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부구청장 류한국입니다. 먼저 우리 60만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우리 김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의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귀 담아 듣고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항상 모색해 나가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여러 가지 행정 때문에 다소 미흡한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적을 해주시면 겸허하게 받아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넓으신 마음으로 6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의욕을 많이 진작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 저희가 추진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책을 세우고, 또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우리 구정이 더욱더 수준 높은 그런 달서의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달서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면서 살맛나는 그러한 달서구가 되는데 저와 900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우리 부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일할 맛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동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 등 구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는 지역 균형개발과 깨끗하고 맑은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도시를 위한 교통문화의 재해재난 예방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생활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좋은 시책 및 업무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을 높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편의상 제가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장입니다. 손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정헌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선경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종언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광철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장입니다. 정찬수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부구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부 구 청 장 류한국 도시건설국장 조동현 보 건 소 장 신항순 도시관리과장 손경수 교 통 과 장 김정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선경 건 설 과 장 이종언 건 축 과 장 김광철 보 건 과 장 정찬수 (류한국 부구청장, 선서문을 김철규 위원장에게 제출함)
철규
김철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제출한 책자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김정호 국장님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와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어린이공원 재개발건에 대해서 좀 묻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공통사항 45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원래는 10시에 감사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시간이 좀 늦어서 11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9조제2항】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늦었습니다만 1일 전에, 24시간 전에 우리 의회에 통보하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저 때문에 한 시간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매월 1일 되면 대구광역시에 조회가 있는데 거기는 부단체장이 항상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녀오는 바람에 좀 늦었고, 사실 출석의 통보에 대한 문제는 일단 사전에 통보 못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감사를 받고, 부단체장이 감사를 받고 또 참석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어제는 통보를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 늦은 사유는 시의 조회 참석 때문에 늦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매월 30일이라고 했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1일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24시간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추경예산을 설명하시면서 우리 의회와 동반적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하신 것과 비교를 하면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느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으면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30초만 빌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은 달서구에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제가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9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구청에 계셨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서구청에 근무하다가 작년 1년 동안은 과천 가서 1년 교육을,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조금 전의 답변에 의하면 ‘부구청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오기는 처음이다.’ 그것이 서구하고 달서구하고 차이점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 달서구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인구가 한 60만4,500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오신 지가 9개월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추네요, 그렇지요? 60만2,707명 정도 됩니다. 여성 남성 구분은 못하겠지요,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통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됐습니다. 우리 거대 달서구에 오시면 다른 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예, 허시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45페이지에 호림동 모다 아울렛 뒤편 공영주차장 주변 노점단속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앞에 그때 포장마차가 두 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중단속을 실시했고, 단속으로도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공영주차장 입구에 가면 화분대를 큰 것을 해서 측백나무로 화분대 1개에 한 7개씩 심어서 죽 놓아두었습니다. 놓아두니까 화분대 때문에 포장마차가 거기에는 지금 현재 장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럼 과장님, 호림공영주차장이 1공영주차장이 있고, 2공영주차장이 있는데 2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모다 아울렛 바로 뒤에 여관 앞에 그것을…….
