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최영일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최영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영일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에 선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봉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원만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일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 4.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4건)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면제 추진계획의 의회 동의건과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건)은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면제 추진계획은 그동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산지유통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는 위탁사용료 면제 운영으로 농가의 부담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농산물산지 유통기능인 선별, 집하, 저장 등 유통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농산물의 상품화ㆍ규격화 및 브랜드화 추진으로 순창농산물 매출액이 증가되어 농가소득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특산물 판매로 수익이 창출된 점을 고려하여 수익자의 일정부분을 수수료 징수 강화하는 등 흑자전환 시켜 노후화장비 교체운영 등 자족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위원회에서 위탁운영자를 동계농업협동조합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농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통센터 수탁사용료 면제는 긍정적인 동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0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천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계획 풍산체육광장(실버광장) 조성사업 매입부지 변경계획, 장류산업특구 편입구거 매입계획, 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4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천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계획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강천산 군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필요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히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향후 시행할 예정인 강천산 휴양숙박시설단지조성, 팔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연계추진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강천산 진입로변 하천선형개량사업, 주차시설 확대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부지로서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시 사업부지 확보가 성공여부의 관건인만큼 사전에 필요부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풍산체육광장(실버광장) 조성사업 매입부지 변경계획은 순창 건강ㆍ장수 웰빙타운시설 이용자와 인근마을 주민의 유대감 형성과 노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성하고자한 체육광장시설로 2009년도 제158회 임시의회(의안번호 1377호)의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서 3필지 1,887㎡로 승인된 내용으로 편입부지중 1필지 588㎡에 해당하는 소유주 사망으로 피상속인 매각거부에 따른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감소)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버헬스광장 조성계획(안)의 변경은 당초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우며, 변경(안)이 노인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시설이용자의 휴식공간 조성에 적절한가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장류산업특구 편입구거 매입계획은 제2생산단지의 조성 후 단지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소유 구거의 소유권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한 것으로 우리 고장의 주요산업인 전통장류산업 생산기반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의 토지 2필지, 4,140㎡ 취득 건은 추진계획에 따라 활용해야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제ㆍ국내경기를 유치함에 있어 종합운동장시설과 연계한 실내 다목적체육시설 필요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군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와 2010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기금33억원 체육시설 사업확정(2010. 2월)에 따라 건물1동 2,340㎡ 신축 건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군유재산관리계획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금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추진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390억원으로 기정예산의 4.7%인 10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263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0%인 106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6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1%인 2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사항은 세외수입 9억 9,761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40억 22,516천원 증액, 재정보전금 8억 14,984천원 증액 보조금이 49억 32,73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임대수입 48,209천원 증액, 사용료수입 10,440천원 증액, 수수료 수입 1억 57,200천원 증액, 징수교부금 수입 3,643천원 증액,이자수입 1억 30,000천원 증액, 재산매각수입 1억 50,971천원 증액, 잉여금 38,170천원 증액, 이월금 1,469천원 증액, 부담금 47,800천원 증액, 잡수입 3억 21,859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40억 22,516천원 증액, 재정보전금 분야에서는 8억 14,984천원 증액,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30억 52,557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18억 80,182천원 증액 편성되어 정예산액 2,157억원 보다 5.0% 신장된 2,263억 8천만원으로 106억 80,000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주로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및 확정에 의한 수입 증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입추계는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충분히 본예산에 계상 할 수 있었던 일부 세외수입이 담당공무원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사업 이월금이 2,531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22,531천원이 증액되어 합계 20,000천원 증액되어 특별회계 전체 기정예산액 126억원 보다 0.2% 증액된 126억 20,000천원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106억 8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91,651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로 인건비목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억 19,495천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5억 50,29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재료비 목에서 11억 91,972천원 감액, 일반운영비 4억 69,593천원, 여비가 79,04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15억 97,25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5억 43,519천원, 외국인 초청여비 22,920천원, 자치단체등이전비중 기타부담금3억 43,000천원 감액되었고, 민간재해보상금 2억 8,279천원, 연금부담금 3억 56,750천원, 민간이전 6억 41,54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88억 82,60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44억 16,750천원, 민간자본이전에서 19억 47,531천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중 공기관대행사업비 19억 64,315천원, 자산취득비 5억 54,011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융자 및 출자는 4억 2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출자금으로 4억 2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 5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금전출금이 1억 5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88,79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예비비에서 87,3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3억 43,000천원 감액, 수해복구 사업 30억 96,719천원, 지역개발사업 13억 17,000천원 콩ㆍ고추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사업 8억 93,000천원,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신축 7억원,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 6억원, 풍산 농공단지 오ㆍ폐수관로 연결사업 5억원, HACCP(햇삽)기존시설 현대화 사업 4억 95,000천원, 건강장수 연구소 건립장비 구입 4억 44,500천원 등 주로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였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 농가소득증대사업, 기타 군정주요 현안사업을 포함한 필수불가결한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이 주종을 이루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코자 고심한 흔적이 상당히 엿보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업간에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였는가?, 주민의 생활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한 사업이 선택 되었는가?, 우리군의 시책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인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심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세출예산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주요 검토사항은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면제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통센터가 계약한지 3년이 되었지요, 유통센터설치운영 관리조례 제10조 2항 위탁운영관리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때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하자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3년간 연장을 할려고 동의안을 내신것이지요?, 1년을 시범 운영하고 2007년부터 운영하고 3년이 되어 2010년 6월 22일까지 새로이 3년을 더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위탁에 대한 건은 유통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에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용료는 감면을 해주고 있지요?

