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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고선기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04

고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기

고선기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고선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님께서 홍봉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봉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봉선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모두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봉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홍봉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장직무대행, 홍봉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봉선

홍봉선위원장

홍봉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오신 고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예산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구두호천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 진 위원님께서 함형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함형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완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형완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13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봉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거 고성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8억 145만 8천원이며 2009년도 예비비에서 지출 편성된 예산은 총 2건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세부편성 및 지출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 2009년 가을철 전국적인 신종인플루엔자 질병 증가와 유동인구가 많아 지는 추석연휴기간 질병 대유행에 대비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홍보 및 물품 구입 비용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009년도 8월 12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가진항내 사면붕괴로 토사유출 및 제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설치 비용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0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2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 사용제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신종플루 예방 물품구입과 산사태 위험대상지 옹벽설치로 2건에 6,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신종플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였고, 집중 호우로 인한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 등으로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복구를 위한 지출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예비비는 급한 상황에 예비비를 쓰는 건데, 쓴 내역만 승인해 주는 거 아니예요. 후 결재를 해 주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건소 하고 산사태해서 1,400만원하고 5천만원 하고 했는데 산사태 위험지구 1,400만원은 딱 들어가서 1,400만원이 다 지출이 됐고 보건소는 6,400만원에서 11,200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1,200원 빼고 5천 얼마만 승인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11,000원은 다시 2010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됐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편성에 관한 사항을 승인을 받아서……
상연

황상연위원

돈 쓴것만 승인해주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결산에 의해서만 해 주는거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결산은 아니구요. 편성이 되면 예비비도 집행잔액 생길수가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1,400만원이 다 맞았고, 보건소에는 11,200원이 남았어요? 맞춰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산사태 위험대상지 옹벽설치해서 1,400만원 지출에 대한 승인을 요구했는데요. 산사태 위험대상지가 어디였었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사용한 것은 가진리 가진항 뒤편에 배후지역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야산인데.