시영
허시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는 거기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지역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에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09년이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작년부터 해서 금년 초에 화분대를 해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금년에 화분대를 설치하셨고, 제가 전번 주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모다 아울렛 인근 지역 쪽은 의류판매 가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 상권이 더 확대되리라고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호림2공영주차장 입구 부근에 제가 확인한 결과 포장마차 형식으로 3개소가 측백나무 화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려고 더 앞으로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도가 굉장히 좁은 지역이 아닙니까? 한 80% 정도가 무단 점유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과거에 대구 동성로 거리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듯이 평일이나 평일 저녁이나,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떠오르는 상권지역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그리고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 포장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도를 침범해서 통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목도가 되거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통행하는 차들하고, 또 건너는 시민들하고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사실 포장마차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처럼 이것이 관내에서 빙빙 돌면서 이 지역에 몰아내면 저 지역에 가고 이런 효과가 자꾸 나타납디다. 그래서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엄청난 행정력과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적은 인력이나마 시간을 최대한 잘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는 지역부터 최우선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피해가 없는 지역은 100% 단속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포장마차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좌판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봐서 행정지도를 또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유관한 질의라서 그럼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연결해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좀 넘어가는데 126페이지에 보면 관내 노점상 및 인도 적치물 단속 내역이 5,23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면 시장 상인회에 얼마 정도 사용료를 주고 영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법 노점상이 생존권 문제를 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단속 주체인 구청과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달서구 관내에 단속내역이 최근 들어서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은 노점상이 어느 정도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나가보면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도 ‘이것은 해서도 안 되는구나’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그 분들의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할머니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단속실적을 내놓았습니다만 꼭 고정적인 숫자가 아니고 이제까지 한 것을 통상적으로 통계로 나타낼 때 이 정도 숫자가 나오더라 하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명확한 인구통계조사처럼 해서 이 달에는 몇 명, 저 달에는 몇 명 그렇게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현황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좋은 자료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1월달 G20을 앞두고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단속을 하는 바람에 노점상과의 그런 갈등이나 마찰 같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도시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철거용역반을 투입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달서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혹시 대구시에서 우리 달서구에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협조공문이라든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주변지역들의 민원이 주로 전화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순찰활동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속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언제부터 집중 단속하라는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통상 국제행사라든지 대규모 행사가 있을 시에는 ‘가로 질서 확립’이라는 공문은 수시로 내려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중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는 시의 공문 때문에 그 부분에 귀속이 되어서 좀 과도하게, 지금 집중 단속하는 그 부분 때문에 노점상과의 마찰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노파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법 집행도 엄격해야 되지만 노점상의 남모르는 그런 눈물도 닦아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해결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충분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간략하게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알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질의에 앞서 오늘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만 질의 답변합니까?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통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포괄적으로 해도 됩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물으실 것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거기도 감사를 안 합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석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거기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 재직 시에 우리가 무엇을 지적했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부분이 있으면 선행해서 먼저 해주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가야 될 분이 앉아계셔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국장님이 감사는 우리 달서구 의원이 하는 것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의원이 아니고…….
재관
김재관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와 계시듯이…….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니오. 우리는 달서구 의원이기 때문에, 또 저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것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분도 물을 수도 있고, 복지환경위원회 부분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물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편리를 좀 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김재관 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님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질문을 하면 부구청장님이 작성을 합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작성은 소관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결재를 하시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결재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금년 1월 1일부터 오셔서 한 10여 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서면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 서면질문 내용에 조치결과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답변의 작성은 물론 하시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지 않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시정한 결과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시정 조치한 결과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보고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받는 것도 있고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그것은 내용이 보통 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업무를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다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전결규정에 보면 거의 80% 이상이 국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 질문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입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그것은 전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으면, 결재를 했으면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질의를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일일이 다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도 종합계획도 우리 부구청장님의 전결이지요? 맞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원체 내용이 많아서…….
재령
서재령위원
부구청장님이 결재하시는 것이 별로 많이 없어요. 부구청장님 결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좀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부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조형물이라든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아케이드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아케이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유인물을 들어보여 주면서 말함) 이것이 조형물입니까? 아니면 지주간판입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볼 때 조형물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을 도로에 인도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인도에 세워놓았는데 조형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지주간판으로 판단하십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조형물도 들어가 있고, 지금 지주간판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을 안내하는 그런 간판적인 성질이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주간판이 맞지요?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모르면 국토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정하든지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지주간판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지주간판이 4면일 경우에 규정이 몇 m 높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모르지요. 4면은 4m 이하입니다. 지금은 각 시장에 8m 높이로 해놓았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 규칙에 ‘4m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8m 높이로 세워놓아서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부 달서구청에서 세운 것입니다. 경제과에서 세운 것입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것을 할 때 안전도 검사를 다 거쳐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만 만에 하나 생기면 구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부구청장님,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안전도 진단을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했습니까? 안전도 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저는 일반적 업무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령
서재령위원
일반적 업무절차에서는 규격, 안전도 검사를 해서 보험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하나도 안 넣었어요. 안전검사 한 번도 없어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안전도 검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린 말씀은 원칙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 방식도 있고, 또 시공회사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추진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좀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법은 만인에 평등합니다.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보험까지 처리해서 안전사고에 미리, 미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안 한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좀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공통사항이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니오. 공통사항이라도 부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부구청장께 물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부구청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왔을 때…….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건축할 때 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정호 국장님, 시간도 없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과장 시절입니다. 과장 시절에 어린이공원 재개발 2건 했지요?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학산하고 사령봉…….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신감 있게 공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소신을 갖고 어린이공원을 추진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학산어린이공원에 정말 좋은 수목들이 있었습니다. 재개발하면서 그 나무들 다 어디에 팔았나요? 그것 버립니까? 잘라서 바로 땔감으로 씁니까? 그 수목을 옮겼는데 그 수목은 얼마쯤에 팔았으며, 어디로 보냈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 내용관계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국장 승진을 하고나면 과장 시절의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맞다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시절에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산공원하고 사령봉공원에 다시 만들었는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금 돈의 재투입이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재개발하는데 그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 자리에 놓아두면 공사비용도 줄이고 다 줄이는데 어디로 빼돌려서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국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우리 하부공무원들한테 정말 아름답게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좋은 일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타 위원회 공무원들 얼굴 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일부러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정 좀 내주시고요.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위원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한 30초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고향이 시골입니까?
