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계주 의원 발언
계주
이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보건소, 평생교육원,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결산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469쪽입니다. 지금 469쪽에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 재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비를 예산책정한 거에 비해 지출이 한 40%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잔액이 한 60% 이상 지금 남은 건인데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유정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와부읍 소관인데요, 저희 전체 15개 읍․면․동에서 4개 읍, 큰 4개 읍만 추출을 해서 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와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강변 쪽에 아마 8272민원으로 상당한 부분이 접수돼서 시에서 우선 방역소독을 우선해서 집행을 해 주다 보니까 부득이 읍에 편성된 예산은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 부분을 지금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이 와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재료비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일괄로 읍․면․동 이 부분에 대해선 일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이 다 됐고 재료비 부분만 남은 부분이라, 와부읍은 그렇다고 하고 진건이나.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진접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별내도 그렇고요. 지금 다 그런 이유입니까?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뭐 인위적인 절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의 편성은 저희 시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답변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결산에 관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한 이후에 각 부서별로 읍․면․동 기관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답변이 제가 좀 미흡한 답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또 검토한 부분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와부 사례와 같은 유형으로 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저도 아쉬운 부분이 이게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나오시면 좀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나오셨으니까 할 수 없이 답변을 하러 나오셨으니까 준비한 내용을 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민철위원
이 재료비 산정에 있어서 그 유류비가 있습니다. 휘발유하고 경유인데 이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휘발유, 경유는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방역소독기가 있습니다, 방역소독기.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인데 이거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휘발유는 정상가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경유는 지금 부기상에 2,000원의 단가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1,770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 자체가 좀 오기가 있었다는 걸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근데 이 부분이 경유 2,000원 이 부분이요, 앞에 유류비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1,770원으로 제대로 다 책정이 돼 있는데.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유독 이 방역사업 재료비에만 2,000원으로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잘못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1,770원으로 타 읍․면․동은 잘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 읍․면․동이 이러한 재료비 자체가 각 읍․면․동별로 가격차이가 나게 어떻게 이렇게 책정을, 어디에는 1,770원에 제대로 돼 있고 어디는 2,000원에 돼 있고 이게 가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기준지침이나 기본방침이 없이 그냥 각 읍․면․동에서 원하는 대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처럼 유류단가는 저희가 시 본청에 있으나 개별고시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매월 단가변동에 의해서. 그러면 예산편성시기 그 직전에 그 최종단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언제든지 변동가액이니까. 그래서 그거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나 어떤 관계자들이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 기본지침이 있지요?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연말에 할 때면 평균단가를 내서 이거 기준지침에 해라.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동에서 잘못 올라왔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좀 체크를 해서 이건 좀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좀, 전체 금액도 그렇고 재료비 부분도 그렇고 예산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소한 거 기본이 잘 안 됐을 때는 이런 사업 말고 큰 사업에 있어서 기본 틀이 흔들린다면 거기에서는 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그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네, 우선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부서의 공무원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좀 전달을 해서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차후에는 이런 기본적인 틀이 흔들리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별내면입니다. 506쪽입니다. 도로변 녹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세워 놓고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인데 일단 이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전I.C부터 청학리 구간 국도 43호선 도로변 녹지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면에서부터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확장공사를 지난해 2009년 2월 9일부터 2012년 7월 4일까지로 공기로 잡아서 계획이 돼 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기간제 인건비를 집행을 안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산정할 때 보면 예산을 4회에 걸쳐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연초에 앞으로 그러면 사업이 불가한 거를 알고 계셨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아니죠.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말에 상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을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2009년도에 봄에는 알고 계셨던.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알고 있는 거죠.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불용처리해서 이걸 좀 삭감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 금액이 적어도 이런 부분을 좀 빨리빨리 불용처리를 해서 재원이 필요로 한 데 쓰여졌으면 좋은데 이거는 너무 방치해 둬서 이게 연말까지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유정현회계과장
네, 그건 옳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보건소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과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결산서 381페이지서부터 40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총예산현액은 90억5,759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87억9,751만4,71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6,008만2,290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6,008만2,290원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 8,193만5,920원, 예산집행잔액 8,670만2,280원, 보조금 집행잔액 9,144만4,0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페이지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예비비 산정 및 집행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비 판단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2개 과가 있으나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소관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보충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402페이지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건데요.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 지원한 내용이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집행잔액에 보면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하나도 없게끔 맞춰진 건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의무과장 최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2006년도부터 지급한 사항으로써 작년도 의존 대비해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잔액이 없다는 것은 3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지출되기 때문에 잔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2회 추경에 좀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잔액이 이렇게 딱딱 맞아서 없다면 미집행 상태는 발생이 안 된 건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2010년도 9월 현재 미지급 상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3억4,58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려 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렇게 모자랄 것을 예상을 못 하고 예산을 그러니까 짜신 거네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신청방법은 본인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장이 저희한테 건의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빠르면 일주일 단위로, 늦으면 보름 단위로 지급해 줍니다, 본인한테.
