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권순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정호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 부서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부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배봉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정천락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백용철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순옥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송세강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배은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오성진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저희들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권순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이 심해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이가 상당히 심한 환절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주의하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장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행정지원국장 김정호 감사실장 윤희부 기획조정실장 배봉호 총무과장 정천락 세무과장 백용철 징수과장 한순옥 종합민원과장 송세강 정보통신과장 배은숙 지적과장 오성진 (행정지원국장 김정호 , 이유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일동착석
이유경위원장
동장에 대한 선서는 10월 4일 동 업무 감사 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9월 20일자로 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은 윤희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생활속에서도 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권순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8월 2일자로 감사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찬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업무는 아주 중요하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직제 편제상 부구청장 산하입니다. 국장 산하가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부서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국민들이 생활하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숨쉬는 것 말고는 거의 다 해당됩니다. 집 앞에 나와서 걸으면 인도블록이 해당되죠, 배고파서 밥 먹으로 갈 때 음식점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죠, 길 가다가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린다고 하면 불법쓰레기 투기로 구청 업무에 해당되죠, 해당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행정은 하지 않느냐,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부단하게 감사하고 해서 저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감사실에서는 예방감사를 위주로 하고 사람 살인사건 나고 난 뒤에 살인범 잡아봤자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 하잖아요. 자살한 사람은 자살하기 전에 설득해서 안 하도록 해야 되지, 하고 난 뒤에 발견해봤자 못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예방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먹고 파면되고 하는 것보다 주의 주고 훈계하고 하는 것이 좋은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 감사실에서 부단한 예방감찰을 하고 적발해서 훈계, 시정, 주의 이것은 인사기록카드에 안 올라가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훈계는 올라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이것은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에 올라가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훈계, 시정, 주의하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된 숫자를 불러주십시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자체감사를 해서 나온 실적을 말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철제
조철제위원
전체, 감사원 감사, 시 감사 합해서 우리 구청에서 처리한 내용.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전체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심판하고 진정내고 감사하고 다 해 가지고 기각되고 다시 반려되고 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인데 이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9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면 취득세를 부과를 잘못해서 61페이지 8번, 물론 세원발굴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분이 세금이 2,100만원 부과되었는데 취득세가 한꺼번에 부과가 되니까 이 분이 뭐하는 분인가 하면 노숙자를 모아서 길거리에서 누워자고 하는 사람을 경찰에서 파출소에 데리고 가서 파출소에서 못하니까 여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국가가 해야 할 업무를 이 분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보조금을 주고 하다가 이 분이 지하에 물도 새고 하니까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 열 번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실세인 동구에 국회의원 출마했었던 이 모라는 분을 배경을 업어가지고 그래서 10억을 받아냈어요. 10억을 받아가지고 61페이지 5번 두류동 745-2번지 이 땅을 구입해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이 분한테 10억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3층 건물을 사 가지고 옮기려고 지하에 물이 새고 해서 노숙자는 그 때 한 때 많을 때는 한 40명 가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두류정수장 부근에 학교가 많아서 학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2년간 끌어오다가 이 건물을 결국은 포기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이 아줌마에게 물어보면 내가 고의성이 없다고 그러고 했는데도 취소되었다고 우리 구청에서 2,100만 원 세금을 물렸어요. 그래서 이 분이 진정을 넣고 시청으로 돌아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안 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 분이 이겨서 우리 구청이 졌습니다. 이 세금을 물리고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장이 하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패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장,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이것은 노숙자쉼터에서 하는 두류동 지하에 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지적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세무과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이 틀려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복지과하고 세무과하고 건축과라든가 같이 협의가 잘 되고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사회복지과는 건축허가라든가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하도록 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비를 받는데 주력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숙자 쉼터를 다른 데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세무과에서는 비영리사업체가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부과하도록 하는 세입원칙에 따라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 겁니다. 못 했는데 세원발굴, 취득세를 부과하는 데만 주력을 했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국비까지 받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축과하고 사회복지과,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세무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서로 각자 일을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거 소송할 때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고문변호사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0만 원 줬죠? 얼마 줬습니까? 한 번 선임하는데. 변호사 수임료는 다 나와 있잖아요. 뒤에 법무팀장, 이야기 해 봐요. 고문변호사 한 번 선임하는데 얼마줍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소송목적 값에 따라서 틀립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얼마 줬어요? 취득세 취소소송에 대해서.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이것은…….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알려주고, 이거 지방법원에 판결나서 고등법원에 항소 안 하고 항소해 봤자 패소되니까 1심 판결에서 바로 항소 안 하고 끝났죠?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6번 동부화재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구청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인데 이것은 보도블록을 2차선 도로에 도보방지블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서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윤석창’이라는 사람이 3주 부상을 당해서 보험회사에서 5,500만 원을 물어줬는데…….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55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553만 원 물어줬는데 동부화재보험회사에서 보도블록을 설치한 자치단체인 구청의 잘못이라고 해서 구청에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우리 구청이 졌죠?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 물어줬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23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도블록을 2차선에 설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걸 설치한 공무원이 누굽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보도블록이 원래 2차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끝 차선에 있는 차선이…….
이유경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인도하고 차도하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보도블록인데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이 2차선까지 옮겨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옮겼거나 차가 박았거나 그래서 2차선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보도블록을 그 사람이 충돌했다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은 부단한 순찰을 돌아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보도블록은 빨리 치워야 되고 그것을 정리해야 할 자치단체가 제대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겁니다. 관할 동은 어느 동입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월곡네거리 같으면 상인동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인동 동장한테 200만 원을 물리든가 원인된 행위를 해서 왜 국민의 혈세로 200만 원을 물어주어야 됩니까?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지, 누가 잘못 했는지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그것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에서 국민의 혈세로 200만 원을 물어주면 물어준 것으로 끝나고 원인 된 행위를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순찰을 돌아야 될 동장이나 건설과 현장 책임자, 건설과장이 잘못했으면 건설과장을 불러서 훈계를 하든가 시말서를 받든가 사후조치를 해야 되지 국민의 혈세로 200만 원을 물어줘도 감사실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감사실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글로리아예식장 7번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글로리아예식장은 우리 구청에서 근린생활시설에 용도변경신고 수리를 해 놓고 글로리아예식장에 경마장 그건데 그걸 구청에서 해 주겠다고 수리해놓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걸 취소를 해 가지고 글로리아예식장 측에서 왜 구청에서 수리해 놓고 취소를 하느냐? 그래서 1심 법원에서 우리 구청이 지고 고등법원에서도 지고 대법원에서 3심 재판까지 가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졌습니다. 왜 수리했다가 왜 취소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장,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라든지 여기 직원에 대한 조치는 아직 못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지방법원에서 패소해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기려고 하면 현재 고문변호사가지고는 안 되니까 특별고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해 줬습니다. 특별변호사를 그 전까지는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반드시 고문변호사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례 개정까지 해 줬습니다. 그래서 특별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 돈을 더 주고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사서 했는데 또 졌어요. 그 때 특별변호사는 누구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이순동 특별고문변호사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등법원장하다가 퇴직한 사람이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을 얼마주고 선임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착수금으로 330만 원을 먼저 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졌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도 나중에 건축과장 불러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대구타워 우방랜드 안에 있는 웨딩 벨루체 예식장에 구청에서 과징금을 7,300만원 물려서 또 소송해서 졌습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원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행청이 따로 있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시정명령을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했습니다. 원칙은 직접하는 벨루체 그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법원 판단에서는 시정명령이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행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세무과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건축과도 건축과장이 부과했으니까 참고인으로 지금 불러서 마지막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보충감사 때…….