집행부석 공무원, 퇴장 11시59분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시골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품앗이라는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의회하고 달서구청하고 공무원하고는 품앗이 관계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반자 관계나 그 뜻이 다릅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품앗이를 참 잘 알고 계시지 싶어서 정말 의회와 구청 관계 공무원들하고 품앗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품앗이를 모르시는 것 같으면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정말 오늘 이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정이 돈독하게 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미안합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계획도,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이 맞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기본계획은 청장까지 가고요. 집행단위에서 제가…….
재령
서재령위원
부구청장님이 하셔서 구청장까지 보고하는 단계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현1동에 1995-5번지 일원에 6필지를 매입하여 면적이 735.1㎡에 주차면수는 22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키로 하겠습니다.”라고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제가 드렸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교통과에서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이 마을단위는 부구청장님께서 전결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5대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22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들어 보세요. 해 놓고, 지금 17면입니다. 17면이 어떻게 되어서 17면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계획은 22면으로 했는데 17면으로 시공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제안설명할 때는 22면으로 하기로 해놓고 왜 17면으로 준공을 해놓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그것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은 부구청장님께서 결재를 하셔서 준공이 나면 당연히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보고가 없습니까? 보고 채널이 없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언제……,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재령
서재령위원
개장일이 금년도 3월 19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위원장님, 안 하겠습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구청장님!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3월 19일 준공이 났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업무파악을 위해서도 이런 사업은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사업은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인데 반드시 보고를 받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전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10억 이상 되는 큰 사업이 아닙니까? 사업 정도는 부구청장님이 좀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2면으로 하기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왜 17면이 되었느냐? 송현1동 동사무소 있지요? 동사무소 몇 평입니까? 모르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모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구청장님, 동사무소 건물을 지으면 한 번 안 가 봅니까? 보고 안 받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보고를 받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대략 몇 평인지도 모릅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의 항목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요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 부지가 당초에 약 180평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 지금 연 건평이 999㎡, 301평입니다. 301평을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가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주차장부지로 22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참 달콤한 얘기, 제안설명을 많이 하셔서 거기를 동사무소에 떼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57평 정도를 떼 주어서 그것을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는 있지요? 법으로 할 수 있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부구청장, 전부 국장, 과장입니다.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단위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다 보고를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도 저희가 받고 잘못하면 지적을 받아서 고쳐나가고 그렇게 합니다만,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일단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안들은 동사무소 신축 관련하고 또 마을단위 주차장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의원님께는 말씀을 드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지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의 과태료를 끊어서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는 전환이 가능합디다. 저도 법률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한 푼 벌기 위해서 주차를 하다보면 4만 원씩 끊기고, 견인되면 8만 원 정도 안 됩니까? 그런 돈을 특별회계로 했으면 주차장 용도로 해야 되지 왜 동사무소에 60평을 떼 주어서 동사무소를 그렇게 크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아시는 바대로 동 주민자치센터나 또 노외주차장이나 다 주민의 공익에 부합하는 그런 시설물인데, 일단 그것이 다른 데 저희가 부지를 축소해서 그 부지를 다른 데 매각하고 했다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동사무소 부지가 좀 협소하니까 주차장부지로 넣는 것도 큰 행정상 주민을 위한 그런 것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사무소 부지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더 큰 데 확보를 하면 되지 하필이면 특별회계, 주민들에게 교통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심의를 하면 우리 의회 필요 없습니다. 전부 특별회계를 다 바꾸십시오. 일반회계로 다 넘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것이 없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특별회계인데 거기에 100% 다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재령
서재령위원