함형완위원

산인가요. 아니면 너울성 파도로 해서 길이 훼손된거…….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산입니다. 산이 일부 폭우로 쏟아지면서 산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붕괴가 된 지점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우기철에 제2피해가 예상이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조치하는게 현명하다고 판단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사태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한 사업비 지출에 대한 것은 정당하겠으나, 이 지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군에 재해위험 대상지 파악이 주로 거진하고 아야진쪽에만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간성과 죽왕의 일부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조사때 많이 이러한 부분이 간과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거진과 아야진을 제외한 기타지역에도 재해위험성이 있는 곳은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이러한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가능한한 최소화 시킬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0시 29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4일 제201회 고성군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9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심사하고 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2009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이 2010년 6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0년 10월 4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집행 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간 현재 문명호 고성군의회 의장님이신 대표검사위원님과 고성군청 전직 과장님이신 이철균, 윤택규 두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를 마치신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 등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은 2,843억 3,768 만 8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2,297억 5,651만 5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545억 8,117만 3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895억 3,612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2,466억 3,774만 3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28억 9,837만 9천원으로서 명시이월 109억 1,097만 7천원, 사고이월 75억 1,629만 7천원, 계속비이월 71억 3,448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4,986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8,67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은 2,685억 3,662 만 1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2,182억 844만 1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503억 2,818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734억 9,356만 5천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2,345억 6,074만 3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89억 3,282만 2천원으로서 명시이월 109억 1,097만 7천원, 사고이월 74억 7,673만 2천원, 계속비이월 61억 9,336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1,057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128억 4,11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은 158억 106만 7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115억 4,807만 4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42억 5,299만 3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160억 4,255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120억 7,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9억 6,555만 7천원으로서 사고이월 3,956만 5천원, 계속비이월 9억 4,11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29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29억 4,557만 9천원입니다. 위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안 주요 총괄내역을 설명 드렸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각 분야별 검토내용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적절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보고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10년 6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0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895억 3,612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34억 9,356만 5천원, 특별회계가 160억 4,255만 7천원으로 총괄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126%, 예산현액 대비 101.8%, 징수결정액 대비 98.1%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액은 2,466억 3,77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345억 6,074만 3천원, 특별회계는 120억 7,7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107.4%, 예산현액 대비 86.7%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차인 잔액은 428억 9,837만 9천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8,6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에 비하면 세입결산액은 94억 6,406만 7천원이 증액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7%가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396억 83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집행율은 12.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85억 3,662만 1천원으로 2008년도 2,604억 4,402만 1천원에 비해 80억 9,46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2,784억 1,560만 8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2,739억 4,545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 49억 2,204만 3천원중 결손처분액 6억 2,396만원을 제외한 42억 9,808만 3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03억 2,818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884억 9,498만 8천원으로 32.4%이며, 의존수입은 1,849억 9,857 만 7천원으로 67.6%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도의 66.1%보다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세입중 지방세 징수결정액 131억 4,596만 8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85.2%인 112억 253만 1천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88.5%보다 3.3%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02억 7,106만 3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6.3%인 772억 9,245만 7천원으로 지난해 94.5%보다 1.8% 증가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금액을 제외한 42억 9,808만 3천원이 체납되어 전년도 보다 15억 3,40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2,345억 6,074만 3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685억 3,662만 1천원 대비 87.4%가 집행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2,345억 6,074만 3천원중 인건비 345억 9,185만 7천원, 물건비 177억 4,824만 1천원, 이전경비 410억 2,040만 7천원, 자본지출 1,355억 470만 5천원, 보전재원 19억 4,680만원, 내부거래 21억 2,64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 2,233만 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93억 9,480만 7천원으로 2008년도 129억 7,786만 7천원보다 35억 8,30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29억 6,606만 4천원, 예산절감 24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 49억 4,717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8,132만 4천원으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13억 4,820만 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5억 1,741만 7천원이며, 익년도 잉여금은 18억 3,078만 6천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8억 5,010만 1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4억 7,673만 3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98.9%인 113억 4,820만 3천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1억 2,85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8억 5,264만 7천원으로 2008년도 3억 2,271만 9천원보다 증가하였으므로 미수납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5억 6,021만 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 2,448만 3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억 770만 7천원으로 수납율은 103%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3,955만 6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781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353만 8천원으로 수납율은 7.4%로 극히 저조하므로 융자금회수 및 정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 7,704만 3천원에 실수납액은 6억 8,715만 5천원으로 수납율은 101.5%로 나타났습니다. 수납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1억 1,956만 1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2,629만 2천원, 기타 3,119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5억 8,446만 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억 9,294만 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8.6%인 15억 6,154만 5천원이며, 세출에서는 민간융자금 대출로 15억 8,3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8,200만원만 지출하여 융자금 회수 및 대출금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 3억 8,904만 1천원에 징수결정액 3억 9,140만 3천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3억 7,249만 8천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이 6,666만 9천원이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은 3억 582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4억 2,872만 8천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집행액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의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이월금 총액은 428억 9,837만 9천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255억 6,175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4,986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8,675만 5천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2건, 계속비 이월 19건, 사고이월 4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으나 사업소요기간 판단 착오 등으로 인해 계속비이월 또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사고이월사업으로 부적정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이월사업 규정을 명확하게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이월금은 389억 3,282만 2천원으로서 이중 순계잉여금이 128억 4,117만 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138억 2,867만 2천원보다 9억 8,749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출예산 편성시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필요한 재원만 편성하여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7억 9,203만 6천원이며, 일반회계 채권은 10억 7,284만 5천원으로서 이중 전화보증금 채권이 1,141만 6천원, 학자금대여금이 10억 6,142만 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17억 5,412만 3천원으로서 이중 국민주택 융자금 채권이 8억 8,373만 9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은 8억 7,038만 4천원으로 계속 감소하지 않고 있어 채권 회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2009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30억 