예, 12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지금 공유재산 및 유통관리시행령 제14조 1항과 제17조 제4항 4호 규정하고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12조 내용은 유통센터의 년간 수탁료는 순창군 군유재산관리조례 제2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유통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내용의 근거에 의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대로 보면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아무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위탁의 취소내용 3년간에 걸쳐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2007년도 23억 4,000만원, 2008년도 28억 6,000만원, 2009년도 22억 8,000만원 총 출하실적이 74억 9,700만원이 되는데요. 3년간 지금 여기에 출하실적 대비 운영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2007년도 400여만원, 2008년도 700여만원, 2009년도 700여만원 년도별로 계속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사업에 운영이 건전하냐, 부실하냐는 어느 것을 놓고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피 농산물은 같은 농산물이라도 제값을 받기위하여 APC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선별을 하고 규격화하여 농산물 가격을 많이 받아서 경쟁력을 높이고 그에 따라서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된 것은 그안에 인건비, 전기료등이 포함되여 작용하게 된것이고 조례 11조에 의한 부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전체적인 사항종합했을때 그걸 꼭 운영실적에 따라서 운영실적이 좋나, 안좋나 따져가지고 사용료면제를 결정하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다, 아님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데로 인건비, 전기료등 제반운영비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보면 부실이거든요. 그렇치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지유통센터 설치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선별장을 만들고 거기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단으로 선별하고 포장하고 출하 하는게 주 목적이지요. 그러한 기능은 충실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 대비 실적은 저조한 것 뿐이다 ~

실질적으로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밤, 감, 매실을 받고있으며 기타 등 이것도 농가소득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타 작목은 수수료를 안받고 있는데 차후에는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조례 내용에 재산관리부분이 있죠? 재산관리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저희에게 어떤 수탁자의 의무랄지 재산관리부분이 조례 내용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동계농협조합에서 이행하고는 있는지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6조에 재산관리보호의무라든지, 수탁자의의무 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착실하게 체크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부분이 뭐 회의석상에 들어오기 전에 모기자님하고 이부분을 꺼내가지고 뭐 말씀도 주고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도 사용료면제 건과 관련해서는 어느 위원님이나 생각이 같을수는 없지만 위원님 개개인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접근성,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쪽인가? 저는 이 자리에서도 역시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혜택은 농업인, 농가들에게 가는 것이지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적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 이후에 어떤 부분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수치상으로 봤을때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님 행정에서 자료를 만들었든 이수치를 100% 인정했을때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수탁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그 사업 그 내용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시겠지만은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탁운영관리 부분, 수탁협약부분, 재산관리부분, 수탁자의무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무과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금후에 운영이 잘되고 흑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면 위탁사용료를 분명히 부과를 하고 세외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년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재3년 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실내지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은 건전하게 흑자가 되어 그것이 농가한테 도움이 되도록 사후관리, 재산측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도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에서 산지유통센터 위탁을 하게 되면 동계농협에서는 기업이 하나 생기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왕년에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통센터라는 기업이 하나 생기면 인력을 많이 보강을 하게 됩니다. 대책없이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보면은 그러고 나서 1~2년은 잘 버티다가 3~4년후에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손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감독을 년 2회에 되어있는데 군에서 행정적이라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한다는 생각으로 년 4회 정도 분기별로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 개인적인 생각도 동계농협에서 경제사업을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흑자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하여 의결을 해주신다라고 보면은 다음부터는 이런한 건으로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는 안된다는게 원칙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소신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밤, 감, 매실 3가지 2.5%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이단가도 실무적으로 적정한지 순창군 전체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동계, 적성, 인계, 금과가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최소한 강화해서 흑자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시로 점검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에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입니다.

9억을 들여서 어마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지금 농협에 대행을 주다보니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는 곧 농민한테 흑자를 보겠지요. 적자본 것을 뭐라 하는건 아닌데 이렇게 9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일반인이 운영을 한다면 흑자를 내지 적자운영 카드를 내지는 않겠지요. 9억을 들여 많은 기구를 구입하고 저도 위원이 되기전까지는 동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았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동계농협에 대행한지를... 앞으로 이걸 적자, 흑자를 따지지 말고 재계약을 한다면은 우리 순창 재산으로써 농민들에게 이렇게 무상지원을 하겠다라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야지 동계농협에서는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적자운영이여서 수수료 면제를 해달라고 하면서도 재 계약을 할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농산물을 이쪽 APC을 통해서 출하를 해야만이 농산물다운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 대도시에 나가 수입을 올립니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농산물을 선별하고 규격출하를 하기위해서는 인건비, 전기료 등 제반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가 된것이고 가끔 신문지상에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APC 부실운영이 대해 고물덩어리로 전략하여 적자운영이 된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 10억 미만의 APC운영 사례를 보면 전라북도에는 5군데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적자운영중입니다. 농산물이 항시 라인 운영을 하면 흑자로 전환이 될텐데 계절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흑자를 볼려면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다보면 또 농가한테 그것이 작용이 되어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본 위원은 조금전에도 말해듯이 흑자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다만 이렇게 막대한 돈 9억을 들여서 농협것인지 알고 농민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창군 재산을 군에서 농협에다 대행사업을 주어 농민들이 편리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홍보내지 간판이라도 설치해야 우리군비로 농민들을 지원 해주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나 ~