정심
민정심위원
보름 단위로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출산한 곳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나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12월 달에 출산해 가지고 만약에 본예산은 12월 말까지 원인행위 해 놓으면 2월 말까지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총 연도 수에 집행대상자가 총 몇 명이었었어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2009년 말 현재로는 2,482명을 하였으며 현재로는 9월 말 현재 1,864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러면 미집행 상태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출산장려해서 아이 낳은 집에 장려를 해 놓고 또 지급을, 보상금을 지급을 해 주기로 해 놓고 또 이렇게 미집행하면 이것도 또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현재 출생한 아동 수 그리고 예상아동 수 해서 차년도에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87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염병 자체예방에 인건비란이 있습니다. 인건비란에 보면, 장을 넘겨서 388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 등 보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놓고 사실은 쓴 거는 뭐 정말 아주 조금밖에 안 쓰고 다시 다 남겼습니다. 그 인건비는 어떤 걸 사용하시는 겁니까? 어떤 인건비입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는지?
연숙
이연숙위원
387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염병 자체 예방에 대한 그 장을 넘기시면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 등 보수가 있습니다. 388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아, 죄송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지금 전염병 자체 예방사업으로서 이게 아까 권고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 예산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공공근로자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자로 활용을 했고요. 그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열감지 카메라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고가장비인데 그래서 열감지 카메라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가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밑의 단계를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 카메라 구입하는 거하고 인건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인건비인데요?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아, 거기 공공근로자 기간제 보수에서는 617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연숙
이연숙위원
이게 예비비에서 지금 721만 원을 예비비에서 책정을 했거든요. 그걸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데요. 예비비 사용은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잡아서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이게 아마 신종플루 때문에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 그 예산으로 아마 책정이 됐던 것 같은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하여튼 사용을 못 하고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쓴 거는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비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신종플루가 물론 우리 시민들이 많은 악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인건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책정을 해 놓고 지금 남은 금액이 그러니까 721만 원 중에 남은 금액이 617만 원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변경하거나 예비비를 쓸 때에는 최소한으로 좀 급한 부분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또 예비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면 다른 부분에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38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기는 방역소독 용역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도 보면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는 예산에 맞게 잘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이건 2,100만 원을 책정을 하고 650만 원 가량 뭐 한 4분의 1 정도 지출한 건입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연막소독을 했었습니다. 연막소독에서 친환경 방역 차원에서 시스템을 연무소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소독을 하는 단계에서 그전에 연막소독할 때는 유류가 들어갔습니다. 기름하고 살충제하고 이렇게 희석을 해서 소독을 했었는데 연무소독은 소독약하고 물하고 이렇게 희석을 해서 소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막에서 연무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유류에 대한 전력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연막소독은 몇 월까지 했고요. 그리고 연무소독은 몇 월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연막에서 연무소독으로 전환시점은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신민철위원
그 부분을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시기상으로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이 예산이 1,400만 원 가량 남았는데 이게 지금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독이라는 건 봄에서 가을철 전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5월 달서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하게.
