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운영결과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산업국 2009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거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페이지(결산서 218p~265p)입니다. 2009년도 경제산업국 예산현액은 335억3,276만3,4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5억3,276만3,420원이며, 지출액은 252억3,851만8,8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2억9,424만4,600원은 회계별로 2010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16만 원, 사고이월 1억5,000만 원, 계속비이월 66억4,103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9,728만8,4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6,176만6,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5,905만4,60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억4,190만8,940원, 예산절감 사유로 8,640만2,79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억2,702만2,41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억9,728만8,460원, 예비비는 643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결산서 218p~265p, 721p~723p)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335억3,276만3,420원에서 252억3,851만8,820원을 지출하고 68억3,51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4억5,905만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결산부속서류 168p~182p, 340p)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 5페이지(결산서 557p~559p)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총 1건으로 건전노조육성지원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는 총 4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단지 공급시설 기반구축사업이 환경정비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1건에 8억 원이 이체되었으며,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구성으로 유기농업과에서 3건에 100억4,980만 원을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결산서 574p~575p)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총 2건에 66억4,103만 원으로서 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사업과 유기농박물관 센터조성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결산서 651p~657p)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5건에 68억3,519만 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먼저 명시이월비로 총 2건에 4,416만 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충분한 상담자문 및 경영효율화 도모를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귀농인의 연수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하고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1억5,000만 원을 공동배즙 가공작업장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기간 지연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기조정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비로는 총 2건에 66억4,103만 원으로서 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사업과 유기농박물관·센터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 소요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721p~723p)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4,592만2,000원으로 5억4,650만3,093원을 수납하였으며 5억2,484만2,92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2,166만173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는 2,166만173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결산서 763p)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95억4,727만6,44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3,865만3,070원, 지출액은 4억4,782만9,190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3,810만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대상자 선정 시 전기료 절감 등의 사업효과와 자부담 내역을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가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이해서 5억8,316만8,510원을 반납하게 되므로 앞으로 대상부락과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2~3개의 부락에 걸쳐 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조직개편으로 인한 타과 이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일자리지원업무가 이관된 사항으로 예산액은 199억3,120만8,000원으로 195억8,150만5,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2,270만2,560원이며, 다음연도로 2,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조원협 위원입니다. 페이지 227쪽 태양광 그린빌리지사업 민간자본보조가 12억5,000만 원에서 8억1,000여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그린빌리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안면 능내리에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주민들 신청이 45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자부담이 있음을 설명을 했는데도 옛날에 보면 종종 자부담, 사업에 따라서는 자부담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서 전부 45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자부담이 약 42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예치를 하라니까 45가구 중에 13가구가 남고 나머지 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3가구 가지고는 사업이 힘들어 가지고 삼봉리까지 확대를 해서 삼봉리에서 9가구를 추가해서 22가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45가구가 신청을 했다가 22가구가 사업을 함에 따라 국·도비 반환을 하게 되었고 총 우리 예산 남은 금액은 8억1,900 중에 국·도비 반환금이 약 5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22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지열산업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24.7%인데 그래도 예산 대비해서는 불용액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업내용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이게 불용액이 되었는지 잔액이 남았는지 일단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 원예사업용 지열사업은 진건에 있는 한 농가한테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냉난방을 겸하는 시설인데 지하 100m 이상을 뚫어 가지고 지하수 15도 정도의 지열을 이용해서 여름에는 냉방으로 이용하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비닐하우스 화훼 하는 사람인데 면적이 4,000㎡이고요. 화훼하우스이고 총 2억5,700만 원 중에 잔액 6,300만 원은 공개입찰을 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부담도 5,1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 지원하는데 1억9,3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 농가 밖에 지원이 안 되는 액수네요, 애초부터. 그렇죠?

네, 한 농가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한 농가밖에 지원이 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신청도 한 농가였습니다.

아, 신청한 사람이 한 농가밖에 없었습니까?

네.

우리 시에는 이렇게 시설원예 농가 수는 파악이 되죠? 정확히요.

네.

