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30일자로 박기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관련 제척되는 구의원의 당연직 이사선임을 배제하고 더불어 부구청장도 구청장 유보 시 직무대행자이므로 당연직이사에서 배제시키며 선임직 이사의 위촉요건을 보완하고 선임직 이사에 구의원 추천인사를 포함하여 위촉토록 제9조 이사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사회의 추천으로 당연직이 아닌 감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관에는 감사는 당연직 감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중구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었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이므로 재단의 정관변경 내용을 반드시 의회에 통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정비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9조4항 「제2항의 당연직 건재순대로」는 용어순화 차원에서 「제2항의 당연직 순서대로」로 하고 제8조1항 단서조항의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중 「부구청장」을 제9조4항과 같이 「제2항의 당연직 순서대로」로 통일하여 부구청장은 이사장인 구청장 직무대행자로서 자격요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임원자격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연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노고가 많으시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에 박기재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실수 없이 좀더 일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박기재 위원장님이 하신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내용 중에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안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충무아트홀 사장님도 안 계십니다,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면 실제 이 9조2항에 부구청장님을 그냥 존속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의 견해이고 왜 그러냐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부딪칠지 모르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2항의 부구청장님을 그대로 놔둬도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타구나 타시·도 검토해 본 바로는 부구청장이 몇 군데가 겸직하면서 같이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그런 내용을 넣으셔도 별 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의원님들이 의장님이 추천한 2명, 또 추천한 두 명을 포함한 각계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은 다 동의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구청장님이 있어야, 왜냐하면 지금 회의를 이사장님이 전체를 갈 수가 없거든요, 현재 상황을 보면. 그래서 거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꼭 두 분이 같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거의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 바쁘시니까 부구청장님이 거의 회의를 주재해서 하다시피 하시는데 여기서 부구청장님을 빼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충무아트홀을 막대한 실제 나가는 어려운, 세계적인 대한민국에 최고 가는 뮤지컬단체로 끌기 위해서는 실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문화원에 이사장이 안 계시다고요?

문화재단.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다르지요.

문화재단,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이것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검토보고 하신 건가? 원래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관계는 없겠지만,

허수덕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 말씀하신 부구청장님의 삭제를 다시 복원하는 안을 희망하신 거잖아요?

예.

이점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조금 전에 황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서 절차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들끼리 다시 논의를 하실 수 있을까 제안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부구청장님을 삭제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부구청장님을 넣어야 만이 이사회가 활성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타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실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구 같은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부구청장님이 있어야 되고 또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주재해서 가시지, 구청장님이 이사장이지만 실제 이사장님이 거기 가게, 회의주재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또 두 분이 동시에 회의 가는 적은 없어요. 이사장님 가시면 부구청장님은 안 가시고 부구청장님 가시면 구청장님은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놔두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것보다 현재 상황 즉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항의 부구청장을 삭제하더라도 현재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진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장이 없지요. 지금 현재는 지장이 없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 도중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지금 왜냐면 사장이 안 계시잖아요. 충무아트홀 사장이 없으니까 실제 끌어가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구청장님을 그냥 존치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장님이 이 회의를 거의 나가서 주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거의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구청장님이 가시면 구청장님 안 가시고 구청장님이 가시면 또 부구청장님이 안 가시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라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뜻이랄까 취지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호환성을 두고 서로 업무를 하는데 여유를 두자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중에 한 분만 거의 실제로는 참석하게 되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을 참석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업무의 호환성을 갖게 해달라, 하는 취지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 얘기가 더 짙지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행정관리국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이 건재순을 한다고 해도 부구청장님 들어가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하는 게 실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실제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해 주고 싶고, 저도 문화체육과장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 문화에 대한 향수나 문화에 대한 어떤 보급이나 문화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실제 더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문화인센티브, 시에서 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얼마나 문화사업을 해줬느냐 여부를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다 하는 원인이 다 그런 거거든요. 실제 한번이라도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한번이라도 무료로 시켜주고 싶고 그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 또 통반장 이런 분들 모셔다가 한번이라도 더 구경시켜주고 싶고 문화향수를 느끼게 하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꼭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대로 부구청장을 제외시키고 또 기존에 구에서 추천한 2명의 이사를 제외시키면,

구의원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가 몇 명이 되는 거지요, 이사의 수는?