철제
조철제위원
오늘 이거 끝나고 마지막에 내가 건축과장,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할테니까…….
이유경위원장
그것은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조절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감사실장님, 여러 직원들 추석 잘 쉬셨지요? 연일 추석 휴식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가벼운 이야기지만 아주 무거운 의미가 있는 기사 하나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매일신문 9월 29일 수요일 1면에 톱기사로 뜬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모 시의원이 대구시 공무원은 5무 공무원이다.” 즉 현안회피 5대 핑계를 실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첫째, 예산이 없다는 예산 타령을 하고, 두 번째는 규정에 없다는 규정타령, 세 번째는 전례가 없다, 네 번째는 타 시도에는 안 한다, 다섯 번째는 담당이 바뀌었다, 이런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무한경쟁시대에 언제까지 이런 핑계만 하다가 시간 허비를 할지 걱정인데 우리 구는 실장님이 대표해서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하고도 관련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답이라든가 특히 경상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답에 인색합니다. 좀 적극적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저도 노력도 해야 되고 감사도 이런 위주로 해서 이후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중앙부처라든지 이번에 대구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일정한 자격증을 가진,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공모해서 외부에서 감사실장을 뽑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공모한 전례가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는 우리 구만 자치구로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공감법에 따라서 내년도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외부인사를 영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우리 구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우리 구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외부에서 공모를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치단체에 감사실이 없는 감사과라든가 실이 없는 데는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지금 대구시는 감사실장이 외부 공모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공모를 해서 임용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좋은 선례가 되겠고, 2008년도 시 정기종합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87개 분야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주의가 41건, 시정 45건, 개선이 한 건인데 아까 조철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주의라든지 시정은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인사 불이익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시정이나 주의는 없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87건 중에 개선이라는 것도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87건 중에 결국은 인사기록이라든지 인사 불이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다, 이것은 감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상 그렇고 신분상으로 들어가면 20명에 대해서 훈계가 있고, 징계가 3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시고, 신분상 훈계가 20명이고 징계가 3명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훈계는 인사기록이라든지 인사 불이익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지금 가장 징계 밑이 훈계입니다. 징계는 경징계, 중징계가 있는데 경징계는 견책, 감봉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징계가 3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경징계가 몇 건이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견책 한 건이고 그리고 견책인데 불문경고라고 해서 표창으로 감경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은 견책 한 사람, 그래서 전체적으로 견책이 두 건이고 불문경고 한 건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말씀 잘 들었고, 자치구에서는 외부 공모가 곧 시행될 것 같으니까 차질없이 준비를 잘해 주시고 본위원이 며칠 전에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감사원, 중앙부서, 대구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목록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실장, 이것을 보고 감사할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 물론 저도 존중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성명하고 주민번호를 삭제해서 기 이외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로 공개를 다 하십시오. 그럼 되겠죠? 저희들은 사생활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면 성명하고 주민번호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철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패소사건 사례를 분석을 59페이지에서 9건이 있는데 사안별 문제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검토를 하고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분석을 다 받아봤습니다. 4번이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사건은 소송을 제기한 자체는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 지자체별로 조상 땅 찾기 캠페인이 현재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감안해서 망인의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낸다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 중심적인 행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망인과 관계되는 것을 소상하게 소명이 되었겠죠? 이럴 경우에는 서류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응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주민중심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한데 이 부분에서 소송 자체는 문제 삼기에는 어렵지만 주민 중심적인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5번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6번 동부화재 구상권 청구 부분인데 최근 여기에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최근 판례경향이 행정청의 도로관리 책임을 굉장히 많이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런데 아까 조철제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송 전에 합의를 한다든지 하면 불필요한 소송비용이라든지 소송수행자의 시간도 절약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요즘 판례동향이 어떤지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평소 업무 준비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비판받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소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우리가 판단하도록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은 청장님이 하십니까? 소송을 하라 하지 마라.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최종 결정을 그렇게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장님이 결정을 하지마는 소송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직원 분 중에서도 이것은 소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과에서. 그래서 만약에 패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보통 소송을 우리가 제기를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패소되었을 때 항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홍철
조홍철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부분은 피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원고 측이 우리 구가 될 경우에 어떻게 문책이 되는지, 따로 없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잠깐만요, 패소 시에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패소 시에는 그렇게 합니다. 패소 시에는 항소나 상고나 할 때는 각 실과에 우리가 패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묻습니다. 물어서 그 결정이 타당한지 우리도 판단을 해 가지고 부구청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항소가 변호사 선임도 하고 그래서 모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패소가 되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조홍철위원님.
홍철
조홍철위원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우리 감사실에서도 상당히 우리도 그런 업무라든가 건설, 세무라든가 전체적으로 잘 알아서 우리도 역량도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만 승소하는 것이 목적인데 패소를 했을 때는 상당히 각 실과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패소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패소되었을 때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패소가 되면 직원이 아직까지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8번이 가장 문제입니다. 과연 본 건을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지, 8번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이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법원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시설업체에 바로 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주체인 두류공원관리소장한테 시정명령을 한 것이 법원 판단에서는 잘못한 것으로 했고, 지금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공원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판례에 따른 해석차이로 결론이 났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물론 이걸 우리 구에서도 판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물론 논란의 여지는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크게 본다고 하면 건축허가권자가 아닌데 시정명령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의 시정명령이 무효이고 이 시정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위법한 행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시정명령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위임규정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그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 받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논스톱 행정,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를 해서 건축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 그것을 위임규정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앞에서 조철제위원님, 조홍철위원님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도 패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건 패소 중에서 소송 비용을 변상금을 지출한 사건이 있는데 몇 건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2007년도 행정소송에는 116만7,000원…….
영애
이영애위원
변상금 지출에 대해서.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전체적으로 3건에 626만700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하고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하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하고 3건인데 사실은 이런 변상금을 지출 안 해도 될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금 패소원인을 분석해 보면 법원과의 법령해석 상의 견해차이로 해서 패소가 된 것 같은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패소가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패소라는 것은 대응을 잘해서 승소를 하면 좋습니다만 패소가 되면 소송비용이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판결 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대응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이전에 혹시 법률전문가라든지 다른 데 혹시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원칙은 공무원들이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안이 중요하거나 금액이 8천만 원 이상 되거나 그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고문변호사 두 사람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사라든가 큰 사건에 패소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변상금을 지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세금이 이렇게 함부로 지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67쪽 동장순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장 순찰규정이 있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규정은 그 전에는 있었는데 폐지되었습니다. 동장 환경순찰 일지 쓰고 하는 것은 폐지되었고, 동장이 하는 일로서 환경순찰 이런 것은 우리가 동에 관내 순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가 현수막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통보되어 오는 사항을 동장순찰이라고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달서구 동장 관내 순찰규정은 폐지되었다고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환경순찰은 폐지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달서구 동장 관내 순찰규정에 보면 동장이 평일에 1회 이상, 공휴일 월 1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관내 동장님들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솔직히 감사실에서 복무감찰은 합니다마는 원칙은 동장의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환경순찰 숫자상으로 보면 동장 환경순찰이 건수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우리 판단에는 그래도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동장님 중에서도 열심히 잘 하는 동장님도 계시고 또 숫자상으로 조금 미비한 동장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미비하고 실적이 적은 동장님들은 독려를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만약에 동장님께서 야간순찰을 할 때 야간수당이 지급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것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사전 시간외 근무 결재를 받아서 하면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관내 순찰규정【제8조】상벌에 보면 문책과 포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24개 동장님들 중에서 포상한 동장님과 문책한 동장님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내역은 일반 직원들도 합니다마는 동장도 표창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결과도 알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외에 신문보도 내용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 소음방지벽 부과 부당사례가 2010년도 9월 8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 달서구청이 국민인권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정행위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죠? 모르고 있습니까? 20년치 성서 파호동입니다. 소음방지벽 유지비 부과 부당 사례가 보도된 내용입니다. 1억3,000여만 원을 부과해서 현재 인권위에서 부당하다는 그런 처분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이건 구청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 감사실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겠어요.