간판이나 홍보물은 되어 있고요 수시적으로 홍보를 해서 순창군 전체 농민이 동계농협 이용가능 할 수 있다.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판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정부지원 농산물이고 순창군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재원은 어디에서 얼마가 투자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동계농협에서 잘 해준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순창군 전체 농가들이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적자 적자하는데 군비 지원을 좀더 해서라도 농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만, 순창군 재산으로 농협에다 대행으로 맡긴 것이고 순창군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를 보면 유통센터위탁운영자단체법인의 선정 위원회가 하는 일이예요. 땅이 동계농협건데 다른곳에다 정할수 있습니까? 다른곳에 정하면 땅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을경우는?

동계농협이 아니고 관리주체를 한다라고 보며는 계약부터 다 변경을 해야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군간부 3명, 군위원 1명, 조합장 5명, 생산자대표 5명, 유통지원담당 1명, 이렇게 되면 한위원님 말씀처럼 농협것입니다. 말만 순창군 것이지 이왕 이렇게 된 것 누구것인지 따지는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로 순창군것인데 농협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순창군에서 출현을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역시 농협것인줄 알았습니다. 군위원 되고나서 그것이~ 써어 붙여논 팻말은 본 것 같습니다. 위원회 임무중에 유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단체나, 법인이라 했는데 대체 어떤단체, 법인에서 할 수 있을까? 농협이외에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생각해볼 문제여서 질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데로 사후관리 측면, 여기를 많이 이용하여 농산물을 제값 받을 수 있도록 농가들의 경제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본 위원은 기획재정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계농협 땅에다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이런 시설을 갖추었지요. 조금전 정성균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누군가 감히 재계약이라든가 수탁을 하기가 힘듭니다. 수탁재계약을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가 의심점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 3대 의회때 쌍치면 하천변 개인땅에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주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땅주인이 앞으로 개발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계농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을 할때는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완전히 모든 재산을 만들어서 이행하지 않고 남의 땅에다 대충할려는 사업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는 바램인데 기획재정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결국은 거통유통시설인데 동계에 지정한 것은 밤, 매실, 송이 이런품목이 많이 나다 보니까 동계다 만들고 다른면에서도 이용을 하자는 명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다른면에서는 이용을 못하는데 그러면 재산은 군 재산이어야 하는데 동계면 땅에서 시설비만 군비로 지원을 해주니까 옴싹딸싹 못하게 동계면 것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가 꿰는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완전한 군 재산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우선 다급하다고 남의 땅에다 체육 시설등을 해가지고 훗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임예민위원으로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용자 내력, 본 센터 운영관련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강천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계획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강천산국립공원에 사유지 매립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계획은 금년 9월에 세워졌습니다.

9월이요. 그러면 사유지 매입을 해서 현재 임야지요. 그땅을 파서 이후에 매입한 땅을 활용하며 주차장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강천산 매표소부터 이동파출소 구간까지 진입로 폭을 8m에서 12m로 넓히는데 사용하겠다. 그런 계획이지요. 토지매입은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비는 지금까지 10억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웠고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따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간까지 가기에는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이후로는 토지 매입후 바로 토지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를 사서 거기에다 시설을 할 계획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땅을 매입하고 이후 3~5년후 여기에다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위하여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나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세워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 땅을 파서 진입로 부분을 넓히고 주차장 만들고 그땅을 파낸 흙은 진입로 부분을 넓히는데 사용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부분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와야 맞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땅매입후에 세부추진계획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장에게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간담회 석상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것인가?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땅을 사놓고 이후에 활용계획을 찾을려는게 아니라 계획이 이미 세워졌잖아요. 땅을 사서 땅을 파내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 파낸 흙은 진입로확장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총괄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토지매입 1건으로 들어오면 안된다.

예,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땅이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어떤 소문이 나기전에 미리 매입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면 옳지 않을까 판단에 미리 추진 하는것 입니다. 물론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행부의 &“안&”은 분명히 저도 이해는 하지만은 어떤 사업의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이 쭉~나와 있거든요 관리계획승인을 토지매입 건으로만 받으면 안되고 토지매입과 더불어서 거기 주차장 설치비 예산액 얼마~ 강천산매표소부터 이동파출소 구간까지 진입로 폭을 8m에서 12m로 넓히는데 사용하는 그 예산까지~ 실장님! 어떻습니까?

일괄 제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그게 땅을 매입하는 부분과 매입에 대한 사업부서와 조정회의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미 의회에서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토사를 가지로 진입로 확장부분, 매표소에서부터 이동파출소까지 진입록 폭을 넓히는 부분까지 의회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총괄적인 내용이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야지 땅은 사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 땅을 사라 이후에 주차장 만들려니까 예산주세요, 진입로 폭을 넓히려니까 예산주세요, 이건 안맞다 이겁니다. 현 단계에서 검토가 되어서 이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드는데 사업투자대비예산 효과가 없으면 사업이 중지가 되어야지, 땅은 사라고 의회에 승인은 해주고 이후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신청하면 못해주겠다 하면 그건 어불성설이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 내용을 아예 몰랐다면 모를까?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계획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올려야 맞다.

발전적인 지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우선 토지매입부서, 사업부서 한번 조정회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원안이냐, 삭제냐, 나중에 한다면 어떻게 하란 말씀이신지요?

