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회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원전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총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원전 1,2호기 출력증강 문제와 온배수 저감 방류대책, 그리고 크고 작은 안전 사고 등으로 주민 들과의 갈등과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자력관련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체코자 우리 군의회 에서는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은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절대적 지지 하에 진행되어야 함에도, 지난 10월 2일 원전 1호기 출력 증강 사전준비 성능시험을 실시 한 것은 사실상 출력증강을 공식화 하려는 의도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한수원의 행위는 철저히 군 민의 의사 를 외면하고 영광군의 주민 협의내용 이행 촉구를 무시한 처사라 사료되어, 본 위원 회에서는 영광원전 관련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 부의 관련업무 추진상황과 대처방안을 청취하여 앞으로 영광군 의회의 대처 방향과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영광 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

재난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영광 원전 1,2호기 출력 증강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 및 추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6일 군정 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군민 공감대를 이끌어 절대적 지지하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2007년 1월11일 군의회 및 민간환경감시 위원 회에서 당시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관계관이 주민 협의를 약속한 후에 2007년 3월 29일 산업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역 주민 과 충분한 협의를 지시한 내용이 이행 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지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에, 그리고 영광원자력 본부장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으나, 지난 9월 29일 영광원자력본부에서는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발전재계라는 보도자료를 군 및 언론사에 배표하며 실질적인 출력증강은 다른 호기가 발전정지, 또는 출력 감발이 있을 때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출력 증강 시행 을 언론에 보도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곧바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출력 증강과 관련한 지역 정서를 알리며 정 부의 당초 지시가 이행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10월 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동 사안에 대해 영광군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 후에 보고 토록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시하였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민과 충분한 협의 후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출력 증강과 관련하여 여러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정부 인 영광군이 어떠한 행정조치 등은 곤란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군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당초 정부 지시대로 지역 주민 과 충분한 협의가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출력 증강을 한번 시도하다가 지역 주민 들의 반대 때문에 못하고 다시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출력 증강을 지역 주민 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을 한다라고 산자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군에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주민 들의 반 대가 심하니까 출력 증강을 주민 들과 협의해서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문 회신이 출력 증강을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주민 들과 사전 교감이 없이는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온배수 저감방안 때문에 지역 어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이 출력 증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출력 증강을 한다면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군의 입장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군민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군의 입장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행히 산자부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지역 주민 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민 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력히 시행 할 경우에는요?

계속 그렇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2007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 뒤로 중단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출력 증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수원에 이야기를 해도 잘 안먹히니까 저희들은 지식경제부와 과학기술부쪽에 상당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중복이 됩니다만, 엊그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바로 지식경제부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런 사항을 이야기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나갈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다, 그리고 공문 외에 전언으로도 상당히 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날 한수원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당초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영광군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결과를 그렇게 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로 다시 보고 를 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수원과 얘기가 되나요, 한수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한수원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 재난관리과와 서로 얘기를 나눕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얘기들은 어차피 민간감시센터가 있고, 거기에 위원 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출력 증강 문제 그 부분만 일방적으로

