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박기재 의원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회 중구의회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박기재 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혜경 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지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기재 의원외 2인으로부터 불합리한 지방세제개편 시정촉구 결의문이 중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명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혜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혜경 의원, 조영훈 의원, 김영선 의원, 황용헌 의원, 박기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6동·황학동 출신 조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박형상 구청장께서는 원칙과 상식이 존경받는 사람 중심의 중구를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당선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우리 중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전기권 전 부구청장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3일 김영수 부구청장께서 부임하시어 청장권한대행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수 청장권한대행께서 부임하시던 날 저에게 인사왔길래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대행께서는 행정가이시고 행정을 잘 하십시오.정치는 하지 마십시오. 혹은 정치를 하려거든 옷을 벗고 나가서 하십시오.”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40일 조금 넘었습니다. 행정은 잘 하고 계십니까? 정치는 안 하고 계십니까? 얼마 있으면 우리 박형상 구청장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면 정치적인 행보는 박형상 구청장이 하실 것입니다. 정치적인 행보는 하시지 마시고 행정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세세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중구 세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볼 때 잘 사는 구, 정말 잘 사는 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중구에서 왔다고 그러면 “아 부럽다”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것은 세법에 규정 돼있어서 우리가 세수가 조금 더 들어온 것도 있지만 우리 구 모든 분들이 합심단결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예로 지난 1998년말 세목교환을 할려고 국회에서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구청과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또 우리 구의회 관심있는 우리 구민들 모두 나서서 이 세목 교환을 하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세목교환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6년 동안 또 좀 편안히 지냈지요. 그런데 2005년 또 세목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중앙정부에서 저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세목교환으로 보는 손해는 보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2005년도 세목교환 당시 352억이라는 우리 구 세입이 손실이 되었고 타구도 그렇게 많은 손실을 봤으면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텐데 종로 120억 영등포 50억, 강남, 서초 10억 내의 손실이 왔습니다. 결국 강남, 서초를 잡으려다 중구를 잡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해 350억 보전해줬고 그다음해에 200억 그다음해에 100억 이러다 슬며시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2005년 4월 29일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속기록 제가 지금 복사해서 제 사무실에 뒀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이대로 가면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촉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어떤 노력 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런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4년 쉬고 이번 의회에 오면서 구청장인수위원회에 지난 6월 가서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 보고 또 구청 간부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재산 손실액이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250억 내지 3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지역에 다니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500억 이상 손실 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420억 정도 금년에 손실이 오고 내년에 450억, 내후년에 480억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도 당장 700억 내지 800억이 손실이 온다고 봅니다. 작년 연말 우리 구청에서 제출했고 우리 중구의회에서 의결했던 예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31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결산해 보니까 140억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7월입니까, 8월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6대의회에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감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 공공기관 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서가, 감추경을 하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고, 대한민국에 우리 중구의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중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뭐하셨습니까! 뭐하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들어놨습니까! 있는 것 있으면 모두 내놓고 의회와 의논하고 협의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어려움을 짚고 넘어갈려고 노력해야지 이거 뭐하는 일입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 구청에서 저에게 어제 오늘 준 자료를 보면 427억 손실이 온다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 예산에 또 순세계잉여금 몽땅 잡을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고 이번 전에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1998년말에도 구청과 의회와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관심있는 구민들, 세법이 개정되지 않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소세하고 이 교환되는 거, 우리 구청에서 어떤 노력 했습니까? 이 지역 국회의원 무슨 노력했습니까? 시의원은 무슨 노력했고 의회는 무슨 노력했습니까? 구청에서 나서서 찾아가서 독려를 해야 될 부분은 독려를 하고 도와주라고 그럴 부분은 도와주라고 해서 이 지경까지 안 되도록 노력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중구 끌고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받으면서 이게 보니까 보전해 줄, 우리 내년부터 세수 감소되는데 서울시에서 보전해줄 것인가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줄 것인가 이게 지금 불분명해요. 지난 번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수가 이 350억 없어졌을 때는 행자부에서 보전해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디서 보전해줄 겁니까? 보전해줄 곳을 정확히 찾아서 쫓아다니면서 보전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수가 이렇게 줄어들면 국비도 받아와야 되고 시비도 받아와야 합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국가 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드리고 시비에 대해서는 시의원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텐데 이거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요, 일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할 때 충무영화제 7억 1300만 원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에 가서 알파 플러스 받아서 3억 정도는 우리 구에 반납하고 잘 치루고 나서 3억 정도 반납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 받아왔습니까? 왜 못 받아옵니까? 집행부에서 시의원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못 받아온 거 아닙니까? 불편한 관계는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 구민에게 손해만 끼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님에 부탁할 것은 국회의원님께 부탁하고 시의원님께 부탁할 건 시의원님께 부탁해서 우리 중구가 앞으로 다시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9824명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중림동·소공동·명동·을지로·광희동·신당1동 출신 김영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중구 인구 유입 대책과 그리고「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중구」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당선되신 박형상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구수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인구변화 동향은 한 국가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나라가 발전하는 시기에는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쇠퇴의 길로 들어설 때는 인구가 감소했던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존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 인구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중구는 1986년에는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가 비교적 많은 자치구였습니다. 