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홍장희입니다. 평소 1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 그리고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29호 규정에 의거 의안번호 제5호로 제출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예비비로 정말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항목인 것 같은데요. 공간소독기를 21대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배치가 됐었고 지금도 이것이 관리되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서에 나오다시피945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21대 정도 확보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945만원 예측을 했는데, 시중에 구입해 보니까 385만원 정도 돼서 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21대는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곳,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 8군데, 구청은 각 층별로 민원지적과, 2층에는 도시녹지과, 3층에는 기획감사실, 4층에는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5층에는 의회사무과 또 오토밸리복지센터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명촌문화센터 이런 쪽으로 설치를 했고요. 공간소독기는 일반적으로 분무기와 비슷한 형태로써 사용됐었습니다. 현재도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각단계에서 경계나 주의단계로 낮춰졌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도 될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심각이나 경계 정도 가야만 전염이나 ······

사용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내구연한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것이 생겨서 급하게 구입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인데, 1,000만원 가까운 돈으로 샀는데 이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 ······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약자들을 위해서 손소독기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셨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노인복지시설이 20여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160여개소 있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116개이고, 작년에는 114개 경로당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차등배부를 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부를 한 것입니까?

구매해서 구청에서 일괄 배분했는데, 인원에 비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작년에 상당히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나라 전 국민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었는데 다행스럽게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처하는 방법이 철저했기 때문에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요즘 또 고등학생들이 신종인플루엔자에 노출되고 감염이 됐다고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울산지역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북구에는 발병한 것이 없습니다.

영？유아, 고등학생, 성인 백신이 다릅니까?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라 그것까지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백신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간소독기를 구입해서 현재는 사용하는지 의 부분에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데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고정식 같으면 기존에 지급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범국가적인 재난 대책이 아니라 평소에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요즘 신종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들이 만연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공간소독기가 이미 구입되어 있다면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고정식 같으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어차피 방치해 놔도 내구연한이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손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측면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2분 안건 2.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계연도 결산서 41쪽부터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89억2,894만3,000원으로 예비비 사용액 3,847만5,000원을 제외한 총 예산현액은 88억9,046만 8,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1억3,548만1,000원이며, 명시이월 3,5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67억 1,998만6,000원입니다. 불용 원인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입니다. 예산액 6,310만6,000원 중에서 주요업무계획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소송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총 예산액 9,038만원 중 1,000만원을 자동차특구 연구용역비로 전용하고 예산현액은 8,038만원이며, 법률고문 변호사 수당,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43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입니다. 총 예산액 9,829만원에서 1,000만원을 자동차특구연구용역비로 전용 받아 예산현액은 1억829만원이며, 자체평가 자료 인쇄로 사용하고, 아이디어 실크로드 개척,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입니다. 총 예산액 3억2,963만3,000원 중 3억2,68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총 예산액 947만7,000원 중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풀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풀예산 운영은 총 예산액 2억5,000만원 중 공통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와 여비, 천곡 제전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2억4,892만5,000원을 지출하고 107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울산외국어고 설립 지원금 14억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67억3,142만8,000원 중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노약자시설 배부용 손소독제 구입 등 총 2건, 3,84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66억9,295만3,000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1억7,122만1,000원 중 1억7,115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7,623만5,000원 중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직원 출장여비 지급 등 7,618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총 예산액 53만7,000원 중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와 사회지표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중 시비보조금 53만6,000원을 반환하고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무업무 배상금 등 집행잔액 사유발생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사유지 일부가 공공용 도로에 사용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구가 일부 패소판결에 따라 1건 168만5,000원의 배상금을 집행하였고,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 산정 예산으로써,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특구에 관한 추진사항과 전용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회추경에서 확보한 3,500만원은 자동차특구 추진을 위한 특화사업 중 환경성 검토 대상인 자동차 및 산업박물관 조성사업과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것으로써 특구계획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시행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구청 자체적으로 특구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부족하고 효과를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다시 용역비를 확보해 의뢰해서 금년 2월에 경제성 검토서를 받았습니다. 환경성검토 용역 추진 사항은 2009년 12월에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8월에 완료해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자동차특구지정과 관련한 전반적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월에 현대자동차 관계자와 설명회를 갖고 11월에 지식경제부와도 실무협의를 하여 12월에 경제성분석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금년 2월에 경제성은 용역 완료를 했고, 8월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도 용역을 완료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오늘부터 결산검사 심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5분정도 1회 발언으로 한정하고, 2회 정도로 해서 한 분씩 10분 정도 하더라도 1시간이니까 질의를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서 4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포상금으로 예산이 900만원 집행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44페이지에도 포상금이 390만원 책정됐고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포상금은 연구지원협의로 구정발전 T/F를 구성했습니다. 울산사랑하고 건강도시연구회, 희망일자리창출, 자동차특구연구회 등등 구성을 해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연구한 것을 작년 12월에 평가해서 검토하고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포상금 390만원은 공무원 아이디어 실크로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200명 계획으로 했는데 147명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현지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책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습니다만 합당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좋은 안이 있다하더라도 상 줄만큼 안 된다, 그래서 안 주는 것으로 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단체지원금에 포상금 과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연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지원비인데 과목에는 포상금으로 나와 있길래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느냐 ······

