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조례안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기 전에요. 인사이동도 있고 했으니까,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고.

아, 예. 그렇지 않아도 회기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인사차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는 대만 방문중이셔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못드렸습니다.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제가 읍장으로 있다가 지금 민생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서진 계장님이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계 계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군민에 대한 수상자 대상자 후보 공적 심사 때문에 우리 노인한 담당께서 오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담당 우리 염경선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7회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시 인력과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단체에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이런 취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3월 3일날 일부개정으로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의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에 한계성이 있으므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에 담배소득의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했고, 안 제2조는 사실조사 의뢰안으로 사실조사의 의뢰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사실조사업무 위탁의 범위를 정했는데 신청점포와 인근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사안입니다.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지점기준조사 및 매장면적을 측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4조는 업무협약체결입니다. 협약체결대상자들과 협약체결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 기관, 비용 부담,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 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협약 해지안이고 6조는 책임과 의무, 7조는 개인정보 보호안입니다. 수탁기관이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개인정보취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제정조례안은 별첨안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3조에 거리위탁의 범위라는 것이 점포매장의 인허가 범위라고 이해하면 되죠?

예.

업소간의 거리?

네.

이 대상에 있어서 거리에 제한도 두고, 다음으로는 참고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의 면적에 의해서 인허가의 사항이 되는 것이 50평 이상, 약 50평 정도 되니까 자세히는 계산 안해봤습니다만

예, 165㎡입니다.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50평에 있어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면 담배사업법상 제한된 내용이 건축 총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네.

공중전화실, 휴게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인 사항이 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일수도 있다. 그랬을때 이것을 전체면적으로 봐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이고요.

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의 면적이라하면 건축법상 등기하는 등기내용으로 건축의 면적을 따지는데 왜 이 담배사용에 대한 면적제한을 까다롭게 했는가 혹시 이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에 5호에 보면요. 매장면적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 내 건물기둥면적에 제외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공중화장실이나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 편의시설 등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표준안으로 지금 다른데도 이렇게 결정을 정했고 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그래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상황으로는 기둥 면적이 포함, 50평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규칙을 정해졌습니다.

이게 조례나 기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거에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되거든요. 조례가.

상위법이라는 것이 받는 시설에 대한 법이 있고 그 위에 건축법에 의하면은 건축의 면적이라 하는 것은 본위원이 저번에 설명하였듯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둥이나 이런 실내공간의 의미가 도시의 어떤 기준을 갖고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빌딩, 큰 빌딩이라든지 어떤 공간의 차지에서 기둥이나 기타 편의시설들이 외부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우리 고창군 관내에 있는 상가들의 어떤 규모나 형태로 봐서, 형태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질의하였으니까요. 검토 좀 해주시고,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런 어떤 제안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자 위원입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는 지자체에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합니까?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허가를 해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부분도 있을텐데요? 전수조사 같은거 아마 하지 않을까요?

전수조사,(녹취불) 전수 조사를 할 때 하는데 그건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약합니다. 근데 현재 기본적으로 월1회 정도 지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아, 월1회?

네.

상당히 자주하는 편이네요. 그렇다하면 지금 현재 관련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별도로 지금 앞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현재 있는 부분에서?

담배, 소비자

조합?

소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위탁을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하면은. 담배소매인조합이요.

과거에 담배소매인조합에서 혹시 이 부분을 대행해서 한 적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거리를 직접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결과 복명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련기관단체에 의뢰를 조례를 정해가지고 의뢰를 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은 뭐가 예를 들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소매인, 담배소매인지점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창의 어떤 큰 세수를 올리는데, 반면에 꼭 필요한데가 있고, 또 있으나마나 이렇게 한데도 있는데 그것 필요한데는 이 규약에 규약대로밖에 할 수 없죠?

그렇죠. 저희가 업무를 하다 안타까운 점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 업무는 아니어도 전에 저하고 이제 민원인하고 상대를 하다보면은 이 담배판매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이 일부 장사하면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 집을 사가지고 담배업을 다시 이제 갱신하려는데 그 옆에서 담배 가게를 소매업을 지정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러면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0m 규정일 때 100m 안에 있어가지고 소매업허가를 못받는 거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저도 그때당시에 지역경제과 담당자한테 그런 문의도 해가지고 좀 해소하는 방법 한번 찾아 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할 때 50m로 그래서 그것 최소한 거리를 지금 둔 것입니다. 법으로는 거리 내에 있으면 허가하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50m 안에 있을 경우 기존 마트가 이제 사무실이, 근게 이제 판매 업소가 60평이에요, 30평이에요?

