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에코도시개발과에서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에 참석 관계로 미래도시사업소의 에코도시개발과와 평생학습과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에코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 배석한 에코도시개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남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곽명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재두 미래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우상 댐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사회단체 지원 현황,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는 해당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2009~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은 당초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업무 협약 해지에 따라 포천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지난 9월 15일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 이후에 3 내지 4개 업체에서 투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현재 사업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에 포천 힐마루 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8월 27일 발전 종합계획 승인 이후에 현재 골프 코스 설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사업 부지 내 3분의 2 이상 토지를 매입한 후 잔여 토지에 대하여도 현재 적극적으로 가격 협상 등 토지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 6월 말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한탄강댐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댐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댐 수몰지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231억 원으로써 국비가 90%, 시비 10%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변지역 정비 사업 내용은 관광휴게소, 특수작물 재배지, 오토캠핑장, 소회산리 도로 공사 등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고,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마을별 정비 사업을 확정하고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소회산리 도로 공사는 착공되었고, 지장산 입구 정비 사업 등은 실시설계 등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연간 지원되고 있는 국비가 적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 나름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지역 정비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댐은 총저수량이 2억 7000만 톤 규모로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와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사이에 건설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12년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탄강댐 설계 빈도는 200년 빈도이며, 평상시에는 담수하지 않고 지금처럼 강물이 흐르다가 유사시에 담수하는 홍수조절용댐이기 때문에 이중 약 13.2㎢의 유휴지 홍수터가 생깁니다. 우리 시는 이중 9.6㎢가 잠기게 되어 하천, 계곡, 급경사지를 제외하면 최대 200만 평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는 한탄강댐 홍수터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한탄강댐 주변지역이 경기북부의 중심적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야생화단지 또 화적연 수변 공원 등 을 통한 생태관광과 자연캠핑타운, 래프팅, 승마장 등 레포츠 관련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과 같이 군내면 일원에 약 150만 평, 계획 인구는 2만 2,200세대 약 6만 명 규모의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2020 포천 도시계획 승인 시 신도시 인구 6만 명은 승인받지 못하고 시가화 예정용지 약 4.96㎢ 1,500만 평만 승인된 상태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와 맞물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환 LH공사 등의 과도한 사업 추진에 따른 경영 부실화 및 주택 경기 침체에 따라 현재 신도시 개발 사업은 잠정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신도시 계획 인구를 반영해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은 후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개통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포천 복합산업단지 조성, 주택 경기 활성화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는 시기에 맞추어 사업 대상지, 규모, 시기 등을 전면 검토해서 신도시를 기업도시로 전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광역 철도 7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위 보고드린 대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분석 결과 경제성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도시철도의 경우 건설비는 물론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일단 전철 7호선은 양주시 옥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장기 검토 대상에 포함된 사업을 앞으로 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3개 시가 공동 건의한 바 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향후 일정 및 추진 전략에 대하여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탄약고 양거리 문제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 26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부와 국방부가 이전 및 지하화에 합의하여 금년 11월 중 탄약고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고속도로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포천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면 용정리 일원 132만 ㎡ 부지에 약 2,500억 원을 투입해서 2013년도까지 우리 시와 극동건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4월경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PF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사업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극동건설과 적극 협력하여 계획된 기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면 신평리 220-1번지 일원 49만 5,000㎡ 부지에 약 1,632억 원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우리 시와 극동건설의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14시에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 심의가 개최되며, 최종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심의를 거쳐 10월 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3년도 준공이 차질 없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한탄강댐 관련과 민자 고속도로 관련 민원으로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4-2), 4-3), 5-1)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보고드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대부분 중복되는 사항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실 일은 많은데 딱히 명확히 대답하실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신도시 개발 사업은 사실 중단됐다고 보는 게,

예, 현재 작년 말까지 기준으로 전국에 사업 승인이 돼서 착공되지 않은 물량이 약 45만 호에 이른답니다. 주거 목적으로 한 주택이요. 저희가 사실상 이 지역에 지금 주거를 전용으로 하는 신도시 개발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산업단지 40만 평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1차 산업으로 한 기업도시로써의 전환을 구상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해서 신도시를 기업형 신도시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산업단지 같은 경우 SPC라 그래가지고 특수목적법인에 포천시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설립 비용에?

일부 투자 설립금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 5월 달에 양해각서 맺을 때 의회에 사전동의 받은 겁니까?

동의 절차를 밟아서 의장님 참석하시고 의회 의원님들도 전부 같이 참석을 하셔서 했습니다. 서면상 동의받는 절차는 없고 저희가 사전 협조를 구해서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시민의 권리침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면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앞으로 문제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0만 평 규모로 지금 복합산업단지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규모가 좀 크다고 봐요. 이게 송우리 쪽에 무봉리 탄약고가 이전되면서 다시 기존에 있는 송우리 지역에 개발이 계획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1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용정리 쪽에 있는 생산시설을 제외한 주거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 송우리 여건보다는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게 저희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40만 평 규모로 하는 것은 타 지역의 어떤 사례를 보면 사실 40만 평 규모가 큰 것은 아닌데 저희 시에서는 겨우 양문 산업단지 5만 4,000평 한 게 산업단지 계획돼 추진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부 나누어서 개발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용정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용정리 지역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하천이 지나가고, 또 저희 시에서 지금 구읍~용정 간 우회도로 개설하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면적이 또 요행히도 4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나눠서 만약에 개발했을 경우에는 남은 지역이 계획 수립이 안돼서 오히려 난개발이 될 우려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림 자체는 크게 40만 평을 그려놓고 추진 가능한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송우리 탄약고 이전 관계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겹쳐지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시설은 분양 평수 기준으로는 몇 평이지요?

저희가 40만 평을 개발하면 한 26만 평 정도가 생산시설로 들어가고, 기반시설하고 거기다 주거시설, 지원시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지역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공장 분양가라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공장용지 분양가 예측을 얼마 정도 하고 계시지요?

저희는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최소 90만 원대로 계획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용지로 돌리면서 거기에 상업용 시설로 분양을 하게 거기에서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해서 생산용지 시설은 낮춰 보려고 90만 원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궁여지책일 수도 있지만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입주 여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분양가를 떨구는 방법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 지역의 분양가를 올리면서 생산시설에 대한 분양가를 떨구기 위한 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방편으로.

그런데 지금 대부분 가구 쪽이나 섬유 쪽이 재무적으로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들 기존에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내부에서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장들을 이전하는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모험이거든요. 결국엔 외부 수요를 끌어들이는 건데 분양가가 이게 80만 원 이상이 되면 사실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기업들이 지금 군내면 이후 군내면 위쪽으로 하면 80만 원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주라든가 남양주에서 보상을 받고 이전하는 공장들이 개별적으로 입주하면서 한 80만 원에 입주를 하는데, 그 입지하는 지역에 대한 건폐율 같은 것을 따져봤을 때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90만 원대로 받는다 했을 때 최대 건폐율을 8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진 토지의 이용가치는 거의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90만 원대만 유지를 하게 되면 이건 분양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건폐율 80% 주는 부분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70%까지는 확정되어 있고 이것을 조례로 정하면 80%까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70%까지는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에코 쪽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 사업이 있지요?

예.

그쪽을 활용하면 업체가 입주하는 요건을 많이 확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지 가구나 섬유 업종이 사실 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썩 반기는 업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업이 많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지원을 잘 활용하셔서 입주율을 높여야지만 나중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도 같이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할 일이 많습니다. 에코가 포천의 미래인데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예산이 수반되거나 시민의 권리침해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승인을 꼭 받으세요.

예.

선언성 MOU에 대한 집착은 버리시고 실질적으로 절차상 하자도 없고, 또 의회의 어떤 권한인데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이후 부임한 이후에 사실 소소한 것도 의회에 보고드리고 갔다 와서도 사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산 관계 투입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승인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승인받을 것은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한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백영현 과장님 포천 관광단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날 투자설명회를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까도 보고 때에 말씀을 했지만 3~4개 업체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는 여기서 안 가르쳐 줘도 되는데 다 진행되어야지만 말씀하시겠지요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 업체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로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위 종전에 아마 구두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인데 먼저 보고드린 A업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별도의 자기네들 사업 인허가에 대한 가능성 여부, 또 그 토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성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또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그 사업에 반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어디 일부 공기업, 공기업에서도 지금 별도의 공기업, 별도의 공기업에서도 용역회사를 선임해서 저희하고 지금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 공기업에 맞는 사업 내용을 거기에 현장 체험하는 형식에 그러한 것도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 구상하는 단계에서 저희랑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복수의 어떤 사업 투자의향서가 접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급한 김에 우선 제안된 투자의향서 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고 복수의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서 비교·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나 부딪치는 것은 없지요?

추진 사항이요?

예.

예견되는 추진사항은 아직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는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8월 말일까지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아시는 일이지만 지역에서 또 불만도 많습니다. 요새 백영현 과장님을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추진이 잘 되고 있다니까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이 아니라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꼭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백과장님 힘내시고 이거 꼭 좀 추진해서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한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부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몇 시에 출발하셔야 되나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11시경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쯤에. 정종근 위원님도 만만치 않게 쓰셨어요 지금. 그럼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하겠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하고 뒷장에 계속 일반단지 조성 사업,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묶어서 하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같이 해 주십시오.

우선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및 홍수터 활용 방안에 대한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 비용이 231억 책정됐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이 아무런 차질 없이 예정대로 2012년까지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가 231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국비 9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억, 올해 10억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93억 6,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먼저 국토부 장관님 면담할 때 파악해 본 결과 약 5억 정도만 배정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부안에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5억도 철원에 하고 연천의 반, 반 우리 배정이 된다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사업이 완공되는 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개 연도 이상 더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먼저 주에 김영우 국회의원님 찾아뵙고 또 국토부 장관님 면담은 후속적인 것을 가서 보고드렸는데 그 자리에 국토부의 담당 국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보고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국회의원님이 예결특위에서 활동을 해 주시면 그중에서 한 40억 정도를 이쪽 사업비로 돌려보겠노라”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억 중에서 20억 정도가 우리 사업으로 배정되면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의 내용이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이나 철도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타당성을 갖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북부 특히나 우리 포천권은 지난 50년 동안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저런 사격이나 그런 피해로 인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런 배려를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지 수치상 갖고 우리가 16만도 안 되는 것 갖고 무슨 국토니 그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231억인데 4대강 사업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텐데 아까 김영우 국회의원 말씀하셨는데 김영우 국회의원은 국토부 장관님하고 밀접하게 해서 중앙부처에 해서 이것도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도 말하자면 공약 사업 아닙니까? 자료에는 2012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 딜레이 되면 결국은 이것도 또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본 것이고요. 사업계획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서 14개 사업이 지역별로 있고, 복지문화시설 사업으로 9개 사업이 분류가 돼 있고, 공공시설 산업 분야는 4개로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그게 책정된 겁니까?