출력 증강에 대해서는 군과 사전에 얘 기한 적 없지요?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하면서 언론에 흘러 보내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럼 우리 군에서는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는 정도입니까, 다른 적극적인 대응책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군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럼 한수원을 그냥 처다만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도 없고요. 지금 정말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지 검토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안전 부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원전감시센터에서 하는 것이 고작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전부분은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런 부분은 전부 검사도 하고 승인 을 내 줄 때 점검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밑에 있는 KINS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은 우리 군에서는 정말로 알 수 없고, 또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도 아마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도의 전문 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일반적인 우리 감시센터에서 할 수 있는 환경문제, 안 전문 제 일반적인 것은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참 답답할 일이네요. 그래도 다행이 산업자원부에서 지역 주민 들의 적극적인 동의 를 구하라는 공문이라도 왔으니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군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요, 그냥 쳐다 보고 있을 수밖에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반 대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산업자원부와도 긴밀한 관계도 가져야 되지만 다른 추가적인 대책도 세워놓고 우리 군민들과 대화 채널을 열어 준다든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양순자 위원 입니다. 제가 원자력 부근에서 사는 동안에 지켜 봤는데요, 2007년도에 주민 들의 협의 없이는 출력증강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민 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들과 협의가 이뤄지기 이전에 이분들이 발전기나 갓기, 출력 증강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안전시설을 교체해 놨지요. 그러면 주민 들과 협상의 여지가 필요 없이 당신들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닥에 깔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주민 을 다 무시하고 한 것이고, 그렇다면 신뢰성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던 그 사람들 하고자 하는 대로 갈 것이고, 그런 것 쯤은 감지를 해요, 그래서 8월12일 날 이분들이 출력 증강을 하기 위해서 홍농읍사무소를 빌려서 설명회를 할까, 처음에는 의회에도 아마 노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8월 12일 날 원자력 사택내 모 식당에서 소장님과 원자력본부장, 발전소소장님 3분, 그리고 번영회, 발전 위원장 , 노인회장, 이장석 도 의원 , 청년회장, 단장님, 읍장님, 파출소장 등 대표성을 다 띤 자리였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자 하실 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발언 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 들이 반대하면 출력 증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노력을 해 봐야지가 아니고 ??반대하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합니다.??라고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할 대상이 안된다라고 봅니다. 출력 증강을 안하면 되잖아요. 저는 집행부에서 그분들과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간인이 아니었고 의원 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하겠다라고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다 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고, 큰 소리로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출력 증강을 해서 세수가 1억에서 6억까지 군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 들과 협의 사항을 충분히 거쳐서 하는 것으로 출력 증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을 때 이런 부분은 원자력발전소 발전 가동 중지 명령이나, 발전중지 가처분 신청 등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중지 명령 등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처분은 민사소송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되었든 주민 이 되었든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처분 신청 이야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군민 설명회를 충분히 거치지도 않았고 공청회 나 설명회를 거치지 안했고, 만약 그런다면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나서서 군민 설명회를 해 버리고 찬반 투표를 해 버리는 것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부관 이행상황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영광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조건 이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방류제는 1,136m에서 허가 기간 이 2010년 5월 23일부터 2011년5월22일까지 1년입니다. 최초 허가는 2001년 3월23일 날 나갔습니다. 해수 사용은 115억8,700만㎥로 방류제 허가와 같은 날짜로 1년간 나갔습니다. 최초의 허가는 1994년12월 8일입니다. 점사용 변경허가 추진 계획입니다. 온배수 저감 시설에 따른 방류제가 2001년 3월23일 날 최초로 나가면서 허가조건으로는 광역해양 조사 실시 등 15개 항목으로 나갔습니다. 참고로 아래 공사 개요로 방류제 공사 현황입니다. 2001년5월9일부터 2002년11월20일까지 1년6개월 동안 공사를 했는데 283억원을 투자해서 기 방류제 50m와 1,086m로 1,136m를 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내지 1년 단위로 나가서 현재 2010년 5월23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가 내년 5월22일까지 나갔습니다. 다음은 원전발전용 냉각 해수사용입니다. 이것은 1994년12월8일 날 최초허가가 나가면서 2004년 12월7일까지 100년간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영광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점사용 허가를 하면서 광역 해양조사 결과에 따른 어업인 피해 보상 및 권리자 동의 서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피해 보상 을 조건으로 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중간의 감사 원 심사 청구 도 있었는데 그 결가에서도 피해 보상 을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차에 걸쳐서 2010년5월11일 날 내년 5월22일까지 1년7개월로 해서 방류제와 냉각해수 사용을 같은 날짜로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사항 이행사항 검토입니다. 원전발전소 온배수 저감시설 방류제 허가 사항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허가조건 3호에 방류제 기준치 적합성 여부 최종 설명회 개최를 하도록 매년 허가를 할 때마다 했었는데 한수원쪽에서는 최종 설명회 개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설명을 하고 최종 보고 로 가름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설명회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개최를 회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가조건 6호에 보면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당시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수원의 답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12월16일자를 보면 한수원과 범대위간 새로운 합의 로 인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원전환경협의회 역할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 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발전용 냉각 해수사용 허가사항입니다. 주요쟁점인 허가사항 허가조건 3호 나에 보면 부관부 어업권자와 협의하고 협의서 제출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쪽에서는 고창이 부관부 어업권 무효 확인 소송 에서 승소 권리자 불인정 되어 있어서 지금 대법원 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관부 어업권자 법원에서 패소로 우리군 부관부 어업권자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가조건 3호 다에 보면 권리자중 공탁한 어업권자 협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수원 입장서는 정당한 보상 으로 공탁에 대해 법원에서 적법하게 수리 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공탁한 권리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도한 허가조건 부관으로 허가 처분시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허가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 된 실시설계 승인 신청 서로 이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으로, 금년 5월11일자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방류제와 해수사용를 포함한 것입니다, 허가를 득한 한수원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고서가 금년 11월11일까지 제출 기한 입니다. 제출 되면 관계 법령 검토하고 군의회 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계획 신고사항의 적법성,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방류제도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허가를 내 준가요?