이번까지는 종전 방법대로 해주시고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향후 몇 년후에 거기에다 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나 토지 매입의 목적이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강천산휴양숙박시설하며 연계성들을 모두 의회에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땅을 사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포함을 시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으면 이 이후에 따로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꿩먹고 알먹고 근데 따로 해놓으면 나중엔 의회에서 할말이 없습니다. 왜 자연을 훼손시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럼 의회에서 땅은 사라고 해놓고 나중에 주차장은 못만들면 이건 어불성설이잖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깊게 관찰하시고 의견을 주셨으니깐 저희들이 잘 찾아보겠습니다.

예, 방법은 찾아보는데 구체적으로 의결하시기전에 찾아보시는 거지요?

의결은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2차 정례회의때 다시 포괄적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게 어떻습니까?

사업시기가 지금...

일단은 실장님께서 잠깐 나가셔 가지고 재산부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해주시고 부득이 땅을 사야된다면 의회에서는 땅도사기전에 이미 주차장 조성하고 진입로 폭을 넓힌다는 것을 알고 승인을 해줘야 하니까, 아니면 이후에 관리계획승인을 따로 받을것없이 다음 2차 정례회의때 일괄적으로 받아도 사업추진 하는데 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협의하시고 의결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위원님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천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계획을 정성균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풍산체육광장 조성사업 매입부지 변경계획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풍산체육광장 조성사업 매입부지 변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위원님

한성희 위원입니다. 지난 현장실태조사때 한번 나간적이 있는데 대략 보고는 받았지만 땅이 그때 매입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매입을 할 수는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지요. 그런데 사업은 왜 끝까지 할려고 하는지요?

그 사업은 당초 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임대주택, 대가마을, 교성마을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땅 매입이 어려운데... 꼭 그 자리에다가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당초 저희들이 3필지가 다 매입이 된다면 저희 구성안대로 사업추진이 될텐데 불가피 그중 한필지가 매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1월달에 그 사업을 해도 좋다고 인정을 해주시어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애써 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소유자 사망으로 1필지 매입이 불가피해서 어쩔수없이 나머지 2필지를 매입을 해서 약간 위치를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땅 어차피 못사니까 다른 땅을 사서 위치변경을 하겠다 이말이지요?

아닙니다. 그땅만 제외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땅만 제외하고 저희가 갖추고자 하는 시설에 당초계획을 약간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땅이 있으면 여유롭게 할수 있지만 그 땅이 없다하더라도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승인해주신데로 그렇게 땅 사는 부분만 ...

5대 의회때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 당시 금액하고 현재 금액하고 차이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은 땅을 조금 사니깐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게 사는 만큼은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적게 사는 부분만큼 절약이 됩니까?

그 부분은 작년 시세나 올해 시세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 토지 매입비에 당초 계획이 있었죠. 땅을 못사니까 당초 공사금액으로 땅을 사니까 절감이 된 것이지 땅을 안사서 절감이 되었어요.

민원봉사과 금액이나 저희 금액이나 간에 1필지 안사는 부분의 대해서만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땅값이 작년에 비해 올해 올라가서 늦게 사므로 인해서 절감이 안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땅을 안사니까 당연히 절감이 되지요. 안사니까 당연히 절감이 되지만은 안 산다고 사업예산이 절감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성희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고, 지금 전체적으로 풍산체육광장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건강장수과는 사업을 늘였다, 줄였다 하고 싶은데로 사업을 하고 있다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때는 절대로 이땅이 없으면 사업 불가입니다. 해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또, 땅을 부득불 못사니까 금세 장소 변경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리왔다 저리갔다. 의회 승인은 뭐하러 받습니까?

저희들이 땅을 산다고 약속을 해서 못사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토지 매입이 불가한 내용은 지금까지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충분히 러시아에 계시는분한테 수도없이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땅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하는 의지는 엿보인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며 지금 매입부지변경계획과 관련해서 2009년 제158회 임시의회와 관련해서 군유재산 3필지1,887㎡로 승인된 내용으로 편입부지중 1필지 588㎡에 해당하는 소유주 사망으로 피상속인 매각거부에 따른 군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임.따라서 실버헬스광장조성계획구성안 변경은 당초목적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우며 변경안이 노인생활체육저변확대와 시설이용자 휴식공간 조성에 적절한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합니다.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당초 2008년도 한번 관리계획승인 올려 다가가 부결된 적이 있지요. 2009년도 어렵게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인데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수도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빨리 사업을 포기하던지 빨리 사업을 바꾸시던지 조금만 있으면 2년입니다. 토지매입만 하고 있는지가... 결국에는 방법을 찾은 것이 당초 게이트볼장을 노인복지센터 앞으로 옮겼지요

예, 그쪽으로 계획을 합니다.

