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207억 8,979만 9,25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558억 7,837만 2.220원이며, 수납액은 6,222억 8,508만 5,750원이며, 미수납액은 335억 9,328만 6,470원입니다. 재정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64억 1,579만 6,660원에 대한 지출액은 703억 7,406만 3,43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1억 6,897만 2,46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276만 7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9억 563만 9,26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733만 7,4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억 5,599만 5,8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647만 2,833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1,043만 8,280원이며, 지출액은 3억 7,664만 3,31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9억 4,026만 7,803원입니다. 결산잔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관별로 각 과장 및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예산의 75.8%로 과다하고 불용 사유가 합당치 아니하니 연간 집행내역을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을 하향 조정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부서운영비인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부서의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 등을 지출하는 예산으로 2008년도에는 세무민원실 정수기 렌탈료, 신문구독료 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6,207억 8,979만 9,25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558억 7,837만 2,2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222억 8,508만 5,750원이며, 미수납액은 335억 9,328만 6,47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4.9%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 결산입니다. 지방세 예산현액 1,238억 2,214만 6,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398억 8,417만 2,390원이고 수납액은 1,216억 8,177만 3,040원이며, 미수납액은 182억 239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87%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인 주민세는 231억 2,801만 4,330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83.9%를 수납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35억 7,291만 4,39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5.1%를 수납하였고, 자동차세는 197억 7,265만 6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5.9%를 수납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20억 9,729만 1,450원을 수납하였으며, 주행세는 145억 2,042만 1,26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140억 4,660만 5,670원을 수납하여 96.1%를 수납하였고, 사업소세는 11억 6,914만 76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1%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33억 7,473만 5,1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1,777억 684만 25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931억 2,940만 1,2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77억 3,851만 4,080원이며, 미수납액은 153억 9,088만 7,1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를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2억 6,884만 4,430원을 수납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42억 2,040만 3,110원을 수납하여 96.2%를 수납하였고, 수수료수입은 74억 4,048만 1,030원을 수납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6억 2,015만 7,980원을 수납하였고, 이자수입은 35억 719만 6,6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6억 7,302만 440원을 수납하여 99.7%를 수납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8,841만 5,350원을 수납하였고, 이월금은 670억 298만 3,760원을 수납하였으며, 전입금은 11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담금은 431억 4,018만 6,500원을 수납하여 95.6%를 수납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4억 94만 2,9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5억 7,629만 1,85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77억 8,802만원을 수납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65억 5,284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10억 2,393만 6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금은 7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12억 9,363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12억 7,500만 8,010원이며 집행잔액은 1,862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8.6%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목별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지방세 납부고지에 대한 인건비 145만 2,340원, 일반운영비 137만 6,830원, 업무추진비 160만 7,400원, 일반보상금 238만 3,2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일반운영비 8만 2,060원,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전액 집행하였고, 포상금은 185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에 대한 일반운영비 24만 4,000원, 연구개발비 30만 5,000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00원, 자산취득비 87만 8,6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 편의시책에 대한 일반운영비 42만 2,370원, 업무추진비 1만 5,000원, 일반보상금 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수증대 활동 일반운영비 639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한 인건비 10만 8,120원, 일반운영비 87만 3,300원, 자산취득비 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3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50만 4,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470원, 여비 1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총 미 수납금액이 335억 원인데, 미 수납액의 큰 항목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결손처분을 65억이나 결손처분 했는데, 결손처분한 큰 항목하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수납액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182억 원이고요. 세외수입이 153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미 수납액은요?

182억 원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세외수입이 153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가 44억, 재산세가 12억, 자동차세가 32억.

큰 항목만 얘기해 주세요.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수입이 1억 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51억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는 잡수입이 300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151억인데 잡수입 300억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30억입니다. 과태료가 21억 되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예를 들어서 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체납 이후 5년 이상 지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써서 결손처분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손처분 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재산이 형성되면 다시 추징이 가능합니다.

징수계장님 맞습니까?

한신균 예.

열심히 했어요?

한신균 예.

국은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무과의 사업은 대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가장 실적이 저조한 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83∼85%대 내역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징수대책 말씀하십니까?

예.