과장님 지역경제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됩니까? 원예시설농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지금 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열보조가 주택에는 혹시 해당사항이 있는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지열사업은 아직까지는 농업용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 주택용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지금동 쪽에서 얼마 전에 주택에서 똑같은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조라고 그래서 남양주시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원예농가 같은 경우는 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100m를 관정을 하려면 그 소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주택가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파헤쳐지는 땅 깊이도 그렇지마는 며칠간을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만이 시공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부분이 주택 쪽에도 이게 보조가 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22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이렇게 2,270만 원 남게 되었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네,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중에 해외시장개척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외시장개척을 4회, 해외박람회 개최를 2회 그래 가지고 우리 남양주에 있는 35개 수출업체가 해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경기 중소기업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회에 35개 업체 참여한 결산잔액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정산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민간인에게 주는 이런 돈인데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다른 자료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1차가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하고 인도 뉴델리에 참가업체가 5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요. 2차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3개국에 6월 달에 참여를 했고 3차가 일본 동경하고 오사카에 10월 달에 했고, 아, 9월 달에 했고 캐나다 토론토하고 벤쿠버에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박람회가 베트남 산업박람회를 했고 두바이 건축박람회를 했는데 여기에 현지에서 상담액이, (혼잣말로) 이게 또 달러로 되어 있네. 8,270만 달러가 이제 상담이 되었고 거기에서 계약 가능액이.

그러면 그것이 수주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담가능, 현지에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이 된 금액이고 거기에서 계약 가능액이 1,839만5,000불 그래서 실제 해 가지고 작년에 계약된 것은 작년, 계속 작년 연말까지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 말까지 처리된 것은 474만2,000불, 수출이 작년 말까지 계약체결된 부분은 이 금액이고 타 연도에도 보면 성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기업들은 사실 왜 우리가.

과장님, 이창균 위원님! 우리 과장께서 설명이 길어지시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게 이창균 위원님한테 서면 보고할 의향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서면보고 받을.

네,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국에 이런 박람회 이런 지원이 되는데 일부 국에서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평가, 어떤 대상국을 선정하실 때 물론 알고서 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조금 심사숙고해서 대상국을 선정해서 지원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자료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이창균 위원님이 사실 이거보다 더 질의내용이 그 문제에서 있을 수 있는데 명확하게 과장께서 직접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220쪽 하단에 보면 경제단체 사무실 지원 내용이 있어요. 불용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줄 때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쪽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요청을 했을 때 절감할 수 있을 예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게 1억9,9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지원을 했을 때 예산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서 단체의, 특정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경제단체 사무실 지원은 우리 남양주에 있는 모든 상공인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곡동에 있는 다남프라자에 우리 상공회의소 등 경제 6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경제 6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무상사용토록 해 주는 내용이고 사무실 구입비하고 사무실 집기, 비품, 인테리어 그 부분으로 사용된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활용도,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카데미CEO가 1년에 한 70여 회 교육이 이루어지고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무실 운영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네, 이것은 전체 시비 사업입니다.

전체 시비에서 지원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2쪽에 보면 팔당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이 있는데요. 융자금이 1,340만 원이 융자금이 있는데 그게 전혀 쓰여지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그 주변에 융자신청을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건지 아니면 뭐 시에서 홍보가 미흡한 건지?

아, 이 사업도 이제 매년 있었던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요즘처럼 가계경제가 힘든데 이자가 몇 %나 되죠?

네, 그 이자 이율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율이 비싸서 안 쓴 건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관에서 융자를 하는 것은 이자가 싸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용자는 분명히 있을 건데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홍보가 미흡했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팔당발전소 주변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립한 계정 같은데 복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예산만 편성을 해 놨지 실제로 그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역경제과가 10개 팀이 운영이 되는데 다른 과보다 상당히 일 량이 많으시죠?

(웃 음)

어려움 많으시죠. 다음부터는 아무리 각 팀이 많더라도 조금 더 숙지 좀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완벽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557쪽에 예산 이용·전용입니다. 네, 557페이지요, 건전노조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연도 수를 보면 2009년 2월 5일 이렇게 전용이 되었어요.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건데 전용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업은 우리 노조하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크게 해서 2개의 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이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이제 급히 하는 바람에 1억7,000 들여서 작은 사무실을 하나 사고 3,000만 원을 들여서 비품과 인테리어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긴박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사무실 설치를 해 준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구리시에 사무실을 얻었습니까? 남양주에 사무실을 얻었습니까?

