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10년 6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0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895억 3,612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34억 9,356만 5천원, 특별회계가 160억 4,255만 7천원으로 총괄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126%, 예산현액 대비 101.8%, 징수결정액 대비 98.1%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액은 2,466억 3,77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345억 6,074만 3천원, 특별회계는 120억 7,7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107.4%, 예산현액 대비 86.7%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차인 잔액은 428억 9,837만 9천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8,6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에 비하면 세입결산액은 94억 6,406만 7천원이 증액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7%가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396억 83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집행율은 12.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85억 3,662만 1천원으로 2008년도 2,604억 4,402만 1천원에 비해 80억 9,46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2,784억 1,560만 8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2,739억 4,545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 49억 2,204만 3천원중 결손처분액 6억 2,396만원을 제외한 42억 9,808만 3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03억 2,818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884억 9,498만 8천원으로 32.4%이며, 의존수입은 1,849억 9,857 만 7천원으로 67.6%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도의 66.1%보다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세입중 지방세 징수결정액 131억 4,596만 8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85.2%인 112억 253만 1천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88.5%보다 3.3%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02억 7,106만 3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6.3%인 772억 9,245만 7천원으로 지난해 94.5%보다 1.8% 증가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금액을 제외한 42억 9,808만 3천원이 체납되어 전년도 보다 15억 3,40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2,345억 6,074만 3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685억 3,662만 1천원 대비 87.4%가 집행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2,345억 6,074만 3천원중 인건비 345억 9,185만 7천원, 물건비 177억 4,824만 1천원, 이전경비 410억 2,040만 7천원, 자본지출 1,355억 470만 5천원, 보전재원 19억 4,680만원, 내부거래 21억 2,64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 2,233만 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93억 9,480만 7천원으로 2008년도 129억 7,786만 7천원보다 35억 8,30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29억 6,606만 4천원, 예산절감 24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 49억 4,717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8,132만 4천원으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13억 4,820만 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5억 1,741만 7천원이며, 익년도 잉여금은 18억 3,078만 6천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8억 5,010만 1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4억 7,673만 3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98.9%인 113억 4,820만 3천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1억 2,85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8억 5,264만 7천원으로 2008년도 3억 2,271만 9천원보다 증가하였으므로 미수납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5억 6,021만 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 2,448만 3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억 770만 7천원으로 수납율은 103%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3,955만 6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781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353만 8천원으로 수납율은 7.4%로 극히 저조하므로 융자금회수 및 정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 7,704만 3천원에 실수납액은 6억 8,715만 5천원으로 수납율은 101.5%로 나타났습니다. 수납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1억 1,956만 1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2,629만 2천원, 기타 3,119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5억 8,446만 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억 9,294만 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8.6%인 15억 6,154만 5천원이며, 세출에서는 민간융자금 대출로 15억 8,3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8,200만원만 지출하여 융자금 회수 및 대출금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 3억 8,904만 1천원에 징수결정액 3억 9,140만 3천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3억 7,249만 8천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이 6,666만 9천원이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은 3억 582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4억 2,872만 8천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집행액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의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이월금 총액은 428억 9,837만 9천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255억 6,175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4,986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8,675만 5천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2건, 계속비 이월 19건, 사고이월 4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으나 사업소요기간 판단 착오 등으로 인해 계속비이월 또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사고이월사업으로 부적정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이월사업 규정을 명확하게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이월금은 389억 3,282만 2천원으로서 이중 순계잉여금이 128억 4,117만 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138억 2,867만 2천원보다 9억 8,749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출예산 편성시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필요한 재원만 편성하여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7억 9,203만 6천원이며, 일반회계 채권은 10억 7,284만 5천원으로서 이중 전화보증금 채권이 1,141만 6천원, 학자금대여금이 10억 6,142만 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17억 5,412만 3천원으로서 이중 국민주택 융자금 채권이 8억 8,373만 9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은 8억 7,038만 4천원으로 계속 감소하지 않고 있어 채권 회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2009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30억 8,72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가 227억 3,92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3억 4,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채무발생액은 98억 2,000만원이며, 채무상환액은 21억 2,080만원으로, 전년도말 153억 8,800만원보다 76억 9,920만원이 증가한 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채무감소 대책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재산의 결산입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153억 5,425만 5천원으로 행정재산이 2,103억 575만 6천원, 잡종재산 1,050억 4,849만 9천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말 2,134억 7,595만 5천원보다 1,018억 7,830만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산화 등에 따라 누락 및 대규모 공작물 등의 신규 편입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까지 설치·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진흥기금 등 7종의 기금 현재액은 총 30억 4,853만 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8,867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은 군비출연금 및 이자 등으로 5억 726만 1천원이 증가한 반면, 기금사용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4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 2,000만원, 여성발전기금 2,074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 7,394만 4천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는 총 1억 1,868만 6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군 금고에서 보관중인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잔고는 428억 9,837만 9천원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은 15억 3,201만원입니다.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감독 및 검사에 있어서 금고의 검사를 200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완·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같은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