그러나 도심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최근 중구의 인구는 12만 9824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강남권 위주의 개발로 각종 규제로 강북지역은 중구 도시기반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유동인구 감소와 투자기피, 상권축소 등의 문제를 많이 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는 하루 이동 인구가 350만명에 육박하여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구의 성장잠재력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범죄 증가 등 각종 부작용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들이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수 확보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제적 과제입니다. 전방위적인 인구늘리기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출산율과 인구수를 높이는 것이 인구증가 대책의 핵심 방안인 것입니다.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은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과 인구유입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보이는 프랑스는 임신수당과 출산수당,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다자녀가정에는 장학금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양성평등 정책에 기반을 두고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공공보육시설의 확충과 육아보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선진국처럼 보다 실효성있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및 인구유입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강남 등 좋은 학군이 몰려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문학교도 육성해야 되고 도서관을 확충하는 등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대책 마련에도 주력해야 하고 또한 인구유입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가 주택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구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주택재개발시 법에서 정한 가구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개발하는 재개발사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개재개발구역의 용적률을 높여 용적률이 늘어난 만큼 되는 만큼 확보되는 공간에 영세서민과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나 소형 평형의 서민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현재 도심 주거시설 보급을 위해 도시환경사업에 주택을 포함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 시장이 침체되면서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업무용 빌딩을 짓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시 반드시 일정수량 이상의 주택 건설을 법률로 강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구 증가를 위한 궁극적인 방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있습니다. 중구에 유입된 인구를 정주시키기 위해서는 생활편의시설, 서비스시설, 여가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여가 및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과 밀접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중구에 사는 주민들이 삶의 질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인구는 곧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 등 기업 등이 힘을 모아 인구유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인구 감소로 주춤하고 있던 발전 가능성들이 폭발적으로 연쇄성장해 중구가 세계적인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박형상 구청장의 당선 공약사항인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40.6%인 성북구는 10월 1일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성북구에서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쌀과 우수농수산물 재료로 만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 재정자립도 85.7%인 우리 중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둘러야 합니다. 우선 재원확보는 일회성 행사예산과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그런 비용 줄이시고 그리고 일회성 선심성 예산 삭감하면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우리 중구도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우리 중구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급식지원 학생들도 많고 급식비가 미납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님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면 학부모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공부와 급식은 학교 교육의 과정으로 동일시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우리 중구 구민도 7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도 2012년부터는 중학생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그리고 교육청, 중구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방안을 마련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해서 서울시, 교육청, 중구청 특히 우리 중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시고 그리고 정치적 예산 줄이시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그런 일회성 사업 예산 줄이시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형상 구청장 공약사항인 무상급식사업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철저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장충동·필동·회현동 출신 황용헌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6대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중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의회는 칭찬과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초심으로 돌아가 좀더 미래지향적인 민의의 전당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배경에 따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구민의 대표로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주민복리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운명공동체라는 교집합 속에서 중구지역발전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실천하고자 주민의 대표로 또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공동체는 공생공사하는 것이며 모든 운명 공동체가 그러하듯 신뢰라는 튼튼한 울타리가 존재할 때 진정으로 살아움직이는 역동적 유기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의회라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간에 불신과 반목이 존재하는 가운데 중구의회가 지역사회와 상호 작용하는 것은 서로간에 불신감을 키우고 의회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 뿐이며 서로 함께 동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 내부의 신뢰형성을 통해 상호간 두터운 신뢰를 생성하고 이를 근간으로 화합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 자신부터 반성하고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간에 신뢰가 첫 번째 덕목이라는 사실을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공익실현이라는 대의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제6대 중구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우리 구성원 전체간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 구성원간의 협의없이 이루어진 정책이 지역공동체의 신뢰를 얼마나 크게 무너뜨리는지 지난 민선4기 집행부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선4기 핵심공약 사항이었던 220층 짜리 초고층 빌딩건설, 소나무가로수 조성, 충무로국제영화제 등은 민선4기의 중요 정책사업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허황된 공약이 되었고 어떤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검찰에 고발을 당했으며 흥행에 실패하여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의회를 바라보는 구민의 믿음 또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감히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집행부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단을 의회 차원에서 구성하여 민선4기 핵심 정책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다른 정책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샅샅이 살펴, 그 공과를 알 수 있는 구민보고용 평가서를 만들고 구민들에게 공표하여 민선4기 정책의 공과를 낱낱이 알리는 것이 우리 6대의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신뢰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례없이 