네.

방류제가 1,136m요?

네.

그런데 방류제를 당초 조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성한 목적은 온배수 저감 시설 방안으로 해서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온배수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를 설치한 것이지요?

네.

그런데 온배수 확산 거리가 방류제 설치할 당시 얼마였던가요, 확산거리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남쪽으로 몇키로 북쪽으로 몇키로로 나와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방류제 온배수 확산 범위가 넘어 가버렸지요?

당초 협의시에는 북쪽으로 4.5㎞, 남쪽으로 6㎞였습니다. 해양환경 조사 1차에는 북쪽으로 17㎞, 남쪽으로 20.2㎞ 였습니다. 그리고 2차는 북쪽이랑 남쪽이 14,5㎞ 였습니다.

그런데 방류제 온배수 확산 범위가 커서 20.5㎞까지인가

20.2㎞

20.2㎞까지 피해 온배수 확장으로 보상 을 해 주었지요?

예.

그럼 이 방류제는 어민들이 얘기를 할 때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지금 퇴적물만 쌓이고 배가 오가는데 문제만 생길뿐이다, 지금 방류제를 철거를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방류제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 점사용 허가에서 환경영향평가시에 협 의사 항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관으로 붙여놨는데요, 원래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관리하는 기관이 우리 군이 아니고 광주에 있는 환경부 산하에 영산강유역환경청입니다.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전문 가 회의를 할 때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전문 가들 회의를 할 때 같이 참여도 한적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금년 협의할 때 저희 군에 연락도 없었고, 우리 주민 들도 연락이 없었는데 이번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 들 대표라든지 군에도 연락이 와서 전문 가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조요청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방류제를 철거하라는 그런 지시는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허가 1년씩 내어 주잖아요?

네.

허가를 내 줄 때 예를 들어서 이행 사항이나 부관 사항을 이행을 안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허가를 취소도 할 수 있지요?

반려도 할 수도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해 주다보니까 허가가 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신청 을 하게 되면 인가 검토를 하다보면 6개월이 지나버리거든요, 그러다보면 금방 허가 기간 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관 내용은 항상 거의 같은 내용으로 몇 년에 걸쳐 나갔는데 사람이 바꿔졌다고 해서 변화를 줄 수도 없고, 인근의 고창같은 경우는 허가가 5년 단위로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창은 반려 처분을 해 버렸거든요, 그것에 대한 소송 이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는 5년이란 기간 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대처할 수 있는 기간 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1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대처하는 기간 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류제라든가 해수사용 허가를 1년 단위로 내어 주는데 보면 부관 이행 사항들이 작년 것 똑 같고, 올해 것 똑 같고 다 똑 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수원의 답변은 애매하게, 예를 들어서 어민들과 최근 설명회를 했냐고 물어보면 여러 차례 만나서 했다라고 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냐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시위를 했을 때 대표자들을 모셔놓고 했다란 식이고, 또 어민들은 공식적으로 어민들을 모아놓고 최종 설명회를 안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설명회를 안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입장차이가 나요, 그런데 군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내용들이 작년도 똑 같고, 올해도 똑 같고, 부관사항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된 사항, 어민들 생각과 한수원 생각을 군에서 중간에서 어물쩡하게 하고 계신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를 5년 동안 내어주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5년 동안 내어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꼭 좋다는 것 보다는 1년 단위가 되다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몇 사람이 거쳐 갔는데, 똑 같은 내용으로 허가도 나가고 실시 계획 승인 도 나가다 보니까 조금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조제 가 해수 온도 확산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방류제가 설치한 후에 설치 목적과 위배되게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영산강환경청에서 결론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군에서 한다면 한수원같은 경우 56억을 드려서 광역 해양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을 때 한수원측에서 인정을 안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한수원과 같이

