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우리 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 규정에 의하여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일정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징수촉탁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규정 신설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지급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9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지방세 징수촉탁제가 2009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3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안 제2조제1항제4호와 안 제3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 규정에 의하여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기부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체납세 징수의 동기부여는 물론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지방세 체납일소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회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인터넷이 지금 모두 전체가 다 안 되네요. 그래서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여성국제협력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개발프로그램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시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제7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9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2에서 정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동법 제27조 여성국제협력을 위한 근거에 의거 국외자매도시와의 경제, 문화․예술과 사회참여 확대 등 상호교류를 체계화하고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여성지도자 간 국제교류사업의 정례화를 통하여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경쟁력 있는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여성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인 아동상담소 내용이 삭제됐고 윤락행위등방지법이 2004년 3월 20일 날 폐지됨에 따라 전문화된 개별기관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상담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부녀아동상담소 설치기능의 필요성 소멸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모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9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한 부녀아동상담소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 폐지 이후 부녀아동상담소 기능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개별기관인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정과 성상담소,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상담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사업 범위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교육청 대응투자사업하고 교육협력사업, 그다음에 개별적인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좋은 학교만들기사업, 소규모 학교 살리기,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그다음에 특수교육 보조,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교육과 관련한 급식 지원에 관한 재원은 여기 포함이 되나요, 사업범위?

네, 포함된다고.

지금 유기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이 범위에 해당이 되냐고요.

아, 유기농업과에서 하는 거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그 사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건 분명하지요?

네.

만약에 그것이 포함이 된다면 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새로운 방향제시가 있습니다. 제5조 심의위원회 규정에 보면.

네.

그것과 제5조1항7호에 보면 그밖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심의위원회가 올해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1회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심의했죠?

주로 학교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다 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하는 걸로 기능이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 남양주 전체 교육발전에 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워,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학교별로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89개 학교에서 223건에 한 63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우선 투자를 할 것이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취지가 있지요?

네.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 입법취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그 환경이나 여러 부분을 개선을 해 주고 또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양질의 어떤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만든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깊숙이 관여돼서 이 조례를 현재 집행부하고 같이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심의규정들을 폭넓게 다각도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은 기능적인 부분들입니다. 지원사업의 범위와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것이 계획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기능적 범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양주시가 앞으로 교육도시로 가기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차례 본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남양주시 전체 교육발전을 시키고 남양주시가 교육도시로 가기 위한 재원마련 근거를 이 조례에 둔 거고 교육발전 방안, 종합적인 계획안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만들 것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이 조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예산을 지금 5%, 10% 늘리는 거는 그래도 2배 정도 늘어나면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벗어나서 좀 더 남양주시가 능동적으로 남양주시 종합발전계획안을 만들어서 그 발전계획안 속에 중장기적으로 시설투자는 어떻게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어요, 벌써 이거 한 4년 전서부터.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 기능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취지도 단순히 그 예산이 2배로 늘어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사업을 수행할 것을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다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우리 시 교육을 정말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남양주시의 교육은 남양주시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교육은 우리들의 우리 시민들의 자녀고 우리 시민들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 번 주문하고요. 조례를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보통세가 한 몇 %씩 증가하나요?

1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5%.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거 제한액도 15%씩 증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여기 충분히 좀 활용하셔서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합적인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또 물적 토대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갈 건가, 예산적인 재원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이것까지 좀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것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광호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원기준액이 상향되는 만큼 더 많이 이렇게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이 범위 내에서라도 만큼은 지금 현재 학교 지원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여기저기서 신청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하는지, 물론 프로그램을 보고 내용을 보고 하시겠지만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는 경향이 또 많아요, 보면. 그런데 지금 관내에는 학교가 설립된 지 굉장히 오래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들이요. 올 수해 때 비가 대단히 많이 왔지만 그 과정 안에서 정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벽 타고 물이 내려오고 복도로 교실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여건을 많이 감안하시고 많이 파악하셔서 환경이 열악한 학교부터 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상정된 안건 또한 현안사항보고 때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상반기에 개관한 평내 및 오남도서관과 호평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6개소의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고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9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200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도로명 주소변경사업에 따라 우리 시 신설도서관과 기이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와 같이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시민들에게 도서관의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구를 분리하여 신설하고 청사이전, 도로구간 변경 등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생과를 경제산업국에서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고, 지역경제과를 고용경제과 및 기업지원과로 분리하여 신설하고자 하며 평생교육원 및 화도읍․오남읍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주시면 소상하게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9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부서장의 통솔범위 적정성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과를 경제산업국에서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고, 지역경제과를 고용경제과 및 기업지원과로 기구와 사무를 분리하며 기업지원과에 투자유치팀 신설과 위생과의 슬로푸드팀을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에 편입하여 기능과 부합된 업무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총정원은 변동 없이 일반직 9급 1명을 감원하고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청사이전 및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평생교육원과 화도읍사무소, 오남읍사무소의 청사소재지를 별표 별지와 같이 변경하며 또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부칙 제2조의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소비자보호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에너지기본조례,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가 변경되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고 판단되며 개편내용은 안건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골자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종 개정된 지가 언제지요? 현 조례가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지난 5월 3일자입니다.