사업에 대한 것은 27개 사업이 확정된 것이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지원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사업이 결정됩니다. 27개 사업에서 올해는 소회산리 도로 공사 또 지장산 주차장 설치 공사 이렇게 하듯이 단위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위해서 용역이 해마다 연초에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7개 사업이지요?

예.

물론 주변 경관과 사업계획도 있지만 제일 관심 갖는 것은 이러한 대대적인 국책사업이나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포천시에도 안전한 뭐가 있는데 수십억이고 투자를 했는데 그때 일회성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가 안 된다든지 생산성이 없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한탄강댐이 들어서서 주변이 개발되고 관광도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북부지역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뭐냐 먹고 살게 없으니까 지금 뜨는 겁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투입할 때는 지역 경제를 어떤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가령 여기에 보면 레프팅 같은 것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보면 우리 비둘기낭 쪽에 화훼단지를 한다 그럼 당장 물론 앞으로인데 담당 팀장한테 쭉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몇 억을 갖고 화훼단지 조성을 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그 사람들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보기좋게 해 놓으면 외부 사람들 와서 구경이나 하고 쓰레기나 남기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사업을 들어가서 사업 공정 기간이 들어가는데 우리 백영현 과장님께서 지역 경제하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7개 사업 중에서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포함된 사업도 있고 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27개 사업을 현재 상태로 결정할 때, 그 27개 사업을 결정할 때는 결정할 단계에서의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존중을 해 주되 현재 단계에 와서 이것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변화가 변경이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8명의 이장님들 그 지역에 대표되시는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그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마을의 총의를 모아서 올라오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존중해 드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처리하시는 게 이장님들은 아무래도 지역 여론에 밝고 주민들이 뭘 바라는지 아니까 그리고 면장님들 이렇게 해서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소회산리 도로 공사하다가 지연이 됐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보상 관련 민원이요. 또 초입 부분에 있는 토지가 과도하게 성토가 되다 보니까 법면까지 그 어르신이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그 토지 편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한 세 군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지가 된 상태인데 이것을 저희가 대안을 내서 초입 부분에는 고개 있는 부분을 흙을 더 절취해서 거기를 낮추면서 그 토사를 거기 농사지으시는 분들 수평으로 매립을 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 가능하면 토공은 올해라도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산 입구 정비 사업은 보면 주 내용이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인데 여기에는 별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는지요?

지장산 주차장도 토지 편입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편입 토지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입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소 법면 정도를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이 해소되면서 조기에 재착공 되어서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쪽 포천 복합단지 조성인데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신청한 현황이라든지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저희가 극동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 이용객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이 나와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지원 시설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입지가 되어야 된다. 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섬유 내지는 가구, 일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 추진할 겁니다마는 그 사전에 저희가 작년부터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사전 입주자 모집에 대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코오롱FM이라는 코오롱그룹사 코오롱FM에서 이쪽 포천이라든가, 양주라든가 동두천에 원사 실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거의가 이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 구미나 김천에 있는 시설 일부를 이쪽에 이전해서 여기서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니트연구소를,

원사면 폴리에스테롤도 있을 것이고 비스코스레이온도 있을 것이고 있을텐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예.

지금 가구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가격 경쟁에 밀려가지고 가구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가구단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구산업은 사실 많이 사양화 된 산업이고 영세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섬유도 그렇습니다. 섬유도 우리가 7, 80년대에 싼 인건비로 해서 이 섬유산업이 공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는 과거에 원질레이온에 한 10년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섬유 쪽은 제가 좀 아는데, 과거에는 그래서 이게 싼 인건비에 바탕이 되어서 환경오염 좀 시켜도 문제가 없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자동화 많이 됐다고 그래도 섬유산업 아까 원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코오롱이면 제가 구체적인 아이템은 보면 알겠지만 그럼 섬유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아까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되겠지요, 이런 저런 폐수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물이 공급되어서 폐수가 발생하는 업종은 지양을 하고요, 가봉하는 봉제, 니트 이런 것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쪽 용정리 쪽에는요. 그리고 물 공정 염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신평3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화해서,

거기에 염색 가공업하고 원피 가공업 이게 진짜 환경오염 사업인데 그래도 거기는 기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양성화시켜서 폐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벽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어차피 거기는 그렇게 염색 가공업하고 원피 가공업. 그리고 일정관계상 세부적인 것은 저거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백영현 과장님이 소관하고 계시는 부처의 업무 성격상 중앙부처, 중앙정치하고의 협력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 역대보다 지금 우리 포천시의 환경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서 앞으로 진짜 10년, 20년 내 낼 수 있는 실적을 현 집행부 임기 내에 했으면 좋겠고, 따라서 우리 시하고 김영우 국회의원하고 그런 상당히 밀접한 업무 협조라든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더군다나 중앙부처는 솔직히 우리 시에 국장·과장 가서 솔직히 중앙부처 국장·차관 만날 수 있습니까? 사실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김영우 국회의원과 우리 서장원 시장님과의 체제에서 저는 앞으로 10년이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호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백과장님의 업무 영역은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 의회에서 또 소속 의원들이 협조해서 저는 우리 백과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세밀하게 잘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평소 우리 시 교육과 평생학습, 도서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남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협력팀장인 이병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일동·영중도서관팀장인 이광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흘도서관팀장인 김경숙 팀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민간 기부금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사무국 운영 활성화를 통해 매년 민간 기부금 모집 금액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으나 공식적인 기부금 모집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당초 민간 기부금 모집 목표액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재장학재단 정관 개정을 검토하여 소액 다자 기부 회원제도 도입을 통해 많은 시민이 장학기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급 규모 확대는 2009년도에 99명에게 9,8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 45% 증가한 143명에게 1억 4,200여 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지급 인원수와 금액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 8월 19일 개최한 인재장학재단 이사회에서 1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여 10월 중 추가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상위 일정 비율 이상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 대상 143명 중 대학생 25명, 고등학생 32명, 중학생 23명 등 전체 장학금 지급 인원 대비 60%에 해당하는 80명의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하여 9,200여 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우수 교사 유치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육청에 관내 경력직 교사 배치 건의를 한 바 있고, 우수 교원 임대주택 지원 확대, 우수 교사 선발 격려금 지급을 통한 사기앙양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연차별로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숙형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는 기존 포천고등학교와 일동고등학교가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포천일고등학교가 유치가 확정되어 현재 기숙사를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기숙사를 운영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으로써 2009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은 우리 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소흘도서관 신축 공사 시 공정별 수량 및 물량 증가 등 설계도서 및 내역이 상이한 사항을 반영하여 두 번에 걸쳐 1억 3,290만 원을 증액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 5,000만 원 이상 2009~2010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3쪽의 3-3) 2009~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과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2009~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시립 소흘도서관 건립은 2008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200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금년 1월 5일 도서관을 개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진흥과 문화․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사항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신북면 가채리 구 군민회관 부지에 지난 5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8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 10월 이후에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립 중앙도서관은 개별적인 도서관 기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대표 도서관으로써 기존 일동도서관과 영중도서관, 소흘도서관 그리고 앞으로 건립될 예정인 영북도서관과 가산도서관 등을 총괄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보 욕구 충족과 독서 진흥 및 문화 창달의 중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비해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 실정이므로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도서관 이용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11년도에 부지매입비 약 16억 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상단 국·도비 확보 대책은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추가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했는데 지난 주말에 추가되는 국·도비를 모두 지원해 주겠다는 도 관계자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모두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4번 6쪽 중간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1. 2008~2010년도 교육 경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삼정초등학교 다목적실 및 특별교실 신축 공사 등 10개 학교에 시비 9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가산초등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 등 10개 학교에 시비 15억 2,600여 만 원을 지원하였고,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년에는 외북초등학교 등 특별교실 증축 공사 등 11개 학교에 시비 10억 1,7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동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공사는 포천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10월 중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 시 교부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9~2010년 교육 협력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경기도 교육 협력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 우리 시 3개 기관의 협력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6억 4,600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 중 초등학교, 중등학교,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 사업의 경우 원어민 보조 교사 계약 체결 시기가 학교별로 달라서 총 4개 학교가 현재 사업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금년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6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립 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포천 시립 도서관은 현재 일동·영중·소흘 3개의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동도서관은 2006년 3월에 개관하여 장서 수 5만 4,000여 권으로 금년 8월 말 현재 연인원 10만 여 명, 1일 평균 42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영중꿈나무도서관은 2006년 11월에 개관하여 장서 수 2만 6,000여 권으로 8월 말 현재 1만 6,000여 명, 1일 평균 6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5일 개관한 소흘도서관은 장서 수가 3만 3,000여 권으로 8월 말 현재까지 약 30만 명, 1일 평균 1,25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근 타 학교 학생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3개 학교와 본교 학생들만 수용하는 단위형 영어체험교실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교육청 공모를 통해 구축된 왕방초등학교, 신봉초등학교, 태봉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운영비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교육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송우초등학교, 청성초등학교 등 2개 학교에 단위형 영어체험교실 구축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구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거점형 초등학교 3개 학교에 운영비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추산초등학교, 포천초등학교, 영중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단위형 체험교실 구축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5.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50개 학교에 시비 3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부터 학업 성취도 부진에 따라 우리 시 요청으로 특기 적성 교육과 함께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쪽으로 비율을 높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에도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50개교에 시비 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화현초등학교의 골프교실, 이곡초등학교의 과학발명교실, 신북초등학교의 국악 관현악교실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확대뿐 아니라 특성화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6. 학교급식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도 교육청과 우리 시의 협력 사업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난해 지원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5개 학교 3,4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9억 4,100여 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했으며, 지원 대상 학교는 2008년까지 기존 150명 이하 학교 지원에서 200명 이하 학교 지원으로 확대하여 2008년 대비 8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지원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 중 포천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200명 이하 소규모 중학교에 해당되는 경북중학교 등 6개 학교를 지원하는 등 총 7개 초·중학교 2,000여 명에 대하여 약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급식비 중 학부모 부담액 전액에 대하여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금년부터는 경기도 교육청이 읍·면 소재 농촌형 초등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7. 2008년~2010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평가 결과는 7월에 시험을 치러 11월 중에 결과 발표가 될 예정으로 생략을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업 성취도 학교별 평가 결과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법으로 미공개 자료임을 이유로 도 교육청에서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아 학교별로 평가 결과 내역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자료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2009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 대비 2009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줄어들었고, 보통 학력 학생이 늘어나 학업 능력이 향상된 상태로 볼 수 있으나 아직도 경기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학업 능력이 타 지역에 비해 부진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경우에는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수학·과학이 2008년보다 2009년에 증가하였으며, 국어·사회·영어는 감소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과목은 증가하였으며, 사회·수학·과학·영어는 모두 2008년보다 2009년도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2008년 대비 2009년도 전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줄었으며, 보통 학력 이상 과목 비율이 늘어나는 등 학력 향상은 이루어졌지만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경기도 평균에는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학업 성취도 부진 사유로는 저소득층, 결손가정,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 있으며, 교사의 전·출입이 많고 또한 신규 임용된 교사 비율이 전체 교사의 60%로 경기도 1위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 정책을 하기가 어렵고 경력 있는 교사에 비해 교사 학습 능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을 학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지원 방향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으뜸인재 지원 사업, 학력 향상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8.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장학금 조성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은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이 목적으로 지난 2006년 12월 설립하여 현재까지 우리 시 출연금 35억 원과 민간 자율 기탁금 13억 원을 포함하여 약 48억 원의 장학 기금을 조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9년의 경우 99명의 학생 및 우수 교사에게 9,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장학생 선발은 성적 우수 등 6개 부문에 대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 10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여 143명의 장학생 및 우수 교사에게 1억 4,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진학 우수 부문을 신설하여 모두 7개 부문에 대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장학금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회원제인 소액 다자 기부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범시민적인 참여를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교육 경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교육 경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서 삼정초등학교가 정산서가 미제출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을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금 정산이 아직 돼 있지 않다고 파악했는데 바로 전에 과장님이 추가 자료를 배포하신 것 중에서 정산 완료됐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평상시 때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고 하시면 좋으실텐데 감사를 대비해서 2010년도 9월 27일 정산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정산 검사가 2008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왜 늦어졌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감사를 대비해서 정산하시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산을 빨리 보셔서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나 지원된 자료들 보면 신북초등학교와 동남고등학교 사업비가 회수되고 정산된 이유는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신 거지요?

