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6대 동해시의회 원구성 후 첫 10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발언권을 주신 홍순만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입니다. 모든 동해시민께서 하시는 일에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래가치와 소통이란 제하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많은 가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비교적 가치가 높은 것을 비교우위라 하고 그 과정에서 선택되지 못한 비교하위 가치에 효용을 기회비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계획도 여러 가능성 중에서 비교우위인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환경과 성장의 두 논리가 비교우위를 따지며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각종 노력을 통해 1997년 제1호 환경시범도시와 더불어 2004년에는 그린시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친환경 천연가스 자동차 회의인 앙바를 개최하고 올해에는 2010년 대한민국산림박람회를 개최하여 녹색성장의 의지를 만천하에 표명하였습니다. 또 얼마전 동해시장님은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공로를 인정받아 강원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근간의 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수직형 풍력발전과 태양열 발전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감축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계획과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센터를 포함한 건강체험단지를 조성할 계획, 웰빙스포츠타운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건강한 도시와 관광도시의 면모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책은 아마도 정부가 내세우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탄소를 배출하여 성장을 이끄는 산업보다 비교우위라는 판단에서 수립된 정책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 속에서 우리시는 엄청난 탄소배출과 연료 수급과정과 연소과정에서 수질오염과 분진,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민자화력발전소를 북평산업단지 내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삼척시에서는 한화대명리조트에서 추암 인근 와우산 일대에 대형리조트와 호텔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작년 정부발표에 따르면 동해안을 따라 친환경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또 그 관광자원을 벨트로 묶어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동해안에 근접해 있는 약 22만평의 부지에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어긋나는 심각한 반환경적인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양양과 고성의 경우 화력발전소를 유치할 의사가 없어서 유치를 안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와 전 세계적인 트랜드에 따라 친환경에너지인 파력과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에 힘써 각종 정책자금을 이끌어내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와 전 세계적 트랜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교우위로 삼아 탄소배출산업인 화력발전소와 같은 산업을 기회비용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가치에 대한 것으로 가장 쉽게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지만 반드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문화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행복과 같은 측정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은 주어진 권리를 충분히 누릴때 행복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평, 송정, 북삼, 삼화동의 주민들은 동해항과 주변 산업도로 기존의 화력발전소와 북평산업단지 등의 기피시설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권리를 잃고 아무런 보상조차 없이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각종 매체를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 또한 이 발전소 유치문제를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크게 여섯가지 사항에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첫째,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아황산가스 등과 냉각수로 사용된 온수의 배출은 주변 생태계를 교란해 농업·수산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고 둘째, 발전소 부지가 추암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어 우리시가 추진하는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와 관광지 조성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셋째, 발전소의 부수적 설비인 철탑으로 인한 울창한 수림과 도시미관의 훼손, 도시발전의 저해, 각종 전자파 피해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넷째, 고용창출과 관련해 과거 LS전선과 동해화력발전소의 사례를 볼 때 고용창출효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섯 째, 중금속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을 취급하는 동해항의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또 다시 대형화력발전의 주 연료인 석탄연료를 반입한다면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 여섯 째, 특히 북평동 주민들은 온갖 기피시설로 인한 오염물질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도 시의 무관심 속에 주민복지시설이 전무한 현실을 분개하고 있으며 만약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 일을 추진한다면 심각한 주민의 저항과 시정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될 것이고 지역주민의 뜻을 한 곳에 모아야 할 시청이 오히려 지역주민간의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곳 의회에 자리하신 시장님 및 집행부께 제안합니다. 대통령도 소통의 정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갈등과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나을 수 있는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에 관해 밀실에서 집행부만의 논의로 결정하지 말고 중앙정부의 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 모든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제안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평, 송정, 효가, 북삼동의 주민들은 각종 비산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창문조차 열어두지 못하고 굉음을 내며 달리는 화물차의 난폭운전과 소음공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은 동해항의 중금속 비산먼지와 우천시 해양으로 유입되는 중금속 물질에 의해 등 굽은 물고기의 출현과 함께 이따이이따이병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환경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가칭 동해남부지역 환경오염 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컨대 지금 추진하는 민자화력발전소는 시민의 쾌적하게 살권리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기회비용으로 삼아 추진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집행부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철저한 환경평가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성 증명이 된다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