50평입니다.

50평이 넘어져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51평이, 50평이 넘어져야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소매업허가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규약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하고 싶어도 거리제한이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 예, 조규철 위원님.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 공공시설은 제한해서 예외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시행규칙 7조 마지막에 두 번, 서너번째 줄 되네요. 역, 공항, 버스터미널 기타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버스터미널이라는 것은 간이버스터미널, 광주가는 저 어디야? 무슨 동, 동산물쪽에. 그런쪽도 버스터미널로 인정을 합니까?

거기는 터미널로 인정을 않습니다.

간이 터미널로?

정류소죠.

아, 정류소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전부다 민생경제과 것이죠? 일괄로 처리를 합시다.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세건 일괄처리하게요. 동일 건이 세건 연속 있으니까. 세건 같이하고 나중에 처리를 하게요.

이어서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8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번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고지원이 있는 수도권이전기업에 보조금 지원규정에 대한 금년도 1월달에 고시가 되고, 수도권 및 타시도 타켓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전개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지난 5월 7일 날 개정됨에 따라 도의 지원규정에 맞게 우리군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를 정비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2조 정의를 신설내용은 조례 개정에 따른 중요한 문구를 정의함으로써 시행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통일했습니다. 제14조 고용보조금은 현행, 신규를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를, 개정안에는 군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을 지키도록 하였고, 고용훈련보조금지원은 1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군내 거주자로 상시 고용은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인원 및 고용훈련보조금 지급 요건을 고창군민으로 한정해서 관내 고용인력을 창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6조에 신설안으로는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내에 천만 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제17조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운영, 의료시설 등의 설립과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등을 건립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신설사유는 외국인의 투자촉진 및 주변여건 개선에 대하여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보겠습니 다. 기존 기업의 군내 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9조 2항이 되겠습니다.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여 군내 미분양부지에 시설 투자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고창군내 업체로서 관내에 투자한 기업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했는데 10억 투자한, 초과하는 투자비의 5% 내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9조 5호입니다. 신설안은 고창군 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 이상 투자하고 10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10억을 초과하는 투자비의 5% 범위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하는 것을 규정을 하겠습니다.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 기업지원 조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투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투자범위로는 투자액의 10%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까지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 기업에게는 200억까지 지원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7억까지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70%를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도 조례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19조 9호에서는 지방비의 보조금 부담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와 도비의 부담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기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규모 지원규정에 따르고 도비와 시군비 부담률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성장촉진지역에 해당 돼서 도비 50%, 군비 50%가 넣었습니다. 국비가 70%를 보조하고 지방비가 30%를 보조하는데 그 30% 중에서 성장촉진지역에 해당 되어가지고 50%, 50%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31조 2는 지원 등의 결정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전라북도가 투자협의를 체결한 기업에게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사업은 지원 대상 업체를 전라북도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토록 신설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래환 위원님.

안 19조 8항에 보면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조항 신설이라 써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지자체 보조금액의 70%를 국비 지원한다고 써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보시죠.

수도권 이전기업의 국비와 도비 시군비 부담 기준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0원을 지원이 될 경우에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근데 국비지원은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해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70% 지급을 하라는 거고요. 지방비 30%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일반 지역과 성장촉진 지역,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역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30%를 도비와 군비로 지방비를 부담을 하는데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성장촉진지역에 해당돼서 도비 50%, 그 30% 중에서 국비 50%를 지원한다는 얘기고, 국비가 70%를 지원합니다. 그 중에 나머지 지방비 부담을 그렇게 한다면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그리고 동부권 균형발전지역 같은 경우는 도비가 70%, 시군비가 30%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투자 보조금있죠. 투자 보조금이 투자액의 10%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까지가 한도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 200억까지 지원이잖아요. 그렇다면 대규모 투자규모의 기업인 경우 구체적인 범위가 안정해져 있어요. 200억까지 준다 이말이지, 대규모투자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여기서 소기업이라 그러면 1인에서 49인까지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할 때 중기업은 50인부터 299인의 인원을 썼을때 중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라고 하면 300인 이상 고용을 하는 그런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규모 투자기업이라는 것은 금액을 지금 뜻하는 것이거든요. 금액을 투자를 대규모로 했을 때 200억까지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 200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200억을 지원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를 투자했을 때 가능하냐 나는 그걸 물어본거에요.