저 법령 찾아서 다 봤습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부청장님, 법에 없는 것을 했다고 하면 할 일도 없겠고, 안 그렇습니까? 법령에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법령 다 봤습니다.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라야만 됩니까?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해도 됩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의원도 참석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저희에게 맡겨놓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의원님들께는 내용이 정리가 되고 하기 전에 미리 상임위원회에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업무를 전부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런 사례는 상임위원회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고, 일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저하고 우리 부구청장님 개인적인 그것도 없고, 설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은 의회에 보고를 좀……, 보고하기 싫으면 말이라도 하세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중요한 사안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아야 되고, 제가 이렇게 말을 안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동사무소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층에 100평씩입니다. 3층을 하는데 한 층에 100평씩인데, 그렇게 100평씩 지어서 주차장 용도로 해놓은 것까지 땅을 빼앗아서 5대를 빼앗아갔습니다. 빼앗아가서 동사무소에서 꼭 그렇게 지어야 될 만큼 필요합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동사무소도 똑같이 거기 주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동사무소 자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것을 60평을 떼 갔잖아요. 빼앗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위법해서 했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노외주차장이나 동주민센터나 다 송현1동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압니다. 부구청장님 자꾸 이러면 동사무소 999㎡에 확보해야 될 주차장이 약 4대입니다. 동사무소는 3대만 하면 되네요. 그렇지요? 300㎡에 한 대이니까, 세 대 그 부지가 없어서, 더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왜 마을단위노외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특별회계로 한 것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려가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가면서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야깁니다. 동사무소를 조금 줄이면 안 됩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부지가 협소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철규 위원장, 최한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다면, 어떤 목적에 부합되게 썼다면 절차 없이 당연히 범법행위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혹시 보고가 안 되어서 우리 서 위원님이 사전에 감지를 못했다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그것은 3월달에 했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회 합시다」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잠시 유고로 인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간 정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계속을 선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좀하고 속기록에 좀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잠시만 좀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물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 가시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송현1동 동사무소 주차장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하지 않았더라면 동사무소가 법적 주차 3대, 22면, 그러면 25면입니다. 법적으로 하면요. 동사무소라고 하면 그래도 법적으로는 3대지만 한 10대 정도는 들어갈 공간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가 있음으로 해서 20면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3대, 17대면 20면이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를 좀 해주시고, 각 동에 공영주차장, 마을단위노외주차장 없는 동은 몇 개 동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지금 공영이 20개 정도……,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14개 있나?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마을단위노외주차장 없는 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노외주차장을 우리 위원님들 어느 분이라도 동에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구청장께 잘 보이면 해 줍니까? 아니면 부구청장님께 잘 보이면 해 줍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송현1동에 하나하고, 2008년도에 또 했습니다. 2009년도에 또 했습니다. 연속으로 송현1동에만 3개의 마을단위노외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부구청장님, 이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
재령
서재령위원
“기본계획서”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장기계획을…….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아직…….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 순위를 정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이렇게 분류되어서 순위를 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비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없는 동에 우선적으로 마을단위노외주차장 그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이 기본계획서를 다시 변경할 의지는 없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여건이 변하면 계획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로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구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단위노외주차장은 대부분 10억원 이하입니다.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그렇습니다. 한 30면 이하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보상금액이 10억원 이하입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0억 이하는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요? 안 해도 되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에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물론 법을 존중해서 좋습니다. 법만 따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저도 동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도 대부분 10억원 이하입니다. 마을단위노외주차장을 건립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부구청장 방침으로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그러면 방침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고, 달서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감사합니다.
