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예.

이 조례 조문 중에 보면 녹색성장 책임관 및 전담조직의 구성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홍보담당관님이 여기 책임관이 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기획홍보담당관실에 녹색성장팀이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탄소포인트제의 인센티브가 연 1만원 지급될 예정인데 이 지급 시기는 이 조례 제정 후가 되나요, 아니면 이미 어떤 예산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6월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지급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은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 지급이 언제 되냐는 질문이거든요?

지급 예정은 그··· ···.

상반기에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벌써 지급이 됐어요?

예.

조문을 보면서 표준 조례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6쪽에 보시면 제3조5항에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자원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표준조례안에 보면 중점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예.

9쪽에 보시면 제13조5항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함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이 있거든요.

예.

보면 우리 구리시에는 지금 벤처지원보육센터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저탄소와 관련된 그런 기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사업이 환경사업소 사업으로 알았는데 이게 지금 기획홍보부팀 거니까 거기와 또 산업경제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벤처지원센터 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녹색기술, 녹색산업 홍보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3조7항 1, 2, 3, 4, 5 있는 중에 4번 다음에 5번에다가 녹색기술, 녹색산업 홍보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이 저탄소 운동이 좀더 활성화 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하나 제안드리고요.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민경자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더 하시겠습니까? 민경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타 부분에 대한 수정하고 13조5항에 제안드렸던 부분을 삽입하시는 부분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수정은 가능하고요, 삽입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추후에 조례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또 규칙으로 정할 게 있으면 정할 때 그러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안드리는 부분을 좀 유념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해서 이번에 굳이 이거를··· ···.

질문입니까, 부연설명입니까?

가능한 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통해서 받은 이해한 내용과 함께 이 구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타 부분과 제가 제안한 그 부분을 13조7항 5번에 집어넣어서 수정가결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민경자의원께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

의원님들이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연설명해도 될까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13조7항 5번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5번을 녹색기술, 녹색산업 홍보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나 더 넣고 5번을 6번으로 미루는 걸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자의원께서 토론에 제안하신 13조7항 5번에 나와있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6항으로 하고 5항에 녹색기술, 녹색산업과 관련된 홍보 보급을 위한 지원사항을 삽입해서 수정의결하자는 그런 내용이시죠?

이 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민경자의원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행자가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시키기 위한 산정방법, 납부기한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비용 산정, 납부방법을 안 14조에서 1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구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조 목적에서는 띄어쓰기 이러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 및 위치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자원회수시설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나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조2항에 나타난 자원회수시설의 소재지는 음식물류 등은 다른 곳에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있어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고 9호까지 나열을 했는데 각 시설 그러니까 소각시설이나 자원재활용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에서 위탁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중에 명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업무는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자원재활용 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 부대시설의 관리·유지·보수 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되겠습니다. 14쪽에 7조 제5항을 여기서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별표에 사용자 준수사항에 제5호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1항4호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5호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지역주민의 감시 및 수당 지급에서 각종 폐기물의 반입 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폐촉법에도 할 수 있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쪽 제13조는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이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주민편익시설 조례보다 빨리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간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관리위탁 규정에 있어서 제1항3호에서 중간에 보면 업체 또는 외국 업체와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 이전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로 해서 너무 군더더기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200톤 이상의 아니, 운영 능력을 가진 업자가 국내, 국외 업체로서라고 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리·운영의 위탁에서 권한의 위임까지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15조에 또 권한의 위임사항이 나와서 14조하고 중복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이번에 제정되는 14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항을 14조에다가 새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폐촉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별표2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된 설치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산정 가중치는 별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 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방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3조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담금 곧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리고 이자수입, 그밖의 수입으로 하도록 했고 안 제4조에는 특별회계 세출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곧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이월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폐기물 처리시설을 원만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