2009년도에는 몇 번이나 개정이 됐습니까?

2009년도에는 세 번 개정이 됐습니다.

2009년 1월 달에 개정이 됐고 10월 달에 개정이 됐고 12월 달이 개정이 됐지요?

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개정이 되고 또 지금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가 이렇게 자주 개편돼도 되나요?

급변하는 행정환경이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건과 같은 경우에도 지역경제과가 비대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분과를 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업무를 일원화하면서 일부 업무가 국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지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행정이,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가 비대되는 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역경제과가 5개 팀으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거 일자리플러스팀이 T/F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6개 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지난 8월 20일 날 저희가 일자리기획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지원팀, 그다음에 일자리센터팀 3개 팀하고 그다음에 9월 17일 날 기업유치팀이 신설이 되면서 팀이 10개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10개가 되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1개 부서장이 10개의 팀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5월 전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5월 이후에만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5개 팀이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5개 팀이 10개 팀으로 늘어난 거예요?

8월 20일 날 3개 팀, 그다음에 9월 17일 날 1개 팀 해서 10개 팀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네, 일자리 업무가 종전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원화됐던 것을 사회복지과에 있던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일원화하면서 8월 20일 날 3개 팀, 그다음에 9월 17일 날 1개 팀 해서 10개 팀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 계획은 언제 세운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지역경제를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는 이원화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일원화하는 것이 업무추진에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언제쯤 세웠느냐니까요? 8월쯤에 세운 거예요?

금년도 7월부터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회적 일자리, 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네? 2008년 이후에 계속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고용증대를 계속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던 거는 매년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그걸 행정에서 기구를 개편하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7월 달에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그러니까 종전에 일자리기획팀하고 센터팀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것을 우리가 일부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면서 일원화하면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을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그것이 일자리센터팀이 또 생기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거를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에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한군데로 일원화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그러면 그거 업무분장차원인가요? 그러면.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잦은 조직개편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좀 사려 깊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은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업무가 확대가 되고 보건복지부가 어디에 있던 고용업무가 노동부로 넘어오면서 고용노동부가 됐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그러면서 계통적으로 업무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일자리업무가 노동부로 합쳐지면서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뀌고 합쳐지면서 우리도 계통적으로 그걸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다 보니까 6개 팀에서 9개 팀이 됐고 기업지원팀이 10개 팀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비대해서 혼자 한 부서장이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지적하신 대로 너무 자주 이렇게 사실 조직을 갖고 흔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첫 번째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 쪽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업무를 이관을 시키면 사람들도 다 바뀌게 되지요. 기구도 바뀌고, 그러면 그동안 이루어 놨던 축적론이라든지 노하우가 이쪽으로 다 완전히 이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구가 개편된다고 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고용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옮겨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고 또 조직기구 개편할 때 좀 중장기로 멀리 내다보고 그래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지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슬로푸드팀이 위생과에서 굳이 유기농, 세계유기농추진단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쪽의 업무가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로 이번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정부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슬로푸드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그것을 위생과에 물론 같이 있지만 그 업무를 일원화해서 경제산업국에다가 계속해서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유기농추진단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유기농추진단은 그대로.

아니, 슬로푸드 위생과에서 유기농추진단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팀이.

네.

그러니까 슬로푸드팀이 위생과에서 유기농추진단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1개 팀을 가지고 별도의 직제를 신설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유기농 업무와 또 슬로푸드 업무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유기농추진단에다가 슬로푸드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그 업무의 어떤 연관성 그다음에 효율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유기농추진단의 그 기능이 뭐예요? 역할과 기능이, 목적이 뭐예요? 유기농추진단 세운 목적이.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그걸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그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슬로푸드팀은 만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슬로푸드팀을 만든 이유는.