8,72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가 227억 3,92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3억 4,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채무발생액은 98억 2,000만원이며, 채무상환액은 21억 2,080만원으로, 전년도말 153억 8,800만원보다 76억 9,920만원이 증가한 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채무감소 대책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재산의 결산입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153억 5,425만 5천원으로 행정재산이 2,103억 575만 6천원, 잡종재산 1,050억 4,849만 9천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말 2,134억 7,595만 5천원보다 1,018억 7,830만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산화 등에 따라 누락 및 대규모 공작물 등의 신규 편입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까지 설치·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진흥기금 등 7종의 기금 현재액은 총 30억 4,853만 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8,867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은 군비출연금 및 이자 등으로 5억 726만 1천원이 증가한 반면, 기금사용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4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 2,000만원, 여성발전기금 2,074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 7,394만 4천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는 총 1억 1,868만 6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군 금고에서 보관중인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잔고는 428억 9,837만 9천원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은 15억 3,201만원입니다.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감독 및 검사에 있어서 금고의 검사를 200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완·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같은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보고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3인의 시정 및 권고사항등이 작성된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기에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등으로 나누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총괄 5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서를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지나면서 예산규모가 증가를 했는데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차인잔액이 좀 증가를 했다가 다시 2009년도에 차인잔액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2008년도에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이 절반수준으로 줄어서 그동안에 이런 이월액을 최소화시킬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엿볼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것입니다. 2007년도에 149억에서 2008년도에는 160억정도 됐다가 다시 2009년도에는 157억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 집행에 관해서 노력한바에 비해서 아직도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는 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데 집행잔액 157억 중에 순세계잉여금 157억중에 계약집행 잔액이 한 34억으로서 총액에 대략 20% 정도 수준이란 말이예요. 그럼 나머지는 예산을 쓰겠다고 세워놓고 안썼거나 사업비를 과다책정했거나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피할수 있는 것들인데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재정운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4년동안 지적했던 내용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줄일려고 하는 특별한 노력은 없었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사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지적하신 그 말씀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던지 분기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1회추경하고 2회추경하면서 예산집행상황을 부서별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책정됐다가 필요로 해서 책정은 됐는데 집행이 안되는거라던지, 또는 과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예측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안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부 감액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예산편성에 관한 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편성할때부터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한다던지 이런 기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법상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다음연도에 추경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의 정도가 그동안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50억에서 80억 사이의 정도면 1, 2, 3회 추경에 충당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초과하는 100억을 넘어가는 것은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그런 의미있는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다 더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완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보게 되면 거의 98%수준이 됩니다. 징수결정을 해놓고 실제 걷어들인돈은 징수결정액의 98%의 수준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게 되면. 그런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거의 98%가 되는데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을 보게 되면 세입예산액이 79%, 평균 79%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돈을 많이 걷어들이고 예산은 적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적게 세운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사업의 양은 많은데 우리가 1년안에 다 그 사업량을 보다 더 많이 실행할 수가 있는데 예산액을 적게 잡아서 그에 발생되는 주민의 수요가 100% 충당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의 제1원칙은 건전재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의 원칙은 년도 독립회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해에 걷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해에 행정서비스 수요를 거의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미 예산계획때부터 그렇게 축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실제징수액대 예산액이 낮은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것이 뭐냐하면 세외수입의 예산액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인데 이 지방세 수입을 보게 되면 실제 수납액의 예산액은 85%정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의 실제수납액이 85%예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820억 중에 실제수납액이 772억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평균내게 되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90%됩니다.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데요. 90%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 95%예요. 우리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95%가 되는데 이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 42%가 되고 2008년도에 43%가되고 2007년도에 33%예요. 이걸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2007년도에는 33%, 2008년도에는 43%, 2009년도에는 42%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 수입을 60%를 많이 걷어들여놓고 그 중에 걷어들인것의 예산계획에 세워지는 것은 40%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실제 수납액대비 예산액을 낮게 책정하는데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함형완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건 실제수납액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액이 적다, 그 차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시정권고사항에서 지적이 된 부분인데 제가 내용을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예산편성 12월달 끝난 이후로 작년도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가 12월 31일날 부동산교부세가 22억이 내려왔어요. 또 4/4분기 재정보전금이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분이 금년도 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시기에 저희들이 세입재원을 미쳐 잡을 수 없는 시기가 지난다음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전체 35억정도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온 돈이 있어서 사실은 세입재원을 세입예산액을 정확하게 편성을 못한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것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함형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는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액 갖고 저희가 예산액을 반영함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원이 있어서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과거 전례로 봐서 통상적으로 징수해 들이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을 전액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실제 수납액을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예측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받아들인 돈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실지 보면 많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관내에 안있고 관외에 거주하는 기업체 이런데도 있고 해서 실제수납액을 고려해서 또 반면에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실제 수납액을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재무과장님 뭔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실제수납이라는 것이 과오납을 다 제외한 실제 수납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 수납액이 과오납을 들어가 있는 액수가 실제 수납입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함형완위원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답이 안됩니다. 이해를 시키기에는 말이 안돼요. 어떻게 실제수납액이 과오납이 있다고 말씀 하시며 그 다음에 다른 이유가 실제 수납액 대비 예산액이 낮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도에 실제수납액이 얼마냐면 836억이예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900억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징수결정액은 954억이고 실제수납액은 893억이예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징수결정액은 933억이고 실제 수납액은 884억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테지가 9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걸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95%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추이를 보게 되면 징수결정액대비 실제 수납액이 95%에 이른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높은 실제 수납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계속해서 40% 수준이예요. 평균보게 되면, 2009년도에 예산대비액이 얼마냐면 42%, 2008년도 43%, 2007년도에는 3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낮게 잡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실히 낮게 책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실제수납하고 과오납 된 것을 다 빼고 다른 것 다 빼고 당해연도에 다 걷어들인 자치단체 재원을 총괄한 숫자인데 이것을 단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해에 걸쳐서 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의 95%가 평균 걷어들여진다라고 볼때는 지금 40%로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40%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실제 수납대비 예산액입니다. 2009년도에.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보게 되면…….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세외수입이…….