류한국 부구청장, 퇴장 14시07분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부구청장님과 함께 퇴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14시07분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 중지를 좀 합시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50쪽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에 보험이 들어가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들어갑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험은 1년 단위로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1년 단위로 들어갑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또 재계약, 재계약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전체 다 보험에 들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제가 5대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는데, 화장실 문제는 지난번에도 누차 의회에서 논쟁이 많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원래 그 한 개 근린 주단위로 계획하도록 도시계획적으로 되어 있고, 또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그 거리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법적으로 화장실을 못 넣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화장실을 설치하고 난 뒤에 그 사후문제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문제, 또 화장실 냄새문제, 냄새문제는 저희가 청소를 자주해서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청소년 우범지대화 문제 때문에 사실 지난번부터 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에는 신규 조성을 하더라도 없는 화장실을 신규로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구청에서 직원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어린이공원에서 어른들은 대소변을 조절할 수 있지만 엄마들이 보통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공원에 놀잖아요. 아파트 앞이라든가, 주택 부근에 왔을 때 애들을 데리고 놀다가 용변을 보고 싶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집까지 데리고 갔다 와야 하는 그런 불편도 있어서, 제가 어린이공원을 몇 번 다녀보니까 엄마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것이 화장실입디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범지대라고 생각하면 근리공원도 똑같이 우범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만이 우범지대가 아니거든요. 설계변경, 설계하실 때에 또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어린이공원 안에도 화장실을 부모들이 요구한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더 재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나무 관계도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들한테 맞는 꽃나무라든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연산홍만 거의 심어놓은 어린이공원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 어린이공원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1동하고 3동하고 경계지역에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폐허된 것 같은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연산홍을 심어놓았다가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는데, 제가 요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 데를 좀 살펴보시고,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에 나왔을 때에 정말로 학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좀 심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저는 쪽수 관계없이 뭉쳐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도원동, 상인2동 출신 김재관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방금 존경하는 장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2006년도 제가 어린이공원에 관련된 시설물 때문에 참고자료를 봤을 때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이 화장실, 공부방, 경로당 등등 이런 것이 있던데, 그래서 나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법이 그 사이에 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공원 조성법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구조물에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설치 가능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설치 가능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는 가능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봐 보세요. 화장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어린이 공부방은 안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공부방은 여기 시설에 명칭이 명확히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경로당은 가능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경로당은 지금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 포함된 내용에 보면 화장실도 포함된 것으로 제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화장실 포함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가능하다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설치가 가능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9월달에 들어와서 인터넷에 보면 우리 ‘구민의 소리’에 보면 장기동에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하시고 해서 구민들이 좋은 글도 많이 남기고 이렇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장기동에 요양병원을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는 주민들의 마찰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요양병원으로 허가가 났는데, 허가가 날 때 조건이 서로 협의한 내용들이 ‘장례식장은 안 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 건축허가가 나고 요양병원을 이용하면서 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부속시설로 보고, 허가사항이 아니고 부속시설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므로, 그래서 그 요양병원이 부속시설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장례식장 같은 것 병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병원으로써 부속시설로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상태에서 있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병원운영자하고는 장례식장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장례식장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 대표하고 협의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개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운영자하고 우리가 조정을 해보니까 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해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운영자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고, 우리가 또 운영자하고 ‘그 당시 협의할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압력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그것이 법상에 아무 제재가 없다보니까 운영자가 운영상의 애로사항 때문에 운영을…….
재관
김재관위원
‘구민의 소리’ 9월 1일자부터 오늘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90% 이상이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런 같은 얘기가 올라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양자간에 택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좀 구상을 해주시고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국도가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성서국도하고 월배국도가 저희 국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가로수 수종은 몇 종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가로수 수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문제는 가로수가 그냥 말라 죽는 경우도 있고 병해로 고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건물주나 사업주의 영업권 피해 때문에 고의적으로 해치는 것이 많고 지금 비어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녹지팀장님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관리하는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가로수가 고사된 지역이 옛날에 아리랑호텔 앞에 은행나무 3주하고, 본리네거리 홍콩반점 앞에 플라타너스 5주, 또 그 외에 몇 주씩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저희가 토양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보니까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검사를 해줄 수 없다고 저희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짐작하건대 간판이 가려진다고 해서 고의로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사실상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상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런 고사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 동장회의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저희가 각 동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각 동장이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행위가 나타날 징조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한테 즉각 통보를 좀 해주면 우리가 정밀조사를 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서 하겠고요. 