이유경위원장
소송이 들어온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유경위원장
모르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9월 13일 소송이 들어왔고 사건명은 양수금 청구입니다. 성서우방 유쉘아파트 방음벽 관련, 사건개요는 신한주택은 파호동 24번지 외 42필지 안에 성서 우방 유쉘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2005년 5월 10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사업계획승인 시 작성된 승인조건에 따라 이 회사는 2007년 5월 달에 방음벽 관리부서와 논의한 후 피고가 2007년 5월 31일 회사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작성하고 방음벽은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영구적인 비용부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 2007년 10월 15일 경 원고가 위 비용은 1억3,557만2,000원을 납부한 후 2007년 10월 달에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억3,572만원을 납부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사후부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면서…….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팀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이 가니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잘못된 부분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으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도 지금까지 패소된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행정이 정말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감사할 때 앞으로 이런 것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감사실에서 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들어가시고, 경북 북부지역에는 감시 암행어사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김천시라든지 구미라든지 상주라든지 중부권 지자체에서 암행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암행감사는 우리가 직원들 업무 독찰이라는 뜻인데 조금 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설, 추석 전후라든가 할 때는 출근 점검, 아침 일찍 가서 직원들 점검한다든가 해서 지난번 징계도 주고 음주운전은 통보되어 오거나 해서 했습니다마는 근무태만으로 해서 징계까지도 준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형식은 암행감사라든가 이런 말은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마는…….
귀화
이귀화위원
바로 암행감사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김천시하고 칠곡군하고 간부공무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김천시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 10일 내지 24일 과장 이상 간부공무원에게 민원현장을 체험케 함으로써 시민입장에서 개선책을 찾게 하는 간부공무원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간부공무원들이 5개조로 나누어 이틀씩 현장체험을 한 결과 보고서로 작성되어 자체 평가를 거친 뒤 민선5기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 이렇게 보도되었고, 칠곡군은 “초선인 장세욱 군수 취임 이후에 견문보고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출장이나 공무를 수행하다가 주민 불편사항을 발견하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활용해 총무과, 확인평가담당 부서에 알려주면 즉시 시정하는 제도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감사실장님이 직언을 해서 우리 구에도 앞으로 이렇게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 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려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런 차원에서 과장이상이라든가 간부공무원들이 담당 부서가 다 있습니다마는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우리고 독찰을 좀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방감사 기법 등 대책 강구가 전년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하려면 아까 신문보도 내용과 같이 불법으로 감시활동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영애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 동장 환경순찰 과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내용에 보면 주·야간 환경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장님들 야간에 순찰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아까 이영애위원님이 시간외 근무수당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과연 동장님들이 야간에 주민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정말 환경순찰을 하고 있는지 감사실장,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순찰 통계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는 동장님도 있고, 좀 건수가 거의 없는 동장님들도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간에 업무 시간에도 자리를 잘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암행감사 이야기도 했는 것이고 불법 감사도 불시에 감사를 하는 제도도 도입하라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아까 음주운전 한 건이 있던데 음주운전이야 자동적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다 드러나는 사항 아닙니까? 낮에 운전하지 않고 업무시간에 음주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걸 공직기강 확립을 확실히 하려면 불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정질문 과정입니다만 구정질문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지켜보고 시정이 안 되면 구청장 구정질문사항입니다. 아까 패소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오늘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전부 수합해서 구청장에게 직언을 해 주십시오. 시정할 수 있도록.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 소관입니다만 감사실에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과에서 합니다마는 기준하고 선발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공고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부당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청소과 청소인부 관리는 직원복무관리하고 틀려서…….
귀화
이귀화위원
그건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청소과에서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청소과인데 제가 청소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기 전에 감사실에도 그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감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구정의 전반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과 청소 환경미화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체력단련은 어떻게 한다, 필기시험은 어떻게 한다, 면접은 어떻게 한다,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 정도는 인력 채용문제는 공개채용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은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환경미화원 채용 복무규정이라든가 관리는 우리 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보가 꼭 들어와야만 감사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미리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 죽 내려오는 관례와 관습이 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환경미화원은 조금 권력과 힘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구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옛날부터 죽 내려오는 관례는 그래도 몇 년 전부터는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미리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 부분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조철제위원님의 참고인으로 세무과장님을 불러놓았는데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세무과장, 세무과할 때 별도로 질의하려고 하다가 행정소송 관계에 패소된 것이 많기 때문에 패소된 것이 거의 취득세 부과로 세무 관계가 4건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부과를 안 했으면 행정소송까지 안 가도 될 것을 부과를 해서 행정소송 하기 전에 조세심판청구, 진정 등 여러 가지 해서 기각되고 안 되니까 마지막 보루로 행정소송을 해서 부당한 세금,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행정소송해서 우리 구청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그 중 패소 사건이 여러 건 있는데 패소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심적인 부담, 우리 구청에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61페이지 5번 사랑의 손잡기실천본부 이 분이 국비를 10억을 받아서 집을 사서 노숙자쉼터를 하려고 하다가 노숙자쉼터가 오면 여기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인근 학교에서 반대해서 노숙자를 안 하고 취소해서 그 분이 다른 사건 때문에 그 돈을 10억을 국가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2천만 원을 부과를 하니까 이 분이 나는 노숙자쉼터를 하지도 않고 국가에 반납하는데 왜 세금을 물리느냐 해서 소송, 진정 등 다 해서 마지막 변호사를 사서 심판해서 이 분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무공무원이면 이것은 조세법 상 국가 자선으로 하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왜 부과를 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제가 양해를 우선 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발생이나 종결된 것이 제가 세무과에 오기 전에 발생된 것이라서 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간에 제가 또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실무자한테 물어가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행정소송까지 오게 된 것은 앞전에 두 단계가 더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었고 심사청구가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의신청 때나 행안부에 심사청구를 해서 대구광역시에서나 행정안전부에서 기각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무자들이 현재 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추징하는 것이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추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심증은 가는데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안내도 하고 지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 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 주최 측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때도 기각이 되었고 행안부에서 심사청구제도, 그 당시는 지금은 심사청구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행안부의 심사청구에서도 기각 조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쪽에서 뭐가 되었느냐 하면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빙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녹취록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녹취록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분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웃주민이나 관계되는 분들한테 이 시설의 필요성과, 정당성, 지역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녹취록이 재판정에서 인정이 되었던 겁니다. 당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때는 그것이 제출되지 않았었는데 재판 과정 속에서 제출된 녹취록이나 이러한 것들이 인정이 되어서 아마 환부하라는 재판정의 판결이 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부과를 잘못한 세무공무원은 책임이 없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이 사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상에는 사실 법리적으로는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심증적으로 보더라도 이 분들이 현장에서 주민들 설득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지방세법 상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세법 상 추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실무자들도 충분히 심증이 갔기 때문에 노력했다고 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추징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세원발굴 차원에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세무공무원이 세원발굴에 대해 노력하는 것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굴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만약에 행정소송이 없고 이런 것을 발굴해서 부과를 잘 했으면 그 사람한테 무슨 표창이 있습니까? 포상금이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현재 규정 상 세원발굴을 하게 되면 일정률의 포상금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도에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세원을 발굴하고 하면 잘 했다고 포상금도 주고 하니까 이것은 무리하게 발굴하다가 행정소송까지 가고 하는데 앞으로 부과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는데 더 이상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조홍철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동 행정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등 68건인데 각종 수당지급 부적정은 몇 건입니까? 중요한 사항이라서. 수당지급 부적정.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실과별로 나누어놓았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니까 수당지급이 부적정하게 된 것이 몇 건이냐는 겁니다.
