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허가를 해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녹취불) 전수 조사를 할 때 하는데 그건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약합니다. 근데 현재 기본적으로 월1회 정도 지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네.

담배, 소비자

소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위탁을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하면은. 담배소매인조합이요.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거리를 직접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결과 복명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과장님, 소매인, 담배소매인지점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창의 어떤 큰 세수를 올리는데, 반면에 꼭 필요한데가 있고, 또 있으나마나 이렇게 한데도 있는데 그것 필요한데는 이 규약에 규약대로밖에 할 수 없죠?

그렇죠. 저희가 업무를 하다 안타까운 점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 업무는 아니어도 전에 저하고 이제 민원인하고 상대를 하다보면은 이 담배판매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이 일부 장사하면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 집을 사가지고 담배업을 다시 이제 갱신하려는데 그 옆에서 담배 가게를 소매업을 지정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러면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0m 규정일 때 100m 안에 있어가지고 소매업허가를 못받는 거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저도 그때당시에 지역경제과 담당자한테 그런 문의도 해가지고 좀 해소하는 방법 한번 찾아 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할 때 50m로 그래서 그것 최소한 거리를 지금 둔 것입니다. 법으로는 거리 내에 있으면 허가하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50m 안에 있을 경우 기존 마트가 이제 사무실이, 근게 이제 판매 업소가 60평이에요, 30평이에요?

50평입니다.

50평이 넘어져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51평이, 50평이 넘어져야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소매업허가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규약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하고 싶어도 거리제한이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 예, 조규철 위원님.

이어서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8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번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고지원이 있는 수도권이전기업에 보조금 지원규정에 대한 금년도 1월달에 고시가 되고, 수도권 및 타시도 타켓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전개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지난 5월 7일 날 개정됨에 따라 도의 지원규정에 맞게 우리군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를 정비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2조 정의를 신설내용은 조례 개정에 따른 중요한 문구를 정의함으로써 시행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통일했습니다. 제14조 고용보조금은 현행, 신규를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를, 개정안에는 군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을 지키도록 하였고, 고용훈련보조금지원은 1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군내 거주자로 상시 고용은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인원 및 고용훈련보조금 지급 요건을 고창군민으로 한정해서 관내 고용인력을 창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6조에 신설안으로는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내에 천만 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제17조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운영, 의료시설 등의 설립과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등을 건립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신설사유는 외국인의 투자촉진 및 주변여건 개선에 대하여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보겠습니 다. 기존 기업의 군내 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9조 2항이 되겠습니다.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여 군내 미분양부지에 시설 투자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고창군내 업체로서 관내에 투자한 기업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했는데 10억 투자한, 초과하는 투자비의 5% 내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9조 5호입니다. 신설안은 고창군 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 이상 투자하고 10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10억을 초과하는 투자비의 5% 범위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하는 것을 규정을 하겠습니다.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 기업지원 조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투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투자범위로는 투자액의 10%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까지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 기업에게는 200억까지 지원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7억까지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70%를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도 조례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19조 9호에서는 지방비의 보조금 부담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와 도비의 부담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기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규모 지원규정에 따르고 도비와 시군비 부담률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성장촉진지역에 해당 돼서 도비 50%, 군비 50%가 넣었습니다. 국비가 70%를 보조하고 지방비가 30%를 보조하는데 그 30% 중에서 성장촉진지역에 해당 되어가지고 50%, 50%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31조 2는 지원 등의 결정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전라북도가 투자협의를 체결한 기업에게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사업은 지원 대상 업체를 전라북도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토록 신설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도권 이전기업의 국비와 도비 시군비 부담 기준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0원을 지원이 될 경우에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근데 국비지원은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해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70% 지급을 하라는 거고요. 지방비 30%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일반 지역과 성장촉진 지역,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역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30%를 도비와 군비로 지방비를 부담을 하는데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성장촉진지역에 해당돼서 도비 50%, 그 30% 중에서 국비 50%를 지원한다는 얘기고, 국비가 70%를 지원합니다. 그 중에 나머지 지방비 부담을 그렇게 한다면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그리고 동부권 균형발전지역 같은 경우는 도비가 70%, 시군비가 30%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라 그러면 1인에서 49인까지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할 때 중기업은 50인부터 299인의 인원을 썼을때 중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라고 하면 300인 이상 고용을 하는 그런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무슨말인지 알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요. 24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이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투자금액의 100분의 5되는 지역이 금액이 200억까지 될 예산일 경우에는 200억까지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자 위원님.

네.

예, 이게 지금 그 위원회는 위원장 한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를 풀어서 지금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수정안이.

일반 기업체하고 틀린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 서비스 취약 계층들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30% 이상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명, 다섯명 이상을 상시 고용, 연중 다섯명 이상씩을 상시 고용을 해야되는 기업이고요. 거기서 나는 이익금을 교육이나 보건사회복지 환경 등 문화분야 서비스 같은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쪽에 사용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요는 기업의 최종 목표는 이윤 추구인데 그 이윤을 추구한 것을 사회에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인원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저희도 지금 3,623만원을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물론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엊그제 제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천백, 끝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5,100만원의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이 3,623만원을 부담을 해서 고용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용하는 사람들한테 임금을 한9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고창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는 고창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제정 조례안은 민생경제과 소관이며 의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유와 주요내용은 민생경제과 소관부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및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입니다. 관련문서는 입법요구 할 안과 표준안을 전라북도 시군 현황의 별첨 문서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자치단체 시군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는 바, 현재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가 인력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에 한계성이 있으므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전문위원 발언 녹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