징수대책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홍보에 역점을 두고, 홍보에 역점을 둔 다음에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전 직원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1인당 열 사람씩 세금 징수하는데 있어서 신경 쓴다는 것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2번씩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집중 독려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해서. 금년에는 5월에 한 번 했고요. 10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실적을 올려서 직원들한테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요즘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새로운 도로명과 관련해서 다양한 새주소 사업을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21쪽을 보면 역시 인건비가 500만원 이상 남았는데, 제가 요즘 의정부 시내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가 도로명의 표지판들이에요. 특히나 저는 사회복지기관을 다녀 보면서 도로 들어가는 입구 자체에도 표지판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도로명에 대한 주소만 정비를 지금 계획해서 진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미흡한 도로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정표 자체가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분야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정부시는 시설물이 다 정비 완료됐습니다. 도로명판은 1,373개가 정비가 완료됐고요. 건물번호판은 22,158개가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합리한 도로명이라든가 어느 지점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지를 출장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정비를 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전혀 이정표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고요. 지체장애협회나 시각이나 전체 장애인 사회복지협의회 들어가는 의정부동 쪽에는 아예 이정표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2년 전부터 이정표를 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제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을 다니면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 이정표 자체가 없어서. 물론 의정부 분들이야 어디를 이야기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이정표라는 자체가 우리만 아니라 외부사람이 왔을 때 가장 찾기 쉽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긴 한데요. 한 번 정비가 돼야 될 부분들이 특히 사회복지분야 쪽에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쪽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명에 대해서 이 지역에 표지판을 해 달라고 민원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별도로 나가서 받는 겁니까?

도로명은 법적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정표라든가 개별적인 사항들이 민원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으로는 접수돼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표지판을 보면 각각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큰 목적을 앞에다 두고 그 뒤에 있는 건물 표지판을 보면 큰 곳은 아예 없고 작은 곳 표지판이 있어요. 지역별 돌아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검수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관리를 하는 건지요?

시설은 용역회사에 맡겼고요. 검수조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합리한 지점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현장에 나가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은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따라 발생한 사항으로 임대기간 종료에 맞춰 채권을 회수하기 바란다는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노동복지회관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되므로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의견제시 후 양대 노동단체가 수용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어 주변상인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으니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상인회 등의 의견조율과 충분한 협의 및 협조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1차 계도와 2차 계도 후 공사 시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전 의견수렴과 협조로 마찰 없이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일시장 이미지 홍보 및 CF제작비 집행액이 예산액의 76%로 담당부서가 편성한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사항이 낙찰자 선정 시 가격 경합에 의한 예산절감은 기할 수 있지만 부족한 사업비로 인해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라 그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홍보CF 제작 시 제작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결과물에 대한 중간검수로 가격은 물론 최종결과물에 대하여도 완벽한 CF를 제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131억 2,028만 3,790원이며, 지출액은 118억 2,928만 8,640원이며, 이월액은 8억 5,219만 9,15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879만 6,000원입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 사무관리비 6,9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5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85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보상금 917만 4,200원, 농업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17만 10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940만 1,420원과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관리 여비 3,000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20만 7,010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심사위원회 운영 367만원, 농업기술보급 취약지 병해충 방제 202만 9,890원, 송산배 육성 지원 민간자본보조 177만 1,000원,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499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사업 수당 181만 1,310원, 사무관리비 130만 8,900원, 공공운영비 92만 6,470원, 국내여비 4,500원, 재료비 9만원, 유기동물 보호조치 사무관리비 769만 5,000원, 재료비 774만 5,000원, 민간위탁금 2,007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재료비 35만 3,620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31만 2,000원, 소브루셀라병 근절사업 15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축산지원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자본이전 29만 4,300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878만 170원,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 759만 9,950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 153만 2,000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6만 4,600원, 양봉산업육성사업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 시책업무추진비 1만 500원, 공산품 및 계량기 관리 일반운영비 306만 9,210원, 경기과학축전 행사운영비 1억 원은 신종인플확산에 따른 사업취소로 전액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산업진흥 물가안정 일반운영비 256만 6,96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만 9,98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원, 물가안정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52만 3,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산업구조고도화 재래시장 시설개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175만 5,190원,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사업 시설비 2,181만 6,360원,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624만 7,730원, 제일시장 특화육성사업 행사운영비 255만 5,300원, 제일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시설비 3,721만 2,850원, 전통시장 비가림막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691만 9,480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녹색거리간판사업 9,960만 7,720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월액은 8억 5,219만 9,150원, 재래시장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1만원, 민간경상보조 1만 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 에너지 안정적 공급 일반운영비 31만 5,170원, 에너지 효율적 이용 일반운영비 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5만 7,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43쪽 명시이월비는 로데오거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4,400만 1,000원, 지출원인행위액 6억 5,280만 1,850원이며, 지출액 4억 9,180만 1,850원, 다음연도이월액 8억 5,219만 9,15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29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녀가 적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수요를 파악해서 도에 보고하는데요.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깐 도에서 할당량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 집행잔액, 자체가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닙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까지는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은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지급했는데 2009년도부터 바뀐 게 의정부에 농지가 있어야만 지불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인원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33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800만 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당초에 저희한테 학교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 전년도 8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연도 2월에 학교를 파악해서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수요를 냈다가 실제로 학교우유 급식을 포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포기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우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유를 준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학교마다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년 8월에 조사할 때 실제적으로 급식할 분들만 신청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간에 신규로 할 학교를 받아서 해 주고 있는데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세우는 건 한정돼 있고 그 보다는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37쪽 녹색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이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제적인 효과나 집행잔액이 남게 된 어떠한 계기가 있습니까?