그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구정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을 해 내고, 많은 인재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의욕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중간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아이디어 창출을 받아서 내용을 심사해서 포상하는 이런 제도는 심의과정에서 건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사실 깊은 고민이 없었거나, 이런 부분들로 봐지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39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포상금으로 만들어서 공무원 사회에 예상 가능한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주요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계획하고 만들어갈 텐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장시키면 이 사업이 처음 추구했던 방향에는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주의해서 관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정말로 그 내용들이 포상할만한 것들이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향후에도 이런 계획을 잡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도 하고, 느끼기도하고, 죄책감도 갖습니다. 저도 잘해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기진작이라든지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내용이 없고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건수도 47건으로 많았습니다. 저도 연찬을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접목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급을 해도 되는데 아쉬운 것은 ‘좀 평범하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평범하더라도 집행을 하도록 해서 사기를 올리고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집행 잔액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집행잔액은 예비비가 66억원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다른 것은 ······ 업무가 좀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서 부득이하게 집행 안 한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예비비 지출이 66억원이나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니까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100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세입 재원이 1,5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1% 해도 15억원, 2% 하더라도 30억원 정도인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예비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북구에는 날로 팽창하는 도심이 많습니다. 사업해야 될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 재원 같으면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전용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밀한 예산편성이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예산이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포함 안 되고 1,270억원으로 13억원 정도만 편성하면 편성기준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왜 66억원으로 금액이 많으냐 하면 작년에 결산추경까지 4회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1회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불필요하고 예산이 많다고 할 때 삭감하는 금액은 전부다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할 때만 해도 22억원이었고, 2회 추경을 하니까 큰 사업예산을 삭감해서 53억원이 되고, 3회 추경에서 삭감하니까 60억원, 4회까지 66억원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그렇더라도 제가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각 실？과별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녹지과라든지 건설과, 교통행정과 이런 데는 가장 민원하고 밀접한 사안들이 많고 욕구가 많습니다. 중간에 추경에서 사업 계획들을 잘 계획하고 집행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풀어 나가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될 역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참 심도 있게 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불용액 처리라든지, 집행을 당해연도에 안 하는 사업은 전혀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겠습니다만, 올해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우리 자체 심의도 있습니다. 심의할 때 아주 철저히 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울산외고 설립 교육재정지원에 14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14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실제 외고는 지금 옹벽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지금까지 외고에 지원한 금액과 14억원 집행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집행이 됐고, 앞으로 북구에서 지원해야 될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조용히 넘어갔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당초에 북구 주민하고 기관하고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하고 경쟁이 됐습니다. 유치 과정에서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인센티브, 몇 년 동안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울주군하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상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북구에 와서 들뜬 분위기로 잘 돼왔습니다만, 북구에서도 그 당시 약속한 것이 부지매입비, 진입로 매입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업무가 이관돼서 평생교육과로 넘어갔습니다만, 2009년도에 1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10억원을 줬습니다. 총 금액이 4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10억원 10억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획감사실에서 금년까지 했고, 금년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10억원을 줘서 24억원이 나갔습니다만 내년과 내후년까지 10억원씩 해서 44억원을 부지매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부지 매입비로 44억원이 소요될 예상이고, 현재 24억원이 집행됐고, 앞으로 20억원이 더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부지 매입에 있어서 매입비가 20억원만 지원하면 되는데, 지가상승 요인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당초에 지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혹시 남아서 정산하는 것은 없고요. 몽땅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북구에서는 외고에 대한 지원금으로 44억원만 지원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출연금 목으로 해서 750만원 예산 책정해서 소진을 다 했는데, 지출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출연금 전액은 한국진흥재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금 미흡하거나, 자치단체를 도와주는 업무 시스템이 진흥재단입니다. 자치단체가 가입해서 혹시 해외 자료라든지, 해외에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재단이 연계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련의 부담금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받고, 해외 나갈 때도 ······

1년에 통상적으로 이 금액입니까?

예.

자료요구나 어떤 서비스를 못 받으면 출연금은 소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그런 일은 없고 자기들도 그런 목적에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앞에 윤치용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획감사실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은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4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예산을 보시면 3,140만원에 잔액이 300여만원 남았는데, 집행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괄기획부서로써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편성할 당시에 아이디어 실크로드를 몇 건 발굴하는데 팀을 구성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사실 계획은 당초 200명 정도 했는데 147명이 갔습니다. 미흡한 것은 선거도 그때 있었고, 비상경제체계도 있어서 출장을 더 이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거나 이런 것에 대해 구청 차원에서 제대로 제공이 안돼서 그런가 했더니, 어떻든 이렇게 국내 선진지를 다니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보고, 듣고, 견학하는 것들이 있네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책을 만들어서 지식시스템에도 올려놓고요. 각 부서에도 배부를 하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는 더 체계적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도록 ······ 지식도 벤치마킹도 수시로 변하잖아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구를 총괄 기획해서 금년에는 알차게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를 당초예산과 4회 추경까지 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 증감이 굉장히 많이 들쑥날쑥 되어 있는데, 주요요인은 무엇입니까?