사업비가 그게 남은 것은 아니고 신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학교에 원어민 보조 교사 인건비를 교부해 줬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보조 교사 채용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래서 채용이 늦어져서 원어민 보조 교사한테 줘야 될 인건비가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큰 뜻을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이런 차질이나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사실 필요한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 지원한 학교 중에서 영평초교, 정교, 동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설계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 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신축 부지 안에 지역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공사가 시작이 되면 이주를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이주를 하지 않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별도 이주비를 교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에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우리 시비가 40%고 금년도 경우에, 도 교육청에서 60%를 지원해서 대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주로 급식실 공사, 다목적실 공사, 운동장 개·보수, 이중창 교체 공사 이런 것을 주로 지원을 해 줬어요. 금년 사업까지는 한 건도 학력 향상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이중창 교체나 급식실 개·보수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아까도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포천이 초·중·고등학교 학력이 경기도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망신스러운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학력을 좀 높여보자" 해가지고 금년에는 "학력 향상 쪽으로 지원하는 학교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교육청에다가도 실무 장학사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담당자도 직접 실무선에서 만나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그런 데에 지원해 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기가 늦었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을 다시 받아서 우리 시의 의지를 일단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포천시의 의지가 이 정도니까 좀 따라와 달라,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최종 취합이 되어서 선정을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하고 많은 의견 교류를 통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높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지원 그리고 관심으로써 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나 의지가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원되고 연구해서 꼭 소신껏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좀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쭉 이렇게 지원 내역을 보면 특이하게 한 군데도 포함이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원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교육경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사업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교육청에 우리가 협조를 구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선정을 해 달라” 그러면 각급 학교별로 공문이나 회의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에서 한 번 거르겠지요 적정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시에 보내면 통보를 해 주면 우리 시 시청 담당 실무자하고 교육청 관계자가 현지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학교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그동안에 포천시 관내 학교에 대한 어떤 시설적인 지원 차원에서 향후 앞으로는 관내 학교의 학력 향상 위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히나 북부권이나 타 포천읍, 소흘읍권에 벗어난 타 지역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설적인 교육환경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아직도 관내에 일부 과거에 조립식 건물이나 건물이 10여 년 이상 노후되어서 급식에 관한한 먹거리는 가장 위생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는 관내의 학력 향상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타 읍·면에서 기본적인 여건조차 안 돼 있는 학교에도 어떤 그러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측면이 어떤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의 원칙이고요, 이부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급하고 교육청에서 시설 같은 것은 매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피하자 그런 말씀이었는데 정말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이 꼭 필요하고 교육청에서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2010년까지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교육 협력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 협력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시립 도서관 운영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흘하고 일동도서관하고 영중도서관은 개장을 몇 시에 하지요?

아침 9시에 합니다.

폐장은요?

도서관마다 틀린데요 소흘도서관하고 일동도서관은 24시까지 하고, 영중도서관은 인력 관계로 해서 18시까지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영중도서관을 가 봤어요. 가서 알아 보니까 저녁 6시에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중중학교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책도 좀 보려고 그러면 중학교 같은 데는 거의 학교 파하고 나면 거의 6시 되지요? 그 정도 안 되나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 4시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영중도서관 같은 데는 학생들이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이용이 힘든 사항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인력을 대체해서 좀 원활하게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 욕심 같으면 영중 어린이들을 위해서 24시까지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인력입니다. 우리 직원도 낮에 근무하고 계속 연장해서 물론 하루이틀 같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연중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예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람 하나 써가지고 그 시간에 저녁 11시든, 12시까지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도 또 문제가 나오겠지만 지금 포천시 학업평가가 아주 하위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는 좀 예산을 해가지고 인력을, 사람들 써서라도 제가 볼 때는 12시까지는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다른데 쓰는 돈도 아니고 시민들이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너무 일찍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저하고 상의를 하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중 가 보니까 영중 가끔가다 다니시지요 도서관에?

예, 나갑니다.

앉아서 도서 보고 하는 의자 보셨습니까?

예.

그 분위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지금 못 올려놨는데 그 부분 확인하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로 시에서 그런 것을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준다 그러면 진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 행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예산 좀 잡아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한가 저랑 합의해서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 도서관 운영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직 위원입니다. 아까 이부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면 센터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하드나 소프트웨어 쪽이 항상 보면 집중되어 있는 곳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센터 같은 경우도 송우리 쪽 관련해서 둘, 포천 하나. 단위형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사실 송우리 지역이나 포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육환경이 영북, 일동 이런 외곽 지역보다는 좀 나아요. 학원도 많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혜 여건이 많은데 사실은 항상 보면 농촌지역이 더 항상 차별을 받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육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이나 보육 관련해서도 보면 시 지원이나 보조금 사업도 항상 포천, 송우리 위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인구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교육 여건은 그쪽이 낫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 추진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 배려보다는 안배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어체험센터나 이런 것은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선정을 해 달라"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관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은 송우리, 포천에 있는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영북권이나 일동권에 있는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오히려 그쪽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교육 기반 여건이 취약한데 그쪽으로 배려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데 저도 그면에 대해서는 동감이고요, 그런데 어떻든 공모가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예를 들면 아마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드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원어민 교사가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까? 영북이라든지, 일동이라든지?

학교에는 지금 다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활용하셔서 학교 내에서의 어떤 그런 지원 사업으로 유도를 하셔서라도 지원센터가 안 되면 일단 교실 운영을 방과 후 쪽 활용해서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거점형이든, 단위형 체험이든 저희가 해 주면 거점형은 별도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고요, 단위형 체험교실의 경우에는 일단 기존 학교 선생님들이 원어민 교사가 하는 건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학교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해당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들이 학교장하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 회의들이 있잖아요. 각 읍·면·동별로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거기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단지 원어민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별도로 과외수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수당 정도는 시에서 책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과거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남아서 나머지 공부도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랬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하는 눈높이에는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안타까워도 저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해야지요.

5-2) 농어촌 방과 후. 지금 이게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거지요. 이게 특성화인지, 창의력인지 아니면 학력 관련해서인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이요?

예.

이것은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비가 50% 하고 교육청이 50%해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력 향상도 물론 포함이 되고, 또 자료에 보시면 소흘읍에 이곡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교실을 운영해가지고 “무한도전 박사 만들기”라고 해서 전국대회 나가서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접할 수 없는 시골 학생들이 관악이라든가, 현악이라든가, 골프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찍 아이들을, 소질 있는 애들을 발굴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육적 소외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적 안배, 계층별 안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혹시 저희가 학력도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이란 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 진학률 또는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창의적인 교육이나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배분하셔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폐교 현황이 우리 포천시내에 폐교들이 좀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폐교 같은 경우는 전부 교육청에서 관할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학교도 있지요, 폐교 활용이 안 되는 학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재산관리는 하는데요 청소년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일부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 한번 질의를 해 보셔서 폐교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폐교를 활용해서 포천시에서 위탁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10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부휘 위원입니다. 특별히 제가 답변을 바라고 말씀드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우선은 우리 포천출신이고 우리 포천이 지역구이신 이형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포천 시설 교육 혜택이 포천, 소흘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또 지적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포천 북부권 지역을 갖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인 김진태 과장님의 업무를 보면 참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리 포천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진흥회장, 운영위원장, 동문회장을 쭉 역임하면서 지켜봤는데 교감으로 계시다가 교장 진급하면서 있다가 한 2년 돼서 그냥 퇴임하시고 가시고, 어떤 잘 하시는 분은 또 1년만에 다른 데로 가시고, 또 평교사들도 보면 초임들이 많이 오시고 그나마 오셨다가 얼마 안 돼서 가고. 이게 소위 다른 지역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정거장 역할을 사실 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지역 주민으로서 또 지역의 졸업생으로서 고향을 두고 있는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섭섭함을 떠나서 분노가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유일하게 평생학습과에서 지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어떤 교육청과 도 교육청하고 협조 체계나 그런 예산 관계가 수반되니까 그런 것을 하는 업무적인 성격으로 봤을 적에 참으로 우리 평생학습과의 업무에 성격이 저는 참 가볍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까 우리 한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관한 것 이런 것 소신을 갖고 예산 세우십시오. 우리 포천의 교육 발전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데 다른 사업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공사도 있는데 이건 1, 2억 그거 아까워서 못한다면 평생학습과의 존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만큼 자부심도 가지시고 소신 있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담당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시고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용기를 줘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학교급식 지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 표를 보니까 학교별로 1식당 급식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나 공동 급식이냐, 자체 조리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좀 지원에 있어서 급식비에 대한 적정 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떠실까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급식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 실정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비조리냐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급식 단가를 어떻게 획일화하기는 저희가 좀 그렇고 아무래도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 학생들인데 저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그렇고, 또 너무 비싸도 그렇고 부담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것은 학교 당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학교급식 단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강남과 비강남의 급식비 같은 경우도 1,000원 이상 난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듯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심지하고 작은 도시하고는 급식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급식비를 신청할 때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금액보다 2,000원이다 그러면 2,500원씩 급식비를 정하자" 하면 그것 다 지원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글쎄요 학교 실정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는 2,000원을 기준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2,500원을 하자" 그러면 글쎄요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장이 조달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저희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작년 말에 포천시하고 학교장들이 모여서 정부 양곡으로 지원해 주는 쌀을 그래도 고품질 쌀로 식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차액을 포천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차액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포천산 소고기로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 차액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의 지원이 되어야지 축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1등급 고기를 먹겠다든지 급수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매번 먹는 두부 같은 경우도 국내산 100%로 하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첨가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만두 같은 경우도 1㎏에 1만 원이 넘는 만두가 있는 반면 2,000원, 3,000원이면 사는 만두도 있고, 식재료 선정에 있어서 굉장한 가격 격차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선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기준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제품이나 우리 시 생산품에 대해서 연계해서 지원을 한다면 한 가지 지원을 통해서 두세 가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좀 염두를 하셔서 학교급식 지원 사업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자구책 같은 경우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부휘 위원입니다. 이것은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연관이 되나 모르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북중학교에 지난번에 인조잔디구장 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공사가 잘못됐는지 거기서 그 이후로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급식소에서 나오는 오수가 계속 운동장으로 스며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포천시 교육장님한테도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고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저희 시 같으면 그 정도면 가부간에 답변이 왔을 것 같은데 이것이 포천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그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업무적인 한계, 또 서로가 연관성이 됐다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별건이긴 하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북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 공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교육경비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도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교육 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한 것인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학업 성취도 평가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 지원 사업으로 얼마를 올해 썼지요? 지원을 했지요?