당초 오산게이트볼장 현재 지금 게이트볼장을 포함해서 게이트볼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이 어렵다보니까 그쪽 부지는 다목적구장으로 사용하고 지금 게이트볼장을 노인복지센터 앞으로 ?겨서 사업추진을 하시겠다 그 내용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쪽에서 끈질지게 사업을 할려고 시간을 끌고 오셨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그때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빨리 포기를 하던가 대책을 강구하던가 결국에는 게이트볼장이 노인복지센터 앞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지금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은 저희것이 아닙니다. 농협 것이고 농협부지에 대가마을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한 부분이고 3필지가 쭉~ 사지게 되면 한 600평이 구입이 되는데 그중에 300평 정도를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되었 있는 저희쪽에서 받고 대가마을에 있는 것을 농협에 주어서 농협도 수입을 올리고 우리도 좋은 구상안이였습니다. 그런데 현 게이트볼장하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부지 중간치 하나를 못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게이트볼장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거기농협에서 그대로 준다면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쓸수야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재가복지센터에서 새로 만든다면 어른신들이 그쪽에 오셔서 활용하실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부 안은 노인복지센터, 요양병원, 고령자임대주택, 그 주변의 마을분들의 주변 휴식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노인전문요양원에 계신분들이나, 노인복지센터에 계신분들이나 이분들이 오셔서 게이트볼을 칠일은 없다~

지금 전문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어렵지만 중증이라 그렇지만 재가복지에 계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게이트볼을 칠일은 없을거 같고 문제는 고령자주택인데 나이 상한이 65세 이상인데 분양이 저조하다보니까 분양나이 제한이 없어졌죠. 65세 고령자 전원이 들어와 살면은 새로운 게이트볼장을 잘 꾸며서 하면 참 좋은 안인데 고령자임대주택도 65세에서 나이 제한이 없어졌거든요. 과연 노인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되겠느냐~

지금 처음 65세로 한정되어 입주자를 모집했을때 전체 72세대 중에서 절반정도는 그분들이 신청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나이 제한을 풀다보니까 오버가 된 상태이고 72세대중에서 어른신들이 30세대 이상은 되고, 대가마을에서도 들어오시고 재가복지시설에서도 온다고 보면은 게이트볼장 1군데는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면단위에서도 보면 오시는 분만 오지만 이런 시설에 게이트볼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센터, 구 오산초등학교 옛터 기념비제막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참 이 학교부지는 없어졌지만 정말 명실 상부한 순창군복지요람으로 거듭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안을 삼을만한 부분이다. 축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문제는 이런 시설들외 당초 이런 계획에 들어가 추진했다라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더 이상 들릴말도 없고 그렇지만 자꾸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어렵게 토지매입 하라고 의결된 사항을 토지매입은 못하고 사업추진은 변경을 하다보니깐 의회에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사업이 40억짜리도 아니고 4억여원 사업을 가지고 2년 가까이 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사는 뭐 삭제를 하고 기존에 토지 매입했던 부분 2필지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면 어떻겠는가? 게이트볼사업은 현 게이트볼장으로 그대로 사용하시고...

지금 있는 농협에서 제공하는 게이트볼장은 말만 게이트볼장이지 그건 연습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그것은 뭐 아주 적기 때문에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그쪽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그건 정확한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재가복지쪽에서 연습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쪽으로 옮기면 어떠하신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거기에다 만들어 주면 적극 활용하고 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지내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순창군이 자랑하는 복합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은 늦게 추진된 것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상은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총 사업이 4억원이잖아요. 거기에서 40%인 4,000 만원이 감소 되었지요?

아닙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4억이고 토지는 민원과에 있는걸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법상 1000㎡이상은 관리계획 대상이 되고 1/3정도가 증이되거나 감이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588㎡그부분 감소가 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사업위치변경을 하면서 땅을 그만큼 덜 사게 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절약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그 부분은 절대 토지구입비에서 대략 감정은 안했지만 1,000만원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1,000만원이면 지금 총사업비가 국비 40%이고 군비가 60%이면 1,000만원 중에서 국비 40%인 400만원은 다시 반납해야 합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민원과에 있는 예산을 자체 활용하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부지변경 내용만 승인해주시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산체육광장 조성사업 매입부지 변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체육광장 조성사업 매입부지변경계획에 대하여 삭제안을 내기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 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께 당부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산체육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어렵게 관리계획승인도 득했고 또 예산이 계속해서 제때 쓰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부득불 변경계획까지 올라오는 것은 참 큰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체육광장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센터나 고령자임대주택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또, 풍산 대가에 계시는 노인 어른신들께서 좋은 게이트볼장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의견이 주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참고하시여 기 예산이 세워져있고 토지부분만 변경된 부분이니까 조속한 시일에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만 승인해주시면 바로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풍산체육광장 조성사업 매입부지 변경계획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풍산체육광장 조성사업 매입부지 변경계획을 최영일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류산업특구 편입구거 매입계획

다음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장류산업특구 편입구거 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장류연구 장류산업특구 편입구거 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기에 말씀드립니다. 4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33억원이 국고지요?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예, 12억이 자부담이지요. 자부담을 투자할 수 있으면 더 투자할 수 있지요?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간담회때에도 말씀 드렸지만 일선면 단위에 가게 되면 다목적 체육관 하나가 없어 가지고 우천시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행사를 치루어야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체육진흥기금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 33억이라는 돈이 욕심은 납니다. 건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금을 따올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앞으로는 오지에 있는 면단위에다가 체육관을 지을수 있는 예산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본위원이 말한것이고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재 순창에 보면 체육관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체육공원 및 시설 갖춘데도 있고 순창읍에 실내체육관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배드민턴 행사를 위해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있는 것은 리모델링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어 주시고 일선에다 조금 투자하시려는 아량은 없으신지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런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위에서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본 사업은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 추진되고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에 있는 다목적구장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국가에서 국비지원사업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에서도 군비를 투자해서 면별로 건립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그러한 수요가 있는 면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적극적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위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한성희위원님

한성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읍권에만 쓰라고 그래요? 국가에서...

