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일환경과장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01일 환경과장 김 판 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덕자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이화휴입니다. 기후변화대응담당은 공석중으로 차석 최규철입니다. 수질관리담당 허민화씨는 교육 중으로 차석 이진경씨가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 판 일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인 직ㆍ급별 정ㆍ현원중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 규정 및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의 종합적인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환경계획과 전라남도 환경계획을 연계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환경관리 보전ㆍ이용의 정책 방향과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화순군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상지역은 화순군 전역이며 2011~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환경, 주택, 산업, 경제,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제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기ㆍ 수질환경ㆍ폐기물 등 7개 분야에 대한 부문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화순군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 환경정책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생태도시 화순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염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2기분 및 2010년도 1기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사용 자동차와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7,734건에 대하여 8억 6,000여만원을 부과하여 8월말 현재 22,643건에 7억 3,5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3,766건에 4억 3,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체납자는 전화,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조사 후 압류조치 등을 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쪽「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 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 31일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된 각종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남평 ~ 앵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등 2건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동가ㆍ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3건으로 총 15건이며,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일 경우 사전에 협의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 관리」 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99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64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2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미미한 사항은 현지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취약시기 특별감시 2회 실시하였고, 사업장배출 기본 및 초과부과금 52개소에 687만 3,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 점검 지속적 추진과 환경오염사고 특별점검을 단속보다는 선제적인 예방 중심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생활환경 유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로 청정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218개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199개소,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을 지도 점검한 결과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축분뇨 관리 기준 위반 9개소도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를 신고한 17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경고판을 화순천 등 20개소에 설치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폐기물 사업장 212개소에 대한 폐기물 불법 처리 지도단속 결과 5건에 대하여 과태료 480만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청량한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시간대 및 폐기물 불법 처리 가능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업소는 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군민 계도ㆍ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야생 동ㆍ식물 단속 현황입니다.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밀렵 및 채취 행위지도단속을 162회 실시하는 등 야생 동ㆍ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64건에 농작물 및 전력관련 1,867마리 포획 하였으며, 수렵장을 2009년 11월 2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 엽사 453명의 활동으로 1억 1,000여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으며, 야생동물 9,102마리를 포획 하여 적정 개체수 확보에 일조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3일부터 2011년 3월 2일 까지 1년간 보험에 가입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보상 신청은 도암면 4건, 북면 5건 총 9건에 피해면적 6,492평방미터로 1,120만원을 보험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채취행위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총기 소지자 수시 안전교육 및 취약시기에 밀렵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구제 및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농민의 아픔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매일 생활폐기물 계측,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BOD, COD, SS등 25개 항목에 대하여 침출수 발생량 및 지하수 검사정 수질분석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모니터링을 실시,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한천면 주민지원사업 18억원은 한천면 주민대책위원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대책위에서 요구한 정리 2구, 한계1,2구 등은 5억원의 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13억원은 한천면 대책위에서 주민공동소득사업을 요구하여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천면 가암리 마을공동사업 1억원은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179만 5,000매를 보급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4,737톤 및 가연성폐기물 1,480톤을 위탁 처리하여 매립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수집시설 4개소와 농약빈병 수거함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이후 대형 유통매장에 대하여 상품 포장 및 쓰레기 배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공급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광덕 제1공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재활용과 나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어린이 나눔장터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11월중에는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에게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하겠으며앞으로도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종료시설 및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치된 지하수 시설 27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적정 폐공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인터넷ㆍ반상회보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폐공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청정 지하수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분뇨처리 현황」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에 2000년부터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50톤으로, 연간 처리실적은 14,169.5톤으로써, 2,8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조성 및 이용객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동식 화장실 7개소를 설치ㆍ 교체하였으며, 7개소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으로 2010년 3월부터 7월 8일까지 약 4개월간 15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영벽정 등 21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개ㆍ보수 하였으며, 행락철 및 명절을 대비하여 105개소 공중화장실을 일제점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정비ㆍ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천ㆍ호소 수질보전 관리」입니다. 하천 ㆍ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토록 하기 위하여 민ㆍ관 합동 및 자체 하천 감시활동을 101회 추진하였고, 매월 12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켜나가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