함형완위원

2009년도를 제가 불러볼께요. 맞춰보세요. 2009년도 지방세수입 예산액이 107억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31억이죠. 실제수납액이 112억이죠. 2009년도 세외수입이 261억이죠. 징수결정액은 802억이죠. 실제 수납액은 772억이지 않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이월액을 뺀 것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것은 예산현액이지 않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산서에 나타난 예산액은 예산액이구요. 그 다음에 이월되는 금액있잖아요. 그 전전년도라던가 전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이런 것이 이월되는데 이 부분이 더해서 예산현액이 되는거고, 저희가 여기서 논하는 것은 예산액을 260억을 세웠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전년도 이월액은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숫자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액에서 현액 나항은 그대로 넘어가는 숫자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대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예산액을 세우고 전년도 남은 금액을 이월을 하고 두 개를 합한 금액은 예산현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걷어들일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돈은 예산액이고 그 다음에 실제 넘어와서 확실한 돈은 이월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액을 추계를 하는 것은 징수결정액대비 실제 수납액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안에 숫자상의 문제인데 전년도 이월액 있지 않습니까, 503억 이 부분은 2009년도예산하고는 사실상 별개의 그런 문제가 되겠고 결산서상 나타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60억만 가지고 논하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261억 추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9년도에 세외수입중 261억은 어디서 어떻게 걷어들여서 261억을 쓰겠다고 계상을 해놓은 겁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위원님 뒤에를 보고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함형완위원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해가 되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22쪽에 보시면 목별조서가 있습니다. 목별조서에 보면 지방세가 나오고 22쪽 하단부에 세외수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260억이 되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6,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3억 4천만원, 도로사용료가 5,400만원, 하천사용료 4,500만원, 기타사용료 1억 8,300만원, 증지수입 1억 3,300만원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2009년도에 예산상에 얼마만큼 목표를 정하고 얼마만큼 받아들인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구요. 전년도 이월액은 그 전년도에 이월되는거거든요. 이월금, 이게 세외수입안에 이월금 포함해서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함형완위원

어쨌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위원님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24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예산서하고는 변경없이 그 전년도에 이월돼가지고 이월된 돈이 넘어오는 돈을 더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허수가 될 수도 있긴 있는데 현 회계법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정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이구요. 이 부분은 전년도 2008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되죠. 그걸 이해를 하라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냥 대충 설명해놓고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액 가지고만 따지셔야지 여기 전년도 이월액 있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어디있어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24쪽을 보십시오. 503억인데, 이 503억은 2008년도에서 넘어온 돈이라는 말씀이죠.

함형완위원

그럼 이걸 빼야 된다는 얘깁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렇죠. 이건 그냥 숫자상에 불과하지.

함형완위원

그럼 503억을 빼라는 얘기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내년에 또 넘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해 숫자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세우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건 개입을 하면 맞지 않습니다. 같이 반영하시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체납액도 들어가 있다 이 얘기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전년도 이월액은……

함형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초과수입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초과세입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함형완위원

너무 많이 걷어들여서 넘긴건 얼마입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49억 5,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초과세입도 여기 전년도 이월액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500억중에 체납액 있고 뭐 있고 다 있다 이 얘기예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에는 그러한 체납액이고 뭐고 다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세원, 그럼 다 받아야 할 것 중에 총 이월이 됐든 당년도에 발생이 됐든 총 결정액이 다 합해서 728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728억인데 걷어들인돈이 699억이라는 거예요.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별도의 자료를 다시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함형완위원

아니, 받고 싶지 않습니다. 설명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제가 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표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이렇게 나가는데 예산액은 2009년도에……

함형완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세외수입을 261억을 어디에 맞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숫자상으로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제가 별도로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시간내서, 숫자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장황해서.