네, 구리시에 얻었습니다.

많이 잘못되었지요. 작년 예산에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논쟁이 많았었는데 남양주시에서 예산을 줬는데 구리시에 사무실을 얻는다는 것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작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많이 지탄을 받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구리시에 얻어 주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조원협 위원입니다. 239쪽에 하단부에 후계 농업인 육성 경상보조가 1,200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한 700여만 원이 남았거든요. FTA로 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턴을 하다가 본인들이 취업이 있었고 또 질병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더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굴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저희가 후계농업인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작목반이나 이런 회의 있을 때도 이것을 저희가 수시로 홍보도 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제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안 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한 달에 120만 원 주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96만 원 주고 본인이 24만 원을 자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200여만 원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1,400에서 3,600인데 2,700 남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컨설팅요? 죄송합니다.

바로 밑에요.

네?

바로 밑에 있잖아요.

후계 농업인육성 두 칸 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다음에.

239쪽 바로 밑에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저기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농업컨설팅을 하는데 이월해서 지금 현재는 집행을 완료를 했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시설채소라든가 엽채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지금 남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그게 한 사람은 기간이 11월 말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우리 조원협 위원님께서 먼저 후계농업인 육성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농업인턴제도가 있죠?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턴은 현재 이제 우선순위가 농과계 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나 전문대나 농대 졸업한 사람이 선정이 되고요. 또 농업계 고교에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를 합니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자녀가 거기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갔을 적에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습득하기 위해서 현재 선도농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술도 배우고 일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농업인턴제는 그렇게 알겠고요. 이게 지금 국비가 840에 도비가 360이었어요. 1,200이.

네.

국·도비는 사실 이게 전액 다 쓰여져야 되는 건데 상당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239페이지에요, 쌀 소득금 보전직불제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8.7% 이렇게 남았는데 보전 직접지불제 지급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급에 대한 기준은 고정직불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당 진흥지역은 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진흥지역은 59만7,000원, 변동직불금은 29만9,227원입니다.

네, 그렇게 알겠고요. 전액이 이것도 국비인데 전액을 다 지불했으면 좋았는데 남게 된 이유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 요거는 심사위원회 운영비를 하는 건데 그 직불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2월 달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나왔어요, 예산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한 것은 예산을 출장비나 회의수당 이런 것을 지급을 못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늦게 책정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예산이 늦게, 12월 달에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240쪽 제일 하단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학자금 예산액이 3,100만 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5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농업인 자녀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뭐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거는 국·도비가 나오는데 추경이 안 됩니다. 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중간에 전·출입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이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추경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연도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8쪽에 지금 보면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금하고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해서 예산편성이 4,0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농업소식 정보제공하고 농업정보지 구독지원하고 좀 비교를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소식정보지는 우리 농업관련 단체장들이나 경영인이나 생산자단체 이런 작목반이 많습니다, 저희의. 그래서 그분들한테 농업인 신문이나 새농사, 친환경 이런 데에다 월간지를 해 주고 신문 같은 거는 매주 2부씩 그분들한테 소식지를 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기술도 습득하는 그런 것을 소식지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을 구독하는 지원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식 및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이요?

농업경영인들.

사무관리비에 이게 한 3,200이 세워져 가지고요.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하고 사무관리비에서는 전액 썼는데 이 농업소식이 정보제공에 예산이 쓰여지는 용도가 뭐 소식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시에서.

아니, 저기 회사가 있어요. 신문사도 있고 농경과 원예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 것을 다 취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취합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직접 갑니다. 그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겁니까?

네, 필요한 정보를 농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앞서서 몇 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유기농업과에 예산 대비 그렇게 좀 불용액이 많은데 대해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241쪽, 241쪽, 양곡창고관리, 학교급식 식품비,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또 뭐 농정심의 및 시책추진, 후계농업인 육성 등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파악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유야 어떻든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잘 하셔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평소의 제 생각은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이 원하지 않은 곳에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액수는 비록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원하는 곳에, 또 원하는 시기에 이렇게 적절히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 되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다음부터는 각별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653쪽 보시면 공동배즙 가공작업장 예산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게 설치가 된 것입니까?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이 되었습니다. 올해 2010년 6월 28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진건.

