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임예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임예민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임예민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예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한성희 위원을 호천합니다.

네, 한성희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원만히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일부 개정일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본회의에서 관련실과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창군 각 실과소원별로 개별적인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여비지급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각 실과소원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의 근간이 되는 조례로서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음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군내 입주 예정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외국인기업 투자지원과 분공장이나 생산자서비스 설립 시 지원방안 등이 금번에 개정 또는 신설되어 많은 기업이 이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줌으로써 최근 우리군에 투자의향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투자유치를 결정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다만 조례안 검토결과『제2장 투자위원회』를 『제2장 투자 심의위원회』로 개정해야함에도 이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도 유치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게되면 기업도 상시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순창군민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우리군에 거주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4조의 2, 제27조 제2항ㆍ제5항,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등에는 단순히 상시고용인원이 15명 또는 30명 이상만 되면 지원을 하게 되어있어 『상시고용인원』앞에『순창군민』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토록 의원님들의 주도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이를 삽입하게 될 경우 우리군의 현실이 기업의 상시고용인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거공간 확충문제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우리군에 투자를 저해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여 우리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4조의 2 단서조항『다만, 조례 제35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5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 제35조가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조항이니 수도권 이전 기업 외에는 50억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조례안 제20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23조 제3항 국내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제24조의 2 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27조 제1항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33조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의 조항에서는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는 바 이는 단서조항의 5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원 한도액이 통일되도록 수정의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인용된「소방법」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2003. 5. 29.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 법률의 제명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최근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나눔의 실천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되고 있는 현 추세에 부응하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생되는 이윤의 2/3이상을 기부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매우 시의 적절한 조례로써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다만 조례제정 후 사회적기업을 빙자하여 지원을 받은 후 경영을 부실하게 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는 악덕 기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정요건, 절차, 취소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엄격하게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6대 의회가 개원해가지고 처음 맞이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 첫날인데 지금 부군수께서 순창으로 부임한지가 얼마되지 않으셨습니다. 부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 부군수님 우리 순창군에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한성희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수당이 일정치가 않지요? 불규칙하지요. 왜 위원회별로 차등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한 시간에 7만원으로 기준하여 위원회 성격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다보면 한시간 짜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모이는데만 해도 한시간인데...

내년 예산편성에서 조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수당을 1시간이나 30분이나 차별을 두지말고 어차피 준비하여 나오면 하루가 되므로 수당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좋겠다란 생각입니다. 기획재정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와서 보니까 위원회가 한 50군데 이상 되는데 10만원으로 한 5군데 되고 나머지는 전부 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저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이것을 별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숙박까지 하면서 하는 위원회 이런 것 없잖아요?

외부에서 오신분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거의 저희 내부에서는 10만원 선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당 10만원하고 숙박비 10만원하고 차등지급이 되네요. 어떤 사람은 10만원 20만원으로 수당이 ~

그것은 특별히 외부에서 오시는 것으로 서울에서 내려오면 기름값, 톨비등을 별도로 계산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특별수당이라고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쉽게 말해서 잘못 들어갈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영하면서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위원회 수당은 일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교통비, 숙박비 같은 것은 심사숙고하여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여비 규정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비라 하면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포함하여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일비는 안들어 갑니까?

그전에 보면 예산편성을 보면 일비라 표현을 많이 하고 지금은 수당으로 표현을 하고 여비세부규정에서 숙박비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일일 몇식을 기준으로 합니까?

식비는 일일 3식으로 합니다.

3식, 그리고 숙박관계는 모텔 기준입니까?

직급별로 구분이 다 다릅니다.

2인 1실 기준으로 합니까 ?

공무원봉급 상단에 있는 여비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2인 1실 입니까?

2인1실 이런게 아니고 하루당 얼마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법에 의해 그렇게 조정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이 크게 2가지입니까? 과장님?