금년 경우에요?

예.

한 4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9월 10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봤을 때 여주하고 연천, 포천, 양평이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는 왜 이렇게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교직에 처음 들어온 신규교사를 비롯해서 5년 미만 교사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력 있는 교사보다 지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 또 포천에 발령을 받아오면 오래 근무할 생각은 안 하고 기회가 되면 서울이나 의정부로 나가려고 하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포천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상당수가 서울이나 의정부에 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면 바로 퇴근도 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시간도 아무래도 적어질 테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 원인이 되어서 학력까지 떨어지지 않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학교 측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아무래도 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그리고 공부 좀 하고 집안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의정부나 서울 공부하는 여건이 좋은 데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1년에 중학생이 외부로 진출하는 학생이 거의 27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쪽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좀 학교 여건이 안 좋아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그 원하는 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그런 현상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고등학교 학력 신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정부나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가지 않게 해 보자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포천고등학교하고요 동남고등학교에 5,000만 원씩 1억 원을 지원했고, 그리고 올해 처음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7개 고등학교가 되겠지요. 그래서 성적이 아주 우수한 수석, 차석 그리고 3등까지 한 학생을 우리가 인재장학재단 장학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사기를 높여주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중창 설치 이런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여기 중학교도 나오고 나왔지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 볼께요. 지금 아까도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교사 선생님들이 오시면 빨리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숙소라고 그럴까요 숙소. 선생님들 기숙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도비 지원이나 이거 해가지고 국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교직원 사택 건립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학교별로 교원 사택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만 오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많이 간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좀 해소해 보자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포천에 오면 집 걱정 안 하고 정 붙이고 학생들 공부에만 전념해라" 이런 취지를 갖고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아파트 2동을 임차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동안에 11개 동을 임차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실제로 입주해서 사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학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까 이부휘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운영위원장도 하고 다 해 봤는데, 선생님들이 일단 여기 발령을 받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하면 사택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원룸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얘기가 숙소가 해결이 안 되니까 빨리 진짜 가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좀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택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그렇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 보면 사무국 운영 보조금 수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24만 원이요?

예.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사무국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금액이 다른 것은 2010년도 전체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이요?

예.

전체 2010년도에 쓰여질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인건비는 줄지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업무추진비나 일반 다른 운영비에서 줄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보통 예산들이 느는데 줄어 있는 상태라서 이게 반 분기에 대한 예산을 쓰신 것인지, 우선예산을 받으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요 전체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껴서,

이것은 사무국 설치비가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그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순수한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중에 단기 이자 발생액이 2010년도에는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기준이 저희가 자료를 낸 게 7월 1일 기준인데 그 훨씬 전에 이 자료를 내기 위해서 아마 한 5월이나 6월 달에 은행에서 예금 잔고 증명을 받아가지고 아마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도 2009년도에는 2억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만 보더라도 1억 4,000 반 분기라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기 이자 이월액은 2009년도 1년치 이자고 이것은 아마 4~5개월 그 정도 이자수입 같습니다.

장학금이나 이런 모금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효과적인 자금 운영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지원 대상을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수혜 인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우리가 작년까지는 6개 부문에 대해서 장학금을 선발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내 고등학교 7개 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수 학생 부문을 추가해서 7개 부문에 대해서 금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분야는 7개 분야이고 성적 우수 장학생이 있고요 이것은 물론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기 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체육이나 예술 잘 하는 학생들이 도 단위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 대학생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 신북면에 외북지역이라고 지금 부산에서 한의원 하는데 이 분이 토지를 3,700평인가 저희한테 기부를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금을 가지고 주는데 이분의 뜻이 “외북 거주자에게만 줘라” 해서 그런 특별장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장학생이라 그래가지고 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예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지원 대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 있어서 규정이나 조례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포천을 빛낼 인재라고 하면 조례 사항이라도 개정을 해서 꼭 필요로 하는 우수 학생에게 인재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농정과장 이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정 전반의 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 포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윤순옥 행정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유한형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담당 이해명입니다. (인 사) 특화농업담당 임형재입니다. (인 사) 기반조성담당 박래형입니다. (인 사)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2008년~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미처리 된 사항은 해당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은 경기도연맹 포천시 농민회로 연간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2)에 2009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으로 농민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목적대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서 3-1)에 2009년~2010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농촌문화생활전수관 신축 공사에서 터파기, 구조 변경에 따라 3,400만 원이 증감되었으며, 다음 장 2010년도에 오가지구 용수 개발 사업에서 기존 법면 및 바닥 구조물 철거에 따라 958만 원과 농기계 임대 사업장 부지 공사에서 성토고 및 배수관 위치 변경에 따라 2,8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 2009년~2010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 200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써 초과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등 8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 현황으로써는 오가지구 용수 개발 공사 등 4건에 대하여의 영농기 전에 사업 추진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쪽 3-3)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 전통술 산업특구 지정 추진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촌·일동·이동·화현 일원에 투자자를 공모하여 막걸리 생산 기반시설, 체험문화센터, 테마공원, 연구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지식경제부 방문 협의, 민간투자자 공모, 주민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여 지난 9월 1일 지식경제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결과 사업 대상지가 현재 479만 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100만 평 이하로 축소하라는 것과 공모 사업자의 실현 여부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소비 도시인 서울시청 광장에서 10월 28일~10월 30일까지 우리 시 농·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를 실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6월에 기획대행사를 선정했고,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업무를 협의한 결과 지난 9월 2일 날 서울시로부터 사용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축제에 대한 언론매체 및 각종 행사 시 현재 홍보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대축제 참가업체 및 농업인에 대한 설명회,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써는 10월 30일에 전태일 추모 사업회에서 추모제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마찰이 예상되나 서울시와 전태일 추모 사업회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특화 품목은 사과, 포도, 버섯, 인삼 등으로 재배 면적 확대, 친환경 재배 시설 지원, 선별장, 자동포장기 지원 등 육성에 따른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동면 도평권역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58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년차에는 건강증진센터 부지 매입 및 기타 설계 등이 추진되었으며, 2년차인 2009년도에는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부지 매입, 도로 경관 시설, 도리돌 광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지역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막걸리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년차 2010년도에는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신축, 현재 공정의 90% 정도 진행됐습니다. 주민 역량 교육을 실시 중이며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내 도로변에 식재한 꽃복숭아 나무가 연초 추위에 고사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40주 정도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3-4) 이송 민원서류 처리 현황과 3-5)에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없으며, 2010년도에는 일동면 박병기 씨 등 3건은 민원 처리 결과를 통보했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쪽 4-2) 민원 처리 반려 처리 내역입니다. 관인면 삼율리 이철종 씨 외 개간 대상지 사업 선정 민원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미징구로 보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반려되었으며, 김시곤 씨의 비료생산업 등록은 보완 서류 미제출로 반려하였으나 지난 3월 11일 날 재접수 돼 처리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4-3) 민원 처리 지연 처리 현황입니다. 개간 허가지에 대한 진정 건으로 개간 허가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입로로 인정하여 인가 시행한 건에 대해서 허가자 서정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처리 기간이 10일입니다. 또한 질의가 14일 그래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중복되어서 동일 건에 대한 처리를 하려다 처리 기간이 약간 지연됐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농정과 소관 사항으로 첫 번째,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1-1) 지역 농산물 홍보 실적으로는 2009년도에는 경인일보, 뉴스비전에 해솔촌 홍보 등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지난 4월부터 지하철 및 역사, 버스 랩핑광고 등 4개 지역에서 매체를 이용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0월 말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포천시 농특산물 대축제를 추진하면서 홍보·전시·판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3쪽에 1-2) 민간자본보조로 각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39건에 민간자본보조 지원 사업에 대하여 계획량 대비 신청량에 대하여 전량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포천쌀 브랜드 포장재 사업 등 18개 사업은 계획 대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1-3)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부당 수령금 회수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부당 수령자는 123건에 1억 691만 7,000원으로 106건에 8,29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17건에 2,371만 8,000원은 현재 미회수했습니다. 1-4) 보전직불제 부당 수령금 미회수자 17건 2,371만 8,000원의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전직불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5)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으로써는 약사골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동면 도평리 539-2번지 등 2필지 2,921㎡에 4억 원으로 부지 매입과 성토를 실시하여 주차장, 광장, 산책로를 설치하였으며, 아직까지 관리 및 활용 실적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꽃 복숭아나무 가로 식재 사업입니다. 도평1리~4리 구간 지방도 372호선 도로변 2.4㎞에 꽃 복숭아나무 351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나 지난해 폭설 등 강추위로 해서 40여 그루가 고사되어 사업주에게 보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8쪽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으로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건립은 도평리 250-2번지 등 6필지에 홍보관, 쉼터, 사무실, 휴게마당을 설치하고 있으며 10일 중 안으로 준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용역사에 의뢰하여 도평리 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정보화 구축, 컨설팅, 마케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에 1-6) 도리돌 한방마을 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이동면 도평3리 도리돌 한방마을에 2004년도에 한방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슬로푸드마을 조성과 2005년도에 농업농촌 체험을 위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했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 슬로푸드 조성 사업은 1억 4,740만 원으로 체험장, 체험도구 일체, 주민 교육, 투어비 지원, 홍보 책자를 제작하였고, 2005년도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되어 국·도·시비 2억 원으로 메주 체험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산물 전시 판매장, 산책로, 안내판 등을 제작하여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였고 사업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에 문제점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운영하려고 하는 시점인 2006년도부터 사업 추진 대표자와 일부 주민 상호간에 사업비 투명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로 체험장이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말에 도평3리 마을 총회에서 도평권역 농촌마을 추진에 운영을 위탁은 했지만 토지 소유자의 임대료, 그 다음에 운영자 지정 등의 어려움이 있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되겠습니다. 체험장 운영 자체가 안 되고 방치가 된 상태로 토지주를 수회에 걸쳐 면담하여 임대료 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사무장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평리 농촌마을추진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정상적인 체험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 1-7) 시비 지원으로 조성한 체험관 운영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관인면 삼율리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50평 규모의 체험관을 건축하여 2010년도 두릅 축제를 개최하였고, 1,800여 명이 체험을 통해서 2,400여 만 원 정도의 수익 성과를 올렸습니다. 1-8)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단속 현황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업체 및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제공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관련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추석, 설 명절 등 유통 관리·감독 목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1개소, 2010년도에는 8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 1-9) E마트 개장 관련 지역 농특산물 이용 대책입니다. 설운동에 지난 8월 10일 E마트 128호점을 개장했으며, 매장 면적은 8,844㎡가 되겠습니다. 총 직원 수 330명으로 현재 직원 중에 90%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마트 개장 전과 후에 E마트를 방문 4회에 걸쳐 관계자를 만나 포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구매·판매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농산물 입점 현황은 얼가리 배추, 열무, 호박, 사과, 쌀, 버섯, 포도, 육류, 계란, 차류, 인삼, 한과 등이 판매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규격 및 균일된 상품이 지속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할인점으로써 가격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E마트와 협의 이벤트로 할인, 시식회 등을 실시 확대하고자 하며, 우리 시의 기타 농산물도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25쪽 1-10) 포천 농특산물의 관내 군부대, 식품 업체, 학교 수요 현황입니다. 먼저 쌀의 경우 관내 초·중·고 53개교에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추가로 요식업소 322개 업소와 화현면에 있는 좋은술 막걸리 가공료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26쪽~27쪽까지 관내 학교급식용으로 G마크 인증을 받은 한우, 돼지, 닭고기 등이 납품되고 있으며, 현재 이 업무는 축산물은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인물에 없는 사항으로 현재 관내에서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포천농협을 통하여 현재 5공병대 등 군부대 납품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무, 배추, 양배추, 시금치, 애호박 등 3,824톤에 41억 원이 들어갔으며, 2010년도에는 4,188톤에 52억 원어치의 납품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포천의 농산물뿐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농산물도 포천농협을 통해서 군납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기반 조성 사업으로 2-1) 한해 장비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시 한해 장비 관리는 엔진양수기 131대, 전기모터 179대로 총 31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관리는 한해 목적보다 수해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읍·면별로 관리하고 유지관리비는 농정과에서 읍·면으로 배정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쪽 2-2) 수리시설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시 수리시설 현황은 저수지가 35개소 중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3개소, 양수장은 23개소 중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송우리 대형 관정 등 17개소에 1억 5,200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됐으며, 2010년도에는 고소성 양수장 등 7개소에 8,344만 원의 수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 체제형 주말농장 추진 실적입니다. 도시 수요자 취향에 맞는 체제형 주말농장은 5일은 도시에, 2일은 농촌에서 가족 단위 주말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관인면 교동마을에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체제시설 5동, 농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2)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포천쌀 소비 촉진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고자 쌀 소비업체에서 포천쌀을 농협, 연구회 등에서 구매·소비할 경우 인센티브로 20㎏당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3,000여 개소의 음식점이 있으나 신청을 받은 결과 440개소가 신청하였고, 실질적인 구매 업소는 지금 1/4분기에 322개소가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추가 신청 접수를 확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3) 포천시 농특산물 대축제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을 소비 도시 중앙인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시·홍보·판매를 실시하여 인지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28일~10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로 서울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6월에 대행 기획사를 선정하였고, 7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8월 말에 참가 업체를 신청,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홈페이지, 지하철, 잡지, 각종 행사 시 전단지를 통해 홍보를 진행 중이며, 향후 언론매체라든가 진로 유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7쪽 3-4) 해실전통장 체험관 신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창수면 주원리 해실전통장을 운영함에 있어 체험시설 부족 및 체험장이 협소하여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 본예산에 1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체험관 신축 과정에서 사업장 토지 및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6월에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3-5) 꽃매미 항공방제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항공방제 시 주변 피해 예상 등 민원 발생으로 예산을 미확보했습니다. 3-6)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일동·영중·관인 농협에 농기계 임대 사업을 위탁하였으나 본 취지대로 이행되지 않아 2010년도에 농림예산을 확보 12억 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660㎡, 농기계 25종에 86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고 신축은 65% 정도 공정이 진행 중이며, 농기계는 현재 보관 중에 있거나 구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임대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농기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1-10) 포천시 농산물의 관내 군부대 식재료 업체 학교 수요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설명은 하셨는데 군부대에 대한 자료는 왜 누락을 시키셨나요?