한수원에서 이미 56억을 드려서 용역을 해가지고 21.몇키로까지 보상 을 했어요, 20.5㎞까지인가, 지금 보상 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방류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미 어민들한테 20.5㎞까지 보상 을 했어요,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55억인가 60억원을 드려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계속 허가만 내어 주고 있습니다. 내어 주라고 할 때 어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면 좀 미루다가 어민들이 아무 말 안하면 어물쩡 내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수원에서 약속을 안지키는 것 아닙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전문 가 회의를 볼 때 보니까, 목포 해양대학교수와 전남대학교 교수님 두분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신, 보고 서 자체가 저감 방안에 대한 보고 서가 아니다, 한수원쪽도 1994년도에 48가지를 가지고 온배수 저감 방안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8개 중에서 예산 도 적게 드는 것이 방류제라고 해서 그것을 채택을 했더라고요. 중앙 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중앙단위에서 협의를 해서 중앙단위는 환경부라든지 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가 같이 참여한 상태에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했는데, 지금 방류제 자체가 온배수 저감 방안의 최적 안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그것이 정부 합동 대책반에서 채택을 해서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때 당시에 방류제를 설치를 하면 온배수 확산 범위가 그 정도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실제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온배수 확산 범위가 넓어 져가지고 지금 이 방류제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들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용역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55억인가 드려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20.5㎞까지 보상 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배수 피해가 확산이 되어서 어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보상 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는 이것을 계속 허가만 내어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배상 을 해 준 사항인데, 그런데 왜 매년 방류제 허가를 내어 줍니까? 철거명령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방류제 허가를 안내어 주면 되지요? 의미가 없으니까요? 온배수 확산 범위가 이미 넘어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허가를 못 내어주겠다라고,

허가를 안해주게 되면 당장 가동이 안될 것 아닙니까?

가동이 되고 안되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지요, 우리 영광군에서는 어민들 보호 차원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방류제를 왜 계속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관 사항도 제가 의원 이 될 때 이 부관상이 붙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부관 사항도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가시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한수원에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시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영광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수원에서도 대충 어물쩡하게 두리뭉실하게 이행사항을 붙여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이 물론 우리 군에 들어와서 우리 군에 주는 영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어민들한테는 상당히 피해를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민들이 할일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은 생업인데 고기가 안잡히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하는데, 군에서는 강력히 할 때는 해 주고 또 한수원 말이 맞으면 한수원 입장을 들어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니까 계속 부관 사항이, 아마 이것들 그대로 놔두면 10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특히 방류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할 사항도 아니고 이미 자기들이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보상 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강력히 이행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민들 피해도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금년에 내준 부관 사항이 금년 11월 11날 다시 이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5월 11날 내어 주었나요?

네.

5월 11일 날 내어준 조건들을, 6개월 후인가요?

6개월 이내에 인가 신청 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서 그 조건들이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 이 11월 11일인가요?

네.