또, 수종 갱신도 시하고 상의해서 어지간하면 우리 관내에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송현로에 저희가 이팝나무로 좀 수종 갱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발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인위적으로 고사시킨 이런 경우에 대처 방안 중의 하나가 수종을 개체시켜서 심는 것이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원인행위자가 건물주인으로 단정을 못 짓지만 추측은 한다.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 사실도 건물주인이 바뀌고 새 주인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수양버들 같은 것 남의 건물 앞에 몇 포기씩 심어놓으면 건물주인은 어떤 전 건축주의 행위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상 참작을 좀해서 우리 구에서 대처할 수 있으면 수종을 다시 원상 회복을 시키든지 제때 전지를 좀 하시든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전부 몇 개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217개가 맞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118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18개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조성된 것이 118개고, 미조성된 것이 7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근린공원은 몇 개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은 조성된 것이 28개고, 조성 중에 있는 것이 3개고, 미조성이 8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거에 아파트단지 신축할 때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구에 기부 채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도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도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성당동 아파트지구에 거기 아파트회사에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작년에 우리한테 기부 채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입주자대표 쪽에 다시 환원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어차피 모든 시설물을 처음에 기부 채납 받을 때는 새 것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했던 누가 했던 간에 시설은 노후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현재는 구 소유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다시 그것을 아파트 측에 돌려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의 어린이공원 위치가 있는 데서 형평성 문제가 또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원래 조성할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단, 국토계획법에서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조성이 완료되면 도로든 무엇이든 공원이든 간에 행정청에 기부 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을 보급하고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18개 공원 중에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어린이공원뿐만이 아니고 근린공원에도 저희가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개체할 것은 개체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내년도에 시비를 좀 많이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파트 입주민에 따라서 우리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11개 단지가 들어와 있는데,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런 편차문제 때문에 물론 공정한 어떤 순서결정 방법에 따라서 시공을 하겠지만, 아직 되지 않은 이런 단지에서는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 분야를 시행하고는 너무 장기적으로 사업을 끌지 말고 내년에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설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59쪽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수의계약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수의계약에 보면 신청업체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달서구에 많은 업체들을 선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용현하고 일월하고 여기에 보면 15건, 김준구 씨가 14건, 김종호 씨 13건, 이렇게 수의계약이 한쪽으로만 굉장히 몰려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왜 이렇게 많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총 74건인데 이것보다 금액이 적은 것까지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에 조금이라도 하나 부수어졌다. 그러면 당장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동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데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한테 건수로는 많이 갔지만 이것이 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하는 것이 한 건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공원을 합쳐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 주고 내 주고 이렇습니다. 실지 어떤 데는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에 유지보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고쳐주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수의계약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관내에 좋은 업체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특정업체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또, 이런 사람이 일을 시켜보면 제때 제때 빨리 잘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편리성도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500만 원짜리 10개해 봐야 1년에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 개 안 묶어주면요.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수고 많습니다. 입찰이 몇 %에 낙찰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5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입찰은 지금 현재 낙찰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83%가 나옵디다. 조금 전에 장순화 위원님 수의계약 그것은 해보니까 89% 나옵디다. 수의계약의 입찰률이 조금 높게 나옵디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 74건인데 전체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전체금액은 제가 보니까 5억9,58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서 보면 조금 전에 장순화 위원님의 질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급하게 제때 제때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은 83%, 수의계약은 제가 볼 때는 89%도 훨씬 넘습니다. 근 90%에서 95%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계약으로 해서 어떻게 입찰금액만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이 동일공종이고 동일품목 같으면 단가계약으로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건설폐기물 관계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 전체에 어느 과에 할 것 없이 건설과에서 단가계약 체결한 것을 가지고 각 과에 그대로 적용을 다합니다. 하는데, 같은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도 설치하는 시설물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연도가 다르니까 사실 저도 수의계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적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민의 혈세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3%, 97%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가가 적겠지만 우리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잘 검토를 해서 단가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계팀하고 상의를 해서 낙찰률을 일반입찰하고 비슷하게 되도록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공통사항은 끝내고 소관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12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4쪽, 125쪽, 126쪽, 127쪽…….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예, 허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27페이지에, 가벼운 문제입니다. 철거현수막 재활용 실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철거된 현수막의 매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찾고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철거된……. (손경수 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계산해 보니까 한 3만 매 정도로 나옵니다. 