이유경위원장
지금 감사실장님이 세부적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이걸…….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은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두 시간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3시간 수당을 받았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고…….
홍철
조홍철위원
그럴 수도 있고가 아니고 수당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두 시간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세 시간이나 네 시간을 받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수당지급 부적정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수당이라는 것은 가족수당이라든가 수당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를 들어 가족수당이 좀 더 지급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간외 근무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시간외라는 것은 사전에 근무명령을 받지 않고 시간외를 해 놓고 지문만 인식해서 나갔다든가…….
홍철
조홍철위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묻는 것은 두 시간 근무하고 세 시간 지급한 부분도 이 부분에 해당될 수가 안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제가 지금 확인하기는 그걸 넘어서 지급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채용규정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변호사를 2년 단위로 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변호사 수임하기 위해서 수임료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지원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시는 분이라든가 우리가 권유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15만 원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구에서 소송 수행대리인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을 받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건 당연하죠. 한 달에 15만 원 주니까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 대신에 소송대리인 역할을 거의 100% 다 맡깁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큰 사건이라든가 특별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 외에는 두 분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륜 있는 그런 변호사를 채용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54쪽을 봐 주십시오. 행안부 컨설팅 감사 수감에 2009년도 10월 달 감사를 했는데 아직 감사결과가 지금까지 안 나온 상태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이나 행안부라든가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다가 확인서라든가 지적사항 같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면 경중을 따져서 훈계라든가 주의라든가 이 정도 되는 것은 거의 두 달 이내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자기 상부기관에 가서 다시 재검토를 했을 때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우리한테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내용을 통보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 중으로…….
철희
김철희위원
지나서 연락이 없으면 아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없는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없다는 그런 내용도 아예…….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안 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끝이네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그래서 처리 중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계속 처리 중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옛날에 이걸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행안부 컨설팅 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주기가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작년에 처음으로 지방세 분야로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컨설팅감사라는 것은 지도해 준다는 이런 식입니다.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구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향후 계획은…….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내려오면 지자체라든가 시에서 요청해야 내려오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받는다든지…….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공직자 기강문제가 나오는데 연말연시가 아니더라도 감사실에서 항상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 상 정직이 3개월에 두 명이 있는데 음주운전 말고 근무태만으로 정직된 분이 있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모 동에 계시는데 혹시 동장님이 밑에 직원들의 근무태만, 지각, 뭐 음주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적발했을 때 감사실로 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솔직히 그런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보니까 감사실에서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그것이 타성에 젖어서 근절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이 계속 그럴 경우에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직 3개월을 받고도…….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파면까지도 가능하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최소한 해임이라든가 강등이라든가 중징계로 갈 수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꼭 이 분이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라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아까도 이귀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무 중 음주, 조기퇴근, 이런 일이 저희들 눈에는 사실 다 보여요. 다녀보면.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안 그래도 김철희위원님이나 이귀화위원님, 이영애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동 종합감사는 업무적으로는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복무감찰 위주로 해서 보다 그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독려도 하고 복무감찰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장시간 지루하실 텐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위원회 불참 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불참하면 지급 안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불참한 자는 지급을 안 하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반납금액에 내부결재가 서류 올립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올리면 그걸 받아야 되죠?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보면 일상경비 반납고지서를 불참시에 결재를 받고 이걸 첨부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추가 보충자료에 보면 그런 것을 전혀 첨부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불참위원들이 있으면 반납금액에 내부결재를 받고 첨부할 수 있도록…….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당연히 그것은 내부결재를 해서 첨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아, 그렇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것이 정책자문위원회고, 또 한 가지 보면…….
이유경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회 관련은 관련 위원회 부서 할 때…….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 전체 감사자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위원회도 감사실이 있고 기획조정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칙 따지자면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당에 보면 행안부 질의에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회신을 받았는데…….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 2009년도 2월 19일 목요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당 지급에 보면 거기에 모 의원이 참석을 안 했는데 수당을 지급한 걸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나중에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은 2009년 11월 25일에 개최한 것은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지자체 의원들이 참석하더라도 이런 것은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시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나 우리 공직자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달서구보편집위원회 위원 수가 1월에 개최했을 때는 7명이고 2월에는 6명인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1월에는 7명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무슨 위원회입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달서구보편집위원회입니다. 그런데 2월에는 6명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명수가 조정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아, 참석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참이 되면…….
