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혜경 의원 외 2인 발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9월 30일 이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위원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 적절한 사전 점검 실시를 통해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건축법 등에 의거 건축물의 신축·증축·대수선과 관련한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었는지 사전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은 필요시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련된 업무를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사항 및 집행기관의 활동 근거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서울시 지원으로 2005년부터 각 자치구별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 장애인 시설 분야 전문가가 설계도면 확인, 현장방문 실사 등을 통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 구청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여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모두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과 저희 과 의견하고도 크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혜경 부위원장님, 항상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아울러 드리고, 또 본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와 시비가 지금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에는 조례 제정을 해서 예산지원에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