신민철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아, 이게 기계에 들어가는 유류인데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무소독은요.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연무소독으로 바뀌었잖아요, 연막소독에서.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는데 이 연무소독을 몇 월부터 시작을 했는지? 제가 이게 연막소독이, 그러니까 5월부터 9월까지 지금 소독을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연막소독이 됐든 연무소독이 됐든.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연막에서 연무로 바뀐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2009년도 3월서부터 연무소독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는 연막소독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연무소독으로 바뀌면서 예산절감이 된다는 거를 이미 알고 계셨던 사항 아닙니까? 3월이면 2회 추경, 3회 추경 다 남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도 안 됐다고 하면 좀 더 뿌려보고 아, 이게 절감이 많이 되는구나 이거는 확실히 알았을 사항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이거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연막소독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막소독 부분이라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겠지만 연무소으로 바뀌고 이게 예산절감이 된다는 걸 많이 느꼈을 텐데도,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거는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썼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사장을 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타 부서에서 타 사업에서 돈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항상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사장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388쪽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한 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자산취득이라 함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그 810만 원 남은 거 말입니까?
연숙
이연숙위원
네.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이거 자산취득비 열감지 카메라 구입, 이거 신종플루 발생시에 출입구에서 들어갈 때 열을 재는 그 감지기가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그 부분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신종플루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도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 하단에 있습니다. 338페이지 하단에요. 보시면 예산이 2,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1,000만 원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신종플루 발생 시에 거점병원이 2개소가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신종플루 거점병원이 2개소인데 남양주 한양병원하고 우리병원하고. 근데 그거를 한 군데서만 한양병원에서만 신청을 하고 한 군데는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 군데만 운영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연숙
이연숙위원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거기서 수용을 안 한 거죠.
연숙
이연숙위원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389쪽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그 약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제약회사에서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약값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했으면 다 약을 구입할 수 있는데 평상시 5,000원, 7,000원 하던 게 2만 원, 3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남양주시민에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가격에 의해서 사야 되는데 제약회사에서 못 된 짓을 해 가지고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지난연도에 우리 인플루엔자 이거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은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준비미흡은 아니었습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준비를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신종플루가 5월 달부터 발생을 해 가지고요, 9월 달부터 대유행해 가지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 실제적으로는 약 공급에는 차질 없이 해 줘야 되는데 제약회사에서 담합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못 막아서 지방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을 구입할 수 없던 상황은 진짜 변명이 아니라 큰 저희 실책입니다. 그러나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전년도에 저희가 들은 바로는 독감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방접종약이 없어서 아니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노인 분들이 병이 나는 경우, 쓰러지시는 경우, 다른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이 됩니다. 특히나 예방접종약 부분 약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수혜를 못 해 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착오 없이 차기연도부터 이런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셔서 잘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약값이 폭등한 시기가 몇 월인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약값의 폭등은 9월 달 정도.
광호
이광호위원
9월에 폭등?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인플루엔자 그 의약품은 1월 달에 구입해도 무방한가요? 연초에 구입해도?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달단가가요, 9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약품 공급은 미리 준비를 해 놨는데 조달단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공무원이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시기가 조달단가가 한 보름 전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조달단가가 나온 다음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조금 안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조달단가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변동은 될지언정 조달단가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연초하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초에 되는 게 아니고 9월 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WHO에서 하는 거는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올해 어떤 병이 발생할까를 감찰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6월 달에 약품이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6월에 생산해 가지고 9월 초에 입찰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준비단계에 들어갑니다. 예산은 세워 놓지만 그거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매년 마찬가지인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매년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그런 조달단가 정해지는 시기가 9월 달인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9월 정도에 확정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9월서부터 그다음 해 9월까지는 같겠네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3월 말이면 업무가 다 끝나니까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 인플루엔자 약이 없어서 노인 분들이 줄섰다 다 돌아가고 원성이 자자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거 때문에.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약품을 구입해 놔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이 그렇다면 내년도 약을 그러면 12월 달에,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못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다 세워 놓고서도 못 구해서 그런 거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9월 이후에는 정해질 거 아니에요, 조달단가가.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내년 1월이나 2월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단가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저거가 이제 예산이 올해 세운 예산은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을 하는데 인플루엔자는 내년 2월이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WHO에서 어떤 병이 유행될 거를 또 예측해 가지고 새로운 또.