영애
이영애위원
불참이 아니고 위원 수를 1월 달에는 7명으로 했고 2월 달에는 6명으로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보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이 11명입니다. 그 중에서 본인 유고로 해서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1명은 벗어날 수는 없지마는 개최할 때마다 인원수는 좀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참석하신 위원에게는 사인을 받잖아요, 그죠? 그것을 일괄적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사인이 변형된 것이 많이 있어요. 사인이 일괄적으로 한자면 한자로 죽 계속해서 사인을 했으면 우리가 같은 사람이 그 날 참석을 했구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한문으로 사인을 하다가 한글로 했을 때는 의아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인도 일괄적으로 같이 했으면 참석여부가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습니다.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정도 개최하지 않는 것은 폐지를 하고 있다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는 폐지한 부분도 있지마는 1년에 한 번 개최한 것도 있고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은데 이런 것은 다음에 어떻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회 운영 관리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지금 만약에 그런 예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 때 기획실 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철
권순철간사
권순철위원입니다. 윤희부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평소 감사업무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 책자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중복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준비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감사실 소관은 업무의 만능자가 되어야 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경륜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특히 아까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전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 역시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조홍철위원께서 매일신문 기사 내용을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해당되는 공무원들 누구나가 똑같이 사실 공감이 가는 기사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터놓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순철
권순철간사
이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안목을 접목하셔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매만 들고 때리면 맞는 사람은 피해나갈 방법을 강구하고 그 담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포상도 하고 충분한 동기를 부여시킬 수 있는 대안을 기획실하고 잘 협의 조정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아까 조철제위원님께서 상인동 인도블록이 길로 넘어와서 차가 가다가 원인제공은 인도블록이다, 인도블록 유지관리 보수해야 될 사람은 구청장이다, 구청장인데 거기에는 동장이 순찰을 미흡하게 해서 빨리 치우지 않아서 동장한테 대리 변제를 시켜라, 이렇게 시정 지시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희부 실장님께서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곽대훈 달서구청장이 이걸 책임져야 되지 어떻게 동장이 그걸 사재를 털어서 물어내야 되는지, 이런 행정은 대한민국에서 듣지도 보기도 처음인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조철제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조금 다소 과도하게 표현했다면 실장님께서 ‘사실은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즉시 시정 답변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제가 볼 때 조금 아쉽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 분담자 원인은 누굽니까? 동장입니까? 그 때 동장님은 예를 들어서 뻗치기 서서 근무를 해야 될 것인데 다른 업무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총체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답변은 이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 내용 상 안이한 내용에 대한 것이 여기에서도 금방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 모로 힘들고 어려운 점은 잘 압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는 빨리 버리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탓하기 전에 사전에 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 잘 하시는 공무원들은 적극 표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기획실하고 동조하셔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안 그래도 권순철 간사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철제위원님께서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동장하고 과장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저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대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상권은 피고는 달서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인데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잘잘못을 따져서 거기에 상벌을 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업무를 하다가 일어난 그런 사항인데 물론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과장이 잘못되었으면 과장한테 더 질책을 해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음에는 동장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동장한테 주지도 시키고 교육도 좀더 해서 다음 이런 회의라든가 감사를 할 때는 동장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간사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6일 날 동 감사가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2009년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상반기 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한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일 날 각 동에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지적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동 행정 종합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한…….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올해 상반기 것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순철
권순철간사
하반기는 안 했잖아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 8개 동만 드리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간사
내용을 보고 우리가 가면 업무도 이중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권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정평가를 했는데 57페이지 구민만족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정보통신과는 75.7%이고 기획조정실은 49.6%인데 구민들의 만족도 설문조사가 이렇게 차등이 나는데 제일 잘 된 부서와 못 된 부서의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실지 사업부서하고 기획부서하고의 차이는 상대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잘 한 부서는 표창도 하고 못 한 부서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게 상대적으로 못 한 것이지 업무적으로 못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을 주기에는 곤란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성과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국장님.
철제
조철제위원
성과수당 줄 때 참작 안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국장님 봉급을 평가한 걸로 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출근시간 미 준수 해 가지고 추석절 전후 공직기강 점검해서 출근시간을 미준수 해서 7명 주의 줬는데 공직자가 자리를 잘 비워서 저도 부서에 뭐 알아보려고 전화하면 ‘없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전화하면 전화를 받더라고요. 자리를 잘 비우는 수가 있고 출근시간 미준수를 아까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 말씀대로 솜방망이 징계로 주의나 주고 훈계를 주고 이렇게 할 바에야 감사실이 뭐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30분 출근시간 미준수는 훈계하고 한 시간 미준수 한 것은 견책하고 상습적으로 출근시간 미준수하면…, 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누가 출근시간 미준수 했다, 다음에 점검해서 또 미준수 했으면 상습범입니다.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었을 때는 징계도 하고 조치를 해야 기강이 바로 잡히지 조홍철위원님 말씀대로 솜방망이로 해서 전부 주의 주고 훈계하면 뭐 필요합니까? 출근시간 미준수 한 사람은 몇 시간 미준수 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거의 5분 이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주의가 2회 되면 훈계로 올라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자주 하기는 합니다마는 예방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직 3개월 이것은 중징계인데 이 분은 승진은 안 될 것입니다. 포기해야 되지 싶은데 이 분은 음주운전으로 해서 3개월 받았어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아닙니다. 한 명은 근무태만으로 동에 있는 직원입니다. 6급이고 한 명은 음주운전이고 기능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음주운전해서 적발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보하면 여기서 징계절차에 들어가는데 타 기관에는 음주운전해서 적발되어서 경찰에서 통보 오기 전에 감사실에 와서 해당 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내가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사전에 자백을 하면 감경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없습니다. 옛날에는 신분을 속이고 하는 일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신분을 속이면 바로 훈계로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분을 속이면 가중처벌을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가중처벌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징계는 팀장 이하는 과장이 징계위원장이 되고 과장은 국장이 징계위원장이 되고 그렇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는 징계위원회가 인사위원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사위원이 징계위원하고 같이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인사위원장은 부구청장이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부구청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불렀던 건설과장하고 건축과장은 점심 먹고 옵니까?
이유경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상의를 하도록 하죠.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첨부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바로 구 자체감사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제일 앞장에는 구 자체감사 총 건수, 시 자체감사, 중앙감사 해서 토탈치를 제일 앞장에 해 주시고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 빨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위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 신상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상 알아봤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의원과 집행부와 관련된 법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실지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이 지방자치법【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는 지방의원의 기본 권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서류제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실질적인 위법행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규정은 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자료나 서류에 대한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부분들만 삭제를 하시고 성실하게 자료제출에 임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도 홍보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아까 권순철 간사님도 요구하셨지만 동 행정 종합감사에 대한 세부내역과 일상경비분야 감사에 대한 세부내역,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안부 컨설팅 감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첨부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정리되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행안부에서 한 컨설팅감사는 지방세 분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구가 했느냐 하면 시에서 컨설팅 감사를 요구를 해 가지고 각 구·군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무과에서…….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 컨설팅 감사에 대한 세부내역보다 이 감사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권순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저희들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한 그런 결과로서 위원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그걸 제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마규봉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철균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산주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이행석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억석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저희들 5개 팀 가운데 예산팀장을 빼고 이번에 새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통사항에 8페이지 전봇대 광고물 부착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29.7% 수준이죠? 지금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 분야는 사실상 예산 사정상 급진적인 확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근로, 지금 지역공동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이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면 거기에 예산 일부하고 또 일부는 우리 구비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직도 30%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지역 환경정비 차원에서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이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 대구시에서 국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다른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외국인들이 오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 때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역 민간단체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더라도 평상시에 해야 되는데 꼭 그 때만 일시적으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서 며 칠만 지나면 또 전봇대에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30%밖에 안 되는 것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거 말고 다른 부분도 정책개발을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산 부족으로 해서 부착방지제를 하는 것을 상당히 늦었습니다마는 동별로 각종 관변단체를 통해서 꾸준히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해서 광고를 붙이는 것이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점점 확대되고 많습니다. 붙이면 떼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정책개발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산과 병행해서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 스스로 뗄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홍보도 중요하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6m, 8m 소방도로 주택밀집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게시판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판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대구시에서 소규모 게시판을 문화강좌라고 해서 중간에 아직도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소규모로 해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해서 그걸 전체 없애고, 또 주로 관리하는 것도 진짜 주민들이 거기에 필요해서 광고물을 붙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위탁을 줘서 대량으로 옷을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기회가 또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다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옷 수거함이라든지 이거 진짜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도 전부 헌옷 수거함 있는 장소가 불법투기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한테나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바로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특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정책개발팀에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내역을 받았는데 신청을 전부 동사무소에 다 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하는데 어떤 데는 하나도 없고 어떤 데는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택밀집지역에 특히 대규모 주택단지 외에 주택밀집지역에 가면 할일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보니까 어떤 동에는 두 건, 어떤 동에는 한 건, 어떤 동에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이 일을 과연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을 제외하고 보통 송현동, 본동, 상인3동 일부하고 감삼동, 두류동, 성당동 이런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균형이 안 맞다는 내용이고, 아파트 밀집지역은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주택밀집지역에 공동주택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물론 용산1동, 용산2동,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데는 신청을 안 해도 무방한데 특히 두류1, 2, 3동, 성당1, 2동, 감삼동, 죽전동, 송현1, 2동 이런 부분이 아파트가 없고 주택밀집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거리에 한번씩 다녀보면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동에는 신청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일을 많이 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에는 전혀 신청을 안 해서 관심 밖으로 해 가지고 전혀 신청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냥 방치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불균형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균형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동장 회의 할 때 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별도 간부회의 서류 말고 사업의 긴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역도 포함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순찰을 강화해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일찍 받아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저는 지금까지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주택밀집지역이 많은 동에서 엄청나게 쇄도해 가지고 지원요청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할 곳은 태산인데 신청은 두 건, 세 건 한 곳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을 위시해서 밑에 팀장까지 직원들이 일할 의욕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찬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곳을 요소요소에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실장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발표된 것 같은데 23번에 보면 내부행정에서 기획조정실이 49.6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부만족도 조사항목에 보면 직원 정원 숫자를 가지고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조정입니다. 저희들이 조직 정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 인력이 적은데 대해서 만족하지 않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안부의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일차적으로 감축하고 2차적으로 금년 8월 달에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인력을 할 때 최대한 확보해서 공무원 내부만족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9월 초에 저희들이 기획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행안부에 가서 우리에 대한 자료를 드리고 꼭 반영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것은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그래도 공보팀에서 오셨으니까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즘 달서구청 구민의 소리에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올라옵니까?