체육진흥기금사업은 무엇으로 사용하라고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에서는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할때는 면단위 된다, 안된다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현재 면에서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신용균 위원님 말씀은 순창읍권에는 축구장부터 다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면단위에서 우천시 행사 하나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하나 없다 이런 다목적구장을 면단위에도 없는곳에 우선순위로 해줄수 없느냐 하는 뜻이고 진흥기금를 사용할 수 없다하는데 다목적구장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흥기금으로 할수 있는 사업은 여기에서 하는 다목적구장은 1시군 1센터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다목적이라는 것은 체육관내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근에 적성에서 준공식을 한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사업은 기금사업으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없고 순수한 군비사업으로만 해야 한다. 광특사업으로 내려 온것만...

광특사업과 기금사업은 틀립니다. 광택사업으로 채택이 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없는면는 엄청소외를 당하고 있거든요. 특히 위원님이 안계신 면은 더욱더~ 그래서 신용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단위에도 우천시 행사가능한 다목적구장을 내년 본예산으로 세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내년도 본 예산 말씀이신가요? 제가 좀 확정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한번 노력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나오시는 분들 전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것인지 확실한 답을 주시는 분은 없는것에 대해 기획재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다만 비교가 되니까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소장님 이야기대로 기금으로는 안되고 아마 저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볼렵니다. 포괄보조금이라고 저희 기획담당께서 위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는데 면단위에 소득가꾸는 사업이 있습니다. 면단위 소득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포괄사업으로 그런게 가능한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기획재정실에서 최대한 국비확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0여년전에 부락에다 모정하나 지어주면 여러군데서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면단위 에 하나 지어지면 없는 면에서도 아우성일겁니다. 최대한 그것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기획재정실이나 집행부에서는 농촌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신용균, 한성희 위원님 체육진흥사업소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문화를 받을수 있는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문화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45억짜리 스포츠센터 건립은 순창이 스포츠산업의 일환으로 체육인프라사업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다는 여기 보면 1층에도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2층에도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2층에 다목적실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아직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층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종목을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체육관 형태의 규모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2층에 다목적실이라는 것은 현재 샤워장, 체육증진실 혹시 이외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설계를 할때 반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관리사무실, 화장실 없고 다목적실이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말을 하느냐면 자꾸 스포츠산업을 강조하는 이유가 체육인프라 하면 꼭 시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설보다는 배드민턴하는 아이들이 와서 경기중 장비가 부러질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고 소모품이 부족할수도 있어요, 공이라든가 그런것들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체육에 한해서 그 용품을 제대로 된 제품으로 배드민턴, 테니스에서는 요넥스라든가 직거래를 이용하여 순창에 가면 장비를 새것으로 구입할 수 있다. 지도자분들이 같은 값이면 싸고 저렴하면서 장비를 구할수 있는 인식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이고 다목적실중에 하나를 직영을 한다던가, 기 체육사를 하시는 분에게 스포츠매장 운영을 하실 의향은 없느냐 그렇게 하면 전전후라고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체력측정실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체력측정실은 기계를 넣어가지고 구체적으로어떤기계등은 파악을 못했지만요

체력측정실이라는 체력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이면~ 장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비하고 장비를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운영주체는 우리군입니까?

지금 저희가 센터를 설립하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는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할것입니다. 우선은 현재 방안으로 두개가 있으며 하나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고 하나는 위탁기관으로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고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45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4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43억이 기금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우리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군비만 아닐뿐이지... 막대한 예산을 지급할때는 계략적으로라도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라든가, 체력증진실이 무엇냐고 하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할것이 아니고 계략적으로 라도 말을 해야 맞지 않을까 싶구요. 스포츠용품 시설을 하는것도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우선 돈이 들어왔으니까 수용하고 보자는 식으로 계획을 자꾸 하다 보니까 좀전에 최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관리 계획을 한꺼번에 승인을 하지 따로따로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하는냐는 지적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는 말이 맞지 위원이 물어보면 생각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고 아직 계획이 없다란 말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각 읍ㆍ면에 시급한 사안도 있지만 제가 볼때에는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프라작업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 체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공부좀 하십시오. 체력측정실에 대한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손과 발 심폐기능 이런 기계들로 인해서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는가? 자기가 40살인데 손과 발이 심폐기능을 해서 40살이 되나 50살이 되나 아마 그런 기구들이 있을것입니다. 좀더 체육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체육센터건립지원과 관련해 전라북도에 사업신청서 내신적이 있지요?

. 체육진흥기금 공모 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제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완료가 2009년 6월인데 맞습니까?

. 토지매입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완료 기본설계실시 완료 이 부분은 당초의 계획이지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죠?