함형완위원

이게 여러 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정도가 되게 되면 사회경제 변동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액은 남겨뒀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어요. 문구상에, 그러나 이게 실제 수납액에 40%를 예산액을 세운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집행부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여기에 지금 설명하시는데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쩐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추경대비해서 이렇게 낮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걷어들일수 있는 변동의 폭이 경제변화에 따른 수납 폭이 무진장 커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걸 명료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은 실제 수납액이 과오납을 다 제한 그 금액을 실제 수납액이라고 하는데 지금 설명자체부터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또 설명자체가 지금 언성을 높이겠금 하시고 있구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위원님, 이게 말이죠.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고 그래서 제가 장시간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약하기 어려운데 제가 파악한바로는 세외수입이 2009년도 세외수입은 초과세입이 7억 8,621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우민에서 5억 받은게 있구요. 물론 예산액하고 실제 받는것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근접하게 맞출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함형완위원

저 때문에 너무 지루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실제 예산액을 실제 수납액보다 낮게 계속해서 책정해오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십시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참고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21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지금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서 처리방법은 결손처분하고 이월하는 것 두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손처분액을 보게 되면 대략 6억정도가 돼요. 6억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지금 체납액의 징수목표를 몇%에 두고 있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완위원

아니요. 체납액.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체납액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할 돈에 대한 것은.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2009년도 지방세 예산을 세워놓은 것 중에서 체납액을 말씀하시는지.

함형완위원

이게 2009년도잖아요. 2009년도인데 2008년도 미수납액이든 2009년도 미수납액이든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체납액이지 않습니까? 그럼 체납액을 징수할려고 하잖아요. 징수대책을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체납액의 몇%를 징수목표로 삼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세외수입의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15% 잡고, 저희 고성군의 경우는 20%를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체납액 총액에 결손처분하는 것과 징수하는 것과의 차이가 처분하는 액보다 징수하는 액이 많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것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함형완위원

액수만 얘기하세요.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 금액은 딱 정해진 것은 없구요. 어떻게 사안이 발생하면 어떤 것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이것을 뜯어보게 되면 쭉 그동안에 체납징수목표액과 결손처분한 액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론 도나 중앙에서 권장하는 징수목표율을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대로 일을 하시다보면 결손처분하는 액이나 갖은 수단을 동원 해서 받아들이는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래서 중앙에서 “20%를 받아들여라”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겠금 징수목표율을 좀더 대책을 강구해서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29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365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 387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을 보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강구 해야 되는데 그냥 도래한 기간을 간과하거나 아주 약한 수준에 그러한 수단을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소멸시효, 무재산 이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안고 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채권에 대해서, 그렇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지 못하고 그냥 행방불명 그 다음에 무재산, 시효소멸 이래서 하고 있는데, 시효소멸이 되는 것은 시효소멸이 되지 않겠금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소멸,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체납돼서 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강구책은 없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세나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구요.

함형완위원

아니, 기금에 대해서.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기금은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우리가 돈을 꾸어오고 갚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은 갚은 거고, 발생한 것은 저희가 꾸어온 돈.

함형완위원

채권은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기금부분은 아니고 채권에 관한 사항인데.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채권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실장님이 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재무과에 보고를 넘기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채권에 관한 사항이라서.

함형완위원

지금 채권을 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기금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데 채권에 관한 사항을 말씀 하시니까, 기금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채권에 관한 사항은 크게 두가지가 주택융자금 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자금 돈을 대여해줬는데 못받는 것, 대부분 그 두가지 건이 채권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강력한 법에서 정한 것을 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다던지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해를 하는데 시효소멸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시효소멸로 채권관계를 해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이 심각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채권에는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가 채무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보증인이 변제를 하겠다는 표시 아닙니까? 지금 보증인 없이 주는 돈 없잖아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이러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도래할때마다 거기에 시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사안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아직 점검을 안했습니까? 이게 거의 10년 이상을 넘게 오는데 아직점검을 안했다는 얘깁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주관 부서가 있으니까 부서별로 현재 계속 저희들이 체납액은 징수실태를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데.

함형완위원

그러면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채권부분은 실과소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저희들이…….