추경예산에 긴급한 일반예산이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또 삭감도 되고 했지만 예비비가 좀 증가되는 바람에, 사실상 예비비가 아니면 크게 증가된 것이 없거든요. 예비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원래 회계원칙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예비비 목을 선정해서 그쪽에서 그 사업에 미집행 잔액을 전용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로 봐서 안 돼 ······ 예를 들어 전용, 이용, 변경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책사업이 변경되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비는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은 운영지침에도 안 맞고,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몇 %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다른 실？과는 전체적인 세출 예산 흐름을 파악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만 유독 예비비가 많이 이월되고 남아서 이렇게 합산되고 하니까, 그 과정들이 들쑥날쑥하니까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이월된 것은 내년당초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3억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추경에 6,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4,000만원에 대해 2009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역구를 돌아다니면 잔잔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개발이 덜 되었는지, 각 동마다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원 정도의 예산편성은 부족했지 않나, 그것도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했습니까?

90만3,000원입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조금 더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2,3백만원 오버돼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필수경비 제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너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풀예산에 소규모사업들을 많이 올려놓으면 민원해결은 즉시즉시 됩니다. 동 포괄사업비도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3,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 3,000만원 이하 예산에 대해서 수시로 자고 나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고, 급하게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소규모사업, 그런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사실상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틀리겠습니다만, 좀 예측할 수 없이 급한데 도로에 문제가 있으니까 투입한다든지,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하면 일하기가 상당히 좋죠.

저희들이 지역구에 다니다보면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민원을 들어 보면 정말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잉여금에 대한 사용처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그 내용하고 연동되는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들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예비비의 기본지침보다도 초과하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전에 이수선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돌아보면 도시녹지과라든지, 농수산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이런데 주민민원이 ······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조금만 행정에서 돌아보면 정말 주민들이 편하게 안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실？과로 따져 들어가다 보면 ‘예정이 없었다.’ ‘예산이 없었다.’ 이런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많이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의 운영 효율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예비비가 그런 성격으로 써지도록 만들어 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순세계잉여금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 흐름을. 그래서 주민민원성 사안에 대한 것들은 최대한 예비비에서 집행근거가 맞고 타당성이 있다면 실？과에서 근거를 기안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예비비하고 풀예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한다면 예비비를 추경할 때 소규모사업비 금액이 예를 들어 거의 없다, 소진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추경예산 편성할 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소규모사업비를 좀 늘려서 어차피 주민들에게 돌아가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해도 4대 의회에서 의결되고 승인됐던 내용들을 5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앞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다보니까 깊이 있게 저희들이 따져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제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연연이 이렇게 재발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첨언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 이수선 의원님 발언에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규모사업비라는 것은 각 동 주민센터마다 동장 업무 재량비죠? 동 포괄사업비인데 4,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저희 의원들은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지역구에 민원 하나 해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 실 사례인데 가로등 하나 놓는데도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 당초예산에 동장 포괄사업비 4,000만원 책정할 때 의원들도 재량사업비해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소액금액으로 우선사업, 정말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편성은 제가 봤을 때 목을 정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동에 포괄사업비는 주민하고 의원님, 자치위원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동장님과 협의해서 우선사업은 다 협의할 겁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요. 풀예산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뜻도 그렇고, 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신경을 써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은 소규모 풀예산 운영에 있어서 남는 잔액을, 의원님들은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남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것이니까 특별히 의원님들이 가지고 오는 민원이나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특구 업무 추진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성 용역, 경제성 용역 이런 것들을 하셔서 추진하셨다는데, 자동차특구 업무와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떨어져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연구용역비에 4,000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였으니까 이후에 점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자동차특구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업무를 연찬했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가 발전이 됩니다만 제일 브랜드가 자동차입니다. 외부에서 왔을 때도 그렇고, 특구를 위해 용역하고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은 특구로 지정되면, 중앙에서 승인을 받으면 예산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치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데, 우리는 세계적인 일류 자동차도 있고요. 현대자동차 노사에서도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무룡산 일대를 연차적으로 한다는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목해서, 지금 시유지도 25만평이 무룡에 있습니다. 그 옆에 연암동에 어린이교통공원 등 그런 내용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특구로 지정되면 예산도 받을 수 있고, 관광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북구로 봐서도 필요한, 예산은 300억원 정도 했습니다만 ······

그러면 승인은 언제쯤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받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현재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특히 작은 아이디어 이런 것도 행정에 반영하면 좋겠지만, 북구 전체가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것이 자동차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려서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국민들한테 친근하게 하면 충분히 뭔가 자동차특구로서 발전시킬 방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비를 따오는 것에 그치시지 마시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하고 업무연계와 관련해서 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9월30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10월8일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월8일 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