아, 예. 무슨말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표가 나와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요. 24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이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투자금액의 100분의 5되는 지역이 금액이 200억까지 될 예산일 경우에는 200억까지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0분의 5까지는 하되, 대규모 대기업에서 했을 때 100억까지거든요?

네.

근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를거에요. 이거는 200억까지, 아까 그 맨 처음에 5% 말씀하신 것은 100억 한도 내에서 대기업 지원을 했을 때 한도가 100억이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른 의미 같아요. 그게 한번 다음에 찾아보시고.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예. 다음에 찾아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별도의 어떤 부분 같아요.

예.

거기 한번 자료를 다음에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자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지금 수정안을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법안이지만은 지금 추천의뢰라든가 추가적인 인적 구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의견을 지금 여기다 지금 제시한 것 같네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네.

부위원장 선출의 어떤 방법하고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방법, 또 담당과장,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바꿔진 그런 것 아닙니까요?

예, 이게 지금 그 위원회는 위원장 한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를 풀어서 지금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수정안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기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기업체하고 틀린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 서비스 취약 계층들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30% 이상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명, 다섯명 이상을 상시 고용, 연중 다섯명 이상씩을 상시 고용을 해야되는 기업이고요. 거기서 나는 이익금을 교육이나 보건사회복지 환경 등 문화분야 서비스 같은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쪽에 사용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요는 기업의 최종 목표는 이윤 추구인데 그 이윤을 추구한 것을 사회에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업은 어떤 또 지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인원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저희도 지금 3,623만원을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물론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엊그제 제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천백, 끝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5,100만원의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이 3,623만원을 부담을 해서 고용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용하는 사람들한테 임금을 한9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고창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는 고창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제정 조례안은 민생경제과 소관이며 의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유와 주요내용은 민생경제과 소관부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및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입니다. 관련문서는 입법요구 할 안과 표준안을 전라북도 시군 현황의 별첨 문서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자치단체 시군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는 바, 현재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가 인력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에 한계성이 있으므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전문위원 발언 녹취불)

대행업무 하는데 비용 발생이나 업무 추진하는 비용은

없다고 하잖아요.

없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소매인협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 단체가 사회적 기업인가 보고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호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는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3년도 10월 29일 제정된 조례로써 민생경제과 소관이며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이유 중에서 타켓기업이라는 것은 전라북도나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그 기업이라는 것이 예를들 어서 신재생에너지나 저탄소녹색성장 그런 기업체, 친환경산업 기업체,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을 타켓기업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외국인 투자 및 촉진 법 및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조례 촉진조례제정, 개정,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제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입니다. 관련문서로는 입법예고한 고창군 공고 제2010-501호 2010년 7월 14일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결과 및 의견을 말씀들겠습니다. 수도권 및 타시도 타켓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의 전개로 2010년 5월 7일 전라북도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되었고 국고지원이 있는 수도권이전계획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특례 등 도지원규정에 맞게 우리군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정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는 고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민생경제과 소관이며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생경제과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문서는 고창군 공고 제2010-502호와 시군조례제정현황을 첨부해드렸습니다. 별첨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내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5조 사회적기업 및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부위원장의 선발 방법과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1항 고창군 이하 군이라한다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항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3항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시하여 수정심사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안하고 수정안은 진하 게 칠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입니다. 수정안은 거기에 따른 부위원장이 명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명기를 시키고 또 의회를,의회를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도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기를 해서 수정을 해놓은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저, 폐회하기 전에요. 조례의 건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까 담배 규정에 있어서 아까 조례 개정안을 검토 좀 검토해보라고, 실과장님께 말씀드린, 전문위원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물론 담배법에 의해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고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까 인허가 대상에 대해서 제한된 부분이 거리제한과 면적제한이 있었잖아요. 이 면적제한에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도시의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법의 근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법에 의한 실건축의 면적으로 하면 달리 해석이 되거든요. 이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담배법의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