함형완위원

총괄해서 되는지의 여부, 안되는지의 여부, 지금 근무를 제대로 해서 채권확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함형완위원

그러면 실태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점검한번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결손처분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또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은 엄격히 구분해서 이것은 고성군민 3만인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사정이 작용을 해서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안고 갈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어쩔수 없이 행불이 됐다든가 살다보니까 사업이 잘 안돼서 재산이 없다던가 이런 경우야 다시 나타나거나 다시 개인적 경제회생을 해서 재산을 증식하거나 때를 기다려야 되지만 보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원론적인 말씀은 맞으신데요. 주택융자 같은 경우는 시기가 몇십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이것저것 점검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점검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현재 직원들이 담당자가 당장 담당 사무에 대해서 수시로 바뀌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보증인 문제는 실과에서도 점검이 있었을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제는 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상당부분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들이, 그리고 퇴직하거나 그리고 다른 부서로 가거나 이래서 자꾸 업무가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많거든요. 뜯어보면,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해야 되지만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은 업무기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꼭좀. 그러니까 지나간 것 풀 것은 풀고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교훈삼아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무결산 보고서 395쪽부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 보고서 413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97쪽에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가 있는데요. 28억 정도 되는데요. 28억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어떤 것에 대한 채무부담을 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담당 이영광입니다. 28억 2천만원 사항은 저희들이 기채를 해온 것이 아니고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사실상 외상공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돈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연도에 설계에 반영해서 예산이 다 지금은 정산이 된 상태입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에 이걸 준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원암-천진 확포장 공사에…….

함형완위원

확포장 공사 했는데 그 회사가 어디에 외상한 것을 갚은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그러니까 사업을 예산액이 100이 있다면…….

함형완위원

그렇게 외상공사를 했잖아요. 외상공사를 했는데 건설공사하는 회사가 우리군에 돈이 없으니까 너네 외상해가지고 공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예. 그런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가 거래하는데가 있을 것 아니예요. 돈에 대한 거래를 한 곳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너네 이 회사하고 외상거래를 해도 우리가 그거 갚아 주겠다 해서 우리 군에서 보증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보증선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23억은 동부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 공사를 2009년도에 마무리하면서 23억이 부족했습니다. 돈이, 그래서 28억을 선공사를 동부에서 한거지 동부에서 차용해 가지고 와서 은행에서 차용해서 외상공사 한 것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채무부담행위예요? 그렇다면 이게 회계상 채무부담행위냐구요. 이런 회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채무부담이라는 원래적 의미는 “너네 그 빚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빚을 보증을 해 주겠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담당이 얘기한 내용대로 하게 되면 이건 채무보증 행위가 아니죠. 담당께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해놓고도 대답을 못하면 간단한 것을, 그러면 회계를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의회의 결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주시구요. 대답을 해 주셔야죠.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저희들이 예산서……

함형완위원

여기서 발언할 권한이 없는 사람은 마이크를 내려주십시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건설방재과장님이 하신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함형완위원

그럼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아니,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함형완위원

그럼 채무부담행위가 뭡니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채무부담행위가 뭡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아까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채무부담행위와 거기에 걸맞는 이런 회계를 채무부담행위를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려고 하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시공사에서 돈을 안받고 먼저 공사한 부분도 일단 채무부담행위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그렇게 이해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산검사보고서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결산서 399쪽에 채무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 중에 28억 2천만원에 대한 채무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8월달 2009년도 2회추경시 의회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서 심의과정에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 받은 사유는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일부 공사구간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먼저 선 시행하고 예산은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 비용을 갚는걸로 이렇게 승인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예.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예산절감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느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을 보다 더 많이 해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아주 자그마한 것이지만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3쪽을 보게 되면 세출예산집행잔액 현황해서 「집행잔액, 원인별」 이렇게 해놓은게 있는데요. 원인별을 보게 되면 “예산절감”이라고 써놓은 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2천억 규모의 예산을 하면서 24만 6천원을 절감을 했다고 써놨어요. 여긴 어딘가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절감을 한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절감 그러니까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때 강원도로부터 받던 심사금액이 535억 정도 되는데요. 535억이 되는 국도비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받으면서 절감된 금액이 한 45억됩니다. 알고 있나요? 예산이 절감된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건 사무감사때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리는 걸로 하구요. 회계상 아주 자그마한건데 예산절감액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45억정도 예산절감한 액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상 간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회계처리상 예산절감을 어쨌든 우리 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절감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작성기법상, 그 부분은 점검이 돼야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건데 여기에 들어간 것은 실수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넘어갈수 있는데 실제 절감한 것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회계상 자그마한 실수를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비 535억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하니까 한 45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도비 사업 아닌 자체사업에 대한 원가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 자체사업비가 한 900억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대충 10%정도가 절감이 된다 하더라도 자체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철저하게 되면 대략 90억이라는 돈이 절감 될 수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때 하는 걸로 하구요. 이렇게 지적하는 걸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및 2009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