행석
이행석공보팀장
공보팀장 이행석입니다. 지금 장기동에 장례식장 관련하고 성서I/C 교통관련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특히 장기동에 장례식장 문제는 달서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민의 소리를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보팀장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20번 평생교육과에 제가 요청도 해 놓았는데 여기 자료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요구도 하겠습니다. 2010년도 2월 달에 상인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2010년 8월 달에 호산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런데 우동기 교육감이 얼마 전에 지금 상인고등학교라든지 호산고등학교 교육과학기술부로 자료제출을 할 때 호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구청에 와서 지자체에서 얼마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구체적인 액수를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작성해서 교과부로 올렸는데 그 자료가 대구시 교육감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립학교하고 틀려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일예로 매년 2억이라는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교장선생님은 100% 공모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50%정도를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고, 교장선생님이 교과목 편제를 35%를 자율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는 우선적으로 기숙사를 설립하는 걸로 교과부 방침인데 이번에 우동기 교육감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규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달서구에 상인고등학교하고 호산고등학교가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을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내년부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신입생을 바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액수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물론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23번 어제 담당 공무원을 제가 잠깐 만나서 23번을 물어봤는데 교육 국제화 거점학교 유치 검토인데 지금 앞산 군부대 후적지 일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구에 이시아폴리스 내에 국제학교가 와 있습니다. 이 학교하고 대동소이한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국제교육 거점학교 유치 검토라고 한 것은 조원진 국회의원께서 이 지역에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 내용을 우리 구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군부대 후적지, 당초에 국회의원님께서 두류정수장 쪽으로 하셨다가 거기에 기상대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원진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앞산 군부대 후적지 일원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자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한 내용은 아니고 검토한 내용인데 며칠 전에 영남일보에 ‘국제중학교’라고 하면서 시에서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실무자한테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군부대 후적지는 거론한 것은 없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국제중학교를 하는데 군부대 후적지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아마 간략하게 몇 분들이 의견을 나누기는 했답니다.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찬성하는 분도 있고 도시계획 학자들은 그건 안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또 기자 언론 출신은 중요한 사항을 몇 명이 모여서 결론을 낸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나 공문을 받은 것은 없고. 그래서 시에 공원 관리부서에서는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런 내용이 다고, 그리고 23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제학교에 대해서 대구시에 이시아폴리스에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성구에 얼마 전에 같이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성구에서도 아마 실적이 굉장히 어려운 바람에 수성구도 아마 그 계획을 포기한 상태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면 대구시와 우리 구와 전반적으로 검토된 그런 협의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용산2동에 보면 골프연습장 건너 쪽으로 몇 년 전에 까르프 들어오려고 하는 그 부지에 1만2천 평 정도 규모로 해서 특수학교가 지금 시 교육청에서 상당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협조공문이라든지 왔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도시관리과 쪽으로 아마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실장님이 잘 모르고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마지막으로 9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지방재정법【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임의규정이 아닙니까?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이것이 당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했다가 국회 행자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해서 통과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오전에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2007년부터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을 보면 11건, 12건, 16건 조금씩이지만 좀 늘어나는데 건수하고 반영 금액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16건이 어떤 내용인지 이걸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10월 7일 날 보충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 8년, 9년 3년 동안 반영건수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데 반영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78쪽 21번 출판산업단지, 지상물하고 개인 소유토지 보상이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다 완료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80%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출판단지가 제가 볼 때 단순하게 출판업자만 와 가지고는 공장하는데 별로 문화지식인프라 도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출판문화지식센터가 들어온다고 추가로 시에 요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되어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저희들 구에서 당초 입장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산동에 있는 인쇄업자, 아주 소규모 영세업자가 여기에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이 분들이 와서 한다면 앞으로 좀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면서 문화공간이라든지 무슨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시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수용을 자기들이 지금 현재 대구시 전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출판업자만 들어와서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물론 거기에 일부 공간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센터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래 가지고 뭐 첨단문화회관하고 연계되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거기에 보면 경관녹지라고 해서 경관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굉장히 주민들이 난개발 비슷하게…….
