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허 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원기획담당 이정신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성임입니다. 사회보장담당 구원우입니다. 주민지원담당 직무대리 김인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15명에 현원은 17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학기금 관리 현황으로 기금총액은 1억 45만 8,050원이며 1억원은 정기예금으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내역은 2009년도에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10명에게 총 4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장학금은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화순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자활센터에 운영비 1억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10개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5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종합적인 자활서비스 체계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및 관리현황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신속하게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는 2010년 8월 현재 171세대, 328명을 선정하여 총 2,508세대에 4,4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신규발굴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저소득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지역 자원봉사단체는 총 31개 단체 4,59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8월말 현재는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확충, 교육 및 서비스 메뉴얼 개선, 상해보험가입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화순지역에 사업수행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우리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쪽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4인 가족기준 93만 3,000원의 생계비와 19만 2,000원의 주거비를 1개월간 지원하고, 300만원 이하의 의료비와 기타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긴급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09년도 하반기에는 156명에 대하여 1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8월말 현재 149명에 대하여 2억 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회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 8월말 현재 총 31명의 위탁인원 중 27명이 수료, 취업,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기능 인력의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용내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9년도에 3,745만 6,000원을 지원하여 12개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3개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구농업기술센터 2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냉ㆍ난방 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옛날에는 2억원씩 우리 화순군으로 왔었는데 지금은 자체가 안 옵니다.

예.

예.

예.

예.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사회복지과장 최 옥 경 저희 사회복지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주향숙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최길례입니다. 보육아동담당 안정순입니다. 위 생 담 당 류경숙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 상황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복지과 정ㆍ현원은 16명이고,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입니다. 먼저 1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5개소 등 총97개소이며, 이 시설에 작년 하반기에 73억 800여만원을 금년에는 87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운영비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노인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8개 사업에 2009년 하반기에 62억 2,600여만원, 금년에는 92억 6,9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9월 마지막 주까지 지원하였던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소외감 해소로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시설 및 단체 등 지원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코자 93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0년 8월 31 현재 4억 500여만원이 조성되어 정기예탁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정기총회비 등 2개 사업에 1,1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10월경에 2011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소년소녀가정은 5세대 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 하반기에 보호비, 위로비 등으로 358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5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정이 소외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결식아동 및 급식지원 대상자는 2010년 8월말 현재 835명이며, 학기 중, 방학 중에 1인 1식 3,000원 범위 내에서 주,부식 및 밑반찬을 화순군자활후견기관과 읍면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09년 하반기에 875명에게 2억 4,800여만원을 금년 8월까지는 835명에게 2억 3,1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지원대상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은 물론 지원대상 아동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총 913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금년 8월까지 지도 점검하여 92개 위반업소에 대해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과 아울러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학교, 복지시설 등 62개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집중 실시하여 집단 급식소 식중독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아동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보육시설은 75개소로 국공립시설 1개소, 법인시설 6개소, 민간시설 22개소, 가정시설 46개소이며 보육 정원은 3,415명입니다. 보육시설에 보육료와 운영비를 2009년 하반기에 62억 8,300여만원, 금년 8월까지 75억 9,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8회를 실시하여 시정명령 15건, 보조금 환수 5건 등 총 2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지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인회 읍면 분회 및 마을 경로당 현황입니다. 먼저 노인회 읍ㆍ면 분회는 읍면별로 1개소씩 총 13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409개소에 회원수가 13,057명이며, 운영비와 난방비로 2009년 하반기에 4억 7,900여만원, 2010년 8월까지 6억 8,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화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화순읍 부영3차 상가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 지원 현황으로는 2009년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억 9,400여만원, 금년에는 7개 사업에 2억 9,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여성들이 우리문화에 신속히 적응하여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실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노인 1,030명이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참여하여수행기관 9개소에서 8억 7,5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노인 930명이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기관 7개소에 12억 6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사업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드리노인복지관 예산사용 내역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은 금년 2월 한 달간 시험운영 후 3월 1일부터 개관하였으며, 그동안 직원급여 및 사회보험 등 9개 항목에 3억 7,7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금후에도 어르신들의 교양ㆍ취미생활의 활성화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직 덜 됐습니다.

예.

예.

예.

152개소로 기억이 됩니다만…….

예.

2010년에 2억 9,600만원입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7,700만원 나머지는…….

예.

저희들이 수행기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이면 되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한 업체를 선정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군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기관중에서 선정심사를 해서 뽑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요.

첫째 어르신들께서 불만인 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인들 인구가 14,000여분입니다. 그 중에서 불과 수용할 수 있는 가능 인력은 93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공익형 부분에 있어서 인력창출형이나, 교육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일정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정되어 있고, 공익형 그 적은 일자리 가지고 그 많은 분들을 소화를 시키려고 보니까 너도, 나도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자꾸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형으로 늘리라고 하는데 그 해소 차원에서 공익형은 더 더욱 저희들이 줄일 수가 없고요. 또 예산이 작년,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이 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번 하고나면 저희들은 날마다 어르신들 민원 때문에 부대낍니다.

&“특정한 세력이 독식을 한다.&” 는 말씀은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또 수행기관별로 참여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환경개선에 가서 저희들이 해당 단체에 주면서 어느 정도에 전체적인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 마을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더 많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고,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을 할 때도 심사표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서 그 심사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직접 수행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도 문제이고 거리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공익형은 더 더욱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그만큼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요. 위탁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인력도 없는데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가 단체이니까 들어 왔겠지요.

다른 단체도 접수를 하시면 되죠?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도 접수를 하시면 되죠.

접수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물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은 보건복지사업부 지침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직접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인력 구조상 상당히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하리라고는 한번도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122개소를 했습니다.

9월말까지 해서 114개소가 끝났습니다.

5억원 정도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에서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만 있었는데 올해는 희망근로사업이 늘어서 희망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제 과가 아니라 기억이 없습니다.

예. 경로당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에서 알아서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 자료를 어떻게 입수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만 공문을 보내는데……. 개별적으로 경로당에 연락을 하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지요. 저희들이 애시 당초 신청을 받을 때 160개소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아시고 그랬는지 어쩐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였든 경로당에서 그 사업들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가서 지도ㆍ감독 준공만 하고 사업비 정산만 해주면 됩니다.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에 총체적으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해 왔고 또 경로당 회장님들이 민간자본보조를 첫째 그분들이 원하십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경로당별로 당신들이 알아서 그 사업을 하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아마 돌아다녀보시면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회장님들이 그것을 안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서로 업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회장님들이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사업이 된 거지요.

그 부분은 회장님들하고 사업자들하고 서로 조율이 됐기 때문에 됐겠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회장님들이요.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자꾸 위원장님은 oo 누구를…….

민간자본보조로 되지도 않는다는 말씀만 하시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그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 알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명한 것은 회장님들이 민간자본보조를 직접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은 노인회 하고 회장님들하고 한번 이래저래 하신다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