.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완료 완료시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하여 주시고요. 도에다가 관련자료 제출할 때 제출자료 서류중에 하나가 지금 공청회나 설명회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수렴을 해서 했다고 도에다가 자료제출을 하셨지요?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받아 볼수 있습니까?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관리계획승인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또,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이전에 준비단계인 행정절차 즉,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낸 부분들 총망라해서 건물이 지어져서 운영되는것 까지는 개괄적으로 우리소장님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 이후에 무성의하게 답변을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기금 아닌 기금할아버지를 올려도 의회에서 승인해주기 어렵다. 물론 기금에서 지원되는 33억원이라는 돈이 매우 크지만은 최소한적으로 45억여원이라는 사업계획서를 들고 와서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공청회하고 설명회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게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가 사업계획 관련과 관련해서 공청회 및 지역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자료 잘 봤습니다. 소장님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억이 와 있지요. 2억을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 및 설치설계를 하고 본 사업은 내년도 군비 12억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넣어 사업비확보를 하실 계획이지요. 지금 2010. 10월~ 12월간에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 및 설치 설계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전에 기 추진한곳에 자료를 많이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고 관리계획승인과 예산추경에 2억기금 예산이 반영되어 승인이 나면 시방서작성하여 설계를 시작하면 2개월 정도면 가능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5억원여라는 설계가 3개월 안에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런 전문가가 해야 할 부분이고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고 지금 소장님은 일처리 하시는 스타일로 봐서는 믿음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소장님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순창에 계시는 동안 어떠한 사업이라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처리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미진한 것 같고요. 어떠한 사업이던지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정말로 소장님이 맡으신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뿐만 아니고 어느 장소에 가시던지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 머리에 꿰고 있어야합니다. 담당, 담당자 못지 않게 이점 철저히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최영일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체육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네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강천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하고, 풍산체육광장 조성사업 매입부지 변경계획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장류산업특구 편입구거 매입계획은 원안대로하고 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하게 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세입분야ㆍ세출분야

최영일 위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어느 세입이든 다른 세입은 몰라도 임시적세외수입은 그때 그때 발생한다는 수입이라 이해는 한다지만은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누락이 되어 제2회 추경때 잡힌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물론 세입별로 분명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임대료 증 된 부분하고,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및 군내식당 임대료 증 된 부분하고, 유등보건지소 대부료하고,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임대수입 건별로 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5,000만원 정도 증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순환수렵장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수료가 1억 5,000만원 되고, 저희들 자금을 예탁해서 이자수입이 증 된게 1억 3,000만원, 그 외 여러가지 임대사업 같은게 몇건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주변상가 임대료는 상가 9동이 추가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임대를 해주어 그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된 것이고, 의료원장례식장 및 식당임대료는 본래 금년 3월달에 사용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해야하는데 경쟁입찰할 때 입찰금액을 낮게 잡아놓습니다. 요즈음 장례식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입찰금액이 높지 않을거다 하고 낮게 잡아놓았는데 전에 임대했던 사람이 자기가 계속 사용하겠다. 해서 전에 입찰가격으로 재계약을 해서 증이 된 부분이고, 유등보건지소 대부료가 새로 신축되면서 현재 보건지소가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 폐기된 시설을 영유아보육시설로 대부하면서 수입된 금액입니다. 체재형 가족농원은 항상 의회에서 위원님 관심가지고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임대해서 총 9동 분양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1,166만원 수입이 잡혔습니다.

당초에 농촌지역체재형 가족농원 임대수입은 2010년 본예산에 잡혀있어야 맞고 늦어도 2회 추경에 임대 수입이 잡혀있어야 옳고요. 그리고 유등보건지소를 영유아보육시설로 임대하셨다는데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2010. 9. 9 ~ 2012. 9. 8(2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2012. 2년간 그럼 이게 1년 대부료입니까? 지금 구 유등보건지소를 임대를 해주면서 월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월 7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세입이 너무 작게 잡혀진게 아닙니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대한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키면 몰라도 대부계약을 하게되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어떤 군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에서 방향을 잡는부분이 대부쪽보다는 매각쪽으로 가는게 옳지 않느냐? 분명히 행감때도 이 부분을 다루려고 보는데 풍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 풍산면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민원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지금 풍산보건진료소는 관리전환이 안되어 저희가 아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관리를 면에서 하고 있습니니까? 풍산면에서...

보건의료원에서...

아니요, 구 면사무소 말입니다.

그건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관리전환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관리부서가 보건의료원 따로, 면사무소 군유재산 따로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재산 용도를 가지고 있을때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용도가 폐기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민원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감사때 한번 들여다 보겠지만은 저는 어떤 대부쪽으로 가는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어차피 행정에서는 그걸 다시 또다른 행정용도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빠른 시일안에 대부쪽보다는 매각쪽으로 가서 처분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한달에 돈 7만원씩 군 세입으로 잡아서 얼마나 우리군 재정에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건물에 대한 하락가치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 하시고요. 그리고 체험관 숙박동 시설 사용료가 관광객이 많이 증이 되어 이부분도 세입수입에 많이 증이 된 것이지요? 1,000만원이 그래서 당초 이 부분도 장류체험관 숙박동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 의회에서 세입 부분을 조금 잡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거든요. 결국에는 또 이렇게 증이 되어 올라옵니다. 물론 세입은 정확한 추계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다른건 몰라도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 2회, 3회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잘 된일이 아니거든요. 예측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앞으로 이후에 분명히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설명한 증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외것 예측가능한 경상적세외수입은 가능하면 추경에 재 편성해서 올리지 마시고 본 예산에 올리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기타잡수입부분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가족농원임대수입에서 가족농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현희입니다. 동계 구미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위원님

정성균위원입니다. 71페이지 불용물품매각수입 차량이 있잖아요. 그것이 동계 사고난 차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전에 가지고 있던 의료원 앰블런스, 갤로퍼 등 4대 매각한 것입니다.

