세 번째, 가로수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가로수 신규 식재 및 보식한 사항은 없으며, 2010년도에도 신규 식재사항은 없고 다만, 신읍동 시내 지역 및 이동면 마라톤 대회 구간에 왕벚나무 125본을 보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꽃길 조성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1쪽~2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시의 공원화 사업은 14개 읍·면·동에 8만 1,342㎡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배정해서 팬지와 메리골드 등 12종의 초화류를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22쪽에 2009년 읍·면·동 가로화단 제초작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14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전시의 공원화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 화단 잡초 제거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다리난간 꽃묘 식재 및 관리 사업은 포천대교와 반월대교 2개소에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웨이브 페츄니아를 식재 관리하였습니다. 23쪽에 2010년도 전시의 공원화 사업은 14개 읍·면·동에 8만 1,454㎡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재배정해서 팬지, 메리골드 등 12종의 초화류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24쪽에 2010년 읍·면·동 가로화단 제초작업 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써 14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전시의 공원화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 화단 잡초 제거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다리난간 꽃묘 식재 및 관리 사업은 포천대교와 반월교, 한내교, 선단교, 송우교 등 4개 1억 200만 원으로 예산으로 웨이브 페츄니아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예.

백운산 등산로가 제가 한북정맥을 한 거지요, 그때 당시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1차는 2008년도에 끝나고, 2차가 2009년도에 끝나고, 3차는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예.

다 되는 거지요. 1코스가 무지치폭포에서 신선대까지 했고, 그 다음에 2코스가 운악산 자연휴양림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만경대까지 2차 사업은 완료됐고, 3차 사업은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할 겁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예.

저희도 청계산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청계산 인근에 10㎞ 이내에는 또 연인산이라고 해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 도립공원 지정하는데 청계산이 2순위로 됐다가 남쪽에 화성에 거기 무슨 산인가 거기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락이 됐는데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청계산도 한번 저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동굴 있지요.

거기 운악산이 한 90%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바로 전 산림녹지과장님이셨기 때문에 본 사업의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천보산 휴양림을 유치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아시는 바와 같이 휴양림이 이동면 장암리에 ′95년도에 설치한 사유림 내의 국망봉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현리에 있는 운악산 자연휴양림이 있고 국유림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유림 내에는 우리 공유림 내에는 휴양림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하여간 고민 끝에 그래도 시유림 내에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교동에 있는 시유림에다 면적은 116㏊ 되는데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자료집에 보면 2009년 7월 31일 용인 초부리 자연휴양림 현장 답사를 갔다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가까운 남양주하고 가평도 있는데 굳이 용인까지 가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계신가요?

2009년도에 작년도에 갔다 온 거요?

예, 7월 31일 날 다녀오신 것으로 용인 초부리 자연휴양림 현장 견학?

그것은 벤치마킹을 갔다 온 거니까요 남양주도 있고 인근에 양평도 있지만 그래도 용인이 잘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한 번 갔다 온 겁니다.

용인이 잘 되어 있으면 거기 용인 다녀 오셔서 잘 되어 있는 용인을 보고 또 우리는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거기보다 더 좋게 하실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이라도 가지고 계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휴양림을 처음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한 휴양림 조성 사업을 한번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전 현장설명에서 우천로 인하여 금년도 사업 추진 진도가 저조하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1차 사업이 완료가 됐고, 2차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산림문화휴양관하고 그리고 토목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숲속의 집하고 오토캠핑장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여름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공정률 50% 정도 보이고 있는데 하여간 겨울철 동절기 이전까지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집에는 전체 공정률이 55%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장설명 시에는 42%를 조금 넘었다 그러고 저희가 두 번을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한 것 구분을 못할 정도로 공사 진행이 늦어졌고 또 우기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측하신 공정 %를 여기다가 해 놓으신 건가요?

그때 당시에 42%라는 것은 6월 말까지의 공정이고 지금 현재는 55%의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동교3동 마을회관에서 자연휴양림까지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많은데 진입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휴양림을 조성하기 전에 진입로가 협소해서 마을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휴양림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타 시·군이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중문의대에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됐고 동교3통까지 됐기 때문에 동교3통에서 저수지를 통과해서 휴양림까지 가는데는 약 1.7㎞ 거리가 되는데 그것을 1차선을 계속 거기까지 가면서 확보를 하려면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교통 소통이 그냥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갓길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약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갓길만이라도 우리가 조성을 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서울에서 인접한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도 많이 휴양림이 완성이 되면 다 좋아하고 많이 찾겠지만 외부에서 많이 찾는데 이 교통 같은 것을 좀 더 신경쓰셔서 많은 사람이 포천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 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잘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보면 휴양림 1개소당 산림청 지원 단가가 30억 원인데 지금 현재 17억 5,000만 원이지요. 17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와 내년도 18억 원에 대한 예산 확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양림 조성 사업비가 총 57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은 토지 보상비와 분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교동에 있는 시유림은 거의가 그냥 과거에 분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공동묘지화 된 거지요. 저희가 그 분뇨를 이장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분묘 이장비가 6억이에요. 그리고 토지 보상비는 왜 토지 보상비를 세웠냐 하면 휴양림 내에 자투리땅이 또 있어요, 그 안에 알배기땅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사유지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소유자들한테 시비가 될까봐 그것을 사는 매입비로 해서 4억 해가지고 10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47억이 공사비고 10억이 분묘 보상비하고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57억 총 공사비인데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서 받은 것은 30억입니다. 나머지 17억에 대해서는 시비로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타 시·군 휴양림과 비교해서 우리 시 휴양림 비교를 해 주시고 완공 후 관리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할 것인지, 입장료는 얼마나 예상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해서 객실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에 관한 것은 또 우리가 임의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림녹지과에서 팀을 다시 구성해서 새로이 구성해서 또 운영을 할 것인가 인근 시·군에 한번 사례를 들어봐서 저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가평휴양림이라든가 남양주 이런 데서는 자기네 시설한 데 비해서 시설이 워낙 좋거나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하고 비교해서 시설 차이에 따라서 요금도 변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이요?