군부대는 나중에 농협을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지금 포천버섯이라든가 사과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포천농협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포천농산물뿐이 아닌 포천농협에서 군부대 계약한 물량을 갖다가 외지에서도 한 것이니까 총액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위원님이 원하시면 그 내역은 없고 총괄적으로 포천농협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총괄 업무는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군부대에 우리 시 농산물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적극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인지 소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대략적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큰 시장에서 그냥 사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자료로 봤을 때는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 및 지원을 늘리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렇지요 2009년도보다는?

예.

2009년도에는 학교 지원 사업만 했는데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까지 늘리고 있어서 도농복합 지역으로써 우리 시 농민들의 현안 사업인 쌀 소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신문지상이나 계획을 세우실 때 포천쌀 소비 촉진 홍보간담회라든지 기타 여러 회의나 자구책들을 노력하고 계신데, 얼마 전 9월 중순경에 포천쌀 국수 전문점이 포천쌀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강원도 쪽으로 쌀을 사용하게 되고, 또 그쪽에서 포천산 농산물을 사용했었는데 그것도 지역 농협과의 관계라든지 적극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무산된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산두리라는 본점이 설운동에 있는 것이고요 동송농협에서 그 당시 저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때 군수님이나 지부장, 의장님들도 다 오셨었더라고요. 그런데 동송농협에서 전무라는 분이 쌀가공 업체를 찾아다니다 그 국수로 한 건데 그 국수공장은 가평에 있습니다. 가평에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포천쌀을 한 번 타진해 봤다고 그랬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실무자하고 산두리 쪽에서 “포천쌀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는 들었다 그랬는데, 현재 동송농협하고 물론 동송이 우리보다 쌀값이 비싼데 저희 포천쌀로 단가를 맞추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동송농협에는 쌀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포천쌀은 요새는 재고가 있다 그러지만 아직까지 포천쌀 못 팔아서 문제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막걸리 들어가는데 가공용 쌀을 생산하다보면 크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는 시에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협이 자구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하지 않나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우리 시가 노력하는 만큼 같이 협력해서 그런 자구책 같은 경우나 농민을 위해서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5만 7,980포면 한 10톤 더 되잖아요. 톤으로 따지면,

20㎏짜리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많은 양을 지금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소비업체에서는 포당 가격이 얼마 정도에 구매하고 계시나요?

지금 포천쌀이 보통 3만 8,000원, 9,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000원이라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포천쌀 지원하는 도·소매 업체나 인근 식당에서의 구매 가격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천쌀은 아마 농협이나 일동의 K마트인가 거기하고 워낙 포천쌀이 타 지역보다 가격이 높게 산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도매하는 양곡상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농협에서 지금 하는 게 해솔촌기찬쌀 말고 일반 쌀들은 보통 3만 8,000원에서 4만 1,000원에 나갔거든요. 거기서 우리 시에서 3,000원을 해 주니까 결국에는 요식업소에서는 3만 5,000원, 3만 6,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포천에 업소가 3,000여 개소에서 신청한 것은 440개소 실제 가져가는 업소는 322개소, 그런데 남쪽 쌀은 심지어는 2만 9,500원까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3,000원을 갖다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도 기피하는 업소들도 있고, 또 저쪽에서 택배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자기 지역 쌀을 사라 이렇게 해서 하는 업소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데 그러면 지금 34페이지에 보면 각 지역 농협 등 9개 쌀생산 단체 및 일반 마트, 소·도매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떤식으로 하셨나요. 지금 전체 마트에서들 다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당초에는 마트는 저기입니다. 마트에서 실제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영북하고 일동에서는 판매했을 경우 농협에서 그 쌀을 도매상에 가져가니까 농협에서 출하하는 것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들은 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일부 국한된 업체만 알고 있고 타 저기에서는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3만 5,000원에 판매를 한다면 10% 정도 마진을 붙여가지고 3만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포천요식업조합을 통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개개인 식당에 홍보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 할 때 공급업체 농협하고 그 다음에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요식업 읍·면의 회장들 있잖아요. 지부장이라 그러나요, 그분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홍보는 거기 지역구 운영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반 마트나 도·소매상에서 신청을 하려면 어디다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런 마트에서 판매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그 지역에 있는 농협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공급업체가 일단 농협이나 쌀연구원나 미농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마트에서 팔았을 때는 농협에서 확인서를 받아와야 그 소비하는 식당에 3,000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일반 쌀 도매상에서 쌀을 구매하는 것은 지역 농협에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쌀 구매하는 도·소매상에 3만 5,000원의 단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협은 더 싸게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 말씀은 각 지역 농협 등 9개 쌀생산 단체 및 일반 마트, 도·소매상에 대해서 같은 혜택을 주고 계신 건데 일반 도·소매상이 거래하는 것은 일반 농민들한테 사는 게 아니라 농협에 가서 사는데 그 3,000원씩 단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이상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도소매상이 농협에서 물건을 사온단 말이에요 쌀을. 그런데 농협에다가도 주고 여기다가고 주고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알기로는 포천의 양곡상들이 포천농협을 통해서 매입하는 도매업자가 일동에 A마트하고 영북 이렇게 두 군데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간 그것은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하셔서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 양곡을 업소에서 많이 이용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다면 일반 소매업자들은 3만 5,000원에 구매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말을 하자면?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급식용 정부 양곡가 빼기 포천쌀 평균 공급단가의 차액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공급단가는 어떻게 산정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지난 2월 1일 날 각 지역 농협에서 현재 일반 쌀하고 고시히까리 판매단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거기서 평균된 가격을 하는데 저희들이 2월 1일자에는 많은 데는 포천동이 4만 3,000원, 그 다음에 포천쌀연구회는 4만 3,500원, 또 제일 적게 받는 데는 일동농협이 3만 9,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평균가격을 하니까 4만 1,888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문제된 게 지금 쌀값이 많이 내려갔음에도 그것은 우리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분기별로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유통 쪽하고 얘기해서 빨리 농협의 쌀값을 받아서 다시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올해 이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아까 유통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는 다달이 매월 받아서 단가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인근 마트를 가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SM마트에 가 봐도 포천쌀이 3만 8,000원, 국민마트에도 포천쌀이 3만 8,000원, 하나로마트에도 3만 8,000원이거든요..

그게 언제 가격이지요?

이틀 전 단가입니다.

네?

이틀 전 단가, 3일 전 단가?