매각이 미리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내용년한이라던가 때가 되면 할텐데 이 추경안을 가만히 보면은 임예민 위원이 질의했던 순환수렵장 운영신청 수수료 이것도 1차 추경에 하나도 없다가 2차 추경에 1억 5,500만원이 되겠지만 순환수렵장이 4년마다 돌아오잖아요? 전례를 보면은 대충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잊어먹었는지는 몰라도 2차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그때는 뭐하고 추경에 이런걸 올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게 있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 사용하는 돈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여유롭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세입쪽은 비관적입니다. 나중에 세입이 안 잡히면 어쩔까 하고 미리 좀 예측해서 편성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세입하고는 관련 없지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로에 농검사무실 있지요. 그것이 우리 군재산 이지요?

중앙로에 있는...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 소유 땅인데 건물이고 건물이 D등급을 받아가지고 사용불가 상태인데 사회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는 사회단체니까 수수료를 못 받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재산이고 군 소유니까 사회단체에 주어서 수수료, 상수도, 전기료도 못 받고 D등급으로 판정받은 건물에 사회단체를 주어서 만에 하나 건물이 무너져 사고가 나면 우리군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유, 관리 정확히 따져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고 느낌점은 D등급 판정나서 사회단체에 주어 사고가 나면 위험보다는 순창 미관도 헤치고 있어 중앙로상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하고 군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위험성 해소도 했으면 하고 세입에 관계없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위원님

발언권을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축분뇨관리 이유에 관한 법률과징금 2,0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하고요. 이렇게 다모여 앉아계시니까 실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장류축제와 관련해서 그전에는 면단위에서 부스운영을 하고 있었죠? 올해부터 부스운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부스운영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분 말씀이 11개읍ㆍ면 부면장 회의에서 활성화가 잘 된 면은 잘되고 안되는 면은 거의 문 닫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 부면장께서 뒤치다꺼리 하느라 힘들고 그래서 아예 부스를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장류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한가지 더 읍에 사시는 분은 다행이지만 쌍치, 복흥, 구림, 그 여타 인계, 적성, 유등, 동계 그런 분들도 장류축제에 나오시면 결국은 점심이던지 저녁이던지 해결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면에서 부스운영을 했을때는 해결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드렸더니 선거법 때문에 안된다. 그러다면 집행부쪽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추진 할려고 생각만 하면 선거법은 핑계에 불가하고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국밥 한그릇에 500원 내지 1,000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면에다가 장류축제 강력히 인원을 동원하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정작 먼~ 복흥, 쌍치면, 구림면에서 국밥 한그릇에 5천원을 내고 사먹을 어르신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요식업에서 운영한 식당에서 밥을 사먹어라 그안은 좋습니다. 요식업에서 밥을 싼값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사항이지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저번 간담회때문에도 논의가 되어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최위원님이 안계셔서 못 듣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기전에 그 사항이 결정된 것 같은데 사실 여론수렴을 부면장이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 특히 각 면단위에 사회단체등 인원수 동원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서로 할려고 하다보니 서로 불협화음이 작용하고 또 종사 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 너무나 출혈이 심하다 해서 이번에 한번 부스를 운영하지 않고 실지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만 하는걸로 한번해보고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는 보완을 하자 그런 의견을 모아서 장류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바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협화음이 없는데는 해줍니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면에서 인원동원 관계는 면에다가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결과적으로 지역발전기금에서 매끼마다 식사대접 할수도 없는것이고 장류축제라 하면 순창군의 잔치인데 연세드신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밥은 사먹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건에 대해서는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몇몇 면에만 해당이 되지 잘되는 면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저희 지역에는 복흥, 쌍치, 구림면은 그런 알력이 없습니다.

쌍치쪽에서는 그전에 3회때 장사가 잘 된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스가 비어있으면 축제심의기관에서 와가지고 점수가 깍이고 그런다지만 일괄적으로 잘되는 면은 부스사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어야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몇일 안남았습니다. 올해는 기왕에 계획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올해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는 부활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중간도 아니고 하기전이니까 보완을 할 사항이면 보완을 해야지 계획이 세워졌다고 그대로 가면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되는 면은 나와서 하고 안되는 면은 안나오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 보다도 나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최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올해 한번 해보고 문제점 있으면 내년에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장류축제가 끝난 이후에 그건과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알았습니다. 여론을 정확히 수렴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읍ㆍ면장을 통해서 인원 동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홍보는 하기는 합니다. 강제적으로 몇 명 나오세요 그렇지는 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버스를 타고 나오는 것은 없고요. 자기돈 들여서는 안 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 문제점은 보완해서 처리하고 비빔밥 행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실만한 양이 충분히 있고...

술은 받아 드시고...

예, 좀 경비를 들여 사드시고...

그전에 공설운동장에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수를 주었어요. 국수가 떨어져 빵을 사다가 드린적이 있었요. 정재환과장님! 그런적 있지요 면장님으로 계실 때~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 좋은 잔치에 먹는걸로 기분이 나쁘면 안되잖아요. 제 생각이지만 여러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축제 끝난이후에 어떤면이나 어떤군에서 축제장에 갔더니 순창군 잔치다. 이렇게 밖에 못하냐란 말이 절대 안나오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이왕 결정되어 추진한다 하시니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입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불용품매각대금 잡수입 3억 2,087만원의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에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