그럼 여기를 보니까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관리법 15,16,17조 조항 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허가 조 건의 법령 이나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 점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하십시오. 점검을 하셔가지고 안되는 것은, 우리가 되는 것 까지 안해 줄 수는 없는데 안되는 것은 강력히 촉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용역한 결과까지도 우리가 묵고 있는 것이에요. 방류제 같은 경우는 처분 명령을 한번 내리십시오. 묵고하니까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으로서 주제만 하려고 했는데 빠져 버리면 나중에 다시 하기가 그래서요. 사실 재난관리과장 설명도 들었는데 해양수산과장님 설명을 듣고 너무 비관적입니다. 우리가 허가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할 내용이 없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국책사업이어서 그렇습니까? 아까 김봉환 위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이행을 안했으면 실제 아까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과는 점사용 허가를 내어 주기 때문에 취소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묵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13가지 이행조건이던지 또 그 외 기타 다른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걸어서 당연히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지요. 더 강력한 행정적 법적 내용도 검토를 해서 대안 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과 관련된 지방세 등 소송 수행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한수원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개발세 취소 소송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 개발세 는 1991년도 12월 달에 신설이 된 세목 입니다만, 발전용수나 지하수, 지 하자 원, 컨테이너 이 4가지 과세대상에만 지역 개발세 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영광이라든지 경주, 울진 등 여러 곳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도 지역 개발세 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해서, 2005년 12월31일에 개정을 한바 있어서 지역 개발세 원자력발전 1㎾당 0.5원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1월1일부터 시행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쟁점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전라남도 조례개정 공포 일이 2006년4월24일 이전에 발전량에 대한 지역 개발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처분 인지 여부와 총 발전량 중 자체 소비 전력량에 대한 지역 개발세 부과가 위법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이 두가지가 쟁점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송 진행 사항을 보면 행정관서에서 과세는 부당 하다는 것을 1,2심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자체 소비전력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 그래서 2심에서 일부 승소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법원 에 계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현재 계루 중에 있습니다만, 심리 중에 있고 패소시에 우리 군에서 환부해야 될 금액은 그때 당시 2006년도 1월1일부터 도 조례가 개정 공포 된 날이 2006년4월24일입니다. 그래서 4월24일까지 부과한 금액이 71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약 46억, 도가 25억으로 71억입니다만, 군65%, 도가 35%입니다. 배분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전라남도 재정 보전금 배분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65%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포함하면 군이 약 55억 정도를 환부해야 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취소 소송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전발전소 부지는 본관 건물 및 송전, 변전시설 지역, 경계지역과 그 외곽의 제한 구역 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당시 원자력발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나 사택, 체육시설, 공원부지 및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제한 구역 내의 부지 32필지 27만4,800㎡는 저희군에서는 발전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다고 봐서 당초 분리 과세에서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해서 추징을 한바 있습니다. 추징 내역은 200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에 1억4,900만원과 2006년12월에 2002년부터 5년간 2005년까지 5년간 37억3,800만원을 합하여 38억8,739만원 부과분에 대해서 한수원에서 불복을 해서 행정 소송 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리과세 냐, 종합 합산과세 냐 란 문제가 대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 세율 은 분리과세 는 0.2/1000%이고 종합과세는 5/1000로 0.5%입니다. 그래서 종합 합산과세 가 세율 이 높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당연히 종합 합산과세 를 부당 하다라고해서 소송 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을 보면 원전시설에 있어서 원자력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한 부지의 확보가 강제 되고 이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토지 용도가 제한되므로 부지의 확보가 강제되는 제한 구역 부지 및 그 주변의 보완부지 등 발전시설 또는 송전, 변전실,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가 타당하다, 이와 달리 종합 합산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수원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사항이 있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장에 원자력본부 부지 현황도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도를 보시면 여기 부지가 원자력본부 전체의 부지 도면입니다만, 이중 울타리로 인해서 경계부지로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 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중으로 철책선이 쳐져 있어서 망루라든지 초소 부분이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제한이 되는 구역 입니다. 그리고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제한 구역 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사실은 구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한수원에서 구획을 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중 울타리 경계 구역 , 일반인이 제한을 받는 이 구역 만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판단하고 여기는 분리과세 하고 울타리 경계 구역 밖의 나대지나 공원, 사택, 체육시설, 진입도로 사용하는 부지는 당연히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과 추진을 한 내용입니다. 뒷장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현황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38억8,7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만, 이에 불응해서 2007년 3월달에 한수원에서 소를 제기를 해서 2008년5월에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 청원 모두 기각 을 해서 승소를 했고, 2심에서 광주고법 2009년2월달에는 2심에서는 일부 승소하고 패소를 해서 현재는 대법원 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이 간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반대 논리 등을 상당히 해서 변호사에 자료를 제출 을 해서 소를 대응했습니다만, 현재는 대법원 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시에는 38억3,000만원이 원래 금액이고 이자를 포함해서 약 45억 정도를 환불을 해 주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전소재 행정협의회가 사실 5개 단체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전 소재에 있는 지자체 들이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 소득세 감소분, 작년까지만 해도 법인세 할 주민세 입니다. 감소분 세수 보전을 위한 지역 개발세 탄력 세율 인상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군정 질문 때 군정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과 소송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방세 수에 타력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이라도 보전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청취불가) 2008년12월까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원자력발전소 설계 수명 만료 시에 건물 등을 철거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매년 일정액을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으로 적립을 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당 부채 라고 합니다만, 충당 부채 를 법인세법 에서는 실제 지출 되지 않는 비용으로 봐가지고 지금까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를 부과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런 중에 2009년1월1일 날 방사성 폐기 물관리법이 시행 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립해오던 충당 부채 를 방사성 폐기 물 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기 납부한 법인세 1조1,714억원에 대한 환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사유가 발생한 부분이 금년부터 국세 청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 법인세 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의 주민세 인 법인세 할 주민세 로 분류된 이 부분을 종세이기 때문에 법인세 가 발생 안해서 종세가 금년부터 3년 정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갑작스런 세입 급감에 따라서 세수 확보 방안으로 원전발전에 부과되는 지역 개발세 표준 세율 을 탄력 세율 로 적용토록 개정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말씀드린바, 현행 표준 세율 은 1㎾당 0.5원입니다만, 탄력 세율 을 적용할 경우에 표준 세율 에서 50/100까지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당 0.75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의원 문제 추지사항은 이원입법 발의 로 2009년12월 달에 이낙연 의원 님 외 1/10 의원 입법 발의 를 해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 위원 회 법안 심사 위원 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입법 발의 는 했고, 그 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군정 질문 때도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행안부 교부세 과를 방문을 해서 재정 보전 건의 를 한바 있고, 지역 개발세 율을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행안부에 0.5원을 1원으로 인상을 해달라는 건의 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차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시장 군수 대책 회의를 경주에서 했습니다만, 시장 군수 대책 회의도 가진바 있고, 제36차 원전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지경부 반대 논리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도 추진을 해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관계부처 검토 의견은 행안부 입장은 사실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면 세수보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납세자 의 재산세 침해라든지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그리고 전기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또 과장한 기획부담으로 경영악화가 초래가 우려 된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반대 입장에 지경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비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전소재 지역구 의원 님들 보좌관과 실무과장이나 실무자와 지금 현재 협의를 해 보자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 내용은 지금 입법 발의 해서 행안부 법안 심사 위원 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심리 가 11월 두째주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행안위 위원 님들을 시장 군수 님들이 한번 찾아가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실무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재정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안이 통과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지역 개발세 가 조례에 개정 공포 가 느져서 2006년1월부터 4월 달까지 부과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남 도세 조례, 우리가 조례를 제정 하는 것 아니지요, 도에서 조례를 제정 해야 되지요?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네요?