슬로푸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해서 팀을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네.

슬로푸드라는 거는 우리 전통음식문화 아닙니까? 음식산업이지요. 그렇지요? 슬로푸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패스트푸드에 반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 슬로푸드팀을 그 기구를 만든 목적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의 전통문화 음식산업을 계발하고 육성해서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끌고 가서 남양주시의 상징적인 산업으로 좀 만들려고 해서 남양주시를 발전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슬로푸드팀을 만든 목적 중에, 목적이.

네, 그것도 일부.

그래서 슬로푸드팀은 그런 우리 남양주시에 전통음식산업을 보전하고 계발하고 더 육성시키는 그런 임무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고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유기농유치단은 그야말로 그냥 기획팀이에요. 이벤트팀이란 말이에요. 그 세계유기농대회를 잘 준비해서 잘 치러내자라는 하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아까 그쪽으로 배치시키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가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글쎄요? 유기농 업무와 슬로푸드 업무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론 지금 세계유기농추진단이 물론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슬로푸드 2개 팀을 별도의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현 시점에서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세계유기농추진단으로 그리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관성이야 다 있지요. 행정에 모든 기구가 다 연관성이 다 있는데 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와 기능이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이 질의 끝나고 위원들 간 토론회 때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

네, 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개정되면서 아주 여러 가지 혼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2008년 2월 25일 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2월 29일 날 이 슬로푸드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다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안전관리를 하면서 그 산하기관이 의약품안전청에서 지도 단속 위주로 업무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식탁에 올라가는 업무 이 슬로푸드 업무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먹거리 업무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에 여기저기 흩여져 있던 거를 농림수산식품부라는,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식품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넣어 갖고 농림수산식품부라는 거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식품산업진흥과라는 거를 만들고, 그런데 거기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먹거리,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를 하나로 일원화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사실 그렇게 정부조직법이 바뀐 거거든요. 저희도 볼 때는 사실은 처음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전통음식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슬로푸드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연계하다 보면 이게 생산은 농민이 다, 이게 다 농민을 살리기 위한, 농민이 생산하고 그걸 식탁에까지 올려 놓는 일관된 정책,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계통적으로 맞추어서 이렇게 팀을 분류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 슬로푸드팀을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거기다 위생과에다가 그냥 두는 거보다는 농림수산식품부 그 업무관할로 하나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팀이 있던 거를 없앨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걸 또 떼어서 어디 전혀 관계없는 유기농업과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를 전혀 별도의 그것만 팀만 하나 떼어 갖고 또 유기농기획단모양 하나의 기획단을 만들면 또 위인설관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그게 같은 유기농 업무하고 슬로푸드 업무하고 같은 맥락이라면 또 같은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라면 같이 넣어서 한 기획단장이 잘 이끌어가는 게 이것이 합리적 아닐까 이래서 저희가 그런 판단에서 사실한 겁니다. 다른 저거는 없고요.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로푸드팀이, 슬로푸드팀 들어가는 그 기구가 이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통음식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더 첫째 임무입니까? 아니면 세계슬로푸드대회 같은 그런 거를 유치하는 게 주 임무입니까?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음식산업 관련해서 우리.

그게 기본임무지요?