감추경된 예산을 다루면서 선량한 구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정책사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다시는 예산과 인력의 낭비하는 인기영합적인 졸속행정이 우리 중구에 발을 못 붙이도록 반드시 그 실정을 기록으로 남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는 1월말까지 의회 차원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내년도 집행부 예산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구민과의 소통자료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 수장의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의회 차원의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중구의회가 구민의 귀와 입이 되는 신뢰의 전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토록 저 자신부터 매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새로이 출범한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구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올바른 선택으로 경험과 성과를 높게 인정받는 참 일꾼이나 참신하고 열정적인 새로운 일꾼들이 구민들에게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수많은 후보자 중에서 유권자께서 선택하신 후보는 평소의 올곧은 성품은 물론이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기 4년 동안 어떠한 사업과 활동을 하겠다고 내걸었던 후보자들의 공약사항과 실천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일꾼이 내걸은 캐치프레이즈는 4년 동안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 모든 부분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장인 자치단체장은 지역 행정과 거대 조직을 총괄하고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는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걸은 캐치프레이즈는 임기 4년 동안 이 모든 부분을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공약하는 지표이자 얼굴이며 무엇보다도 구민이 선택한 부분을 함축적으로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모두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중구 생활체육회의 단위연합회인 게이트볼연합회와 농구연합회가 구청장 및 연합회장배 대회를 앞두고 초청장을 배부하면서 초청장 1면에 전직 구청장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를 명시하여 지역인사 및 지역주민 등의 많은 분에게 초청장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물며 구청장기가 걸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구청장이 표명한 캐치프레이즈를 명시하였다는 것은 순수한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의도된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전직 구청장과 중구 생활체육회장과의 친분관계에서 빚어진 불미스러운 사항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달 개최되었던 생활체육 족구대회에서도 우리 구 모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대회관계자가 참석자들에게 모 국회의원을 위한 만세삼창을 부르게 하는 등 사회주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중구생활체육회와 특정 정당과의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회는 구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과 지원을 위한 순수한 체육단체이므로 특정인을 위한 수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악이용되는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중구 생활체육회장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관리책임이 있는 집행부에서도 중구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에게 대하여도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분발언을 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은 의원님들이 회의시작 전 서면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조영훈 의원님이 5분발언하신 내용은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황용헌 의원님이 5분발언하신 민선4기 정책수행평가단은 본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기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 시정촉구에 대한 결의안의 취지나 배경은 의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란 취지로 지난 2008년도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우리 구에 막대한 세수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손실과 더불어 재정자립이 더욱 어렵게 되었음에도 또 다시 2011년부터 개편 시행되는 지방세제는 구세인 사업소세와 시세인 기타등록세의 세목교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분권과 자주재정에 의한 지방세제 원리에 맞지 않고 지방자치의 정착에 역행하는 사무착오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부와 서울시에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등 그간의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자주재원 감소분에 대하여 전액 보전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구민과 중구의회 전의원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에 이송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 시정 촉구 결의문」 2011년도 시행 예정인 지방세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방분권과 자주 재정을 기초로 하며 지방행정은 대부분 권력 행정적 요소보다는 공공 서비스적 요소가 훨씬 더 많고 이러한 서비스에는 재정이 절대 불가결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스스로 확보하고 자유로운 판단 결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자주성은 지방자치의 실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요건입니다. 우리 구는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취지로 지난 2008년도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막대한 세수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손실과 더불어 재정자립이 더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1년부터 개편 시행되는 지방세제는 구세인 사업소세와 시세인 기타등록세의 세목교환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ㆍ광역시는 존치시키면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만 세목교환을 시행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불공정한 행위로 이는 기초단체의 자주 재정권을 송두리째 흔들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현저하게 후퇴시키는 행위로 인식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분권과 자주재정에 의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에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등 그간의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자주재원 감소분에 대해 전액 보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 중구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2011년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제 개편이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무시되는 악법임을 심히 우려하며 지방세제 개편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이념 및 과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요체임을 확인한다. 둘째,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재정불균형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없이 기초 자치단체의 재원만을 가지고 이리 저리 메우는 하석상대식 대응만으로 일관하려는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자세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쟁력을 함께 약화시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는데 큰 짐이 된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우리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가 힘의 논리가 아닌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지방세제 개편을 심도있게 재검토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타 광역시 및 시군과 형평에 어긋나는 지방세제 개편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로 인한 감소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섯째, 서울특별시는 2008년부터 시행중인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2008년 수준인 구세 60%, 시세 40% 비율로 환원하고 공동세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최소 20% 이상 지속 보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기초자치단체 자주재정의 실질적 개선이 되지 않는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 변경이 아닌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졸속입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혼란과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0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0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