대개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다시 중소기업청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타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초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제1회, 제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쪽에 집행을 합니까?

재래시장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많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예산범위 내에서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녹색거리 간판과 관련한 시설비인데요. 시설비가 간판사업자 비동의로 인해서 남았다고 했습니다. 본인 자부담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간판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간판하고 시에서 지정해 주는 간판크기가 다릅니다.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이름 있는 명품을 파는 점포에서는 자기네 고유 간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색채랑 맞지 않아서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2008년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2009년도 결과에서 마찬가지로 2009년도 결산설명서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45쪽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렇고, 47쪽 자동차 배출가스 공공운영비도 그렇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 일찍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를 700여만 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편요금을 얼마 정도 지출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4개월에 걸쳐서 3, 5, 9, 11월에 했는데 예산절감이 700만원 절감됐습니다. 올해도 지금 그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금을 안 내는 분이 무척 많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저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예비성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에 천연가스버스가 몇 %나 보급됐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됩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공중위생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중위생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모범 음식점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원하시는지요?

국은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시설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30억이 불용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요. 2009년도에도 역시 11억이 불용됐는데, 다음연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최소한 10% 정도 삭감해서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59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이번에 7억이라는 금액이 집행잔액인데요. 이 사항은 아시겠지만 먼저 곤파스라든가 태풍이 있잖습니까? 얼마 전에도 서울지역이 수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예비비성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비비성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겨뒀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어서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혹시 앞으로는 어떤 계획? 특히나 61쪽 공공화장실의 공공운영비나 쾌적한 도시환경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습니다만 계약잔액이 거의 다입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고 최대한 현재나 과거를 비춰 봐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에 하천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이 있잖아요. 혹시 하천청소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실제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작업반장도 있고요. 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해 때도 그렇고 하천을 보면 내려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매일 순찰을 돌고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1쪽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유지 소모품 관련 1,000만 원이 금액이 남았고 평등복지사업 개선사업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실제로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소모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대로 지도관리가 안 되는 건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고 있고 불용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수시로 화장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 화장실만큼은 타 시군 전국 어디에 비해서도 사실 관리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관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3쪽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고 500만원 금액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민간인 국외여비가 계상됩니까?

아닙니다.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과 관련된 견학비입니다. 그때 잔액이 남은 게 교수 한 분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임기가 2년인데요. 통상 2년에 한 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간인 출장간 내역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2년 정도만 전체적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쪽 계속비 이월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계속사업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올 3월에 다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어디입니까?

자일동 축석고개 못 미쳐 가지고 오른쪽에 환경자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59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자료로 보충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1쪽 깨끗한 화장실 관리해서 공중화장실을 총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충으로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81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수당 56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3만원 이유가 뭐죠?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원래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2009년 6월1일 겸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소장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겸직이었다면 처음부터 예산 잡을 때 빼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었습니까?

제가 2009년 6월1일에 왔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2008년 12월에 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이 됐어야 맞습니다. 그때 당시 삭감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무기계약자를 2명을 썼는데 공공근로가 추가로 많이 배치되는 바람에, 무기계약을 기간을 늘려서 쓰려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74쪽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시 4-H회 정기총회 및 지도교사 전문교육 예산이 큰 금액도 아닌데 60% 이상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가지고 그렇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인데 예산현액 1,000원인데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시도비보조금을 저희가 1,000만원을 받았는데 쓰고 반납할 게 160원입니다. 예산은 1,000원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예산과목을 잡아놓기 위해서 단돈 1,000원씩은 세워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발생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출이 160원밖에 발생이 안 된 거예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이 목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000원이라는 게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국·도비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은 거네요.

아니죠. 반납할게 안 생긴 거죠. 다 쓰고 반납할 게 없는 거죠. 1,000원은 받은 게 아니고 1억을 받았든 2억을 받았든 반납할 것이 생길 거다 생각해서 1,000원을 예산에 세워 났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는데, 다 쓰고 160원 반납하고 840원이 남은 거죠. 1,000원이란 건 예산과목을 설정해 놔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0원 단위로 가상으로 계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도비 내려온 걸 알뜰하게 썼다는 거죠.

끝으로 4-H회 관련해서 제반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