지금 현재 소급과세가 부당 하다는 것으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2심에서는 일부 승소하고요?

일부수용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소비전력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한수원에서 두가지 것을 주장을 했거든요. 자체 소비되는 전력도 부과를 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 조례 제정 이 느져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자기들이 조례를 늦게 제정 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65%를 받아왔기 때문에 받은 부분을 환불을 해야 된다는

자기들이 시기에 맞춰서 조례 제정 을 빨리 했더라면 우리가 줄 이유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못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지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자기들이 조례 제정 을 늦게 해 가지고 소급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 자기들의 행정적인 착오인데 왜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개발세 개정이 2005년12월3일이고, 시행 은 그 다음해 1월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어 바로 조례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법이 확정이 되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아무래도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가 바로 연초에 열리는 것도 아니어서 조금 시일이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 자기들 사정이지요. 조례 제정 하는 것을 우리가 늦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자 포함해서 85억1,800만원인데

55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가요, 적은 돈도 아닌데 조례 제정 하는 것이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제정 을 했다면 이정도의 부담은 안되었을 텐데 굳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 이 어떤 사유가 되었던 간에 도에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조례 제정 을 빨리 안해서 소급적용 때문에 패소를 한 것입니다.

위원 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맞으면 줄 필요 없지요.

예를 들면 반대로 4월24일 날 제정 공포 가 되었으니까 4월24일 이후로부터 부과를 해서 안주었으면 낼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상 자기들이 도에서 한다고 했더라도 빨리 했다면 이 부담은 더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12월달에 법이 신설이 되어서 바로 1월1일 날 할 수는 없다고 인정을 하지만 1월달 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시회 라도 해서 하면 되지요, 임시회 비용이 85억보다 더 큽니까? 당연히 도에다가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장석 도 의원 님께서 아마 도정 질의 때 질의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도 의원 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적은 돈 같으면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 군이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 강력하게 도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