암산해 보니까 한 3만 매정도 나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서 마대제작에 사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의 90% 이상을 마대제작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10% 정도는 우리가 소각을 해서 폐기를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소각이 아니라, 이것을 소각하면 다이옥신인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소각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못 쓰는 것은 중간에 찢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재활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좀 달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좀 공급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농어촌에 조금 제공을 하고 나머지 한 90% 정도는 전부 마대제작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거의 100%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의 마대제작에 다 쓴다고 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무래도 현수막에 화공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각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는지 아니면 소각하는 어느 대행업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현수막 보면 면도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막대라고 합니까? 지지대라고 합니까? 양쪽에 막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런 부분은 참 가벼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재활용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재활용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현수막 자체를 농어촌에 조금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하고, 이때 농작물 지지대로써 이용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저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전 같으면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인데, 요즘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30쪽, 131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에 갑구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몇 개인지 압니까? 갑·을·병구로 나누었을 때 갑구가 61개고, 을구가 64개, 병구가 19개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09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갑구가 28억5,000만 원, 을구가 36억7,700만 원, 병구가 9억9,000만 원입니다. 갑·을·병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도 을쪽 의원님도 계시고, 병쪽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사업비를 갑·을·병으로 나누었을 때 좀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특정 구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앞으로는 1년 계획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32쪽, 13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135쪽…….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마지막입니다. 역시 좀 가벼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전정·보식 작업내역 및 실적” 이 부분에 나오는데 첫 번째 이 가로수 가지치기에 플라타너스 외 2종 1,035주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5,974만 원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전정공사를 전자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그루당 대략 5만8,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여기 공사장소가 학산로 외 12개 노선, 맞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전정시기가 2월에 한 번, 또 2009년 봄철 가로수 전정공사 한 번, 이렇게 두 번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달서구 전체에…….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전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기적으로 두 번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플라타너스나무 이 한 그루를 제거하게 되면 그루당 단가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과장님?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달구벌대로에 있는 플라타너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령이 오래되어서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10만 원 정도 가고, 일반 최근에 심은 한 15년 되는 것은 7만 원 정도, 그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가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제거를 하게 되면 그 나무가 톱밥으로 이용됩니까? 아예 다른 쪽으로 이식하는 부분도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잔존물을 저희가 처리하는 데 거기 가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데 거기에 이관 시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관시키게 되면 그쪽 대행업체에서 톱밥가루로 해서 가축…….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주로 톱밥으로 많이 사용을 합디다. 그것을 부수어서요.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플라타너스나무는 은행나무하고 달라서 심근성 수종은 아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요즘 보면 공공근로인력들이 플라타너스로 심어져 있는 인도 쪽에 인터록킹이 뿌리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쭉날쭉해져서 평탄화가 굉장히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저런 인력들이 좀더 다른 곳에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 플라타너스 개체수가 한 몇 그루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파악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간도 많이 지체되어 있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에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신당동 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플라타너스 거리를 한번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먹거리 거리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때 본 위원이 먹거리 골목 쪽에 있는 이 나무들은 수령도 오래되었고, 실제 달구벌대로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연수가 떨어지지만 15년 이상 된 나무들이기 때문에 높이가 한 3층 건물 덮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체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때 공감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시하고 얘기는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가 무더운 도시인데 큰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고 언론에서 더러 발표를 합니다. 주로 가로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제일 싫어하는 수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것이 잎이 크고 무성하기 때문에 상가간판 뿐만이 아니고 점포까지 다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에 달구벌대로는 워낙 수형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전정을 좀 하라고 내년 예산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큰 대로변에는 저희가 전정을 좀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성서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많이 접하는 거리가 아니고 일반음식점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거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구 자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전정문제도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정시기가 1년에 두 번이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한여름이 지나고 나무들의 생육이 여름동안 발육이 왕성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너무 햇빛을 차단하니까 낮에도 형광등을 켜고 삽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기료도 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두 번 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이 지역은 건물하고 또 수종 사이에 거리가 좁으니까 좀더 전정이나 이런 작업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11년도에는 육상선수권도 있고 실제 달구벌대로 변도 아닌데 수종 교체에 대해서 대구시 공원녹지과에서 난색을 표한다는 것이 참 본인 생각으로 좀 궁색해 보입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주택가에 있는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수종들은 은행나무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러면 또 은행나무는 심근성 수종이기 때문에 인터록킹이나 이런 공공근로인력을 다시 투입하는 그런 불필요성이 제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허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플라타너스 전정할 때 가지치기만 하지 말고 속에 전부 잔가지를 따내주면 분재형으로 경복궁 앞에 가면 그렇게 많이 해놓았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도시경관팀장이 확실히 보고 왔을 것인데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고, 속에 잔가지를 다 따내주어야 됩니다. 굵은 것만 놓아두고, 그러면 새롭게 자라나도 그렇게 융성하게 안 되는데 잔 것은 놓아두고 윗목만 자르고, 가지 멀리 뻗어나온 것만 자꾸 끝만 치니까 속은 곪아 터져나가는 겁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분재형으로 좀 예쁘게 다듬을 수 있거든요. 건물도 그렇게 많이 안 가리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