그 이용은 배 과수원하는 협의체가 있죠?

네.

그 소속된 분들은 다 가서 이용을 하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25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게 수혜금이면 다 주어야 될 돈인데 왜 이와 같은 금액이 남게 되었는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가 여기에 차액분을 차액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6개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제출한 계획량에 비해서 급식량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작년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이런 게 있어서 학교가 휴교를 좀 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아까 전 말씀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요. 전부 여기 계산된 내용인데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도 있고 학교에서 급식실 보수공사로 인해 가지고 몇 달 동안 또 급식도 못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진건초등학교 같은 데서 4달을 급식을 못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급식 저조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정해진 것에 의해서 급식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사관계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네, 공사관계 때문에 4달 동안 급식을 못 했던 그런 사유 때문에 생각보다 올해는 갑자기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고요. 하여간 수혜금이면 이것을 다 수혜금 다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259쪽에 세계유기농대회 준비기획단 공공운영비가 1,500여만 원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이나 됩니다. 내용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구 와부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2층, 3층 전체를 쓸 예정이었는데 현재는 3층에 일부 공간만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3층만 쓰신다고요?

네, 저희가 2층, 3층을 다 쓰기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3층에 일부 공간만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 약 한 100만 원 정도 낼 예정이었으나 지금 한 2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월.

전기요금이 절감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258쪽에 세계유기농대회 홍보강화 연구용역비하고 민간경상보조도 이게 집행잔액이 꽤 되거든요. 용역이 끝난 겁니까?

네, 이거는 대회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네, 민간보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용이.

259쪽에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위에.

3억7,400 중에서 방송협찬에 3억 이상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억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방송협찬에 3억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259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일괄적으로 그냥 이게 같은 불용액이 내용이 같으니까 일괄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또 홍보강화비 그 밑에 또 연구용역비 이게 24.1%, 연구용역비가 또 21.2%, 민간경상보조가 28%, 그다음에 여비 맨 밑에 259쪽 여비가 83.5% 이게 다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같은 맥락의 것이니까 좀 한꺼번에 묶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계약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경우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는요?

아까 조원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3억7,430만 원이 유기농박람회 참가라든가 방송협찬 이런 경비였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경상보조 중에서 방송협찬비 중에 1억5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협찬이 어떤 내용이지요?

네, SBS ‘사랑은 아무나 하나’ 방송협찬 내용이었었습니다.

잘 끝났지요? 시청률도 아주 좋고, 네? 우리 추진단장께서 간략하게 한번.

그 사업은 사실상 유기농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전 예측이 안 된 것인지 굉장히 많은 양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용하고 말씀해 주시지요.

25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하단에.

그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구 와부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2층, 3층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3층에 일부 공간을 저희가 사용하고 2층은 조직위 사무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저희 공간만 내고 나머지 조직위원회에서 쓰는 거는 조직위에서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층과 3층 전체를 저희가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현재는 3층의 일부 공간만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약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쓰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예측하실 때는 3층을 쓰고.

2층, 3층을 전체로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편성했으나 현재는 조직위가 쓰는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조직위가 쓸 수 있는 부분이 넓지 않음에도 사전 예측은 넓게 편성을 했다가 지금 줄여진 건가요?

일부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예측을 잘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네.

국장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유기농대회를 하면서 지금 남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토지매입비하고요.

토지매입비가 150억.

건축비는?

건축비는 86억 그래서 230억 정도.

얼마요?

230억 정도가 현재.

이게 별개지만 유기농추진단 저거니까요. 총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금액이 박물관을 짓고 부지매입하고 관리비까지 얼마나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한 4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현금이 부동산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문제는 운영비 이 부분의 행사에 행사비가 그 부분이 지출이 될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20억을 대기로 했고 우리가 5억을 대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현재 경기도하고 한농연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되면 그 부분도 같이 정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만 잡으신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네.

지금 단 십 원 한 장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거는 없지요?

들어간 거는 아직 거기는 없지요.

아! 그러면 총 유기농대회를 부지매입이랑 건축을 하는데 한 400억.

그렇지요.

잡으신다!

네.

전체 부지매입하고 박물관 하는데 400억?

네.

