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오늘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는 총46억4,123만원으로 이중, 제설 해빙제 부족분 구입 등 15건에 14억6,889만2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1억7,233만8천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14억6,889만2천원에 대한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잦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용 해빙제 부족분 구입비, 5,000만원을 2009년 1월15일에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2월12일부터 2월15일까지 기간중 강풍으로 인한 사유시설물 재난지원금 1,300만원을 2009년 3월24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6월29일 벼 병충해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애멸구 긴급 공동방제비 3,850만원, 멸강충 긴급방제용 약품구입비 822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가합 868호 아산~선운사간 군도 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한 양식장 손실보상금 지급 판결에 따른 항소로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지연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탁금 1억9,000만원을 7월20일에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 7월11일~7월15일까지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물 재난지원금 1,450만원과 역시 같은 기간중 호우피해를 입은 사유시설물 복구비 3억200만원을 7월24일과 7월29일에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7월5일부터 5월21일까지 기간중 국지성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비 3억320만원과 7월14일부터 7월16일까지 기간중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시설 긴급 복구비 3억9,200만원을 7월27일에 각각 지출을 하였습니다. 2009년 8월11일 고창읍 읍내리 681-221번지 개인소유 대지에 대한 점유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가단 5040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진행결과 판결금액인 493만8천원을 배상금으로 지출하였으며, 2009년 9월4일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과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등 예방물품의 배부와 교육 홍보강화로 대규모 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방관련 물품구입비 등 2,584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9월10일 장기간 장마로 복분자 고사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공동방제 약제구입비 9,600만원을 지출을 하였으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0월16일부터 10월17일까지 기간중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비 800만원과 농업시설 복구비 2,050만원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219만원을 11월3일과 11월6일에 각각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택입니다. 항상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 운영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이만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무엇보다도 제반여건이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또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세원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탈루ㆍ은닉세원을 색출하여 공평과세를 추진하며, 투명한 공개행정 회계 관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군민과 더불어 함께 살고 싶어하는 고창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ㆍ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와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업무는 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20일간 군의회 주관으로 다섯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5건의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통보, 적법하게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호인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채권ㆍ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ㆍ세출 외 현금결산, 재무보고서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8~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967억5,800만원으로 전년 4,639억9,300만원 대비 327억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4,083억9,5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이 883억6,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액 131억4,500만 원, 사고이월액 313억9,500만원, 계속비이월액198억6,500만원, 보조금 잔액 33억1천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6억3,900만원을 회계별로 2010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4,739억5,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02억2,700만원으로 837억2,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중 명시이월액 115억3,500만원 사고이월액 305억9,600만원 계속비이월액 198억6,500만원 보조금잔액 33억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4억2,800만원을 2010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을 하였으며 세입에 있어서예산액 3,887억1,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95억6,2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682억7,900만원이며 총 세입액은 4,739억5,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세입액 4,385억6,200만원보다 353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예산액은 128억1,100만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129억5,400만원보다 5.3% 증액된 136억4,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391억9,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95억6,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87억6,100만원이며 1,202억4,0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806억3,800만원보다 396억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853억3,600만원보다 305억1,800만원이 감액되어 1,548억1,800만원이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교부금 성격으로, 전년도 34억600만원 보다 30% 증가한 44억2,4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1,808억2,200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1,562억2천700만원보다 15% 늘어난 245억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현액 4,682억7,900만원의 83.3%인 3,902억2,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51억3,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0억8,300만원, 교육비는 40억3,600백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198억3,000만원, 환경보호비는 364억2,000만원, 사회복지비는 525억2,600만원, 보건의료비는 41억3,0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081억7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는 29억8,7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243억1,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44억8,500만원, 기타 461억7,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8억3,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39억1,600만원의 70.8%인 98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 잔액은 39억7,700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6억1,000만원, 사고이월 7억9,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5,000만원을 2010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2억7,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억500만원으로 이중 사고이월 5억5,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억9,50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5억5,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억3,5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6억1,000만원 사고이월이 2억4,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7,100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액은 654,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1,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9억8,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억1,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7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0원으로 순세계잉영금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결산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8개 종목에 총액은 104억7,300만원으로 이를 기금종류별로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28억4,800만원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52억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억6,6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5억8,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4억3,300만원 식품진흥기금 1,70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9,100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2,300만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채권 결산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41억8,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0억3,4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4,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4,3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9,900만원 농어촌육성기금지원사업이 9억6,7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모두가 융자금 채권으로 41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채무결산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5,208억9,600만원으로 취득이 2,837억9,200만원이고 감소가 18억3,2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1조5,50억1,500만원 일반재산이 158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19억6,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공유재산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그 원인은 행정안전부 결산방법 변경으로 종전에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공유재산을 포함하여 결산한 결과로 입목죽 분야에서 소유권보존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등기 입목죽에 미등기 입목죽까지 포함이 되었고 공작물 분야는 기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던 구축물까지 포함하여 결산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318개품목에 28억4,400만원이었으나 취득이 49건 2억9,400만원이며 5건 2,500만원을 처분하여 2009년도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362개수량에 3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의 결산으로서 출납정리기간 마감 2010년3월10일 이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4,967억5,9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4,083억9,500만원으로서 2010년3월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810억5,200만원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외현금의 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 10억9,6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9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에 의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본 재무서의 재무보고서의 구성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결산총평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과 재정분석지표를 작성하였으며, 제2장은 재무제표로써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제3장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제 4장은 필수보충정보로써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요약표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제5장은 부속, 부속명세서로써 재무제표의 자산과목에 대한 세부명세서와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요약명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가장 주요 부분인 재정상태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9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7,828억5,300만원이며 부채는 84억8,7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7,743억6,700만원입니다.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부채는 우리군이 차입한 부채가 아니라 복식부기 회계처리 원리에 따라 일시보관금 퇴직금 급여충당금 등이 부채로 인식분개된 금액이며 우리군은 실질적인 부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2009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691억2,000만원이며 총 비용은 2,618억1,700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073억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만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2006년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11년까지 보급률 96%를 목표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가정급수공사 상수도 제고사업 등을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말 급수전수는 18,629전으로 매년 900전 이상을 신설함으로서 우리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난 1월6일부터 2월1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호인 2009사업년도 말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과 세출의 결산 그리고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결산액은 91억2,3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 결산액은 63억4,300만원 자산예산, 자본예산 결산액은 27억8,000만원이고 2009년도 말 현재 미수납액은 1억4,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3억1,3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 결산액이 59억5,300만원 자본예산 결산액은 23억5,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억6,000만원은 2010년도 예산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이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 가동설비 자산은 503억9,000만원이나 이중 감가상각충당금 97억4,800만원을 제외한 순 장부가액은 406억4,1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당기 취득 가동설비 자산은 35억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관로매설, 가정급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당기 감가상각충담금은 14억7,700만원이 포함된 2009년도말 현재 감가상각충담금 112억2,500만원을 제외한 426억7,100만원의 순 장부가액 자산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사업년도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