글쎄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할 때 차액 지원하는 것은 2월 1일 날 단가를 받아서 그때 결정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가계부를 쓰거든요. 가계부 집에서들 다 쓰실텐데 포천쌀 단가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시장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4만 2,000원이라는 단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단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유통업자도 마진을 10% 잡아서 3만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우리 소비자한테 3만 8,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우리 시는 어림잡아서도 160톤, 160포를 산다 하더라도 도매 단가로 구매하실 수 있을텐데 160톤을 갖다가 구매를 해 주면서 소비자가격보다 더 비싸거나 같은 가격으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는 못했습니다. 단지 농협별로 현재 1월 달에 판매되는 가격이 얼마냐 그걸 받아서 거기서 평균 가격을 낸 것이고, 그리고 저기 3만 8,000원이라는 것은 요 근래 가격이고, 이 당시에는 사실 보통 4만 원 이상은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농협에서도 보통 3만 8,000원, 3포 사면 얼마 더 깎아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학교급식 단가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원이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에 있어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격이나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은 국한되어서 올해 얘기를 했지만 작년도 문제도 있고 사실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계약 전에 포천쌀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건으로 해서 어떤 쌀을 얼마에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시장조사도, 가격도 조사를 하시고, 소비 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그런 면밀한 사전조사 안에서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반드시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 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농축산물 수요 현황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저기예요 군부대도 안했지만 농산물에 대한 것들도 사실 안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근데 학교급식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쌀뿐이 없습니다. 축산물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농산물은 어디서 하지요?

농산물은 G마크 이거나 하는데,

알겠습니다. G마크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G마크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 농정과나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지, 도 사업하는데 거기에 중점 두어서 우리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시장을 감소시킨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마크 사업이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시와 연관되어서 우리 시가 도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농민들이나 생산품에 대해서 더 많은 판로가 개척이 되고 계약의 주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5급양대장을 몇 차례 만났어요. 올해 사과도 그렇지만 많은 농산물을 포천에서 하겠다 그분이 농촌 출신이더라고요, 급양대장이. 지금 부모님이 농사짓고 있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관계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롯데마트나 여기 E마트나 포천농산물을 입주하는데 많은, 홈플러스는 약간 소극적인데 롯데마트나 E마트 이런 데는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사실 사안이라서 그런데 이 정도하는 건 우리 시 농정과에서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겁내지 않고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거나 지원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에 관한 것은 이것도 축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축산과에서 하면 되겠지요?

예. (윤순옥 위원장, 이형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한광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말끔하게 처리가 됐나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직3리 박병균 씨 민원 들어온 거요. 그 사항은 지금,

지금 그것은 일단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물도랑이랄까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구간 220m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일단 올해 농사 짓는데는 이상 없이 해놨습니다.

아니 근데 올해도 현장 가 보셨나요, 안 가 보셨지요?

연초에만 가 보고 못 갔습니다.

거기가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공사해 놓은 데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손을 댔을 때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줘야 되는데 반하고 반은 나중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올해 또 거기 공사하는 데까지 망가졌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예산타령인데요 일단 올해 하는 것은 임시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일단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니까 임시로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개미보 쪽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일처리 잘하시겠지만 어떤 시설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그냥 임시방편으로 돈 들여서 반 해놓으니까 나중에 또 터지고, 올해 또 하면 내년에 또 하면 돈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완벽한 설계를 해서 한번 해놓으면 100년, 200년 아무 이상 없게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올봄에 한 게 올 여름에 터져가지고 또 돈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 좀 말끔하게 처리 좀 해 주세요. 민원을 상당합니다. 저번에 한 80 먹은 어르신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올해는 꼭 좀 내년에 마무리한다고 돼 있는데 꼭 좀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위원님 예산 좀 많이 해 주시면 저희도 말끔히 끝내는데 저희들이 한계된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또 어디 이 지개미보만 할 수 없고 서로 분배하다 보니까,

많이 올리시고요, 근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기 답변서에 보면 원래 올 연말에 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못 하시겠지요. 내년 예산 세워야 하시겠지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시에서도 약속한 부분은 해야 되고 딱딱 밀어서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많이 올리시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사항으로 좀 깔끔히 마무리 주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이부휘 위원입니다. 12쪽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그중에서 1-1) 2009년도~2010년도 지역 농축산물 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서울 간을 운행하는 좌석·시내·시외버스, 노선버스를 이용한 농축산물 홍보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실적이요?

예. 홍보 실적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당초 작년에는 선진고속인가요 선진고속 버스에다 랩핑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경기고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 노경만 전문위원이 있지만 노경만 전문위원이 교통행정계장 할 때 그때 사업자를 알아서 대당 3만 5,000원인가요 보통 한 번 하는데 13만 원에서 15만 원 듭니다. 1대당 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고속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천교통인가 10 몇 대만 하고 그 전에는 39대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올해 홍보가 농·특산물 홍보 그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쪽 서울하고 철원 다니는 버스에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하철 3호선,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5,400만 원 쭉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홍보가 효과가 높은 버스 랩핑광고를 위해서 포천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와 협조해서 시범적으로 일부 차량에 대해서 랩핑 비용을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한번,

제가 보기에도 저희들이 지금 지하철 3호선이나 역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지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버스 랩핑광고가 제가 서울을 자주 나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나가겠지만 여기 포천 관내를 다니는 버스는 효과가 많이 나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포천에 있는 각종 브랜드 농산물을 갖다가 포천사람들한테 뭘 홍보하느냐 외부사람들한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랩핑광고도 201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원 사업 중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 해솔촌기찬쌀 소포장 증정품 제작, 농작물 피해 방지 사업, 친환경 기반 구축 사업 등 집행 실적이 전무하거나 극히 일부만 집행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지금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이나 해솔촌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작성이 언제됐는지는 모르지만 집행은 하나도 없는,

예를 들어서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은 그 업소가 연간 수출한 실적을 가져와야 그게 그때그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1월까지 수출한 다음에 실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15~30%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집행이 안 된 사업은 금년 내에 집행이 다 가능한 거지요?

금년도에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16쪽으로 가겠습니다. 1-4) 쌀 소득 보전직불제 부정 수령금 미회수자 명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부정 수령금 미납자가 17명인데 미납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농가들이 돈이 없어서 못 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화라든가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가들이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납자를 살펴보면 50만 원 미납자가 6명, 이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납부 독려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전화로 권유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지서가 있어서 고지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전화로 독려해서 우리 세입·세출 통장이 있습니다. 그리로 입금시켜 달라는 것뿐이지,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예, 강제성은,

한계는 있겠네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17쪽 넘어가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약사골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약사골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현재까지는 주차장이나 휴식 공간뿐이 안 되는데 이것은 농촌마을 사업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8년도~2010년까지, 2단계는 2011년~’12년까지 되는데, 지금 그 다목적광장은 지금까지는 부지 조성한 것이고, 2011년도에는 거기다 저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집하장하고 저온창고를 지어갖고 판매 이런 것을 하는데 아직까지 광장만 조성해서 관리가 좀 미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진 영상 자료)

지금 저 화면은 주차시설 주변에 나무도 식재하고 그런 저거고, 이것은 들어가는 중앙선 포천에서 철원 쪽으로 지나갈 때 입구에 있는 그레이팅이 없어졌어요. 그게 애당초 설계상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레이팅이 없어진 것인지?

그레이팅 한 걸 누가 떼어갔어요.

누가 거둬 갔지요?

예, 거둬 갔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포천 방향에서 일동 방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목적광장 들어가려면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선이 잘라져 있지 않아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책임의 소재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포천 시설물인데, 철원에서 포천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포천에서 철원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 중앙선을 끊어줘야 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 사고 시에도 어떤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광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요 2011년도가 있으니까 그때 진입로를 끊을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건립 사업은 얼마가 들어갔고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위치말입니까?

건립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사업비는 1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강산종합건설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농촌공사에다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혀 관리·감독에 대한,

저희들이 당연히 위탁만 했지 저희들이 사업 추진 과정이라든가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해야지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갔네요?

시비가 15% 들어갔습니다. 이게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추석 전에 찍은 건데요. (사진 영상 자료) 이게 현장관리소에 컨테이너 저거인데 현장 공사 안내판이 현장사무실 뒤편에 방치돼 있고, 이게 그래도 명세기 우리 포천시에서 수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주변이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지역 주민들 무슨 공사 현장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 말이지요. 이런 불편사항을 신고, 조치하고 현장 주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감도 이런 것은 먼저 했던 건데 먼저 곤파스인가요 태풍 때 그때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보고 느낀 게 도비·시비·국비가 됐든간에 예산이 상당히 투자한 사업이 거의 그런 일회 전시 내지는 짓고 나면 방치되어서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그런 사업이 저렇게 방치가 되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지금 포천 관내에 그런 유사한 사업이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그것도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다든지 또 마을 주민하고 갈등관계가 있어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세워서 많은 예산이 집행된 시설물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찾아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관련 과에서도 책임을 지시고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도평권역 출신 위원장이 장부영 씨인데요 그쪽 나가서 보면 문제없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가면 일단 추진위원들하고 위원장 만나고 그러면 이 도평권역 개발 사업하면서 “문제없냐?”, “문제없다” 그러는데, 저희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시설물 관리에 약간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제대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누가 한 번만 가 보면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설명을 안 해도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비가 들어갔든, 국비가 들어갔든, 우리 시비가 들어갔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낸 시설물이니까 누가 봐서 볼썽사납고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1-8)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어디를 지도·점검 하셔야 되지요?

저희들이 주로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축산물.

지금 2009년도에는 주로 일반 식당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셨고, 2010년도에는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셨거든요?

예.

물론 지금 아무런 2009년도에 SM마트에 대해서 “미표시”로 해서 주의경고가 하나 있는 것 외에는 모든 곳이 사실 지도·점검이라기보다는 홍보를 하고 다니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문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산물을 취급하시는 농정과나 농업을 주 업무로 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여러 면에서 지도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일반 주부들도 어느 정도는 이 농산물이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정도는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허위표시를 하는 그런 부분도 크게 많은 것이 아니라 몇 가지밖에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숙지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안 했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이 업체한테는 어떤 제재나 점검을 하는 것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올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될 수 있거든요. 안전한 먹거리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정한 가격을 위해서는 그런 서비스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지적사항을 내기가 어려우시다면 여기서도 합동단속을 하셨다 그러는데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농산물을 대형 마트에다가 입점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세일즈 홍보마케팅을 하고 다니시는 주 역할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지요?

예.