현재는 15인 이내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10명입니다.

10명인데 우리 조례안에 15명까지 가능하지요?

그러면 15명까지 확대할 수 있지요?

구청장과 부구청장님이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과장님 어떤 안에 대해서?

그런데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것하고,

어떤 안을 놓고 표결에 붙인다든가 안을 결정할 때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 또는 행정관리국장이나 국장님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있을 수 있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구청입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사 입장으로 가서 하니까 자기 의사를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두 가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구청의 영향력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더 많이 이사로 위촉해서 뜻을 반영하자는데 취지가 있는데 지금 열 분이고 또 열다섯 분까지 한다면 지금 구청장님부터 지금 구의원이 제외되었으니까 사장이나 이사장인 구청장이나 우리 집행부측에 우호적인 인사가 선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섯 분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전행이 부구청장을 제외시켰다고 일어나고 막을 수 있고 또 달라질 수 있을까? 또 지금 반면 과장님께서 제시하는 의견은 예상 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정회를 하자고 한 뜻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실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시지요.

황용헌 위원입니다.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이재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보고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재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서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청합니다.

세무2과장 오세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무정리팀장 성정재입니다. 세외수입팀장 백종춘입니다. 서무주임 이정현 서무주임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22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 보완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고객의 편리함을 위하여 수수료징수 납부방법을 구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을 포함하여 신설하였고 둘째,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으로 신설 및 확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2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24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국가 및 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인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과 서울시 수수료징수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시민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이용방법 등을 신설하고 감면과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정비와 참전유공자 증명 등 감면확대 조항 신설에 따른 것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본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로 되어 있는데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여기 지원을 받는 거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명시를 안 했는데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있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추해석합니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나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상토론)

제3조에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시되기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하고 포함되느냐 아니면 후유의증만 해당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하고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후유의증 환자가 더 포괄적인 넓은 범위에, 의심이 되는 것까지, 그러면 당연히 환자는 포함되는 겁니까?

적용대상자를 보면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의 2세 환자로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결정 등록된 자에 적용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 환자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하고 다릅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상당히 경도가 심한 사람을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하고요. 고엽제 후유의증은 그냥 고엽제 후유증은 아니지만 의심이 가는 환자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그 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3조라고 그랬는데 3조의 내용이 같이 보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글쎄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 후유증 두 개 다 포함,

3조 적용 대상자에 보면,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예,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에 의거 자치법규 개정표준안을 우리 구 조례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하고 징수촉탁에 의한 자동차세 체납징수시 수탁기관교부금의 10%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 자치법규 개정표준안을 우리 구 조례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조례 제3조 구세 세목을 종전 3개의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조례 제3절 주민세 재산분 및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설에 따른 과세근거 조항 신설과 구 사업소세 관련 조항 제3장 목적세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 개정이유는 구세 조례 개정사유와 동일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제11조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조례 제14조 중 사업소세 세목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일괄상정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징수조례, 중구 구세 조례 및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2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6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체결한 지방세징수촉탁 협약에 따른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자 기준 등의 신설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이며, 또한 중구 구세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세인 사업소세와 관련 조항의 폐지 및 구세의 세목변경,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설 등 일부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과 지방세 자치법규 개정표준안에 따라 구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아울러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상 세목변경을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지방세법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해도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세금을 받은 것에 대한 10%를 포상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과를 새로 설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못 낸 사람들한테 강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타구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쪽에다 징수금액을 교부를 하면 그중에 30%를 우리 구에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우송을 하고 그 30% 중에서 10%,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한 2000만 원을 받았으면 한 200만 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는 뜻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를 못 낸 사람 중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건데, 이걸 못 낸 사람들 것을 받아오자는 것 아니야? 타구 것, 그 쪽 구에서도 우리 구에다 신청을 하고 각 구에다 서로 해서 받자는 얘기지 결국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대포차량이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식전에나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체납차량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차로 체납독려고지서를 이렇게 체납독려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 구에 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지방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에 가까운데 있으니까 지방청에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