광호
이광호위원
아, 인플루엔자가 어떤 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사 놓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인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는 어떤 병이 유행할 건가를 WHO에서 연구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약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계속 비치가 안 되고.
광호
이광호위원
독감도 그런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똑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는데요,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센병 우리 지역에요.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164명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거의 뭐 크게 변동되지 않는 사항이지 아닙니까, 보통?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한센병 환자들은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고 시․군 간에 전입, 전출로 해서 증감은 조금 있지마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크게 변동은 없지요?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여기 보면 구료비가 1억3,668만6,000원이었는데 지난연도 2008년도 대비해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한 2,000만 원 가까이 남았네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사업과장
이게 순수한 도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양에서 남은 돈을 저희한테 줘 가지고 아마 정산해서 남은 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예측가능한 부분들은, 또 도비가 내려오면 더 수혜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기면 혜택을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제한을 많이 두면 어려운 것 같고. 거의 지극히 한정돼 있는 숫자에 지원되는 예산은 예산책정된 금액을 되도록이면 다 쓰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보건소장 직무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평생교육원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 및 이월내역과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평생교육원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5억3,02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1억5,52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원, 집행잔액은 3억7,4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억7,498만 원으로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절감이 1억5,8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6,43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8쪽 예산이체 사용현황입니다. 학교지원 업무이관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 2건 18억6,710만 원을 이체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9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 4건 20억 원으로 세부사업별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심석고 기숙사 건립사업 5억 원, 와부고 기숙사 건립사업 12억 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 1억 원, 특성화교육 운영지원 2억 원입니다. 결산서 763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현재 남양주시 장학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억4,682만 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7억9,393만 원, 지출액은 2억1,830만 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9억2,2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09년도 회계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평생교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153페이지요. 꿈나무 안심학교쉼터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일반보상금란에 잔액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추성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쉼터 운영사항은 ‘08년도에 저희가 꿈나무 안심학교를 지정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2008년도에 용신초등학교하고 오남초등학교 2개 학교를 꿈나무 안심학교로다 지정이 돼서 이 두 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하여금 부모님이 장기출타를 하시거나 아니면 갑작스런 사고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 시에서 오남읍에 있는 샬렘푸른학당하고 진건에 있는 평강꿈나무집에서 이 두 학교에서 어린이에 대한 돌봄학교를 운영하고자 예산이 성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당초 기준에는 20명 이상 해서 교사를 두 분 채용할 계획으로 해서 도비 보조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막상 학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1명, 2명, 3명뿐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실적이,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폐지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용자가 없어서 폐지가 됐다면 지금 이 잔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후조치로 빠른 삭감, 또 다른 예산에 이렇게 편입해서 써도 되지 않았을까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적극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시정해 주시고요. 155페이지, 154페이지에 대형투자 사업하고 그리고 155페이지 교육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009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4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석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하고 와부고 기숙사 건립비, 그다음에 송촌초등학교 어학실 시설확충하고 덕소고등학교 공용교실 증축 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건의 사항에 대해서 세부 예산성립 과정을 보고드리면 심석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가 2009년도 2월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와부기숙사 건립비가 2009년도 2월 추경에 반영이 됐고 송촌초등학교 어학실 시설확충이 2009년 4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고요. 덕소고등학교 공용교실도 2009년도 4월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절대공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심석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는 저희가 금년도 12월 24일경 완공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와부 기숙사는 지금 교과부에서 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도 8월경에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촌초등학교 어학실 시설확충은 금년도 9월 30일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덕소고등학교 공용교실 증축은 금년도 11월 30일경에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아직 진행 중인 것이 있고 하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차질 없이 그렇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한 건 더 말씀드리면 158페이지에 이건 뭐 평생학습 자원봉사 운영 건인데요, 잔액은 지금 적지만 지출을 안 하셨기에 가볍게 물어봅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청사 내에 러닝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닝숍 운영하는 그분들은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매니저과정을 수료하신 분, 그다음에 이화회에서 이화회를 수료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할 때 실비보상금을 드리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자원봉사 요청을 드리니까 우리가 그냥 실비보상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다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무료봉사로 인해서 그 실비보상금 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된 사례인데요. 이런 부분도 추경을 통해서 삭감 조치를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렇게 적극 예산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157쪽 중하단에 보시면요, 평생직업교육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80만 원인데 지출액 142만 원, 반 정도 지출됐나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157페이지 말씀하신?