기본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유기농대회하고 연계되었고 연계되어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한 뿌리고 한 맥락이라면 같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아니, 주요 기본임무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슬로푸드팀이 주요 기본임무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산업을 육성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본말이 전도가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순서가 바뀐 거 같고 그 팀이 그냥 오로지 세계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이벤트하고 대회 치르고 이런 거에 그냥 매몰이 되어 있어요. 그 기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무슨 슬로푸드팀이라는 개념이 아직 정착도 되지 않고 이게 어떻게 정책이 나가야 되는 이런 것도 아직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슨 세계대회, 무슨 국제대회 이런 거만 유치에만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만 초점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슬로푸드팀이 유치기획단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전통산업을 지키고 육성시키고 하는 것이 주 임무고 목적이라면 차라리 유기농업과에 배속시키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다가 유기농업과에다가 같이 넣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기농업과가 마찬가지로 우리 생산물들을 소비시키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슬로푸드팀이, 그렇다면 차라리 유기농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1차적인 생산, 유통, 가공 이런 거까지 같이 담당하게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유기농업과도 하지만요. 물론 기본에도 충실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거는 없고요. 거기다가 더 업무를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집행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꼭 슬로푸드대회 유치를 위한 것만은 아니고, 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다시 전체로 위생과에 붙여 갖고 복지문화국으로 가도 시장이 또 의지가 있으면 그걸 거기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도.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다가 예를 들어서 저변이 확보되고 환경이 조성되고 역사가 쌓이고 이러면서 노하우나 경험이 축적된 상태에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잘 치르고 그리고 자신감이 붙고 이러면 그런 거 유치해도 되지요. 그런데 너무 그런 이벤트에만, 전시행정에만 매몰이 되어서 그런 팀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 제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은 이게 팀을 하나 옮기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이거는 사실 조례사항도 아니고 규칙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조례에 옮기다가 보니까 이걸 같이 거기다가 올려서 해야지 이걸 규칙이라고 쏙 빼놓고 나중에 조례만 한 다음에 규칙만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아서 사실 같이 올린 부분인데 유기농업과로 가도 결코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규칙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편할 때는,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그 취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정신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슬로푸드 음식을 그전에는 문화로 봐서 지도 단속하는 그런 사회 위생과에서 담당했지만 이제 이거 음식문화를 산업으로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에서 산업으로 개념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음식을, 그래서 음식문화를 음식산업으로 바꾸어서 육성시키자 이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개념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산업으로 보고 보호 육성시켜야 된다는 거는 저도 남양주를 위해서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정신이 이게 잘못 호도되어 가지고 너무 이벤트로 지금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직제개편을 긴 안목에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근본적인 저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제개편이 필요했고 지역경제과 업무가 많아져서 직제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업무가 마비되는 사항까지 오고 있습니까?

상당히 부하가 걸립니다.

부하가 걸렸지만 마비는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중 아무 때나 직제개편이 필요해서 그냥 올리면 그냥 다 통과시키는 그런 전례에 의해서 아무 때나 수시로 필요하면 올리면 되지라는 그런 사고의 발상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제개편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1년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그거는 희망이 없고 어떤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직제개편을 당장 생각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 좀 긴 안목으로 바라봤으면 지난 5월 달에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생각해 보면 좀 무게를 두고 또 계획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거를 하려고 하면 12월 달에 통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취합해서 올리는 것도 좋을 텐데 지금 전례로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전례를 보면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냥 올리면 다 통과된다라는 그런 사고의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꼭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아니고,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는 급속한 인구증가도 있고 그로 인하다 보니까 또 행정수요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꼭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지 뭐 그냥 너무 생각 없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시기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 5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이런 거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너무 자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이번에 워낙 기구가 비대해서 부하도 걸릴뿐더러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관내에 한 3,000여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인들이 늘 그걸 강조해 오고 해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태까지 관철을 못 했는데 왜 못 했느냐 하면 그걸 분리할만한 그런 업무량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에 고용노동부가 생기면서 일자리 업무가 넘어가고 이러면서 부하가 걸려 가지고 도저히 10개 팀을 한 부서장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좀 한 지가 얼마 텀은 안 되지만 이참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 사실 한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너무 자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아주 상당히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슬로푸드대회도 잠깐 말씀을 이광호 부의장이 드렸는데요. 이벤트성 행사 이런 것들이 어느 과로 가든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안 하고는, 그런 부분이 꼭 부서를 옮겨 가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어느 부서에 있어도 할 일이기 때문에.

네.

꼭 무슨 현재 있다고 안 되고 그리로 기획단으로 간다고 되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통적으로 그리로 주는 게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로 옮기려고 저희가 한 거지. 굳이 어디다가 두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통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정책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같이 두어 주는 게 계통상 저희가 관리하기도 그렇고 업무상 지시하기도 편하고 저희가 그래서 사실 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슬로푸드팀이 애초에 생길 때도 농림수산부 소관 부서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습니까?

네.

지금 이광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슬로푸드대회가 자칫 이해가 잘못되면 세계슬로푸드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직제개편의 어떤 중요성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로 검토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시의회로 올려 주셨으면 그런 하나의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이거는 이 조항은 여러 가지 좀 이견들이 있고 논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신청합니다. 토론을 신청하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이거는 좀 서로 위원들 간에 좀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 놓고 위원 상호 간에 토론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