업무하고는 사실 안 맞을 수도 있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역할까지 하고 계신데, 그런 역할을 하실 때도 어떤 이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하셔야 그래도 좀 쉽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전문가 아니라는 것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갈 때 농산물품질관리원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하나의 서비스를 하신다는 생각에서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합동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도 해 보시고, 대형 마트에 대한 것들도 철저하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의 말씀 한 마디에 그래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입점도 가능할 수 있고 하게 하는 그런 힘들은 어떤 지원이나 인센티브나 아니면 이런 지도·점검 후에 철저한 지도·점검만이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힘을 실으셔서 계획하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농업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한해 장비 관련해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해 장비는 총 몇 대이며, 한해 장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엔진양수기라고 해서 자체 양수기 엔진 붙어있는 게 131대, 그 다음에 전기모터라고 해서 179대가 있고, 그 밖에 송수 호스라고 해서 물 농경지 댈 수 있는 송수 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 장비를 누가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 한해 장비는 저희 각 읍·면·동별로 지금 해서 우리가 그리로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읍·면에서 수리비를 요청하면 저희 농정과에서 수리 예산을 갖다가 읍·면에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전까지 천수답 하늘에 비오기만 기다려서 그럴 때 그때 한해 장비가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 대부분 수해 때 일부 나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폐기시키려고 해도 언제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또 암만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현재 130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 그것 외에는 문제점 없습니다.

그리고 한해 장비는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장이 잦을 것이고 또 고장이 잦다보면 교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수리도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지요?

지금 엔진양수기는 행정사항으로 7년 보고, 전기모터는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봄에 영농기 이전에 혹시 사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일제점검을 주로 4월 달 그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가뭄이고 가을 가뭄이고 대비해서 고장난 게 있다하면 수리를 하고 해서 가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제 분야라서 제가 먼저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 체재형 주말농장 사업 관내에는 이런 체재형으로 몇 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지금 포천시에는 올해 처음으로 관인면 교동마을에 현재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게 숙박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체재시설이 5동입니다. 보통 8평 내지 12평짜리를 갖다가 가족 단위로 갖다가 임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5동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비는 시·도비지요?

그렇지요. 도비가 5,500만 원, 우리 시비가 1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는 우리가 단지 체류형 체재형 주말농장의 문제점이 개인 사유지한테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관인 교동마을에 하는 것은 현재 마을회로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유 그러니까 개인들이 할 수 없다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조합형태는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문의드릴 질의사항이 뭐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재형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사업비를 다 대지 않아요. 행정서비스 인허가라든지 보조금, 세제 지원 이런 홍보·지원 사업 위주로 관쪽은 하거든요. 그러면 조합 형태로 개개인들이 참여한 사실 개별 주체가 되거든요. 형식은 조합이 되지만 개인들이 사실은 운영 주체가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고 운영 주체는 또 별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수익성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 주체가 적극적인 자기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비중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외국 사례를 보면 지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조성이 안 돼서 여건이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자체 성장 동력은 이런 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특수화된 저희 나름대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체재형 주말농장이 가평이나 연천 이쪽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토지입니다. 토지가 사유지 할 때는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법인, 암만 법인이라도 그 마을에서 마을 위주로 해서 법인이 되어야지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와서 법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소득이 된다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내년에도 단지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30억인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 문제가 토지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살 체재형 주말농장이라는 게 이것은 어느 정도 이것은 진짜 조성만 했다 그러면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문제점이라는 것은 토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포천시가 지금 지가가 높기 때문에 섣불리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개인 참여가 사실 쉽지가 않은 법적인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조합 형태로 운영 주체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예.

물론 포천 농가들이 주체가 돼서 조합을 형성하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법인을 만들어야지요, 단체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직접 사업비보다는 조합에 투자든 조합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직접 농가 수익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이게 농림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받는 사업이지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 그겁니까?

그것하고 체류형하고 좀 사업 형태는 같은데 조금 목이 다르다 그럴까요?

농림부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하고 농촌 종합개발 사업인데 이게 2013년까지 지원이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업이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바짝 서두르셔서,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 문화 및 생태 녹색관광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 남아 있어요 예산 지원이.

예.

검토를 좀 해서 포천시가 나름대로 기업 유치하는데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관광사업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우리 정종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도리돌 한방마을에서 슬로푸드나 녹색농촌 체험마을 만들었을 때 아직까지 농촌의 인심이 지원해 주면 그냥 공짜로 주는줄 알고 그게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그것은 가서 가져오고 좀 사정하고 우리가 가서 매달리면 사업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지, 사후관리 조성한 이후에 운영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포천이라는 데가 지도 역량 젊은층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다 노령화되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간 내에 그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누가 대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눈 먼 돈이 되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포천시 농수산물 대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릴께요. 많은 업체가 참여하게 됐지요?

지금 저희들이 몽골텐트를 76동 거기다가 짓습니다. 물론 거기다 농산물 판매장도 거기 들어가고 또 포천시 홍보, 그 다음에 각종 체험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업체 선정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23개 업체인가 그런데요 23개 업체에서 내일은 그 업체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거기서 어떻게 시설 관계 이것은 설명회를 내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판매장은 현재 업체 선정이 다 된 상태이고요.

제가 축제 시기와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추석이 앞당겨져서 문제가 됐는데, 전시적 홍보 효과보다는 사실 수익 창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그런데 추석 전에 행사가 됐었으면 참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시기는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업 수확 시기가 10월 20일 되어야 모든 수확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추석 전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몇 개 품목 외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특산물 축제 할 때도 사실 도시민들도 배추를 갖다가 많이 한다 그러면 그냥 통째가 아니라 절임배추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확이 끝난 후에 아무래도 수확이 끝난 다음에 10월 20일 이후에 해야 되는 게 적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시기는 조금 10월 말이면 춥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농산물의 수확이 끝난 후에 해야 된다 그러면 시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 당일 날 집회가 겹쳐있는 게 민노총에서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전태일.

그게 노동자 쪽이지요. 민노당도 있고, 진보신당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울한테 허가받을 때 3월 달부터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9월 2일 날인가 결정 인가가 내려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신고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태일축제위원회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건데요,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은 저희들이 메인무대를 갖다가 4시까지만 사용하고 거기는 보통 행사가 1시부터더라고요. 1시부터 행사인데 광장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절대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조건부로 했습니다. 저희들의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손실했을 때는 배상한다는 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쪽하고 같이 하다 보면 그쪽도 많게는 1만 명, 최소한도 5,000명이 넘는다니까 오히려 포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지금 아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하면 좋은데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 부분은 구두 협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예, 구두 협의를 했는데요.

협조공문을 좀 발송하세요.

아니 서울시에다 그걸 할 때 우리 포천시의 입장을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포천의 요구사항을 달라. 그럼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 신고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쪽 사무처장하고는 조만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원만하게 협의될 겁니다.

해실 전통장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 상태지요?

해실 전통장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주원리에 있는 업체인데 진짜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할 때 체험장이라든가 체험실이 부족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참 잘 되다가 그게 성주이씨 종중 땅이더라고요, 그 부지 진입로가. 그런데 그쪽에서 결국에는 승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 당시에 그런 진입로 부분이나 이걸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나 없나를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이거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고 해지되고 이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세요.

예, 그것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한광식 위원입니다. 3-6)에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대 사업은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어떻게 되지요. 자세한 명세서가 있습니까?

포천시에 있는 전체 농기구요?

예.

지금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아마 트렉터 이런 것은 1,00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포천시에 있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농기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농기계 현황을,

현황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게 지금 농기계 창고가 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80% 공정이 됐다 그랬지요?

예.

지금 어디다가 짓는 거지요?

바로 센터에서 서북쪽으로 북쪽입니다. 우리 건물에서 북서쪽으로 거리상으로는 한 150m 이내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거기에도 농기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농기계가 기존 우리 건물에 센터에 올라가시다 보면 바로 농민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0평 규모에 농기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차적으로 하지만 이거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건물을 지어야지 지금 현재 기존에 200평 있는 건물에다가 새로 200평 지어봤자 우리가 이번에 26종에 85대를 신규로 사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농기계하고 새로 구입하는 농기계하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좀 해가지고 창고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비싼 농기계를 사다가 관리가 안 된다기 보다는 들어갈 창고가 없어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내년에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비싼 시기에 시민의 돈으로 사가지고, 세금으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비 맞히지지도 말고 잘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하나 요새 제가 사실상 농사 쪽을 잘 몰랐습니다. 여기 소장님 계신데 저번에 쌀연구회에서 내가 한번 어디를 갔다오다 보니까 요새 농사 쪽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서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 농기계가 좀 더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 하는 게 당초에 일동농협, 영중·관인농협에서 현재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해 줬는데 우리의 본래 목적은 영세농들, 노동력이 없는 농가들 위주로 했는데 농협에서 인력 고용을 못하다 보니까 어느 대농한테 갖다주고 이렇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취지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직접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것이고요, 현재 농기계 임대 사업 하는데 농림부에서 내려온 농기계 임대 사업은 밭작물 위주입니다. 밭작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작물 위주로 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갖다가 추가로 구입을 해야 어느 농가가 어떤 농기계가 필요할 때 그런 것을 적절히 임대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밭작물 농기계는 많이 이번에 임대 들어와가지고 내년부터 임대가 될 것 같고, 이것은 그냥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여론을 들어보니까 논두렁 뭐라 그러지요. 논두렁이 무너지면 세우는 것 뭐라고 그러지요?

논두렁 만드는 기계.

그게 논두렁 만드는 기계비입니까?

그게 아마 100만 원 내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농민들을 만나 보니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농민들이 지금 쌀농사 짓는 분들이 최고로 원하는 농기계더라고요.

예.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저번에 소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봤고 말씀드려 봤는데 그게 약 5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

한 대당이요?

한 대당. 한 대당 500만 원씩하고 이것은 사전에 그냥 농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시에서 3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 200만 원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3대 정도씩 보급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 봤는데 다들 그냥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한번,

제가 알기로는 논두렁 조성기가 어느 정도 일정한 논에 그러니까 경지정리 된 데는 모르지만 그냥 일반 논에는 그게 구불구불하고 그러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 우리 농가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소요량이나 이걸 조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일동농협에도 2대가 있고, 창수에도 1대가 있고 그 작업을 하는 결과가 사실상 700만 원 짜리는 더 좋답니다. 700만 원짜리는 논 끝에까지 다 들어가고 500만 원짜리는 논 끝에까지는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700만 원짜리는 자꾸 돈이 올라가니까 500만 원 짜리로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것만 해도 저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논두렁을 올리게 되면 완전히 콘크리트 바닥처럼, 시멘트 바닥처럼 싹 모든 게 정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 좀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저도 올해 논두렁 조성기 갖고 논을 갖다 했는데요 곧장 된 데는 곧장 이렇게 가지만 비탈진 데는 논두렁이 요만큼 될 것을 같다가 이렇게 넓혀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농가들이 논두렁이 넓으니까 다시 삽으로 메워가지고 본래대로 만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논두렁 조성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북에도 그게 있는데 곧장 된 논두렁은 그 조성기로 하면 돼요. 그런데 고불고불 경지정리 안 된 데는 결국에는 폭이 넓은데 좁은데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경지정리 안 된 데는 좀 힘들다 그러고 포천시에도 경지정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잖아요?

한 20% 정도.