1조하고 3조, 4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제3조 2항, 1항은 공무원이 아닌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일비를 수당으로 바뀐 내용이고 2항은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지금까지는 회의에 참석만 했을때에는 일비를 지급하였는데 일비외에 회의참석 이전에 자료수집과 회의안건, 검토, 별도용역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심사수당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 입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수당 말고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경우와 필요한 경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위원회가 운영되어 오면서 지금까지는 일비로 계산해서 돈을 드렸잖습니까? 지금 2항은 신설조항입니다. 신설조항인데 여기에서 별도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별도로 제공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를 예측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한번도 발생하지 않는 용역의 건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 생길 것이다. 아니면 생길 것을 가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앞으로 생길 것을 가정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료수집이라든지 회의안건 검토만 해도 별도로 줍니까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검토 등 여러 가지 제반 용역을 수행했을때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처리의견을 낼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여비규정 금액에 대한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비규정 내용에 여비로만 표시가 되어있지만 타지에서 순창군으로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교통비를 별도로 드리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드리고 있지요. 현재도 드리고 있는건에 대해서 별도로 신설을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별도로 준 건에 대해서 잘못되어 아니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어긋난다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공무원여비규정에 어긋나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지급하여 왔잖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전에 10년전에 예산지침에 보면 일비지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들의 여비도 그런데 앞으로 일비가 수당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바뀌면서 조례에 표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당하고 여비 차인데 지금 여비관계에 있어 수당은 3조에 명시되어 있고 4조에 명시되어 있는 여비관계에 있어서 지금 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교통비, 식비 부분은 별도로 신설조항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조항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러한 조항을 두어서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항을 두지 않고도 지금까지 어떤 법적인 사항에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공무원여비규정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건이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도 아닌데 굳이 신설조항을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이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명확히 하고 그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조항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 신설조항 없이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비라는 말이 수당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한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위원회가 수십개가 되는데 각자 별도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세부적인 기준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예요. 위원회의에 참석해서 주는 것이예요.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비하고 수당부분만 바뀌는 것이지, 지금 제3조 2항하고, 제4조 2항 신설되는 조항의 건에 대해서는 처리의견을 받기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사숙고하여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내기전에 원활한 사전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2항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등 별도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자료수집 및 현지실사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제18조, 제19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군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의해서 순창군에 투자하는 군내기업이라든지 외국기업에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위해 만드는 근거가 되는 조례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제18조, 제19조 내용에 지금 상시고용규모가 1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달까지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되 그 지원을 해준 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19조에 지금 개정사항인데 내국인을 순창군민을 15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을 6월 범위내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부분도 기업당 지원금액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월50만원 지급하는 범위하고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이 금액에서 좀 더 상향해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현재 투자유치촉진조례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체에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지침 내려온게 1인당 월 932천원씩 고용보조금을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관내기업체에 냈는데 관내기업체는 딱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상향을 해도 도비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다 50만원을 해도 문제는 없다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교육훈련보조금도 전액 아까 재교육 기술분야에서 전액부담을 해준다고 저희한테 소집통지를 하고 안내까지 다 보냈지만 희망기업이 군내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그대로 두어도 도비를 지원받고 우리군비 부담이 있으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순창군 관내에서 저는 이 이후에 현재순창군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이 이후에 순창군으로 기업이전을 해서 어떤 고용보조금이랄지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해진 금액이외에도 거기에 대해서 도비외에 순창군비로 상향시켜서 지원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향은 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 형편상 아까 여기에 든다면는 우리 사조가 12월달에 가동이 된다면은 해당될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42명이 고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럼 6개월동안 1인당 50만원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럼 앞으로 년간 사조가 2012년도 까지 150명이상 채용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우리 재정에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순 우리 군비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은 지금 사조가 순창군에 기업을 이전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물론 국ㆍ도ㆍ군비 포함하여 주지만 이러한 부분까지도 더 보태어주면은 순창군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 많이 주고싶으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기업투자 및 유치촉진조례에 관해서 지금 질의해도 되지요. 제44조2항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결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2항에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지원건당 최대 100억원의 한도내에서 지원해야한다. 다만, 조례 제35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5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는데 다만 단서조항이 그러면 35조를 봤더니 수도권 이전기업이더만요, 수도권이 아닌데는 50억원만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만 단서조항을 빼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도 지원금을 별도로 받고 또, 군비지원금을 별도로 받을수가 있어서 건당 최대 100억원 앞에 최대앞에다가 도비, 군비를 합해 최대1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사고수정 의결안을 수정 동의합니다. 그렇게...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도 나중에 파악이 되었지만 도 조례하고 우리군 조례하고 별개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현재 이대로 의결된다면은 도비 별도로 받고 군비 별도로 받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에 그렇게 도비, 군비 합해서 이렇게 수정의결을 해주시면은 좀~ 되겠습니다.

