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조례안을 자치단체별로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5월 20일 날 기이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처럼 입법예고를 했거나 저희처럼 의회에 상정을 했거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된 데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이 추진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시장이라는 직책은 행정기관 쪽의 부시장이고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거죠.

네.

아니, 그 각 국장이 6명.

네, 그다음에 직속기관장이 2명, 사업소장이 1명, 풍양출장소장 1명 그래서 9명이고요. 부시장까지 포함하면 10명입니다.

6개 국이 맞습니다.

사업소장 중에서 4급 사업소장만 들어갑니다.

4급 사업소장만.

직속기관 이제.

사업소는.

네, 거기만 들어갑니다.

이 조례를 할 때는 거기 없어서 거기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네, 풍양출장소장하고.

다 하면 10명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각 국이나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을 위원으로 넣은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이것을 총괄하지만 저희가 수립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계획에 8대 분야 56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 국에서 실제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위원으로 넣은 것이고요. 저희가 필요, 그 국에서 그것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제안한다든가 그런 분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하는 그런 조례이고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충된 의견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민간 위원 중에도 전문분야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또 환경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촉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은 뭐 민간위원이 절반 정도 되어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30인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의.

네, 우리나라의. 그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라는 표현이 우리나라를 뜻하고 또 이게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 한 군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체, 또 세계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보니까 환경녹지국장하고 교통도로국장하고 오셨는데 참 안타까운 게 좀 저도 위원회 활동 면에서 생각하는 게 위원회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 위원님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보통, 이제 의회에서는 보통 위원님들이 한 분 아니면 두 분씩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녹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랑 틀린 부분이고 국장께서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나머지 위원들은 대부분 집행부에서 거의 지명을 해요. 그렇죠? 뭐 거기에 전문가, 무슨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을 지명을 해요. 그런데 막상 위원회를 딱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남양주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마는 대부분 남양주의 현실을 많이 몰라요. 대부분 남양주에 거주하지도 않고 타 학교의 대학교수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게 다수의 의견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해서 한번 이제 상위법에는 위원회 저거 하는 것을 이렇게 몇 %, 몇 % 하라 이게 없고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도 앞으로는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전부 시민들이나 아니면 남양주에 사는, 주소지를 두고 남양주 현실을 아시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대거 추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사실 모든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거의 8대 2 정도로 해서 그 안을 갖고 상정을, 얘기를 하자면 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대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나름대로 본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자료수집하고 있는데 우리 또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20인에서 30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 과장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환경녹지국장 집행기관석 이석)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집행기관석 착석)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에 의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과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운영센터 및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산·학·연과 공동 연구개발 사업추진 및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사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2010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 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및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안 제2장)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안 제3장)과 설치(안 제9조), 참석 수당(안 제14조)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심에 있어 첫째, 유비쿼터스의 사전적 정의는 “두루 편재하는”의 의미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2004년도 국어연구원에서 유비쿼터스를 “두루누리”라고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명을 ‘두루누리정보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로 검토하였으나 상위법 시행령과의 연관관계상 혼란이 우려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유비쿼터스센터 설치로 인한 공무원의 증가는 없는지, 셋째, 예산수반 사항은 어떠한지, 넷째,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와 유사하지 않은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개편을 할 적에 저희 부서에 전문직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 타 시·군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많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들이 없는 데는.