행사비가 한 25억?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행사의 규모를 우리가 람사르총회에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우리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합니다. 참가국 규모가 비슷한데 그쪽의 행사비는 한 80억 정도를 들여서 행사를 했어요. 원체 그 부분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람사르총회에서는 80억?

네.

우리 시에서는 한 25억 잡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팔당 세계유기농대회인데 지금 그러면 가평군에서도 유기농대회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가평, 양평, 하남, 광주 이런 곳은 대략.

거기서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조금씩.

편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공조되어서 대략 예산이 얼마 되고 그러는 거는 아직 모르신다?

네, 그거는 아직 몰라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유기농대회는 사실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명칭이 지금 팔당 세계유기농대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참 의아스러운 게 팔당 세계유기농대회이면 우리 남양주에 인근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남양주에서 들어가는 예산만큼은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4개, 5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네?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안타까운 게 모든 지금 예산은 400억이라는 돈을 남양주에서 지금 박물관을 짓고 모든 거를 남양주에서 지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타 지방자치단체한테 우리 의회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는 좀 불합리한 면도 있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하고 우리가 100원이 들어갈 거 거기도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계유기농대회가 남양주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팔당이라는 명칭을 썼을 때는 포괄적으로 인근에 있는 지자체를 포괄적으로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타 시·군에서는 이 유기농대회에서 예산이 지금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관심하고 예산편성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당초 이 유기농대회는 경기도하고 남양주시가 둘이 공동으로 유치해 온 거예요. 다만, 행사장소는 남양주로 한다. 이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외연을 넓히는 거예요. 양평도 붙이고 여주도 붙이고 이천도 붙이고 가평도 붙이다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돈을 좀 대는 명분도 좀 있어야 되니까 팔당으로 이름을 붙여 가면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 팔당이 우리도 와부 팔당리니까 우리 지역은 또 분명하게 와부읍 팔당리라고 하는 우리도 또 명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우리가 또 우리가 한쪽으로 양보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유기농 하나만 보고 경기도를 상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를 상대해서 이게 정책을 편다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우위권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지만 다른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돈을 지원받아야 되는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양보를 하고 가는 중입니다, 이거는

400억이 드는데 그 박물관하고 부지매입하는데 그러면 도비는 대략 얼마 정도 지원받을 계획이세요?

도비가 21억9,700이 현재 가내시된 현 상태입니다.

21억.

9,700만 원이요.

9,700만 원, 그게 다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시설에 대해서 일단위, 일단위로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당초는 이 부분이 우리가 국·도비를 좀 많이 따는 걸로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정치권이 아시다시피 소용돌이를 쳤잖아요. 선거 관련해서 4대 강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하니까 우리가 운신의 폭이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니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 유기농대회를 하면서 30% 이상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남아요. 나는데 좀 더 민첩하게 경기도랑 밀접하게 협력을 하셔서 충분하게 우리 시비보다는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네, 도비도 또 대체농지사업으로 다시 또 그쪽에서도 28억이나 별도로 주고 이러기 때문에 유기농과 관련해서 또 다른 농업기술센터에도 또 10억을 유기농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좌우간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좀 여러 군데에서.

팔당 세계유기농대회하고 대체농지 유기농업과에서 하지만 대체부지구입은 별거예요. 그거 연결시키면 안 되십니다.

좌우간 그 부분도 유기농으로 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본 위원장이 얘기하지만 유기농대회하고 대체농지 유기농업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별개예요.

