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이유는 순창군 각실과소원별로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중인 각종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여비지급등 경비지원의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들의 회의참석으로 지급되었던 수당지급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비규정을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각 위원회별 심의방법의 다양화 전문화로 인한 발생할수 있는 사전용역제공 및 서민들의 따른 심사수당의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수당이외에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여비 즉, 교통비나 식비 숙박비의 세부적인 지원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과 전라 북도간 지방비 분담등을 통한 도비 확보에 유리하게 개정하고 군내 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체계를 정비하므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군내에 이미 투자한 외국인 기업이 우리 군내로 이전, 증설, 창업을 하는경우국내기업의 지원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일부 내용을 신설하였고 군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 공장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을 설립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규로 설립하는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고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전라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서 정한 지방비의 보조금 부담조항 조례안 제35조의 2와 동조례안에 의한 각종보조금 지원사항을 결정하는 조례안 제44조1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9월1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내용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이 지난 2004년 5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소방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동 소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순창군 시장사용료 및 관리조례에 인용된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회적기업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 및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설치운영 사회적기업육성 계획,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정 지원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도,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에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본조례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임대료,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기타잡수입등 9억1천만원의 세외수입이 추가로 발생하여 자체세입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40억 2천만원 재정보전금 8억 2천만원 증액 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 49억3천만원이 변경내시 되어 세입부분에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성립이전에 사용한 경비와 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283억원 보다 107억원 증가된 2,390억원 이고 일반회계는 2,263억 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6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4천 9백만원 수수료수입 1억5천7백만원, 이자수입 1억3천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5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천9백만원 기타잡수입 2억6천6백만원 등 전체적으로 9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40억 4천만원 증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49억 3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8월중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에 31억원, 제2회 추경전 경비처리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에 17억원 2천만원, 콩ㆍ고추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에 8억 9천만원, 순창 장류주식회사 출자금에 4억 2천만원,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영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소원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매입 계획 3건 건물신축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1항과 순창군 군유 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민원과 소관 강천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계획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서 공원입구진입도로 및 주차공간 협소와 하천 홍수위선이 낮아 집중 호우시 도로, 주차장 등 잦은 하천범람으로 하천선형개량을 위한 토지 2필지, 5,087㎡ 매입건과 건강장수과 소관 풍산체육광장(실버헬스광장) 조성사업 매입부지 변경계획으로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광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 2필지, 1,299㎡ 매입 건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장류산업특구 편입구거 매입계획으로 전통장류산업 생산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2필지, 4,140㎡를 매입하는 건 및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구축으로 군민체육진흥 도모를 위한 건물 1동 2,340㎡를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며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면제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집하부터 출하까지 농가의 편의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9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에 건물 1동과 기계장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년 동안의 시험 운영을 거쳐 2007. 5. 15일 의회 동의를 얻어 2007. 6. 21 ~ 2010. 6. 20일까지 동계농협에서 위탁사용료를 면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위탁사용료는 순창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0분의 10으로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자는 순창군수이며 수탁자는 동계농업협동조합장입니다. 위탁 근거는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 4호 및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조례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내용은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496-2외 3필지에 설치한 건물 1동 1,118.5㎡와 선별기외 4종의 기계장비입니다. 지난 6월 15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사용료는 면제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 사용조건은 계약서에 준하고 있으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활용도를 제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용료 면제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