철희
김철희위원
정리될 부분은 있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거기에 문화 그걸 지정함으로 해서 좀더 그 주변에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나머지 분야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시에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저번에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출판단지만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추가로 문화센터 같은 것을 요구를 한다고 말씀을 하던데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80쪽 다문화사회 정착 추진실적에 건수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교류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세 분이서 운영하는데 위탁이고 대행기관이 있고 해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세 분 가지고 가능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국제교류팀을 2008년도 10월 달에 세 개과에 흩어져 있던 외국인 업무를 한 곳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모아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효율성 있게 3명이 하더라도 하는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문화 지원센터 그리고 한올 복지센터라고 해서 성서복지관이라든지 선교센터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 그 사업을 분야별로 위탁해서 줍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건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유사 목적이 비슷한 그런 것이 있으면 합쳐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세무과하고 징수과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는데 지금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팀하고 인원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징수과나 세무과는 같은 세무직인데 인원수가 적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수는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징수과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징수에 맞는 업무를 거기에 주다 보니까 업무가 분장이 할증이 되었습니다.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든지 아니면 세무과, 세무지원과 이렇게 하면 업무를 이관해 줄 수 있는데 징수과로 못이 박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많은 과하고 적은 과가 있으면 아무래도 적은 과에 있는 직원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불이익은 세무직은 세무직 전체를 통털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도 사회복지직 전체 통털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피해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징수분야가 사실상 부과도 징수하지만 징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는 징수분야에 대해서 옳은 인력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세무과에도 보니까 구세나 시세는 징수로 가도 무난할, 업무분장 할 때 이관하는 것도 괜찮은 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직원 간에 불이익이 없다면 괜찮은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하겠습니다마는 구상하고 있는 것이 세무직에 대한 인사 적체해소도 위하고 세무직이 능력이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큰 대 동에 세무직을 한 명을 보내고 거기에 행정직 한 명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세무행정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위원입니다. 실장님 외 팀장님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33페이지 4번 예산편성 시 사전수요계획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보충자료를 3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보니까 구정홍보영상물 수정 보완과 사업예산서 제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3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귀화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전봇대 부착방지제 도포를 희망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성과를 못 거두었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불용액이 1억6,827만6,740원이 있거든요. 혹시 이 불용액을 이 쪽으로 해서 좀 더 성과를 거두었으면 되었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60%, 재료비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모두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활용하는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2천 몇 명이 했는데 하루 한다고 해도 도저히 안 맞아서 남은 내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1,556만8,48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보니까 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얼마 안 든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동네별로 한 것이.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이귀화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죽전동, 감삼동은 오래된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20년이 넘은 인도블록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는 이 비용으로 몇 군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균형성도 있고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잔액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얼마 전에 주민 불편사항도 중요하지만 과다 투입이라든지 또 재투입이라든지 이걸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에 요건에 안 맞으면 사실 투입을 못 하는 그런 잔액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과를 통해서 집행하는데 최대한 잔액을 남기지 말고 집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거기 설계준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주민불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낭비성도 보다 보니까 이것이 남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 중이나 연말에 걸쳐져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월되는 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업 집행 후 잔액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연도에 집행이 못 된, 지출이 안 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은 죽전동, 감삼동이 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달서구 관내에 보면 후집니다. 그 쪽이. 노후주택이 많아서. 심지어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 내가 집행부하고 같이 연결도 시켜드렸는데 대한민국에 이처럼 예전에 있는 인도블록 깔린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것이다, 감삼동 쪽에. 직접 집행부하고도 연결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사전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우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배봉호 실장님은 탁월한 기획능력이라든가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 우선 무기계약직 특별채용 관계, 지금 외무부장관 딸 채용 때문에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무기계약직 3명을 채용했는데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공개채용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있을 때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기획조정실에 근무할 때는 채용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기획조정실에는 행정 사무관리 하는데 있고, 또 예산분야, 공보분야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늦게 파악하기로는 일반 타 부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일을 잘하는 사람을 기획실로 무기계약직으로 되었는데 거기에서 뽑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때 무기계약직이 생기면서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기계약직은 계약이 없고 연령만 57세까지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57세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제7조】에 보면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보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우리 구청 전체에 253명인데 내가 최근 3년 전에 뽑아 보니까 서류심사로 채용한 것도 있고 공개채용 한 것은 보건소에 한 사람 뿐이고 나머지는 서류심사, 면접, 이렇게 했는데 기획조정실 3명은 배봉호 실장님 오기 전에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심사인지 공개채용인지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마 서류심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세 사람 아버지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관계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시골에 계신다든지 이런 사람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그 분은 일 잘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직원도 늦게 근무하듯이 하나의 공보실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정도 되어서 출근하고 언론 관계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 보수는 현직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공무원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본 급여가 월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너스하고 이런 것 다 들어가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130만 원 정도인데 상여금이 400%입니다. 나머지는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공무원의 경우에는 200포인트인데 이 사람들은 100포인트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점수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채용관계는 소관부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40명 중에 각 부서별로 하니까 기획실에 3명이고, 130만 원 받고 하니까 안정된 직장은…, 이건 직급도 없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연도별로 올라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연도별로 호봉수가 올라가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호봉이 아니고 인건비 플러스 몇% 상승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채용은 무기계약직 한 사람을 늘리려고 하면 기획실에서 무슨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 줍니까? 구청장 결재만 나면 바로 해 줍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무기계약 정수가 행안부에서 255명 정수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수를 안 넘깁니다. 안 넘기고 가급적 저희들 방향은 앞으로 무기계약직도 줄이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기계약직이 맡고 있는 업무는 법정 업무는 못 맡기죠? 단순 업무만 맡기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보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적 업무는 공개 채용된 9급 정식공무원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9월 30일 자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담당 팀장 누구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산팀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와서 신문에 난 중요한 것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며 칠 전에 신문에 났다고 보여줬잖아요. 보여주고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읽어보십시오.
억석
이억석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억석입니다. 대구시에서 영남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기존에 새마을 중심으로 새마을이나 관변단체 위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했던 그 금액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새로운 여건이 바뀌면 하는데 그런 심사를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영남일보에 5단 기사로 크게 났고, 32페이지 결산심사 2009년도 이것은 존경하는 김주범의원이 위원장을 했지 싶은데 이 때 지적을 아주 잘 했어요. 32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후 결산 정산하고 증빙서류가 미흡하고 카드 사용자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해 놓았어요. 결산심사 할 때. 조치는 앞으로 감점을 주는 등 카드를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건 어느 보조단체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사용한 데가 51군데고 미사용이 네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고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카드를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그리고 성서에 공동체 FM방송, 그리고 성균관유도회 달서지회, 월배지회 네 군데가 주로 인건비 성격에 보상하다 보니까 카드를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 원인을 분석해서 고의 과실을 가려서 고의성은 없지만 과실이 있으면 안 하도록 하고 이런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줄인다든지 벌칙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작년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 또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10% 증액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10%를 삭감을 합니다. 요구액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액의 원고료라든지 인건비 성격 이런 것은 카드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실천하기 힘듭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다문화 가족 우리 관내에 몇 개 나라에 몇 세대가 있으며 인원은 몇 명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다문화가족에 보면 법상 9백 몇 명 정도 주민등록상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국인으로 귀화된 것을 하면 1,200명 정도 됩니다. 주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와 가지고 환경도 틀리고 말도 틀리는 데 와서 여러 가지 적응도 하기 힘들고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정착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봐서도 잘 하고 이 사람들이 친정에 가서 대한민국에 시집 가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호응을 받으면 국위선양도 되고 이러한 것을 관리하려면 하나의 팀이 있어야 됩니다. 다문화 팀이 있어야 되는데 다문화 팀은 없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국제교류팀에서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국제교류팀에서 교류분야하고 다문화 분야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이것을 국제교류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직개편 할 때 보통 팀이 하나 형성되려고 하면 최소 인원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3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나중에 직제개편 때 중요성을 봐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다문화 관리하고 국제교류에는 외국어 능력이 있는 이러한 유능한 사람을 특별 채용했으면 싶은데 지금 교통과에 교통시설 담당하는 배 무슨 박사 한 사람은 특별채용을 했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런 사람도 특별채용해서 관리하면 낫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전체 주민에 대해서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행안부에도 저희들이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인력이 확충된다면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구 단위에서 특별채용해서 계약직으로 업무를 외국 분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에 국제통상과가 있으니까 시에도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또 명예통역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서 현재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봇대 광고물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도 좋은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도 과중한데 전봇대 관리업무, 소규모 이런 것은 주민하고 밀착되는 분야에서 하면 더 행정에 효율성이 있다고 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도시관리과 업무인데 왜 기획실에서 하느냐고 하니까 배실장이 내년부터는 이걸 넘겨주겠다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하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시행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책수립에 대해서 정책개발팀이 있어서 제안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시에는 도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고 업무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희망근로가 처음에 정착단계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예산분야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정책수립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책수립만 하고 모든 사무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철