아니, 예산은 별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을 근교형 친환경농업으로 발전하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쪽의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 등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산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현액 1억600만 원에 대해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억934만7,720원으로 농기계은행 임대수입증가에 따른 334만7,720원이 추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5쪽에서 434쪽까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73억8,601만9,000원에 대하여 73억4,455만9,1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45만9,820원입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결산서 부속서류 250쪽에서 259쪽까지입니다. 총 집행잔액 4,145만9,820원에 대해서 예산집행잔액 3,541만2,2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04만7,58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763쪽의 기금결산 보고 중 농업특산품육성 기금사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억5,873만8,82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6,160만3,910원, 지출액은 14억7,46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4,574만2,73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804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6억6,769만5,00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14억7,460만 원, 당해연도 융자금상환액은 6억2,895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5억1,334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408쪽 맨 하단부에 보면 남양주농산물 인터넷쇼핑물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터 시작해서 409페이지, 414페이지, 416, 417, 418, 419, 423, 425페이지 전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나갔는데요. 많게는 4,100만 원씩 나갔고 전체가 1억 이상이 나갔는데 이게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대표로 그러면 416쪽에 그린학습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1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학훈입니다. 먼저 그린학습원은 저희가 작년까지 완료를 갖다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1년이면 저희가 그린학습원을 찾는 인원이 약 한 6만 명 정도가 방문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공간이 있고요. 또 곤충관이라든가 아니면 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해서 5명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상시 운영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겨울에 오는 거는 아니고요. 봄서부터 가을까지 그때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인건비가 갖다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로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시에다가 우선 먼저 의뢰하고요. 그래 갖고 공고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심사해 가지고 그다음에 뽑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많이 모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때만 몇 명을 갖다가 모집해서 집중적으로 뽑고 나머지 안내는 최소한 줄이려고 저희가 각 팀 또 예산을 갖다가 금년에 좀 줄여볼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중간에 농업기계은행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30만 원 나갔는데요.

네, 네.

그 은행관리면 전문종사자들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러한 일용직 개념이 아니고요. 상시근무자로 4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는 농가들이 전화한다든가 이런 농기계를 갖다가 빌려 달라든가 했을 때 아니면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서 운영했을 때 전화 받고 연락해 주고 그런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거는요, 800만 원 정도면. 그래서 저희가 1년은 사용을 못 하고요. 길게 한 10개월 정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해마다 연금도 조금씩은 올라가지만 보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수리가 상당히 많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기계은행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야간까지 또 10월이라든가 영농철에는 또 주야간 휴일이 없이 근무를 갖다가 교대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408쪽 농촌현장인턴 운영 목에서요.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93.7%로 아주 예산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 이거 내용하고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농촌현장인턴 운영제는 농촌진흥청에서 대학을 갖다가 졸업한 학생들한테 취업기회가 없어 가지고 거기서 국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0개월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29명이 근무를 처음에 했었고요. 그거는 직접 진흥청에서 뽑아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명을 진흥청에서 돈을 내려 보내 가지고 저희가 근무를 갖다가 상담소까지 해 가지고 배치해서 근무를 시켰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하면 현장출장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갖다가 직원들 마냥 계상을 해 줬는데 인턴사원이 되다가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배치를 했고 상담소마다 배치했고 각 팀에 배치하다가 보니까 현장출장 기회보다 내근 업무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현장출장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 출장 계상은 진흥청 계상을 했지만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전 예측이 안 됐던가요?

그거는 진흥청에서 그 분야별로 내려 보낸 거지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는 거를 개념을 생각해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이창균 위원님.

네, 지금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진흥청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면요. 모든 계획과 이런 것이 진흥청에서 되는 것이지요?

이 관계만 그렇고요.

네.

나머지 지도사업에 대한 거는 특수한 시범사업의 개념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내려오면 거기 와서 하는 게 있고요. 또 도에서 내려온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반영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2009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정부에서 하는 바람에 진흥청 시험연구사업을 줄여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가감을 해 가지고 내려 보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은 진흥청에서 관여를 갔다가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학생수요예측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어디 학생이요?

지금 인턴학생이 19명으로 이렇게 진흥청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금액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19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수요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명을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제도가.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9명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진흥청에서 섰는데 19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수요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더 많이 올리는데요. 할애는 19명이고 그다음에 뽑는 거는 저희 지역에 학생들 중심으로 다 뽑아서 근무를 시킨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재차 묻겠습니다.

네, 네.

19명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을 신청을 했어도 19명분이 내려왔는데 그 19명이 지금 다 인턴운영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아! 전부 다.

된 거예요?

월급은 다 줬고요. 월급에 대해서 개인별 출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사업을 하다가 보면 현장출장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계상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낸 건데 이 학생들 입장은 지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지 혼자 내보낼 수 있는 출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읍·면상담소에서도 해서 상담소장하고 같이 근무하니까 멀리 가는 출장이 아니고요. 주로 내근을 하고 또 관외로다가 출장 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예산이 절감된 거고, 그렇고 월급에 대한 거는 다 준 겁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내역을 전체, 상당히 많지요?

네,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