예. 휴양림 전부 다 완공한 후에 갖은 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완벽하게 좋거나 이용도가 높으면 요금을 좀, 입장료 요금을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차이는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이는 저희가 그냥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하고 물가정책심의회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료에 대해서요.

아무쪼록 적절하고 모든 게 잘 맞아서 저희 지역에 휴양림이 완공되면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게끔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2010년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작년도 11월 14일 날 시정질문 시에 보안림 구역 해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2월 30일 날 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 저수지별로 하단부에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가 오기를 2월 말경에 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로부터 공업용수 공급면적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해 본 바 농업용수 공급 농지 필지 수하고 면적이, 필지 수는 5,080필지이고, 면적은 1,044만 6,955㎡로써 방대해서 저희가 산불 방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6월부터 현재까지 담당 직원이 GIS 등을 이용해서 실제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지역인지 계속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가 방대해서 수원 함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9개 저수지의 각종 규제 완화와 각종 인허가로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고모저수지하고 우금저수지, 그리고 마전저수지에 대해서 농업용수 공급면적을 전수조사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업용수 공급면적의 53% 정도가 사실상 농지로다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실정으로써 현재 조사된 면적과 기위 제출받은 면적이 너무 상이해서 남은 저수지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반드시 농업용수용으로 필요한 저수지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농업기반공사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원 함량 보안림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1㎞는 1종 수원 함양 보안림, 또 2㎞까지는 2종 수원 함양 보안림으로 산지관리법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마는 저수지 주변에 있는 보안림을 지정해서 개인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가산 우금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65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보안림 지정 기간이 20년입니다. ′87년도에 2차 지정, 2007년도 12월 달에 3차 지정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산지관리법령에 이런 제안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산림청에 건의해서 실지로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는 한번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영상 자료)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토피어리를 왜 했느냐 하면 그게 파란 게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색깔이기 때문에 저기에 빨간 것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소가 어떻게 파랗냐 빨개야지.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파란 게 식물이기 때문에 저기다 식물의 형상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진단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2010년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로수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건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구제역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1월에 저희 시 일원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시민들이 지하수 오염에 여러 가지 행정에 큰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예비비를 55억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79억 5,200만 원인가 근 80억 가량을 구제역 사업 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심사 의뢰를 도에 하는 중에 있고,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은 도비 확보가 추경을 도에서 아직 안 했는데 10월 초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이 되면 저희도 추경을 빨리 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0월 안에는 어떤 방법이 되든지 꼭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내년 봄까지 가는 지역도 혹시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로 하는 게 아니고 간이 상수도 지역이 구제역 매몰 지역에 500m 이내 간이 상수도 관정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다 공급을 하는데 간이 상수도는 시민들이 원하면 간이 상수도를 폐쇄하고 상수도를 연결할 겁니다.

광역 상수도로 연결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를 없애고 광역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간이 상수도는 전기요금만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역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수도요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이 꺼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언제든지 물을 줄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데까지 연결해 놓고 잠가 놨다가 신청만 들어오면 물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공사를 완료할까 합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 없는 게 관을 광역 상수도관에다가 소규모 시설 즉 간이 상수도관에다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어떤 사람은 간이 상수도를 먹고, 어떤 사람은 광역 상수도를 먹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인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그 물을 먹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해야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가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급수 조례에 있는 것처럼 대지 경계선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대지 경계선까지 끌어다 주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면 굉장히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치에 관한 보고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하류에다가 처리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심곡리 하류가 가양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류에 설치하기 때문에 주소가 가양리로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명칭 변경 때문에 왔는데 지금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환경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잘못 오해를 하면 처리장을 또 하나 짓는 것처럼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준공된 다음에 명칭은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민원이 처리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잠깐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 부담 원칙과 배출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원칙인데 이 원칙을 지키려면 배출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처리시설이 하나 둘도 없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21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 운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시민들한테 처리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면 굉장히 처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도 있고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일부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일반 전출만 받을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관인하고 심곡이 있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읍·면 단위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단위에 연결이 되지 않은 마을 단위 쪽으로 소규모 쪽으로 정부에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산간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시설보다는 작은 시설들이 많이 지원도 되고 건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거를 연결하고 처리 용량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산간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거를 연결하면 관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관거 연결은 자연유화식으로 하기 때문에 구배가 맞지 않는다든지 해서 연결이 안 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마을 단위로 소규모 처리장을 만들어서,

예,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 처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9군데가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질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관거가 분류식이라고 하지만 우수가 물이 비가 올 때 들어가고 해서 수질 확보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5년으로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3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올 3월에.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 사무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