20%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여튼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또 이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할테니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장대리, 윤순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나해정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용 지도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욱 교육인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애경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부분인 1. 2008~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2.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1) 2009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농연의 운영비 등 3회에 걸쳐 3,1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유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여농은 메주와 떡 판매 사업 등 운영비로 800만 원을 지원해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 2009~2010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농촌문화생활전수관 건축비 당초 계약 금액 2억 8,006만 8,000원에서 지내력 검사, 기초 터파기 깊이 조절 마감재 변경과 창고를 증설하는 설계 변경으로 3,417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3-2) 2009~’10년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설치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3층 조직배양실로 사용 중인 89㎡를 8,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20명이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농촌문화생활전수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4억 7,200만 원을 편성해 지상 2층, 연면적 264㎡를 2009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하는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사업으로 1. 농업농촌 진흥에 1-1) 2009~’10년도 농촌여성 생활기술아카데미 운영 실적으로 먼저 2009년도에는 총 17개 과정을 개설하여 128회에 걸쳐 연인원 2,505명을 교육시키면서 4,8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12개 과정을 개설하여 6월 30일 현재 98회에 걸쳐 연인원 1,964명을 교육시키면서 2,7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1-2) 2009~’10년도 각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에는 그린농업대학 과학영농시범 총 15건에 2억 2,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농가 경영 현장 실용화 시범 사업 등 총 19건 중 6월 30일 현재 향토음식 자원화 등 2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17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5억 3,960만 원 중 5억 1,08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사업인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과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 농촌생활문화전수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신북면 기지리 647-1번지 농업기술센터 내 본관 우측 2층으로 연면적 262.6㎡로 1층은 생활과학실, 2층은 문화전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총 8개 과정에 83회에 걸쳐 연인원 80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2) 희망 찾는 그린 콜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린 콜 사업은 증가하는 귀농인의 사업에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화현면 지현리 양봉주 농가 등 총 3개 농가에 총사업비 9,000만 원으로 농가당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귀농인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을 봐서 한농연하고 한여농이 있는데 사실 맥락으로 따지면 같은 농업인들 아닌가요. 가족들이 나눠진 것 아닌가요?

같은 성격이 있는데 한농연의 내조자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농연 활동을 하는데 내조의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농가 소득의 주인공으로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으로서의 역할로 지원이 되는 그런 거군요.

회원이 한 500명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농촌 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아카데미 운영 실적을 보니까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연초에 저희 기술센터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한 후에 3월까지 일시적으로 다 지원자를 받습니다. 지원자를 받아서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그 대상자를 특정한 후에 시기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신청을 못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런데 지금 중간에 저희가 교육 개시 1개월 전에 신청자들한테 전부 재확인을 합니다. 해서 사업 참여를 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후순위 내지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모집해서 인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모집 방법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기에 맞춰서 교육생을 모집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시에 교육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면 1년 내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최소한 2개월 전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교육생을 모집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기술센터 내에서 생활기술아카데미와 비슷한 교육들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 수요자들은 그쪽에서 충당을 일부 하고, 또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일부 또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은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문제점을 먼저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따로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여성회관이나 기타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서 중복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성아카데미 농업 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서 취지는 좋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 지원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중되는 것이라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수립은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부담과 지원 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소요되는 비용에 강사료는 저희가 예산으로 전액 지원을 하고요, 또 각 파트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교육 시간에 사용할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재료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많게는 10만 원까지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것들이 어떤 체계가 덜 잡혀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를 제공하시고 재료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든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곳은 재료비까지 다 대주다 보면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배우는데 있어서 무료로 배우는 것보다는 뭔가 본인이 투자하면서 했을 때 더 정렬적으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아카데미 운영 장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아까 작년도에 신축한 농촌문화생활전수관에 거의 2층을 다 쓰고요, 또 염색반이라든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내에 별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를 쓰고 있어서 장소에 대한 모든 부분은 센터 내에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다 보면 지금 국한된 장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면 실상 영북이라든지, 일동이라든지, 관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정말 농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접근하는 방법이나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실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염려 부분이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좋은 부분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관인면이 위치상 제일 먼데 거기 분들이 한 6~7명씩 등록해서 참여하는 것을 보면 거리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느냐 이게 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참여나 대상 선정하고 그럴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에 한 번 하시는 것보다는 계획하신 대로 수시로 모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부부행복 세미나 및 가족 캠프가 있거든요?

예, 2009년도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라든지,

지금 2009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 봤던 사업입니다. 농촌이 젊은층이 없다 보니까 부부생활에 조금 일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끼리 애정표현이라든가 정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부부행복 세미나를 개최하고 1박2일 동안 부부끼리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부부가 동시에 참여를 하려는 시간을 내려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좋은데 운영상에 주최 측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참가자들에 대한 참여 의욕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는데, 이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1박2일 동안 식을 다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 대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심도 있게 작년도에 토의를 많이 한 과정에 거쳐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말씀은 그만하고요. 그리고 이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지금 2011년도도 계획이 되고 계신 건가요?

예, 2011년도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희가 2010년도에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 생활자원팀장님께서 농촌여성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쭉 받아서 내년도에 개설할 프로그램을 정리합니다. 지금 정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한 10월 말쯤 되면 그게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하면서 강사의 분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강사진들을 저희 관내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관내에 보편타당한 기술들이 아니다 보니까 두 가지 품목 외에는 외부에서 위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이것도 지방자치제의 하나인데 관내에 있는 유수 강사들을 찾아보고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강의를 맡기는 게 순리 같다. 그리고 또 애향심도 생기지 않느냐. 외부 사람이 와서 덜렁 2~3시간하고 다시 또 자기 집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성의라든가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우리 관내에 있는 강사님들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답을 먼저들 다 말씀하셔서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성적 우수자라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에 한해서 다시 강사로 초빙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더 열심히 참여들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감안되고 계획되어서 내년도 농촌여성 생활기술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계획서 좀 수립되시는 대로 너무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서를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해정 과장님, 관인면장님으로 계시다 오셔갖고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파악 잘 하신 것 같으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아카데미를 제가 보기엔 농촌여성 생활기술 습득을 위한 지원센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2010년도 몇 쪽이야 4쪽에 쭉 보면 한식조리사 과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1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1인당 따져보니까 23만 원꼴이 되네요. 425만 원이 강사비로 나갔다고 보면. 교육 기간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빼고 이게 월·화·수·목·금 되는 겁니까 아니면 1주일에 2~3일을 잡는 겁니까?

보통 1주일에 과목에 따라서 틀린데요 1주일에 1시간씩.

지금 한식조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식조리사요. 한식조리사는 주 1회.

주 1회?

예.

진행이 빨리 되게 뒤에서 빨리빨리 보조를 해 주세요. 그러면 2010년도에 보니까 이론은 15명이 붙어서 83%가 되는데 실기는 4명이 붙어서 22%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18명이 해서 4명이 일단은 합격을 했는데, 이론 합격하면 실기를 볼 수 있는 유효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1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 끝나고 곧바로 실시한 실기에서 4명이 붙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일단 저조하다고 봐야 되네요. 이게 실시가 된 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어요, 이런 제도가?

한식조리사 과정은,

오래됐지요?

예, 오래됐습니다.

대락 언제부터 됐습니까?

저희 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한 개시 시점이요?

예.

2년 됐다고 그럽니다.

아니지요. 옛날에 농기센터에서 10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자리에서) 15년 됐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그 당시에 거기서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그달 이듬해에 경기도예절교육원에 조리사로 취직을 해서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한테 또 시간이 남아 있는 주부들한테는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오는 수강생들한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요. 다른 것은 그냥 교육을 받고 본인이 활용하면 되지만 이런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지 교육의 소위 성과가 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합격률이 높아서 그런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쪽으로 가서 맨 밑에 보면 13·14번에 농촌여성 창업 지원 활동 지원해서 1억이 치즈공방 사업비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 정도 되려면 가령 1억이면 적지 않은 지원인데 치즈공방이면 치즈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거겠지요?

예.

이런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원유, 우유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공급되어서 만듭니까?

지금 사업자의 남편 되시는 분이 젖소를 한 60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체 충당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 아래 영북면 대회산리에 농작업 안전 모델 시범해서 1,000만 원이 됐다가 그 이듬해 가서는 1억으로 늘어났어요. 같은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지요?

각 단체한테,

이게 단체입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1,000만 원 했다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1억으로 사업비가 늘었지요?

예.

주 내용이 뭡니까?

이게 3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그 정도 투입하고요, 2년차에는 보조 도구라든가 작업 개선,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 재활치료 등에 대한 부분을 하고, 3년차에는 실행에 대한 사업 평가까지 마무리해서 이게 주목적이 농업인들이 연로하고 노동력 힘이 부족하니까 농작업에 관련된 재해 발생을 줄여주고요, 농작업을 할 때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회산리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다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직접 거기서 판단을 합니다. 이 분이 일하는 방법이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개선하는 부분에 도구는 어떤 도구가 적정하다 해서 그 필요에 맞는 모든 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는 시설채소 또 노지 채소, 채소농가 위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선 대표가 소위 이 분야에 전문가란 얘기인가요?

마을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고, 그 바로 위에 향토음식 자원화 선뜻 잘 잡히지 않는데 풀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향토음식 자원화?

향토음식 자원화라고 하면 저희 지원은 신북면 갈월리에 갈월버섯에 강선규 씨한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농가 맛집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가 맛집이라고 하면 자체 생산하는 재료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테리어라든가 식당 기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 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광식 위원입니다. 1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농촌문화생활전수관에 계약금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2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2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예.

사업비 계가 농촌문화생활전수관에 얼마로 돼 있지요?

4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앞부분은 계약 금액입니다. 뒷부분은 예산액을 기재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설계에서 빠졌던 지내력 검사는 3,400만 원이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농촌전수관이 서 있는 위치가 건립되어 있는 위치가 누구나 보면 그게 산등성을 정지작업해가지고 건물을 입지시켰기 때문에 아래 부분이 그래도 지반이 고루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터파기하는 작업 과정에서 그 중에 일부가 성토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이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중에 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내력 검사를 3개 지점에 대해서 성토된 부분을 다시 검사해서 터파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검사를 하고 하신 거네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희망 찾는 그린 콜 사업 있지요?

예.

여기 보니까 3명한테 2,100만 원씩 지원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지원 목적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목적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귀농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에 대한 사업 조기 정착과 또 그분들이 쉽게 영농에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을 지원해 주고, 농기계라든가 농자재가 없으면 농자재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빨리 귀농에 대한 정착을 느낌으로 인해서 농업 소득을 빨리 올릴 수 있으면 정착하는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명의 귀농인들이 있는데 신청자가 꽤 많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또 심의 위원들이 현장 답사해서 아주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5농가 정도로 확대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다 답변하시는데 하여튼 귀농인들이 좋아하지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포천시 만날 인구도 늘지도 않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인근 거리이고 어떤 이런 사업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 또 포천시가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상 귀농하시는 분들이 좀 농사나 뭐 짓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 지원도 해 주시고 진짜 성공적으로 귀농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