권순철간사
장시간 배봉호 실장님 설명에 피곤하신 줄 압니다. 권순철위원입니다. 단풍처럼 아름다운 색깔이 행복함을 함께 할 수 있는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행복이 샘솟는 활기찬 우리 동네, 모두가 하나 되는 열린 사회를 추구하는 달서구,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도 기획조정실은 제가 알기로는 계획하고 조직해야 되고 지휘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고 통계도 해야 되고 그야말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관리, 매니지맨트(management), 총괄 책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배봉호 기획실장님은 제가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 베트남 국제우호교류도시 땀끼시 홍보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아주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사고가 아주 긍정적이고 변화하는 이런 공무원의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앞서 오전에 감사실에 감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께서 매일신문 일간지에 보도된 대구시 공무원들의 5가지 형태, 예산이 없다, 규정에 없다, 전례가 없다, 다시는 안 한다, 뭐 타 시도는 안 한다, 또는 담당이 바뀌었다, 이런 형태의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사실 저를 비롯한 우리 주민 많은 분들의 생각이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에 즈음해서 아직도 석 달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하고,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자기가 가야 할 방향과 판단하는 마인드와 행복 지수는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배봉호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팀원들이 왕성한 업무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아까 구민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정말 잘 했는데 24개 항목 중에서 49점을 맞았는데 70점 이상 맞은 것을 제가 보니까 7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선택하고 체크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류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기를 잃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마시고 처음처럼 하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서 제가 표현해 드린 배봉호 실장님과 같은 친절한 공무원, 항상 먼저 앞서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변화하는 공무원들을 만드는 교육, 변화하는 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T/F팀을 하나 구성을 하셔서 먼저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례가 없다, 이건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히 이런 공무원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과 체계를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간사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것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업무는 새롭게 개발해서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직원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업무 일몰제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업무 중에 과다한 예산이라든지 프로세서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 효과성으로 봐서 과감하게 이 업무는 버리자, 이걸 발굴보고회를 개최해서 부담 없도록 해서 우리 공무원도 업무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이걸 빨리 해서 우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법이 안 맞아서 규정에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주민들한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인 마인드로 우리 구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에 맞게 주민들한테 적은 예산, 적은 인력이지만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만드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간사
검토를 하시고 체계를 수립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권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위원입니다. 여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도서관이 지난 2009년 3월 20일 개관했습니다. 성서복지관에. 그런데 다문화 가족 도서관 운영 보충자료에 보면 예산 2천만 원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운영비가.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다고 하고 그 외가 도서구입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보충자료에 도서구입비를 보니까 현재 도서구입을 한 것이 신문과 월간지이고 중국 도서 4만9,500원인데 지금 도서구입비 지급액이 75만1,500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올 연말이 며 칠 남지도 않았는데 실지 그 분들이 다문화가족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주도적으로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월간지보다도 도서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다문화 관련해서 안 그래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타 지역에서 우리 구에 다문화 분야는 견학을 많이 오고, 또 일본 교수들도 우리 구에 와서 이 내용을 보고 논문도 쓰고 하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다문화도서관에 대해서는 집행은 물론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문화도서관에 대해서 6개 국어에 대해서 잡지나 신문, 이런 것을 한 나라가 아니고 6개 나라 것을 중간중간에 계속 교체를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에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그 분들의 나라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적인 공간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모임 장소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도서 구입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 할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신문에 코리아 헤럴드는 어떻게 발간이 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그러니까 일반신문이 아니고 프린트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제 그런 것을 한 가지 지적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국내에 주요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를 해서 삽입해서 그 분들이 우리나라 정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신문에 같이 삽입해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주로 자기 자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자국의 신문은 그렇지만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러 왔으면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도 습득할 수 있도록…….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우리나라는 일간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비치되어 있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한국어를 다 아시는 분 같으면 읽을 수 있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글교육은 다른 기관에서 도서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면 한글교육에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용되는 분 정도 같으면 한글교육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개방된 그런 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나라 신문은 비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복지관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도서관 안에도 국내신문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2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나가고 나면 그 나머지는 도서를 구입하는데 겨우 75만1,500원이 지출되었는데 부족합니다. 너무 신경을 안 쓴 것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요즘은 세계화로 가다 보니까 그 분들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구의 살림살이인 예산에 관련된 것들을 편성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초선의원님도 계시는데 우리 구에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절차는 우리가 매년 의회의 예산심의가 12월 초에 12월 4일 정도 보통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10일 전에 의회에 안건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 예산은 보통 11월 20일 경에 편성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징수과하고 세무과에서 우리 세수에 대해서 순수한 구에 대한 지방세인 구세에 대해서 세수,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먼저 자료를 받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시기적으로 언제쯤 그것을 받아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10월 초까지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금액은 압니다.
이유경위원장
예상액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예상액입니다. 받으면 동시에 각 과에 해당 과에 내년도 세출예산을 제출하라고 보냅니다.
이유경위원장
부서별 세부 계획안을 그 때 받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10일 정도 차이가 나게 보냅니다. 보내면 그 자료를 확정짓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회도 하고 과연 어느 쪽에 작년도에 계속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유경위원장
보고회라는 것은 어디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장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보고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시기가 언제쯤에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에 관련한 주민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조례를 도입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가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에 관련한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미흡한 것이 아니냐, 제도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보고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이 서면으로 대충 날짜하고 매년 비슷할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로드 맵처럼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이유경위원장
대충 10월에 중순이나 초순 이런 형태라도 좋으니까 그 때 어떤 예산에 대한 것, 부서별로 어떻게 하고 어떻다고 하는 것을…….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로드 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20몇%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가 우리한테 지난번에 예산서를 왜 늦게 줬느냐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대부분 예산이 국비 시비 보조금액을 우리한테 내시를 안 해 줍니다. 그 시기가 거의 11월 20일 가까이 되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인쇄하는 날짜하고 맞춰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작년 수준,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국회에서도 회기가 열려야 되는데 회기가 안 열린 상태가 되면 결국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이 늦어지면 당연히 지방도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 때문에 편성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실무적으로 그것이 일정은 어느 정도 역으로 해서 맞춰 내려가는데 로드 맵을 대충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이유경위원장
거기에 대비해서 추가경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로드 맵을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일정들을 알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반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제가 5대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도 있어 봤는데 사실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보면 사실은 계획을 이미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통과의례 식으로 통과를 해 주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꼭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에 동참해야 되는 의무는 없겠지만 법적으로, 주민을 대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이럴 때는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라도 초대를 한다거나 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방재정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을 그냥 통보 받고 그거보고 …, 저희들은 주민대표라도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장기계획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루트,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늘 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기록을 해 놓았다가 편성할 때 반영여부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하고 어려운 것은 그 사유에 대해서 왜 어려운지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에 예산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심사할 때도 앞서 미리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데 이해를 구하기 쉽고,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 행사에, 또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면 전체 달서구에 대한 예산을 바라보는 눈들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참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모를 바라보고 자기 지역구에 사업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안목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