그런데 저희는 전문직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정보통신과에 있던 이 U-City 업무를 저희 부서로 이관을 하면서 정보통신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저희 부서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 저희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추진과장 권혁무입니다. 지금부터 3호 안건인 2020남양주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 정비예정구역 선정, 부문별 계획, 향후 일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 범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불량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주거기능을 회복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상위 지침 계획으로서 계획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남양주 구도심 시가화지역 약 39.8㎢이며 기준연도는 2008년,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수립 절차입니다. 본 과업은 2008년 4일 18일 착수하였으며 2009년 4월 30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2010년 6월부터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이후 남양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동 계획안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과거 개별법으로 운영되던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개선, 도심 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을 2003년 7월 1일부터 통합하여 시행한 법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향후 정비계획의 원칙과 방향설정 등 개발지침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는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남양주와 같이 인구 50만 대도시는 본 계획을 수립하여야만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구속력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밀도계획 등의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변경, 단계별 추진계획의 변경 등은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예정구역 설정, 사업유형 설정, 부문별 계획수립 등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비예정구역 선정안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선정절차 및 선정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노후불량 50% 이상, 호수밀도 ㏊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 30% 이하, 과소필지율 40% 이상, 각 항목 1개 이상 충족 시 선정이 가능하나 금곡 서울아파트, 오남 진주아파트 등은 안전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1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사업면적이 1만㎡ 이하 소규모 개발은 본 기본계획에 미반영 되어도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별 정비예정구역 선정결과입니다. 진접, 오남지역은 7개소로서 진접 1구역은 면적 9만8,000㎡에 사업유형은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진접 2구역은 6만㎡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진접 3구역은 면적이 7만1,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접 4구역은 면적 7만5,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진접 5구역은 면적 6만4,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진접 6구역은 면적 1만4,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오남 1구역은 면적 9만7,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호평·평내 도시지역은 4개소로서 호평 1구역은 면적 4만8,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호평 2구역은 면적 1만2,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평내 1구역은 면적 5만9,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평내 2구역은 면적 4만㎡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도 도시지역은 3개소로서 화도 1구역은 면적에 2만6,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화도 2구역은 면적 4만9,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화도 3구역은 면적 3만4,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금곡 도시지역은 5개소로서 금곡 1구역 면적은 2만2,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금곡 2구역은 면적 1만6,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금곡 3구역은 면적 1만8,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금곡 4구역은 면적 8만5,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금곡 5구역은 면적 1만6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진건 도시지역은 1개소로서 진건 1구역 면적이 2만2,000㎡입니다.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와부 도시지역은 1개소로서 와부 1구역 면적이 2만1,000㎡에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합리적 주거지 정비유도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세부추진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지표설정,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 추진방안 등의 많은 항목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계획에서는 밀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중점계획으로 선정해 정비 예정구역별 개발밀도계획과 사업시행 시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기타계획은 정비계획의 원칙과 방향설정 등 향후 정비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향후 정비사업에 따른 개발밀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남양주 도시계획 조례 및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등 관련법규를 준용하며 용도지역용적제 등 지침에 적합한 밀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적률 계획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기준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을 준용하며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은 1단계 종상향을 전제하여 용적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남양주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500% 이하로 계획하였으나 순수하게 아파트만을 건축 시에는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 및 층수 계획은 남양주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은 총 3단계로 배분하였으며 1단계는 2010년부터 2012년, 2단계는 2013년부터 2015년, 3단계는 2016년 이후입니다. 우선순위는 주민사업 의지, 정량적 분석 등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정비예정구역 21개소 중 1단계 8개소, 2단계 8개소, 3단계 5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의견 청취 이후 10월에 남양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에는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남양주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건은 2010년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계획수립요건이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적 계획으로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예정지구 지정 요건은 4건 중 1건의 충족 시에 지정이 가능합니다. 정비사업 유형은 4건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지구는 21개소로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구도심 지역으로서 과업면적은 39.8㎢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가 2008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그 내용은 기본방향 및 정비예정지구의 선정, 건축물의 밀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규, 지침 적용 시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며 우선순위를 3단계로 계획 되어 있으나 조기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 수립 시 용적률, 건폐율, 층수, 사업방식 등에 대하여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이철우 위원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일부 이제 참석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지만 거기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의 방법이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뉴타운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거하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직접이라도, 아니면 팸플릿이라고 배부하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어떠한 사항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주거환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게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5년마다 이제 정비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은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도시 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1만㎡ 이하 그러니까 소규모로 개발되는 게 있습니다. 1만㎡ 이하는 도시 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도정법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우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 민원사항은 있었습니까?

네, 요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추진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오남 진주아파트라든가 서울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경관이나 노후연도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주민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노후연도가 안 되었을 때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 준 사항이 되겠고요. 다른 또 하나의 의견은 추진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 놨는데 그 단계를 앞으로 좀 조정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는 1단계에 3개 아파트 정도, 3개 진주아파트하고 여기 평내 진주, 금곡 서울아파트, 양지아파트 이 정도만 1단계로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접 동부, 오남 진주, 와부 지역, 호평동 남양아파트, 그다음에 인정프린스 이렇게 해서 더 1단계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과장께 의회 의견청취가 오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죠?

네.

거친 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이제 고시가 되죠?

네.

이게 이제 여차 잘못하면 다 여기 계신 위원님 몫으로 다 돌아가요. 왜 돌아가는지 아시죠?

네.

실질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본 위원장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수를 물어본 게 빨리 민원사항 그거 빨리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해 주세요.

네.

문서상 온 것은 다 복사해서 통보를 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의견청취만 받지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획고시나 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활동을 하는데 이게 불만족스러운 시민들이 계실 시에는 나중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몫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직접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문 민원서 접수된 서류까지 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원병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