연숙
이연숙위원
네, 평생직업교육에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아마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 같은데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원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을 해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평생교육원협의회 그 위원님 위촉을 아니, 그러니까 연 2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2009년도에 1회뿐이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안 한 운영에 대한 수당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심의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미흡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이 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원회의 성격이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교육에 관한, 또 학습에 관한 이런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우리 교육에 대한 그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의 교육이 정말 바람직하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활발한 협의회 활동이 있어야만 다양한 정보도 서로 교환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또 창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기이 책정된 예산 안에서 충분히 잘 활용돼서 평생교육원이 정말로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발전되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운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계주
이계주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438페이지요. 문화행사 운영 건인데요. 그 문화행사 운영 건에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서관운영과장
네, 도서관운영과장 김유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문화행사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09년도 하반기에 신종인플루엔자 유행병이 돌아 가지고 저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었는데 집합교육을 지양을 하다 보니까 그 행사를 못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정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439페이지에 보면요,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의 용도는, 운영비라는 것은 회의참석수당을 말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회의참석수당이면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몇 번 안 했다는 얘기지요?
유경
김유경도서관운영과장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15명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빼면 14명에 의원님을 비롯한 전문가,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 정기회의 2번, 그다음에 임시회의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14명에 10만 원씩 해서 140만 원 곱하기 3회로 해서 4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2009년도 상반기에는 4월 13일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민간위원 열네 분 중에 열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계상을 한 거에서 실제로 1시간 이내에 끝났기 때문에 집행은 7만 원씩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열한 분이 참석을 하셔 갖고 7만 원씩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154만 원이 2회에 걸쳐서 집행이 됐고요. 임시회의는 그 회의의 어떤 개최 필요성이 대두가 되지 않아서 임시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임시회의 할만한 일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다면 정기회의 2번만 갖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시는 건데요?
유경
김유경도서관운영과장
저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도서관에 대한 현안사항과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별로 어떤 중점사항이라든가 시민편의시책이라든가 도서관 운영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서관 전반적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의견제안을 받는 이런 통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실시를 하고 났는데 임시회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조례로 만들었다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건데 본래의 목적대로 활성화를 시키시든지, 시키셔야 원칙이죠?