다만, 그 뒤를 삭제하고 건당 최대 그사이에다가 도비, 군비를 합해 넣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수도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그렇게 수정의결을 해주신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국비,도비,군비까지 합쳐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그런 안입니다.

예,

지금 아까 정위원님이 수정의결안은 44조2항,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지원건당 최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최대1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한다를 저희 실무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국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합쳐 100억 한도내에서 이렇게 수정의결을 해주시면은 하는안 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수정동의 합니다.

한성희 위원입니다. 국비까지 포함을 하면 이건 쉽게 말해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것이 국비까지 포함이 되는건데 수도권이 아닌 대구, 광주, 부산에서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군비, 도비로 한정을 지어야 다른데 수도권이 아닌데는 국비 내려오지 않는데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더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이 아닌데도 도비, 군비로 해서 100억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 자치법규조례안 검토 결과 제2장 투자위원회를 제2장을 보면 투자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를 보면 그것을 투자심의위원회라고 고쳐야 한다 그것이지요 두가지인데 하나를 빠뜨린 것입니다.

예, 제27조 부분 저희가 미쳐 실무진에서 검토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를 삽입을 해야 맞습니다.

2장 투자위원 11페이지입니다. 법규...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 제2장 제명인 투자 위원회를 투자심의위원회로 삽입하고 제44조 2항중 건당 최대 100억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의 제35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50억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이후를 삭제하고 이것을 이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지원건당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100억 한도내에서 지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소방법 제69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으로 법률만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 개정안 조례안이므로 원안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몇 개나 유치될 것 같습니까?

예, 현재까지 불행히도 순창에는 사회적기업이 한곳도 없습니다.

대상자가 될만한 곳은 없습니까?

현재 한곳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청에 고용노동부에 추천이 되어 조만간에 확정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갖어 현재 4개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겠다 자문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3년간 인건비를 준다는 그런 뜻도 되지요?

3년이 아니고 최장 5년까지인데요 지금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를 3년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 지역여건상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으로 합격이 되기까지는 상당이 불합리성이 많다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서 2년간 도비+군비를 지원해주고 2년 이후에 정식으로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신청을 해서 3년간 더 받을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순창같이 어려운 기업인들이 홍보로 인해서 순창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그런 기업들에게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우선구매라든가, 군세를 감면해준다든가, 파격적인 혜택을 보는데 이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중재해서 처음에는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고나서 그 뒤로 인제~ 지금 우리 사회서 가장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적기업 말고 요양원 같은데가 그런예가 많습니다. 지원만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을 노예처럼 학대하고 여기에서도 지원만 받고나서 나머지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 그렇게 했을때 우리가 지정 여건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칙이 우리 집행부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직 규칙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만들겠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는 꼭 되어야 할걸로 압니다.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것이니까, 문제는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정요건이나 절차, 취소나 환수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는 안되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지금 가장 첫해부터 받는게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인건비 만큼은 매달 지급 할려고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월별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아까 지원받고 끝나 버리는 그런 기업이 안되도록 규칙으로 만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용균위원입니다. 제8조 재정지원인데요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자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러면 이것은 일정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창군 예산의 몇분의 몇을 지원을 해준다던지 상향선을 정해가지고 규제를 두어야지 그렇지않다면 무한정 해줄 수 있다던지 그러면 이것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 상향선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재정 지원을 할수 있다가 있고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사회적기업 업무자체가 고용노동부 소관이였는데 업무 이관이 되어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법개정되어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 1인당 월 932천원이 인건비 성격에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 지침에도 월 932천원 평균해서 시군비 부담 60%, 40%로 하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명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난 회기때 조례안 심사중에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조례통과 이후에 규칙으로 정해지죠. 규칙으로 정할사항 중에서 그 규칙 내용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조례는 뼈대만 있는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규칙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조례안 말고도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장님 그 조례안을 입법공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그이후에 의회상정될때까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다하면 규칙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까지는 원하지 않고 그래도 중요한 가이드라인만큼이라도 같이 의회에 제출해주면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규칙안을 만듭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몇 단계에 걸쳐서 조례 제정을 한다라면 분명히 그에 따른 규칙안도 대충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원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부분인 가이드라인을 첨부해서 조례심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