유경
김유경도서관운영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만약에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정기회의 2번 정도 이렇게 할 정도면 예산편성을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이게 도서관 운영이 지금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빠르게 삭감하셔서 국 내 과별로 분배, 빠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서관운영과장
네, 앞으로 우리 저기 8월 달에 위원님들이나 시민의 그 뜻에 부응하게 평생교육원으로 승격이 됐고 또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시민소통행정과도 맞물리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처음 시작이 487쪽에 인건비 부분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잔액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열린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이나 화도도서관, 진건도서관, 작은도서관, 와부도서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서관운영과장
네, 저희가 이제 총액인건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단순 반복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 인력을 충원해서 쓰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약 100여 명 가까이 7개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간제는 어떤 한시적인 임시적으로 쓰는 인력이다 보니까 직업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결여가 된다 보고 그다음에 다른 제2의 직업을 찾다 보니까 결원발생률이 많습니다, 예상외로. 그래서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또 모집공고를 내고 신원조회하고 해서 충원하는 공백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1년 치 예산도 다 못 쓸뿐더러 1년 만근을 했을 때 퇴직금 발생을 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퇴직금도 또 못 채워서 못 주고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와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4월 초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해서 9개월 치를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경상경비를 9개월 치를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개관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2009년도 7월 14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에 대한 잔여분이 남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비롯한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예산사항이 좀 잔액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전체적인 걸 보면 너무 이게 과다하게 남아서 제가 궁금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예측을, 이건 전체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걸 기준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38페이지 위에 쭉 나오는 부분인데 공공운영비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건도서관이나 평내다문화도서관이나 와부지식정보도서관 등 똑같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서관운영과장
공공운영비는 도서관의 소모품 구입비, 수용비 조의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저희가 도서관에 기계시설비나 전기 종류가 각 도서관별로 많이 있다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직 공무원이라든가 전기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어떤 기계나 전기 부분에 고장이 나면 업체발주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경미한 사항들은 자재만 사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리를 하고 고치고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공무원들이 수고들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은 칭찬할만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남으면 다른 부서에 모자라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불용처리를 빨리 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또 책정되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446페이지나 449페이지 도서구입비 보면 물론 예산액에서 도서구입을 하다 보면 입찰가가 낙찰가에 따라서 조금 잔액이 남을 수는 있겠지요. 근데 남으면 다시 추가로 또 도서구입을 할 수는 없나요?
유경
김유경도서관운영과장
그 부분은 회계법상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요.
연숙
이연숙위원
안 됩니까?
유경
김유경도서관운영과장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융통성 있게 해서 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책이 도서관에 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서관운영과장
아니, 부족한 입장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600여 만 원을 남기지 말고 남은 부분을 다시, 어차피 도서구입비니까 도서구입비를 다시 계획해서 잘 사용하시면 더 도서관을 활용하시는, 책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크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경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질의 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남부도서관장이신 김이문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구입비가 지금 타 도서관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평내도서관이 개관일자가 언제입니까?
이문
김이문남부도서관장
올 4월 달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올 4월이지요?
이문
김이문남부도서관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조금 전에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금 타 도서관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내도서관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중에서도 도서부족량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
김이문남부도서관장
네, 남부도서관장 김이문입니다. 지금 현재 평내도서관은 4월 달에 개관이 돼서요, 현재 3만6,000여 권밖에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와부라든지 화도 같은 경우 지금 6만에서 9만 권 이상이 지금 현재 비치돼 있는데 평내도서관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만6,000권이 부족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열린소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도서에 대한 부족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도 특히 유아도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건의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더 확보를 해서 기존에 저희 남부도서관에 있는 3개 도서관 중에 평내도서관에다가 도서구입비를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이 원하는 그리고 십진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어떤 종류의 책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제가 본 위원이요, 지역온라인을 모니터링하던 중 평내도서관에 관련된 민원이 올라온 글을 봤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한 내용은 지역 온라인 카페인 호평․평내사랑이라는 사이트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관련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평내도서관 좋은 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9월 20일자로 민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해서 김이문 남부도서관장님이 직접 많은 민원이 지금 도서부족에 대해서 올라왔었는데 이것 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경청하는 모습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무원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
김이문남부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문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요, 되도록 결산안에 관련된, 어차피 우리 결산심의니까 결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희 북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운영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풍양출장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2쪽부터 463쪽까지의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풍양출장소의 총예산현액은 19억905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8,334만8,550원이고 집행잔액은 2,570만2,4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570만2,450원은 부서별 경상적 경비 및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각 5개 과에 대한 총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 시 가능한 정확한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정확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훈 풍양출장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에는 5개 과가 있으나 과 구분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소관에 따라서 담당과장께서는 보충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영훈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